0:01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 복지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 감사 시작 전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정인 출석 요구 추가의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하여 증인 사인을 출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입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도 국정 감사 정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순파합니다. 1:05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정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민 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과 연금 직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연금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오늘 감사가 국민연금 공단이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이 자리에는 기관 증인 외에 보건 복지부 손호준 연금 정책관이 배석하고 2:07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의에서는 참고인 1인에 대한 신문도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녹화 중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 간사간 협의된 바른 내용 바른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방송 등 녹화될 때는 마이크가 끄진 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방송은 나가지만 무금 상태로 나가는거나 비슷합니다. 참고하셔서 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설을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3:09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정언을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주 이사장께서 증대에 나와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십시오.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4:11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선서 본인은 국회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5:34 예. >> 예. 자리 앉아 주십시오. >> 다음은 업무현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어, 이사장님께서는 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복원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에 앞서서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과 국내 증시 조정 등 대내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로 장기 투자자로서 꾸준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6:35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소중한 기금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제도 개선과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단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영 감사입니다. 황승현 기획 이사입니다. 정태규 연금 이사입니다. 김대순 복지 이사입니다. 이규홍 기금 이사입니다. 정님 국민연금 연구원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현안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 11쪽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입자 2,157만 명 중 소득 신고자 비율를 약 88%인 1903만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 1151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은 더 일찍, 여성은 더 길게 가입하도록 국민연금 가알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청년 가입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91만 명까지 늘었고 여성 평균의 가입 기간도 2년 만에 115개월에서 12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AI와 빅도 이탈를 활용해서 연령대별 차별화인 가입를 실시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청년생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국세청 산재 보험 등 8:35 외부 기관의 데이터와 연계해서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 연금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입자 농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연금 가입 사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 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 제도에 포함하고 추납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은 789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4조 5,57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력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70만6,000원으로 5년 전보다 60% 20% 늘어났고 65세 이상의 인구 중 연금 수급자가 634만 명으로 수급률은 56.6%로 6%로 9:35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군복무및 출산 크레딧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이 법안에 통과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를 공단이 직접 입수해서 국민들의 연금 신청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대면 계좌 변경에 대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설해서 받은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하는 연금 노 수급자의 노력 연금 감액 기준을 월 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하는 등 급 제도가 개선되었고 국민이 원화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신청이나 방문 없이도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멀거나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국민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10:37 수급자 사 관리를 위해서 수도 전개 사용형 등을 어 입수해서 부정 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수급자의 확인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계속되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7월 기준 14.84%의 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수익금은 11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정립금의 약 70% 수준입니다.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 위원회를 공무화 사모로 분리해서 의사 결정이 신속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전체 자산의 수입과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자산 배분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6적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되던 ES 통합 전략을 제체 11:39 투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결권 행사 공개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의 지분 10%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과 반대 사유까지도 투명하게 사전 공개했습니다. 수탁자 체계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첫 실시하는 위탁 운영사에 대한 이행 평가 결과를 자금 추가 배정과 회수와 연계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주식 전반의 기업 가치와 위탁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AI를 활용한 투자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과 공동으로 환율 분석 AI 모델을 개발했고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과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AI 에이전트 2를 개발해서 현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연금이 12:39 있는 곳에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자산운용 생태의 조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직의 채후 개선으로 인력 운용의 안정성도 높여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통합 포트폴리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5년 단위로 위험 한도 관리 지표 도입도 추진하고려고 합니다. 대체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 평가 주기를 1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해서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인식 향상을 위해서 전년 대비 59% 증가한 6,500여명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바일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대면 상담이 2,300권으로 작년 대비해서 두 배 늘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노후스 준비 서비스를 더 활성화했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의료 요양 통약 돌범 사업을 차질없이 13:41 수행하고 있으며 신설된 최장 장애 심사를 수행해서 총 1998건의 장애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소화 흡수 장애 신설 등 다양한 장애인 권익 향상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심사의 엑스레이 정밀 분석 AI 모델을 도입해서 연간 약 3 4 3천시간에 심사 시간의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빨리 판정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올해 4월 시작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시범 사업은 신청권수가 8월 기준 242건으로이 중 여섯 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기인 선임이 완료되면 추가로 49명이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권 확대를 위해서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수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서 어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수시 입출 14:44 금식 예금 상품 개설 추진하고 전용 체크 카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22쪽입니다. 어 노후긴급 자금 대부 서비스로 총 11만5천권 6,297억 원을 시중 국융권 대비해서 낮은 이자로 대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풍 리조트는 객실 서비스 개선으로 사성급 호텔 재인증을 획득했고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해 매출이 8월 기준 9억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과 함께 만성적인 적자로부터 벗어나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 안내와 신청 간주제도 도입으로 729만 명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대한 노인 회등과 협업하여서 신청 안내 15:45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기초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동단은 AI 대전화 선도 기관이 되기 위해서 자체 내에 MS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와 이사장 직속 AI 융합 혁신 추진단을 신설하고 카카오 협업을 통해서 공공 기관 최초로 GPU 16장을 확보해서 공단 특화 서비스인 NGPT를 개통해서 전체 7,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암무 AI 국민 미서로 중명서 발급 이미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주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단 특화 A NGPT를 구축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부망으로 A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기관 최초라고 합니다. 또이를 통해서 16:45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 상담 요약, 자료 이런 등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 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한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서에 철저하게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 사회적 기업 팔로 지원을 통해서 보용 노동부 장관을 수상했으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공원 활동으로 7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공원 인정 기관 선정되었습니다. 또몬, 어르신 돌보리한 차량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민연금 캠퍼스,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국민연금 공단 본보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서 햇빛 발전서를 하고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29쪽입니다. 현재 현안인 연금 보험 추운 납부 17:46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단기 가입부 장기 추납으로 연금 받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추납 제도 본래의 추지가 왜곡되고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거주 기관만 추운납 가능화하도록 요건을 대폭 방화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를 의무하는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지난 10월 1일 외국 추납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감사및 민원 처리 현황과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양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치하겠습니다. 이성으로 국민연금 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오늘 자석 배치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앞에 보시면 달라진 자석 배치들 새로 18:48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계된 그 기금운영 본부자님 기금 이사님 기획 이사님 그리고 복지부에서 나온 손호전 연금 정책관님 등을 어 공단 이사장님과 같이 앞줄에 이렇게 배치를 어 했습니다. 아, 양해하셔서 지리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보에 보니까 33페이지에 국난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하고 조치 결과라고 있잖아요. 내용에. 근데 별도 첨부로 돼 있는데 자료가 첨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거 같은데 이게 다른 자료도 아니고 지난해 국정 감사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19:49 자료인데 사실은 다른 거 무슨 뭐 천부보다도이 자료가 이렇게 안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뽑아 보니까요 >>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 이거 당연히 공단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깔아 놔야 되는 거 아니? >> 예. 그 저희가 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예. 바로 예. 개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어 정령 백종원 간사님 의사 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네. 오늘 감사장에도 정인석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에 핵심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제 시약적 국정 감사는 재네 관련 정인 없이 치뤄졌고 오늘 국민 공단 국정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거듭된 20:50 정인 채택 급으로 이번 국정 감사가 반쪽으로 전락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정인이 서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벨식을 미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입니다. 정의를 통해 웃는 길이 바뀌었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식 뉴에는 올해 1월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했고 올해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를 8번대로 올리며 유회를 이어갔습니다. >> 그 회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이 고수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는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해 두었습니다. 국민은 4년 뒤에나 자신의 노후자금이 왜 그렇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다는 21:52 것입니다. 국민 연금은 정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구 자금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요거나 정쟁이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영업 법제 130 103조의이는 국회소관 상위 면회가 요구하면 기금운영 위원 위원장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보원복지원회가 요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합니다. 상위및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노자람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 중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협조하는 즉시 성경 장관 올해 기금운영위원의 회의록을 우리 지체없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까지 민주당이 가지 않고 정인에 이어 회롱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남은 수단은 22:52 국정조사입니다. 국민의면 그거 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못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서영석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김용범 전실장을 국민연금 투자 관련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여야 증인 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했고 또 최종적으로 합의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회가이 합의 정신을 잘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해서 요구하고 민생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이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의로 비공개 결정된 근거는 23:52 국민연금법 제103조 이항에 의한 것이고 어이 기금운영의 업무에 공정한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에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회의 개체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력을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2013년 국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공개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장 안정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4년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둔 것집니다. 지금 회의력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복지가 국회가 누워서 침뱉는 꼴리이나 다름 없습니다. 야당은 리밸런싱 유회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에 만약에 이것이 시장을 움직일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더욱 그 논의 과정을 법이 말하는 금융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해율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압재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4:53 운영 결과에와 성과 결정의 절차와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수 공개될 수 있는이 위험을 무릎 쓰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척가면서 해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우리 김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별첨 자료는 이게 페이지가 46페이지 가량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실에서 그 노트북에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이게 다 아 탑재가 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 위원님들이 자료를 출력하셔 해 가지고 필요하시면은 다시 책상에 어 제출하도록 그렇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 이사장님 25:53 >> 예 >> 그 8페이지 업무보원 내용 한번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이사장님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딱 좀 입에 대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이 그래프의 모습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5년 2026년 7월까지가 모두가 이렇게 우상향한 것 그래프를 지금 모여 보여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2개월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이 그래프의 모습은 정확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26년도 5월 달에는 1850조까지 올라갔던 기금 정립금 평가액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도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이 26:54 자료들은 국정 감사로서 어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들 앞에 내놓는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좀더 정확성을기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 저희가 사실 월별 자료가 공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연말 성과를 공식적인 자료로서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장님 >> 연말 기준으로이 >> 자리가 국회의 소속 기관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공식적인 자료가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이거 이상 더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과 관사관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7:55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이 다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국민의 알토랑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 힘 이달 의원입니다. 국민의 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국민 연금은 정권의 정시 부유한 펀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157만 명. 그리고 그 주식 투자자 1, 명이 오늘이 국정 감사에 관심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1684조에 이르는 우리 국민 기금 연금 기금을 위해서 우리 연금 관리 공단의 직원들이 7,300여명이고이 직원들이 연 7,200억 건의 예산을 28:58 서면서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위원장인 기금운영위원회 책은 위원장 이사장님 두 마디로 하면 뭐죠? >> 예. 키워드 두 자로 하면 어떤게 있겠습니까? 최대 수익과 안정적인 운용 두 가지겠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그런데 국내정시 부양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이 되다니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원래 1월 1차 기금 운영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를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회하고 회의록을 비공개했죠.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8%까지 더올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든 리밸런싱 허용 범위 자체를 확대하고 29:58 비공개합니다.이 두 회의로 인해서 치솟는 주가를 과열로 부추이고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 연금이 74조 매도 폭탄을 던졌다는 8월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사장께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는게 리밸런싱의 규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 네. 그런데 왜 5월 6월에는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금운영 회의에서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회한다. 7월 7월 8월에는이 규칙으로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주식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왜 6월 전에는이 영량 때문에 우리가 31:00 유회한다고 그리고 회의력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떡하니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보도 자료까지 뿌립니다. 우리 유한다.이 이 6월을 기점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국민 노후 자금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국회의원일 때이 국정 감사장에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 권력에 이렇게 독립됐다고 할 수 없는 정황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25년 9월 치일 기자 회견에서 국내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 이상하다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보건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 활성화로 150조원 이상 벌었다. 32:03 국내 주식 보유 비율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이사장께서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 예. 근데 조금 >> 네. 그리고 26년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 타미팅 홀에서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250조원 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250조원 벌었다고 국민 연금이 국내 주식에 개입한 정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사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 연금에 국내 주식을 언급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 예. >>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주식 시장으로 일단 불러드립니다. 계속. 그러면 군영 기금운영위원회가 영향을 33:03 받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250조 벌었다 했을 때 그런 국민 연금에서는 250조 이익 실현하셨습니까? >> 그건 뭐 장부상에 >> 못했죠. >>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 모습이 국민 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5일 주식에 참여하는이 회의에는 일곱명 전원 참석합니다. 이게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습니까? 이사장님 규정상 우리가 1월 말부터 기준이 허용하는 봄이 17.9%라 하더라도 그때 초과분을 규정상 기계적으로 팔아했습니다. 그런데이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식을 부양합니다. 국민 연금이. 34:07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이 레벨링식 유회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간 기회를 주고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이 정부의 정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오일한 대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 ATM기야 이런 별칭까지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이 부분에서 독립됐다 말하고 또 6월 지방 선거 이후에는이 규정에 따라서 팔기 시작합니다. 주식장이 폭락합니다. 거기에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하고 다 나가고 개미들만 물려서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연금이 할 짓입니까? 250조원 그때 실현했어야 35:09 됐습니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뭐 답변할 수 있는 좀 틈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조금 그러면 질문 꼭지가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 그 요약에서 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예. 답변하십시오. >> 예. 일단은 그 기금용 위원회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어 그 노사 추천 간 3인 그니까 양대노총 추청 포함이죠. 수급자, 가입자 다양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거는 저는 경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시민의 당직들이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 예. 아니, 근데 그대 이제 정부 36:10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에 관계없이 표결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 1월 결정도르고 5월 결정도 다 만장 일치였습니다. 뭐 약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특히 뭐 양청은 >> 국회 나와 주십시오. 어 회장 이사장님 말씀을 어떻게 기 수 있도록 회력에 보고하십시 >> 그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요약 복지부에서 요약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국회 보고하도록 >>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만들었습니다. >> 2013년에요. 예. 야당는 >> 야당때는 국회 보고해야 되고 여당때는 국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법안을 저도 찬성했고 공동 발휘했고요. 어 그 충분히 민감한 37:10 수치는 시장해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서 통과된 법안이어서요. 뭐 시계에 따라서 또 어느 정부가이 법을 냈냐 어느 정부때 통과되냐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하다니까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민주당에서 자리 >>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좀 뭐 회의력 공개 여분은 뭐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뭐 복원복지부 장관님께서 기구운영 위원장이시니까 답변을 사원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1월과 5월에 어떤 그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어떤 전문가나 또 그중에는 이제 윤성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또 여야와 다 관련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 리밸런싱을 유회하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는 거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표결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증권사을 보고서나 이런 38:12 걸 통해서 당시에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받기 >> 때문에 >> 그런 결정이 내렸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조용히 하세요. >> 최대 수익을 올려야 될 국민연금이 지하시죠. >> 예. >> 답변만 >> 예. 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켜진 줄 알았어요. 사실. >> 자, 다음 종하는 우리 백선희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 네. 더 행복한 복지국의 길을 여어 여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자, 김성주 이사장님 연금공단이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책임지는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 네.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고 또 연금법 1조 국민의 생활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39:12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역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자, 지난해 수익률이 18.8% 231.6조라고 6조라고 하는 역대급이었는데이 공정연금의 가치가 자꾸 민간 자산수용 자산 운영사처럼 수익률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 연금이 수익률을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이 연금이 거둔 막대한 성과를 금융적인 지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사회 투자로 과감하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직관적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이 가입자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거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2층 표직 연금 부실화 문제가 있는데 자 연금공단이 1층 체계 연금 40:15 지급에만 몰조에 있는이 1차원적인 역할에만 하고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장님 6년 만에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공적 가치와 또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이사장님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단순한 기금 관리자라고 하는이 울타리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공정 역할의 대전환에 선도해 쓰셔야 합니다. 자, 초고령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정책에 있고 고소득층은 고가 실버타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중산층 노인들 주거 돌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사장님. 올해 4월에 연금공단이 발주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노인복지 주택 사업장 검토 연구 용여 9월 30일에 종료됐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예. >> 네. 관련된 연구가 또 있죠. 2011년 2019년 20년 41:16 22년에도이 복지 타원과 관련된 실버타운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책상에 저희 정체 자료집을 이렇게 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 저희 주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 공정역할 광화를 통한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구축방안 제언. >> 자,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공단이이 역할을 하지 못할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신규 여유자금 1% 이내라는 낡은 복지 부분의 투자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 제46조에 노인복지 시설 설치 임대 운영이라는 법적 근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자, 그럼에도 1% 조항이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188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 그런데 복지 사업 투자는 정말로 42:18 참담합니다. 자, 2025년 공단 전체 예산을 보겠습니다. 단 0.09% 470억 원, 2026년에 0.11% 63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올해 상반기 기금 수익률 27.2 2% 맞죠? >> 예.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에 정부 안에는 583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자, 이런 천문학적인 기금 규모에서 0.1%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적은 규모인데데 이렇게 사유적인 책임을 내팽겨쳐서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직접 건설 운영하면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해외 연기금 사례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겠지만 리치와 전문 펀드를 활용한 장기 간접 투자 방식 가능하지 않습니까? >> 예, >> 가능하죠. >> 예예. >> 자, 연구을서에도 이런 내용이 43:18 있습니다. 의료 교통 요충지의 복지 주택을 공급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주거 의료, 돌봄, 통합 체계 그리고 연금 수급액을 사실 자동 공제 시스템으로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3%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주거복지라고 하는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회 투자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네. 이사장님. 자, 우리 OECD 빈권율 노인 빈권율 1위입니다. 자, 1, 3층에 1, 2, 3층을 다 더해도 우리 총소득 대체율 36%에 그치는 거 알고 계시죠? >> 자, 선진국은 60에서 80%인 것도 알고 계시죠? >> 예. >> 자,이 2층 투직연금 너무도 열락합니다. 정립금 500조원을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수익률 2.4%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가 너무 과도합니다. 0.3% % 대여서 2조원에 육박하는 그 돈이 44:21 국민 노후자금이 사실은 민간 금융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단이 우수한 자산운영 역량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이 역량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저는 퇴직연금 시장에 이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공쪽 사회자의 매기 역할을 해야지이 전체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단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장님이를 위해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고 있고. >>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보금복지부의 손호준 어 연금 정책관 예,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연금책권입니다. 네. 자, 실장님 국민연금이 거둔 기금 성과는 단순히 금융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 네. >> 자, 가입자의 노후 안전망을 위해서 사회 투자로 연결해야 됩니다. 45:22 동의하시죠? >> 네. >> 네. 자, 구시대적인 1% 이내 복지 투자 한도. 어, 이것은 국민 연금 공단이야 되는 사회적인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00조 퇴직 연금 시장을 민간 금융사에게만 맡겨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장님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 이내 복지 투자 지침을 개정하시고 그리고 기금형 표증 연금에 공적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연금정치권님네 >> 복주부 연금채권입니다. 네. 그 1% 투자 제한 한도 부분에는 이제금이 운영 지침에 있는 내용이고요. 음.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 기금이음 저희가 책임 준비금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원칙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공단이랑 해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46:24 말씀드리고요. 어 퇴직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거는 이제 어 주무 부처가 고용 노동부입니다. 그 고용 노동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어 저희도 어 응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국민 공단은 아 그 별도의 어떤 그러한 조직과 인력 이러한 체계를 가져야만 아 국민 연금이 고유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어 복지 기급이 굉장히 적게 쓰이고 있다 공감한 말씀이고요. 현재 신규 여유 자금이 1%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 약 5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이 중에 1%면 5,600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복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은 약 한 2,200억 정도이고요. 그것도 47:24 대부분 노후 긴급 자금이 1600원이고 나머지 청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 1%가 적기도 하지만 문제는 2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이 최소한 허용되는 그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좀 실험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 복지 주택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재산 신탁, 뭐 재활 또는 뭐 소셜 벤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좀 잘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법이나 지침들을 국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 연금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말씀에 저쪽 공감하고요. 그게 다만 국민 연금이 기금용 퇴직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민 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정을 위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우리 국민들 노후 보장에 48:25 도움이 될 것을 판단합니다. 대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만는 말씀 1번에 이다라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위원에서 >> 예 고맙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류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유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제리하겠습니다. >> 예. >> PPT를 좀 봐 주시죠. 블랙, 알리안츠, 지이 같은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국민 연금에 있는 전주의 사무실을 열었고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전주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돈을 맡아서 굴리고 싶은 회사들이 국민연금 가까이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이 기사를 직접 공유를 하시면서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이 49:25 이제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듯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 이사장님. >> 예. >> 지금 전주의 사무실을 마련했거나 또 마련할 예정인 금융 기간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2025년 이전에는 16곳이 있었고요. 올해 34곳이 추가로 이미 설치됐거나 추가로 오게 된다면 약 50개 올해 말 50개 정도 될 예정입니다. >> 네. 50개 정도 된다는 거죠. 어 공단이 이탁 윤영사를 뽑을 때 전주의 사무실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기준을 바꿨었죠. >> 예. 우리나라 5대 금융 그룹도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기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기반도 마련 됐고요. 어 지방 이전이 기간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연군공단이 증명을 하고 50:26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기간 2차 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공단의 지금 전주 사례가 좋은 이런 모델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 예. >> 어, 근데 혹시이 간판만 존주에 걸어두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 예. 뭐 가급적이면은 상주하는 인력을 최대한 느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운용 사정 >> 그것을 좀 잘 점검하셔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전주에 상조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가 이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씩 좀 방문할 것도 생각합니다. >> 전문 인력이 실제로 전주에서 정주하면서 또 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연군 공단이 전북대하고 함께 키운 지역 인재들이 51:27 그 일자리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PPT 계속 봐 주세요. 국정 어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변화도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18세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들을 위해서 관련법이 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첫 보험료를 한번 내두면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를 갔거나 해서 연금을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회사에 다니지 않고 혼자 보험료를내는 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도 늘었는데요. 원래는 법률을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분들만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한 달 소득이 52:28 8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맞죠? >> 예. 어, 또 소득 기준을 높여서 퇴직후 일하시더라도 연금을 이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게 된 분들도 1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생 이런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발음직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 >> 근데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은요.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 예. 그러다 보면 정보가 취악한 청년들은 실제로 정말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또 누락될 수가 있어서 청년들이 빠짐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라든지 또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예. 열심히 그 좀 해주십시오. >> 예. 지난해 제가 국가 매에서도 또 지적한 53:28 건데요. 중중장애인 노력 연금 조기 수급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공단이 올해 연구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인데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이 국민 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회의 사례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 가지고 장애인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입니다. >> 예. >> 지난 4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예.이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더 이상 시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게 된 법인데요. 연금 제도도 그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달에 연구가 마무리되죠? >> 예. 10월 말에 완전 예정입니다. >> 예.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 54:32 의원실로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연구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직접 챙겨 주실 거 같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도 개선 방안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 예. >>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공단은 발달 장애인이 재산을 맡기면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재산 관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예. 이것도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데요. 지금 241명이 83억 원을 맡기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예. 올해 4월부터는 치매 어르신들까지 대상이 넓어지기도 했는데요.이 제도가 많은 발달 장애인이 사기나 갈치 없이 자기 돈을 자기 삶에 쓰면서 지역 사에서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 근데 현재 발달 장애인는 25년 기준 28만 명이 넘습니다. 55:33 >> 근데 이용자는 더 241명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이 선생님 동의하시죠? >> 예.홍 공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그 가입 대상자 폭이 좀 늘어서 수혜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장의 효율적인 과거가 한에 든근한 호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데요. 사명인가 세 약자들의 수 있도록 56:17 예 >> 예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 재산 실탁 필요성은 제가 실제로 발달 장애인 부모 회하고 만나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게 제한 이루어져서 이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좀 더 어 대상폭도 좀 늘고 또 혜택도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이영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제가 볼 때 국민 연금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어 연금 그 자체의 건전서 어 이런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영 뭐 구체적으로 분산 투자 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수익률 이런 것들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데 최근에 국민연금 건전성과 관련해서 그 재정의 고갈 방지 이런 쪽에 주로 어 57:18 초점이 가면서 노소득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 예.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 제가 대표적인 소위 소득 보장 논자인데요. >> 네. 어 그동안에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나치게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연금 제도를 만든 취진인 노소득 보장에 좀 소홀한 챙기 그 부분들을 >> 구체적으로 그 노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 >> 그 이제 소득 대체율하는게 보험료 부담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13%의 보험료 부담률의 43% 소득 대처율은 사실은 부담 대비에서 에서 해탁이 좀 높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담 대비해서 뭐 어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노후 소득의 어떤 절대적인 그 어 58:19 기준이라 그럴까? 예. >> 뭐 이런 것에 어떠냐? >> 국제 기구들이 한 50% 생득이 한 50% 정도를 봅니다. >> 그러면 지금 어 9%에서 13%로 어 자기 부담률을 좀 높이고이 향후에 41.5%에서 5%에서 43%까지 돌려받는 이것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더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급 대체 43%라고 하지만 그거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40년 납부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요. 지금 >>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 액수 이걸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70만 원 좀 더 >> 그러면 기초 연금 35만 원 정도하고 연계하면은 둘 다 받는다고 치면 한 100만 원쯤 >> 뭐 예, 최대 예, >> 그 정도면은 어,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보통 우리 국민들한테 편져서 해 보면요.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를 59:19 >>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죠 >> 노소득 대체율 50%를 훨씬 넘어가야지 될 거 같은데 >> 그렇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좀 어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 어 가능하다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 네. 그다음에 기금 운영, 특히 뭐 분산 투자 과정에서의 안정적 수익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오늘 뭐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지방 선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는 뭐 시점 그 시점에 대한 판단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시장 그 그리고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어 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갔을 때 어 시장에 주는 충격 이런 것들을 고로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조치 이런 것들을 환영했던 걸로 보면 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주장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방 선거 때문에 그 리밸런싱을 어 유회했다는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방 선거 전에 1:00:21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 가지고 그걸 지방 선거에 활용하는게 더 좋았을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증 국내 증시 부양에 어 국민 연금이 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했다. 이런 유의했다. 이것도 안 맞는게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 예. >> 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뭐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증시를 부양한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 놓았던 주식값이 그 가치가 상승해 가지고 어 리밸런싱의 그 논란에 들어갔던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국내 주식 목표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사지 않았을 테니까.이 이 주장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어 고점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매도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련한 얘긴데요. 저는 이거 이것도 좀 그 국민연금이 어 투자와 관 성격과 관련해서 놓고 1:01:22 보면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공적 기능이 있어 가지고 어 증시 안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매도하면은 뭐 중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은 증폭시킬 것은 틀림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충격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인 안정성 증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이거 자체도 경제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분할 매도할 때 처음에 매도할 때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보로 갈수록 어 좋 좋지 않은 가격 혹은 나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잖아요. 그 그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어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하면 하락하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 그 자녀분이 있잖아요. 매도하는 거 말고 상당 부분이 있을 1:02:23 텐데 그 주식 가치 자체도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 예. 맞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거 >> 오히려 잠재적인 어떤 그 어 국민연금 그 기금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수익률 이런 것만 저화시키는 쪽으로 어 이렇게 어 되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이 부분들이 저는 그 어 그렇게 어 반드시고고고 고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이 목치를 상한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뭐 그 어 SAA나 TAA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융통성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어 목표치를 한정하고 그다음에 SAA나 TAA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융통성을 주는 이런 걸 넘어서 어 증시의 어떤 추세 시장의 어떤 그 1:03:24 추세 이런 것들을 좀 감히해서 보는게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금통이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면서 그 이자율 같은 것들을 그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 연금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면서이 증시가 안정적인 거 아닌가? 그 추세가 안정화됐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오히려 국민연국이 기운에서 안정 또 그런 안정성이 있을 때 그 사고 팔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데 좋지 않아요. 중앙에 보니까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 리밸런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수익성 안정성을 공제되고 가는 이런 것들이 국민금의 입장이었 예 >> 예 1:04:24 >> 기간을 추가해서 판단 기는 말에 대한 생각이 없 예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기금 운용을 해서 노후에 돌려 줘야 되는 일종의 책임 준비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주의고 안정적인 수익을내는게 목표됩니다. 시장 상황은 매일 달라지겠죠. 몇십조씩 늘어났다 주라지만 그거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비용도 발생하고 장기적인 수익의 마이너스라고 하는게 모든 세계 연기금에 공통된 원칙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추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는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음은 종료하는 이서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네 1:05:25 >>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이사장님. >> 예. 민주당 재선 의원의 연금 특이 간사 연금공단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두 번째이십니다. 청년이 왜 연금을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 연금이 청년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년에게 국민 연금 가입을 건하는만큼 이재명 정부도 이사장님도 청년의 노후를 책임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 정보가 빠르고 부모 능력이 되는 집만 자녀 보험료를 내주는 구조가 부정의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난 3일에는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그 법 신청의 개선법이 여섯 개이고 그 여섯 개에는 국민 연금법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고 복지부에 물었더니 답은 청년의 부정적 여론을 1:06:26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년 첫 보험년은 지금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송 공략은 국가가 청년의 국민연금 생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었고 여당 의원들은 아예 18살이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자고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걸 복지부가 소위에서 신청한 청년만으로 바꿨고 차관은 청와대하고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왜 바꿨는지 복지부에 물었을 때 청년층에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다고 답하면서 뉴스 댓글과 공감수를 제시했는데요. 예컨대 학생에게도 보험료를 거으려는 것 아니냐? 첫 달만 내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였다고 합니다. 신청 현황을 보겠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사전 신청 네건 중 세 건이 대리 신청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이니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죠. 문제는 1:07:26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 격차를 부정해하다고 했다면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이사장님,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단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국회에서 좀 자동 가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통과하지 않은 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홍보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사전 신청자가 뭐 3,7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부모가 대리 신청하고도 있지만 본인 승청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 근데 굉장히 수치가 다르지 않나요? 부모 신청이 훨씬 없지 않나요? >> 신청 소리 좀 시죠. 예. >> 예. 그리고 청년이 실직해도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본인이 보험률을 25%를 내면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1:08:28 되죠. 그런데이 지원도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20대 신청인는 4년 연속 줄고 있는데 2021년 91여명에서 지난해 7만7,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은 5.8% 줄었는데 20대는 14.8% 줄었습니다. 청년 수급자가 줄어서입니까? 본인 부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도를 몰라서입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믿지 못해서 공단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개별 안내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고 신청한 사람은 100명 중에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홍보하셨다고 하셨죠? >> 예. 지난해 26만7,명에게 보내 1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었습니다. 공단은 미신청, 철회, 민합, 사유, 조사 자료에 대해서 해당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도 미신청 사유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첫 보험년은 청년 여론을 고려해 신청 1:09:30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하면서 이미 운영 중인 실업 시크릿은 청년 신청이 계속 줄어도 왜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가입하라는 말만 하시지 말고 왜 신청을 해야 하고지 않는지 이러한 원인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이 공단의 책임입니다. >> 예.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안내를 안내를 고쳐야 하고 돈이 없어서라면 지원을 고쳐야 하겠죠. 그리고 믿지 못해서라면 국가는 책임으로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홍보만 늘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청년 지지율이 똑똑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MBS 전국 지표 조사에서 20대 긍정 평가가 지난 7월 45%에서 9월 말 24%로 석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저는 청포대라고 불렀습니다. 1:10:32 청년에게 가입하라고 하려면 결국 답해야 하는게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인데 받지도 못할 거 바보같이 왜 가입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단은 이에 대해서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대제축에는 올해 4월 말 기금 규모와 기업 기본 수익률을 기본 수익률 가정에서 2071년 소진을 얘기합니다. 지금 20살인 청년 청년이 예순 다섯 살이 되는 해인데요. 2006년생부터는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소진이 지금 중단에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도 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재원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를 42권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42건 모두 보험률을 15%당 18%로 더 올리는 전제였습니다. 1:11:34 청년에게 더 내라는 계산은 42개인데 국가가 먼저내는 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추진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청년에게는 가입하고 납부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분화할 목수는 언제까지 노예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저도 뭐 청년 지원이 좀 더 꼼꼼하게 더 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이사장님 국가가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을 추진해야 되는지 정부에 제한하고 답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뭐 서석에서든 또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좀 더 측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좌에 오고 있습니다. >> 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해도 청년의 노를 맡은 이사장님까지도 기다리 기다리시기만 해서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다뤄온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 예. 청년 미신청 민합 사유 조사 계획과 1:12:36 신청 개선 방안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위 정부에 제한한 내용과 협의 자료를 종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청년 첫 보험료에 대해서 청년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청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실업 크레딧은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재원도 일정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공 기관과 다른 것이 1700조를 굴리고 있고 상장사 수백꽃의 표를 표를 찍습니다. 정권이 손대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자리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이사장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은 이사장님이 처음이자 유일하십니다. 이사장님은 2017년 첫 침사에서 외부에 부당한 간섭과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사의뒤 원칙을 멈추고 여당이 말하면 노후기금 18조가 거론되고 정부 1:13:38 펀드가 생기면 출자가 두 배가 됩니다. 간섭을 막는 이사장이 아니라 이른바 하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사장이 겁니다. 2020년에는 총선에 나가려고 인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때는 정치를 위해 나가셨으니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물러나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국민 연금은 아직 청년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처지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정부의 청년을 위한 책임도 요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님이라면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리하 이수진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성남 증원구 출신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사장님. >> 예.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해서 뭐 리밸런싱 관련해서 뭐 국민의 1:14:39 임의에서는 계속 비판 또 그것을 통한 비판을 통해서 회의로 공개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 첫 출발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리밸런싱을 하지 않음으로 주가 상승기에 매도를 통한 수익 현금하지 않았다.이 두 지점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 자료를 봤더니 올해 6월 말 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 그 543조 2,억원 원원입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였고요. 근데 종전 목표 비중이 14.9%였어요. 이게 거의 두 배에 따르지 않습니까? 기존 목표 비중 그 안팎으로 되돌리려면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200조 이상이 넘는 주식을 국내 주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기에 만약에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국민연금이 매도해요. 그럼 시장에 참으로 확 띄었는 건데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리밸런싱의 의외는 국내 주식 그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1:15:41 의미이지 추가로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국내 주식 그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억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그 매도를 통한 수익 현금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되면 공단이 기존에 보유했던 그 국내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수익률은 오히려 더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어땠습니까?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리밸런싱의 결정이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리밸런싱 유회 기간이 종료된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셔야겠죠. 어 이제는 국회도 연금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회소해야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 연금 공단도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연금 1:16:41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어 연금 그 부담도 올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연금을 또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또 구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청년을 위해서 생애 첫보험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레딧이라든지 출산 크레딧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어 국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후에 노후에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그 이사장님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새 경영 방침으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비해서 공단 지침에 과도한 규제로 필요할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복급여 조정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 최근 국민권위원에서 산업재해 급여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 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1:17:42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113조는 동일한 사위로 다른 법령에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 연금은 절반을 지급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 급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서 연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종 연금과 장애 연금 지급이 뒤늦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을 이후로 출근길에 돌아가셔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재 신청 기간 어 신청 기간 5년이 지나야지만 유족 연금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연이 국민 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어 2021년부터 최근까지 PPT 자료를 봐 주시면은 어 최근 현황을 봐 주세요.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된 이유 이후로 추후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은 비율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정 연금 같은 경우는 조정적 대상이 돼서 절반만 지급한 거는 5,871건 1:18:42 약 316억 규모인데이 중에 약 32%는 실제 중복 급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수급 받았 받았는데 이게 기간이 평균 13.7개월 개월 최장 64개월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장애 연금의 경우도 봐 주시고요. 조정 대상 1451권 중에 약 178억 원 규모인데 그중에 22%에 해당하는 사례가 뒤늦게 나머지 절반을 어 수급했습니다. 평균 기간이 14.4개월 4개월 최장 61개월이 소유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아 동일한 사유로 각기 다른 법령상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절반의 연금만 지급받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환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상의 우려이 단순 가능성만으로 조동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산재 급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수극권자의 생활안정을 저해야 할 1:19:44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번 국회에서 환수 좀 잘하라 이런 지책을 많이 받다 보니 아예 환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 저희가 이제 >> 그 >> 근로복지 공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산재 급여가 확정이 되면 공단을 통해서 받는 방식으로 개인 불편을 최소하려고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법계정 준비 중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25년 6월 보도 자료를 보면 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 124만 명의 치매머니 전수 조사 결과 154조원 어마어마합니다. GDP 대비 6.4% 수준입니다. 아 치매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어 올해 4월 10범 사업 시작하셨죠? 예. >> 28년에 본 사업하실 거고요. 그런데 서비스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계약이 이루어졌고 여섯 건의 계약이 1:20:45 체결됐습니다. 올해 목표인은 750명인데 제가 보기엔 목표 권수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여섯 거밖에는 아직 못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달 장애인 대상 재산 관리 서비스 역량은 축적이 좀 되신 거 같아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체결 더딘 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도 좀 말씀 주시고 이게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고요. 제도 활성화 위해서 어이 서비스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발달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처럼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국에 있는 치매 안심 센터 적극적으로 그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신청부터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그걸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 예 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가 올해 10범 사회 들어갔지만에 1:21:47 속도가 좀 느립니다. 올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좀 살펴보니 일단은 내 재산을 좀 맡기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좀 있고요. 또이 자식들 간의 좀 반대 의견 때문에 본인은 의사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보다 또 조금 복잡한 문제는이 후견이 두 개 있는데이 법원에서이 후견이 지정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대기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 개선을 우리 국회하고 좀 복집을 해 주시면 좀 속도가 날 수 있을 걸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직접 이제 복지관을 찾아가서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도 뭐 자료요고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기금윤 본부장님 1:22:47 오늘 저기 의원님들 지리를 이렇게 들어 보시면 그 리밸런싱 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데 보통 같으면 리밸런싱이 26 원래 2월부터 6월까지 외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회가 돼서한 지금의 결과하고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의 그 기운영 본부에서 어 시뮬레이션을 아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해 보셨죠? >> 네. 저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 아니 그 답변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가 지금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 네 >> 리밸런싱을 한 지금의 결과하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하고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각 1:23:48 의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리밸런싱에 대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 본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어 요구합니다.네 >> 알겠습니다. 제가 >> 예 그럼 다음 >> 추임한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아직 어 업무 파악 중입니다. 좀 실무 부서장님들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취임하신지 한 달 훨씬 넘으셨잖아요. >>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 한 달이 채 안 되셨어요네. >> 어쨌든 본부장님이 기금운영 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의사지반 주십시오. 국정 감사가 어제 공고돼서 오늘 온 것도 아닙니다. 본부장에 저런 태도 1:24:51 사과를 하고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료 분석을 해서 좀 보여 달라고 의원들한테 돌리라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와서 모르겠다는 그런 이유를 먼저 대면서 밑에 직원들하고 논의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정 감사가 일정이 다 정해지고 우리가 보네 통과하고 공개된지가 얼마데 위원장님 반드시 사과를 이사장님하고 같이 받아 주십시오. >> 제가 >> 이거는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종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무 이거를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이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떤 그 영향이 >>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이 자리원님 의사 진행 발언 다 마치신 걸로 생각하고요. 뭐 제가 어 듣기로는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가 잘 몰라서 1:25:52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 그가 자기가 한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의해서 자료 제출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출해 주실 거죠?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리밸리싱을 우리가 했서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툴 이유도 별로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다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 오전에 지리 전에 좀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 의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조금 잠깐 한 말씀 제가 좀 드리면요. >> 잠깐만요. >> 예. 위원장님 제가 정 말씀드리면 >>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흑간 아니 뭐 때문에 뭐 하실 얘기 >> 예. 대게 보면 이제 >>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 제 1:26:54 자료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 예 구정 감사는 되게 이제 기관장이 하고 있고요. 필요한 보층 질문이 있을 때 소관 상임이 답변하는데 >>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 그니까 >> 저기 나와 계신 분들은 모두 선수산 정인들이세요. 아 왜 이사장님 혼자만 답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첫 출석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하게 다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고요. 자료를 어떤 공개할까 요부에 대해서는 >> 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 그 말씀은 경험이 적어서 답변이 제한된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이 국정감 현장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차원으로 가고요. 1:27:54 자료에 협조해 주십시오. >> 예. 권출 원님 제하십시오. 의자지는 바하십시오. >> 예. 지금 뭐 리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를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현재 더 뭐 투자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돌아서 그 상황을 따져서 비판을 하는 거는 그건 저는 정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뭐 법위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또 그 경과를 거쳐서 한 내용들인데 그때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저렇게 투자했더라면 더 이익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국민 연금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금도 아마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식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1:28:55 거는 저는 좀 어 동양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대해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기회들을 으셔 가지고 또 답변하시면 아셔야 됩니다. 소영석 간사님.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어 기금운영위원회가 소설을가도 아니고 마치 소설 쓰라는 것처럼 이렇게이 추정해서 가상에서 이렇게 결과를 예측해내는 것을 내놔라. 이런 것은 국회로서 해야 될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 실제에 관련된음 증인들에 대해서 국경 감사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다리 위원님. >> 예. 우리가 소설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근칠성 의원님 1:29:57 말씀처럼 그냥 투자해서 주식이 옛날에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어 이런 거 하고 이번에 국민 연금이 이렇게 1월 1차 회의 5월 5차 회의 이거를 거쳐서 투자 자의 국가 국내 주식장을 부양한 부분은 다릅니다. 그냥 투자하고 이러면 누가 따지겠습니까?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강료들이 다 모여서 모여서 원래 14.9인에서 그럼 그거까지 바꾸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바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면 17.9%로 %로 쭉 유지되면 그 위에 리블랭해야 될 부분들이 1월 달에 20.6%니까 1:30:58 20 2월 달에 23.6 24 20.4 24.2이 이 부분은 원래 규칙대로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이 기준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 팔아서 초과 수익을 환수해야 주식장이 과열되는 것도 맞고이 개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하는 거 보고 막 블라비처럼 뛰어드는 것도 좀 맞고 우리 국민 연금 이익 실현도 높아지고 그런데 5월 달에 또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조차도 바꿔 버리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희 야당이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일반 주식의 건전한 투자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 예. 한지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31:58 그 다 그 진행에 있어서요. 어 상대 상대 의원이 한 내용을 갖고 이거를 비판하는 것을 의사 진행 발언으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지의 시간에 그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되지 이게 그 상대방 의원의 내용을 갖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좀 원만한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요.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물론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부가 왜 이런 것을 안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해 주시고 오전 중으로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어 잘 요구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어 다 정리를 하도록 1:33:01 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그리고 운영 본부장님 어 자료 제출에에 응해 주십시오. 응해 주시고요. 어 저도 뭐 이렇게 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종하는 권칠성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는데 어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는 어떤 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같진환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제가 여러 차례이 복음 복지위 담당하고 산화 기관을 하면서 뭔 국민들한테 그렇게 드러내지 못할게 그렇게 많습니까? 시뮬레이션 자료 같은 것들도 공개하지 말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 네. 국민의임 조배수원입니다. 아, 의사 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1:34:02 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그 요청을 했는데 의원 위원장님도 의원으로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큰 문제입니다. 중요성이나 이걸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는이 자료는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됐을 때 어떤 올이나 이런 걸 뭐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 예. 지금이 금 국민 연금 이사장짜리는 그 금융 관련 인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 전문가가 아니시고 정치인이신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35:05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 예가 전혀 없죠. 처음이죠. >>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사장님이 어떤 여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위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뭐 증시 계속 고점을 찍고 천정 부지고 달아오르면서 온 국민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얘기했습니다.이 이 ISA 계좌가 천만 개 정도였고 탑골 공원 노인부터 또 그리고 사우나에 가면은 가정 주부들까지 그리고 또 청년들 회사는 아침 아시면 직원들이 다 화장실로 몰려갑니다. 주식 투자한다고 핸드폰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 뭐라 하셨습니까? 부동산에서 우리 주식으로이 투자를이 경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1:36:06 주가를 더 떠바실 거다. 이런 예측이 아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주식에 빠진 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밸런싱의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우리 이다리 의원님께서도 그 지의 과정에 그 과정을 쭉 말씀을 하셔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적인 저는 발언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아 본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이 리밸런싱 유회하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영위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 거의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이 기금운영위원의 1:37:08 그 구성 자체가 저는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자, 인원을 보면은 넘겨 주세요.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장이고 그리고 아 위원장이고 다섯 명의 차관 그리고 전국 민주노총 전국 공공노조연맹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과연 이게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 구성원 중에이 노총, 노조연맹, 그리고 또 뭐 지역 가입자 대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이 됐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를 두어서 금융, 기업, 학계 출신의 전문 아홉 1:38:11 명 두고 있습니다. 피나다 연금 역시 투자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금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이게 금융과 앞으로 연금의 수익이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논의를 할 때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거의이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만장 일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약간 일부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반대 의견 아니었습니다. >> 반대 의견 아니었다 하죠. 또 그 구조 자체가 정부 이낌으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이 구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1:39:12 저는이 구성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국회 때 정부의원이 너무 많다. 정부 의원을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리라고 하는 법안을 직접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 아니 근데 그 가입자 대표가 아니고요. 가입자 대표도이 기금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ETF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ETF 무리하게 도입한 배우에는 뭐 다시 했지만 김용범 전실장 2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징 금강원장이 증시 혼란는 주범 3인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찬인 금강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들어누어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원회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이 세 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도에 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범위 1:40:13 대폭 확대 의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SAA라고 하죠. 그때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김용범 전실장은 그 당시에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2억원 금융위원장은 후임으로 기재부 1차관을 여임했습니다. 이찬 금융 감독원장은 당시에 참여현 대측 민간위원으로 기금운영위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이 결정 이후로 그다음에 코스피가 22.5% %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빼픈 상황을 겪고도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기는 커녕 이것을 다시 ETF 도입을 결정을 했어요. 자, 저는 국민연금 여기서 원칙을 1:41:07 >> 예. >> 예. >> 네. >> 그래요. 감사합니다. >> 예. 답변 기회를 시간 내 할 수 없어서 제가 잠 짧게 예 짧게 >>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 뭐 여러 가지 주목 조목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 저도 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있을 때 여러 문제 지적을 많이 해서고 실제 제가 법안도 냈고 그 저도 저는 지금도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요. 정부축 구성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개금 운용 위원회는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안건들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 조정이 된 후에 기금 운용위를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요. >> 예. 1:42:09 아, 그렇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거기도 이제 뭐 양 노총 또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각히 자기 단체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대로, 정부가 제한한건대로 제가 통과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윤용위원회의이 거버넌스는 그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자지 우지된다라고 어 오해 아시지 않으셔도 될만큼 저는 자신있게 하고요. 다만 정부 구성위원이 너무 많다는 건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조금 더 가입자 대표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제 소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 마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 예. 바라보세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걸 좀 묻고 싶은데 1:43:10 먼저 그냥 앞에 올해 수익률 아까 말씀하셨죠? 예. >> 14.84% 수익금 219조 지금 정립금 1684조. 이게 다른 그 주요 세계 국과의 비교에 비교를 해 보면 최근 3년 평균은 세계 1등입니다. 그 >> 최근 5년 평균은 일본보다 조금 적은데 세계 2등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국민을 위한 그 연금을 잘 보존하고 살을 좀 붙여 가는 건데 저는 그 전문가가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전문가가 있으면 이보다 더 잘했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요 항상이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서 수익을 얼만큼 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자주 하십시오. >> 예. 국민연금의 가장 본질적인 취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꼬박꼬박률을 납품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주는 것이다. 맞죠? 그 말. 1:44:10 >> 예. 예, 그렇습니다. >> 근데 그 성실하게 성실한 가입자가 장애인일 경우 특히 중 장애인일 경우 그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볼 필요가 있다.이 화면에 얘기 중에 계속 좀 올려 주십시오. 지난 5년간 법적 수급 연령에 이르기도 전에 세상을 떼는 등록 장애인이 13,263명.이 중에서 65.8%인 %인 87점 아 8,731명의 심한 장애를 중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그 평균 평균 수명 그러니까 사망시 평균 연령이 계략 몇 세인지는 아시죠? >> 뭐 80 83.7세. 장애인은 이제 그보다 한 5, 6년에 중증 장애인들은 60세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평균 연령입니다. >> 그러다 보니까 10년 2개월은 하루도 빼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묵히 연금을 냈는데도 1:45:11 수급 연령에 미치지 못해서 연금을 단 한 채도 한 차례도 순영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장애인이 6,100명.이 이 성실하게 의무 다하고 혜택은 다 한 분도 받지 못하고 떠나던 이들의 상황 여사장께서는 어떻게 >> 예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공단이 그러니깐이 6천 또 100명 가운데서 사망 일시금으로 종결된 분이 766명이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분이 1053명 모든게 이제 그 공단의 자료들인데요.이 이 그리고 그 10년 연금 부으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1천명이 넘는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또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서 그야말로 그 10년 10년 동안 꼭 까박 꼬박꼬박 채우고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그 연금 개시키 어 딱 이게 받는 나이가 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줘야 될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1:46:12 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구원에서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뭐 12월 말 정도 완료가 되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그 서명학원 어 질의할 때도 다 그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이제 장애인의 노력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 및 소득보장 강화 방한 이게 지금 연구 진행이 중이죠. 예. 그렇죠. 예. 그니까 지금까지 뭐 기초 연구가 부족했던만큼 이번 연구는 그저 책상위에서 끝나는 그런 보고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관련해서 그 장애인 관련해서 이번 연구에서 많은 걸 담았으면 좋겠다. >> 예. >> 그 생각을 합니다. >> 예. 연구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좀 그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함께 그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 저도 국회에서 똑같은 지리를 저기 당시 복지부 상대로 한 적이 있어서요.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 >> 작년에도 내가 했어요, 이거. >>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 여기 그 자료 한번 보면 자료 맨 뒤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1:47:13 >> 그 최근 5년간 장애 유형벌별 사망식 평균 연령 작년에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자폐성 장애인은 사망시 연령이 28.1세 정신연령 정신 어 장애인은 63.9세 뇌전증은 60.2세 2세 다 65세 이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분들은 그 충분히 냈어도 전혀 한 푼도 못 봤는데 이분들이 그 장애 그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또 받기도 어려워요. 그니까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아까 이제 그 자료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던데 꼭 신청만 해야 되느냐? 신청하기 전에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그 장애 판정을 받거나 어떤 그 기록을 공공적인 서류에 남길 때 그때 동시에 이거 여기도 함께 처리해 주면 좋겠다. >> 예. >> 그런 것도 이번에 연구해서 함께 해 주시고요. >> 예. >> 어. 손우준 정책관님께도 똑같 거의 1:48:15 비슷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거법 제 61조를 보면 광산 근로자나 선원처럼 노동환경에 열악한 습수식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가입자보다 노력연금 습별령을 5년 앞단계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이 >>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그 특수 총에서 어 어떤 그런 기대 수명이라네 그런 이유를 >> 신체적 노화랄지런 어떤 조기적이라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이 부분보 이분이 부분 이분들보다 오히려 중증 장애에는 더 심하다 케이스 그 환경이 그래서 장애인 가입자의 현실도 한번 정부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2023년 기준 장애인 조사망률이 10만 명당 3,580명으로 전체 인구 평균에 다섯 배가 넘습니다. 1:49:16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은데 특수직중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신체적 조기노화의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유연하게 적응하는게 어떤가? 그리고 수급 배시령을 그래서 똑같이 5년 정도 앞당기는게 어떤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 네. 연구 결영 연구 결과 토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고 검토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검토보다 적극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고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뭐냐면 가장 취약한 분들을 가장 두un게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참된 가치입니다. 복지부와 연금 연금 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셔서 10년 이상 성실이 납부하고도 수행하지 못한 고인들 위청구 급여를 찾아주는 방안 자인뿐만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의 그 사망 연령이 작게 다르지만 대부분이 일반 장애인에 의해서 큰 분리 있다는 1:50:16 것 >> 간단하셔 가지고 >> 기사장님 >> 예 그 저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연구 영역을 통해서이 독일 프랑스 사례도 저희가 몇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어 또 어 최소한 이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10년이겠죠. 한번 조건부로 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장애 연금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의 이중 구별 선택적 문제 이런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네 국회에 보고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약자인 당행인에게는 이중점으로 우리가 잘못해야 될 것 하지 않 >> 예 수고하셨습니다. 1:51:17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 예정치권에서 혹시 전화 많이 받으십니까?이 사업 좀 검토해 달라 국민연금 돈이 사업에 투자해 달라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그 청탁을 안 받는 사람을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최근 제넨셀 사건에선 정치인이 시약 처장에게 특정 업체 인상 시험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주로 연락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도 제넨셀 청업자 사건에서 청탁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식약처가 다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또 국민연금이 다루는 것은 국민의 노후와 생계입니다. 어 이사장님. 시약처가 이제 이렇게 어이 업체 빨리 봐달라는 정치권 전화가 식약처한테 위험했듯이 국민 연금이 정책에 돈 좀 넣어 달라는 정치권 요구도 있어서 안 되겠죠. >> 예. >> 네. 정치권 요구는 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흔들려선 1:52:19 안 된다는 점이 같다고 생각 들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여당 내에서요. 구민여금 기금을 주택 정책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7월 말에는 기금을 1% 당시 18조원을 공공주택에 활용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당과 논의한 사실은 없죠? >> 예. 직접적으로 논의한 거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먼저 투자 사업과 규모 또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하는 것 이사장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정치권 요구 아닌가요? >> 저도 국회에 있을 때는 그런 제한 아이디어 많이 했습니다. >> 예.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은이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사장님은 같은 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정책 부상이 국민연금 투자에 판단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 시약처가 보여준 것도 보시면 정치권이 특정 업체를 먼저 정해 줬을 때 심사 1:53:20 서두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정치권이 이제 먼저 정해 놓은듯한 요구 그걸 공단 판단에 맞추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사장님 해오신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1월 이사장님께서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공단 의독립성 그 정치적 독립성 관련돼서 독립성은 공단의 생명이다. 기금은요 의사 결정에 묻지도 않고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시죠? >> 예. 그런데 같은 날 청년 주택 투자 말씀하셨네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 6 6에서 10%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시뮬레이션 많이 돌렸고 구상도 끝났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장님께서 기금 운영에 묻지도 않고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특정 투자 분야 어떻게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구상도 끝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누가 구상했고 누가 1:54:22 시뮬레이션 한 겁니까? 그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도이 기구운영위원회 한 명이고요. 또 전체 조직을 이끌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원칙은 개별 투자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어 정책의 방향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미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외압이라는 것이 밖에서 전화가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권 요구로부터 기금 운영이 독립돼야 되는 것처럼 아까 민주당 요구처럼요. 이사장님 개인의 정책적 신념과도 어 구분이 돼야 된다. 정책적 신념이 투자 판단에 앞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죽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와 또 국민이 평생 보험료를 내서 모후 자산의 투자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1:55:23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예. 저 대원칙은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면 거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글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까요? 어 저희가 또 기금 운용 원칙을 봐야 되는데요. 원칙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 원칙은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많은 수익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영 독립서 원칙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 훼손되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주택 주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시장 지상주의나 수익률 지상주의라는 신화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그럼 수익률만이 국민연금 투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책적 필요가 크더라도 국민연금 투자 반단을 거기 맞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결국 중요한 건 정책과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이 사장님께서는 공공 주택 투자를 또 1:56:25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 출산 촉진과 인구절벽 급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과 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동원되는 제도가 재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싶은데요. 정부가 먼저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고 국민연금은 그 사업이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될 때 투자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예. 전주 공감합니다. >>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존중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그냥은 운영 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무겁게 받아들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자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식약처가 정치인의 요구로 또 기준으로 심사하면 안 되듯이 국민 연금도 1:57:27 정치적, 정책적 필요, 개인적 신념으로 투자해서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성은 공단의 생명이라는 원칙 기금 운영 전반에서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 아유이 아니 뭐 당연히 예 제가 이어질리 드리겠습니다. 회와 사이기 때문에 >> 네. 이사장님. 예.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금융 거래 어려워서 자녀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시죠? >> 예. >> 네. 2년 전 국정 감사에서 발달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 제가 지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3년째 시범 사업에 있었던 것을 조소입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신청부터 계약까지 오래 걸리고 또 서류와 이용 절차 복잡하다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1:58:27 그 이후에 이제 당시 시업 사업이었던 발달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가 작년이죠. 예. 10월 2일 본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본사업 안정화라고 오늘 업무 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제법 자리를 잡았죠? >> 예. 조금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 올 4월부터 이제 이런 경험 바탕으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세범 사업 시작을 했는데요. 어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 다만 아직 실제 계약까지는 사례가 적죠. 그렇죠. 예. 이미 실제 계약된 건네 건에 그쳤다고 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 어, 이런 것들이 후견인 선임이나 뭐 가족 상담 등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그 발달인 서비스에서 한번 경험한 문제인만큼 시행 착오를 줄이고 그 이유나 또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여기서 한 단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몇 만 1:59:29 명인지 아십니까? 아었지. >> 예. 1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재산 관리에 어려움 겪는 분이 모두 치매한 자는 아니고 혼자 사는 어르신, 또 가족 관계 단절된 어르신, 또 모바일 금융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또 자녀나 지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맡겼다가 재산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사장님 이게 재산 잃은 뒤에 나중에 뭐 경제적 학대로 판정받거나 치매 진단 받은 뒤에 공공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공단은 지금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담에서 또 재산 관리 어려움 겪거나 경제적 착취 의료된 어르신들 발견하면 재산 관리수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두 서비스 연기한 제도로 해서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제가 이런 거 공공신탁 서비스를 고래할 때는이 2:00:32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치매에 그러니까 실제로 앓고 있는 사람만 하고 있지만 뭐 경도인지 장애나 또 앞으로 치매가 우려된다고 할 경우에 신청하면 그 대상을 좀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이 속도가 안 나는 건 너무 대상을 엄격하게 제안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어차피이 국회가 어 이런 그 사업들을 제한한 거에는 우리 노인 우리 노후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재산 신탁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가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전환 발달 관리 2:01:28 제대로 >> 예까지 어 예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 예. 드리세요. 예. >> 아, 네. 어 앞서 그 저희가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정 감사 자리에서는 어 증인으로 선서한 분들 모두 어 국회에서 요구하는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 국민께 어떻게 비춰지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 사장님께서 방금 다른 증인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 2:02:28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완적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주셨는데 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제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어 제출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오히려 반대된 모습으로 어 검토를 해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이어가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 정당하게 제자료 제출을 하는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께선 이거는 제출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다르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또 검토될 필요성도 있어서 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라고 생각이 2:03:28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요구가 되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위는 어 국민의 어 생명과 안전 그리고 또 어 국민 연금 공단은 노후 자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적극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고 또 검증을 잘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어 저도 의원님 지적에에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 출석한 다른 정인들이이 바른 내용의 바른 내용이나 발언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이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들은 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위원장위원장으로서이 자만 다시 한번 2:04:30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은 위원님들의 지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그 그 기억의 범위에 내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정원을 선서한 정원에 선서한 정인들이신 분입니다. 이장님이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국회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또 어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요구해 주십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저희도 뭐 협의해서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어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가입하느냐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입니다. 2:05:32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을려 노후소득 보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 가입 제도이고요. 두 번째가 금복무 2 납부 제도이고 이제 202년 1월부터 시행될 청년생의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어 그래서이 기존 제도의 이용 현황을 통해서 제도가 얼마나 안착되고 또 실효성에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제가 임의 가입 제도의 대상자 중에 추납을 통해서 가입 기간을 가장 늘릴 수 있는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 현황을 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연금 공단하고 행안부 자료를 비교를 해서 전국의 18세에서 19세의 인구 대비 이미 가입률을 받은 2.12%입니다. 그러면 가입률이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은 가장 낮은지를 한번 다시 2:06:34 한번 봤습니다. 먼저 가입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감남 상구 소위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는 굉장히 높죠.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높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많은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모의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이 가입 제도를 어 이야기를 얼마나 높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낮은 가염률을 가진 낮은 지역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단이 그리고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 기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강남에 엄마들이 들어 있는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지역이 높다고 한다. 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2:07:36 의미를 파악을 하고 대치를 세워야 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로 군복무 기간 추납부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러긴 하지만 어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험료를 계산을 회전을 크레딧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추복무 추 추납을 할 가능 >>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 그래서이 >> 제도는 99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어. 처음에 첫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다 보니까 2025년에는 >> 18,118건까지 지금 어 증가가 되어 있고 지도계 도입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오히려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기청면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99년 이후에 저역자가 455만 명입니다. 군전역자가. 그런데 누적 신청권수는 2:08:40 1%가 되지 않은 0.93 93% 정도에 불가합니다. 임의 가입 제도하고 군복무 추납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 많은 국민들이 추납을 통해서 가입을 어 더 부입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가 내 노후에 있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가정하고 추납할 경우에 65세부터 어 80세까지 1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보면은 매월 기존에 받았던 수납하지 않는 기간보다 68,000원 정도를 더 받고 15년간에 총 1,23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흥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입자 평균 2:09:42 소도 어 평균 기존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납부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드셨는데 이럴 경우에 전제를 놓고 노력 연금액을 매월 어 받을 수 있는 그까 30년간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를 한다면은 매월 약 103만 원 정도를 받지만 첫 보험료 지원 이후에 이렇면 10년에서 119개월입니다. 보험률 납부를 추가 부담을 한다면은 매월 137만 원, 매월 약 100 어, 매월 34만 원. 그리고 15년간을 하게 되면 6,156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노후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홍보를 하고 만들어 내느냐 가입할 수 있고 추후에 추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단에서 2:10:44 지금 진행하고 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가 추후에 어떻게 좀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사실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제도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력이 빠른 지역에나 부모들은 그걸 앞서서 잘 활용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 3구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보험 지원 사업을 제가 사전 신청자들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네. 네. >> 아까 3,700건 이상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스럽게도 어 전국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전남 해남에서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어떤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가던 혜택들이 골고로 간다라고는 좋은 사례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 잠깐만요. 사장님. 그런데 제가 7월 10월 7일 발표했던 것이 총 172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2:11:45 >> 어이 중에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 경기가 543권이고요. 서울이 294건입니다.이 >> 또한 수도권 집중적으로 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 상구에 접수원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골고로 분표돼서 이걸 접수했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니까 상대적으로 어 임의 가입보다는 훨씬 더 고르게 분포했다는 거고 수도권도 보면 인구 비례도 조금 더 많은 거지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다.이 말씀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많은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동으로 지원하는이 적극적인 자세하다고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어이 사장님 해 주셔야 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방금 말씀해주신 정도를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을 하고이 2:12:46 부분에 대해서도 습단의 뭔가의 수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SNS에다가 첫 보험료라든가이 크레딧 지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본쩍 되면 고등학교 군부대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동 가입이 되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부조를 좀 띄워서 최대한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동 가입과 관련해서도 요야의 거라고 허네. 네. 그렇게 저희가 인력과 예산도 좀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 그런 건 좀 우리 국회 검원복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한지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기금을의 안정적인 운영 2:13:46 1600조원이 넘기 때문에 어 막충한 책임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한차리 국민연금 공단을 이끌려셨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한 노하우와 아 경험으로 이제 노련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연금 공사 공단 이사장으로 중도 사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사태하셨죠?뭐 >> 옛날 얘기를 다시 또 하기로 그렇습니다만 >> 간단히 말씀 총선 출마를 하려면 사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도 언론이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개인 정치행보를 위한 하나의 발사대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건 아니냐. 음. >>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PPT 보시면은 그때 당시 총선 나가셨을 때 홍보문쿠가 700조 국민연금이 전북 발전 힘으로 2:14:47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정치와 국민, 연금, 노후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어 정치적인 경험과 영향력으로 국민연금을 위해서 어 발로 뛰시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신게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 예. 그런 오해가 축복이 가능합니다. 예. >> 예.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이기 때문 때문에 우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같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게 됩니다. 2017년 12월 8일 공단에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정책기획 팀장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 예. 그 정책 기회 팀장이라는 자리에 이사장님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보좌관을 그 자리에 이제는 어 자리에서 활 일하게 해 주셨고 그분은 보니까 국정기획 자문위원에서도 같이 함께 문재인 국정기획 자문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이사장님? >> 예. 그리고 그분은 정책 기획 팀장을 2:15:48 이사장님처럼 어 총선 때문에 그만두신 한 달 후에 그분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원 하실 때 보좌관으로 다시 채용을 하셨죠. 맞죠? >> 예. 데 이제 그것까지도 뭐 어 뭐 열정이었다. 그 정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게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이사장님 체제에서 다시 한번 정책 기획 팀장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사장님께서 2017년도에 만드시고 퇴사하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사장님들께서 이런 걸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 정책기획 팀장은 이미 비서실의 정책을 보조하는 비서도 있고 홍보 관련된 분도 있고 한데 어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비판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 내부에서 좀 그런 비판도 좀 있죠. 그런데 조금 오해를 덜 위해서 말씀드리면 2:16:49 >> 오해라는 말씀이시죠데 이쯤 되면은 정책 기획 팀장이 국민의 노후자금과 연금을 챙기는 정책 기획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를에 대한 자리가 아니냐 보온 인사 아니냐 문꼬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책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걸 저도 간접적 듣고 있습니다. >> 왜냐면은 공척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리밸런싱 UA 우리 1월 달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어 위원 전원이 다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 예. >> 이사장님께선 그때 회의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 글쎄. 그 뭐 저는 그게 뭐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 제가 답변하는 >>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 있습니다예. 아, 근데 이제는 이러한 2:17:49 정치적인 행보, 연금 공단을 이용한 행보, 어, 정치적인 그 어, 정치 기획 팀장을 만들어서 어떤 어, 정체 동반자를 어, 키우는게 아니냐라는 어, 뭐 이사장님께서는 오해라고 하고 내부에서는 실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필요할 수 있는 리밸런싱 유회들이 나왔을 때이 사장님이 그걸 소신 것 또 정 그 전문성 있게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을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발사대로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이런 결정들을 또 하지 않았나라는 아주 깊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아, 이걸 이렇게 편하게 인정하시는 이사장님. 또 좀 놀랍습니다. >> 예. >> 왜냐면은 이게 아 아무튼 대통령의 눈치를 어 보실 거라는 생각을 안 2:18:50 하고 싶지만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좀 유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번에 좀 여쭤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 이번 임기 끝까지 지키실 겁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에들 지키실 겁니까? 임 >> 그대 답변은 앞 답변도 대체하겠습니다. >> 아니요. 저 그 답변을 원합니다. 2028년 12월까지 이번 임기 마치실 겁니까? >>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 아, 그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라고 간결하게 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아, 그러면 그렇게 마치시는 걸로 국민께 약속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 예, 좋습니다. >> 아. 2:19:51 예, 알겠습니다. >> 예, 그 아까 질문했을 때 조금 답 시간이 더 있습니다. 예. >> 아, 요번에는 어, 이거 외에 이제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으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비 우리가 군의 경우에는 100% 국가가지 부담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서장님? >> 예. 그런데 출산 크레딧은 정부가 생색을 내지만 30%만 국고 지원을 합니다.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두의 국민연금이라면은 자꾸 노후자금을 70%나 이거에 쓰는게 맞는지 그니까 군레디처럼 100% 국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음. 저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발생 시점에 사후가 아니라 예. >> 예. 맞습니다. 100%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도 계속 그래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한재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2:20:51 고맙겠고요. 그다음 정책 기획 팀장에 관련된 내용은 저는 이제 국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이 공공 기관이 국회화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임기 때 그런 정책 기입 했었는데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앞에 문용표 이사장 때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제가 하면서 오히려 두 명이 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있었습니다. 예 >> 그래서 두 분이 있었을 때 예 국회와 협력이 제일 자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 예님 요구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이 뭐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거 같아요. 그다면 오전 마지막 치리로 허종식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호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 김성주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얼굴 보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2:21:52 >> 예. 고맙습니다. >> 예. 우리 이사장님은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미래 노후를 책임지고 계신 거잖아요. >> 예. 국민을 믿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 그런 뜻에서 제가이 >>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올해 1월 달에 보험가 조금 올랐잖아요. 요일이 >> 예. 예. >> 그러면은 이거 탈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올랐어요. 두 배로. 예. 그러니까 보험 요의를 올려도 국민 연급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은 국민들이 일정하게 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일정하게 내고 내가 대돌로 받겠다는 거니까 이런 국민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험 여율도 필요하시다면 잘 살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그렇게 신뢰가 그니까 2025년 국회 연금 개혁 덕으로 신뢰가 올라가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 국민이 여기 칠례하는 거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2:22:52 >> 보니까 자 납부 에다도 보니까 장기 체납도 29%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연금을 내서 내가 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 그렇죠? 그니까 국민들이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으니이 신뢰를 기반으로 잘 운영하시면 되겠다. >> 예. 고맙습니다. >> 대신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겸인데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률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 예. 이걸 보니까 4 4년 동안 보니까 21만 2천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이 사람들이 지원이 끊겨도 계속 돈을 내요. 법률은 >> 대략 오포지트 정도를 대한 나머지가 다내는 걸로 봐서 >> 어려운 자 저소득층도 국민 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이 지원 대상을 세배 정도로 늘렸는데 실제 지원은 18%에 불과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 저소득층께서이 2:23:53 >> 부분은 좀 우리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잘 설명을 하셔서 저 소득층도이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에 많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동료에 조사해야겠다. 이분들도 미래 >> 노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예. >>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 그렇죠. >> 이제 제가이 국민연금의 그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이 자식을 버린 부모 유족 연금을 주지 마 구활법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됐는데 >> 올해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급장이 단 한 건이에요. >> 예. 이것도 엄마가 신청을 했더라고 보니까 아빠는 아버지는 자격이 없으므로이 사람들이 주지 마라. 판결문을 들고 공단 지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상권. >> 나머지는 올해 상반기만 보면 자녀 사망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이 300억 2:24:55 원이에요. >> 예. 근데 왜 이거 파악을 못 했느냐하고 저희들이에 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공단에 그 물어봤더니 자 상소권 상실 선거권수 법원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예 >> 판결물 파악을 안 하니까 누구한테 안 줘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줘야 되는 거죠. 예. 파악이 안 되니까.이 예.이 부분은 법원하고 좀 연기하는게 맞겠다. >> 근데 이제 법원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경험해 보시면 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 협의 비해서 안 되면 국회에서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 >> 아니 >> 지급을 안 해야 될 사람들한테 안 줘야 될 사람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하지 못하게 해야죠. 우리 고업법 때 정말 충격받은 거잖아요. >>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답 또 하나 보시면 국민연금 대비해서이 공무원 유족 연금이나 국민 연금 유족 연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이렇게 적어요. 국민연금은 2:25:58 월평균이 약 40만 원 좀 안 되고 공무원 연금은 167만 원이죠. 기본 연금 공무원금 60% 무조건 보장하는데 국민 연금은 40에 60%만 줍니다. 특히 맞벌리 배우자 사망이 있을 경우 공무원 연금은 요쪽에 50%를 주는데 국민 연금은 20% 줍니다. 제가 당사자인데요. 20% 받으니까 10만 원도 안 됩니다. >> 예. 받을 때만 한 달에 받을 때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자기 주지 마세요. 이럴 거면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40% 10년 미만에 40%고요. 10년에서 20년까지는 40에서 50% 사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40을 주고 그게 이제 그 20년 이상이 되십을 주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낸 사람이나 19년 11개월 낸 사람 똑같잖아요. >> 예. 이거는 뭐 1% 나누든가 좀 뭔가 차별이 있어야겠다. >> 그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설계하는게 좋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2:26:59 자, 이것도 그런데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이 포함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결혼하면 강제 태초대로 돼 있더라고요. >> 예.이 >> 아마 >> 모순입니다. 예. >> 그죠. 1988년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는 한 가정에 한 연금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 지금 1인 1연금 시대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은 좀 바꾸셔야 되겠다. 예. >> 매년 이렇게 보면은 >>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27세 이전에 결혼하면 법률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면 >> 편합이 안 되잖아요. >>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 예. 그거는 보건 복지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도 박근하고 있는데 일찍 결혼했다는 걸 결혼이 좋은 일인데 그걸로 불리 받는다는 것은 >>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잖아요. >> 그 부분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 결혼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2:28:0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8년 이후에 이제 연금이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이런 그 당시에 잘못된 제도 설계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이 지금쯤은 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한게 맞겠다. 예. >> 그 지금 시대에 맞도록 >> 좀 보안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게 제가 다시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모두가 누리는 연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 예. 에 수고하셨습니다. 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어 2시에에 섞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8:53 오늘 회의는 국정 감사 시작 전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 감사 정인 출석 요구 추가의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하여 증인 사인을 출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보해 드린 요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도 국정 감사 정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순파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순파합니다. 국정 감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2:29:53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민 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과 연금 직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연금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오늘 감사가 국민연금 공단이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이 자리에는 기관 증인 외에 보건 복지부 손호준 연금 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리에서는 참고인 1인에 대한 신문도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녹화 2:30:56 중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 간사간 협의된 바른 내용 바른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방송 등 녹화될 때는 마이크가 끄진 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방송은 나가지만 무금 상태로 나가는거나 비슷합니다. 참고하셔서 어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2:31:58 정언을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주 이사장께서 증대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십시오.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2:32:58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나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4일 국민연금봉단 김성주 2:34:09 예. >> 예. 자리 앉아 주십시오. >> 다음은 업무현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어, 이사장님께서는 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여금 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복원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에 앞서서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과 국내 증시 조정 등 대내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로 장기 투자자로서 꾸준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35:09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소중한 기금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제도 개선과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단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영 감사입니다. 황승현 기획 이사입니다. 정태규 연금 이사입니다. 김대순 복지 이사입니다. 이규홍 기금 이사입니다. 한정님 국민연금 연구원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현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09 11쪽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입자 2,157만 명 중 소득 신고자 비율을 약 88%인 1903만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노후에 연근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 1151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은 더 일찍, 여성은 더 길게 가입하도록 국민연금 가알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청년 가입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91만 명까지 늘었고 여성 평균 가입 기간도 2년 만에 115개월에서 12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AI와 빅도 이탈를 활용해서 연령대별 차별화인 가입 공부를 실시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청년 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국세청 산재 보험 등 2:37:10 외부 기관의 데이터 연계해서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 연금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소득 가입자 농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학대로 연금 가입 사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 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 제도에 포함하고 추납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은 789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4조 5,575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력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70만6,000원으로 5년 전보다 60% 20% 늘어났고 65세 이상의 인구 중 연금 수급자가 634만 명으로 수급률은 56.6%로 6%로 2:38:10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군복무및 출산 크레딧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이 법안에 통과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를 공단이 직접 입수해서 국민들의 연금 신청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대면 계좌 변경에 대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받은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노력 연금 감액 기준을 월 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하는 등 급 제도가 개선되었고 국민이 원화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신청이나 방문 없이도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멀거나 고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국민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39:11 수급자 사업 관리를 위해서 수도 전개 사용형 등을 어 입수해서 부정 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수급자의 확인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계속되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7월 기준 14.84%의 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수익금은 11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정립금의 약 70% 수준입니다.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 위원회를 공무화 사모로 분리해서 의사 결정이 신속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전체 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자산 배분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6적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에 따라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되던 ES 2:40:12 통합 전략을 제체 투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결권 행사 공개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의 지분율 10%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과 반대 사유까지도 투명하게 사전 공개했습니다. 수탁자 체계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첫 실시하는 위탁 운영사에 대한 이행 평가 결과를 자금 추가 배정과 회수와 연계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주식 전반의 기업 가치와 위탁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AI를 활용한 투자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과 공동으로 환율 분석 AI 모델을 개발했고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과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AI 에이전트 2를 개발해서 현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연금이 2:41:13 있는 곳에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자산운용 생태계의 조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비금 운용직의 채후 개선으로 인력 운용의 안정성도 높여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통합 포트폴리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5년 단위로 위험 한도 관리 지표 도입도 추진하고려고 합니다. 대체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 평가 주기를 1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해서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인식 향상을 위해서 전년 대비 59% 증가한 6,500여명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바일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대면 상담이 2,300권으로 작년 대비해서 두 배 늘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노스 준비 서비스를 더 활성화했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3월부터 장애인 2:42:13 의료 요양 통약 돌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신설된 최장 장애 심사를 수행해서 총 1998건의 장애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소화 흡수 장애 신설 등 다양한 장애인 권익 향상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 심사의 엑스레이 정밀 분석 AI 모델을 도입해서 연간 약 3 4 3천시간에 심사 시간의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빨리 판정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올해 4월 시작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시범 사업은 신청권수가 8월 기준 242건으로이 중 여섯 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기인 선임이 완료되면 추가로 49명이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권 확대를 위해서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서 어 2:43:15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수시 입출 금식 예금 상품 개설 추진하고 전용 체크 카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22적입니다. 어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서비스로 총 11만5,000권 6,297억 원을 시중 금융권 대비해서 낮은 이자로 대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풍 리조트는 객실 서비스 개선으로 사성급 호텔 재인증을 획득했고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해 매출이 8월 기준 9억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과 함께 만성적인 적자로부터 벗어나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 안내와 신청 간주제도 도입으로 729만 명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대한 2:44:16 노인 회등과 협업하여서 신청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기초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단은 AI 대전화 선도 기관이 되기 위해서 자체 내에 MPS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와 이사장 직속 AI 융합 혁신 추진단을 신설하고 카카오 협업을 통해서 공공 기관 최초로 GPU 16장을 확보해서 공단 특화 서비스인 NGPT를 개통해서 전체 7,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암무 AI 국민 미서로 중명서 발급 이미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주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단 특화 A NG NPT를 구축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부망으로 A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기관 2:45:17 최초라고 합니다. 또이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지의 응답, 상담 요약, 자료 이런 등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 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한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 사회적 기업 팔로 지원을 통해서 보용 노동부 장관을 수상했으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공원 활동으로 7년 연속 보건 복지부 지역사회 공원 인정 기관 선정되었습니다. 또몬, 어르신 돌보려한 차량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민연금 캠퍼스,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국민연금 공단 본보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서 햇빛 발전서를 하고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29쪽입니다. 2:46:18 현재 현안인 연금 보험 추운납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단기 가입부 장기 추납으로 연금 받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수납제도 본래 추지가 왜곡되고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거주 기관만 추운납 가능화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 제시를 의하는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지난 10월 1일 외국 추납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감사및 민원 처리 현황과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처하겠습니다. 이성으로 국민연금 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오늘 자석 배치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2:47:20 앞에 보시면 달라진 자석 배치들 새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계된 그 기금운영 본부장님 기금 이사님 기획 이사님 그리고 복지부에서 나온 손호전 연금 정책관님 등을 어 공단 이사장님과 같이 앞줄에 이렇게 배치를 어 했습니다. 아, 양해하셔서 지리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 보 보고에 보니까 33페이지에 국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하고 조치 결과라고 있잖아요. 내용에. 근데 별도 첨부로 돼 있는데 자료가 첨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거 같은데 이게 다른 자료도 아니고 지난해 국정 감사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는 이번 2:48:21 국정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 사실은 다른 거 무슨 뭐 천부보다도이 자료가 이렇게 안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뽑아 보니까요 >>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당연히 공단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깔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예. 바로 예. 개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어 백종원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 네. 오늘 감사장에도 정인석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에 핵심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제 시약적 국정 감사는 제네 관련 정인 없이 치러졌고 오늘 국민공단 국정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 끝내 2:49:22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거듭된 정인 채택 겁으로 이번 국정 감사가 반쪽으로 전락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서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밸런식을 밀었는지 단일 종목 데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입니다. 정의를 통해 웃는 길이 맡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식 유회는 올해 1월 기금용 위원회가 의결했고 올해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를 발세를 올리며 유회를 이어갔습니다. >> 그 회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을 했는지 회의록의 고수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는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해 두었습니다. 국민은 4년 뒤에나 자신의 노후자금이 왜 2:50:24 그렇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구 자금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요구나 정쟁이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 영업 법제 130 103조의이는 국회소관 상위 연회가 요구하면 기금운영 위원장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보원복지원회가 요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합니다. 상위및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노자람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 중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협조하는 즉시 정경 장관 올해 기금운영위원의 회의록을 우리윤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까지 민주당이 의하지 않고 정인에 이어 회롱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2:51:26 국정조사입니다. 국민의면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못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서영석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김용범 전실장을 국민연금 투자 관련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여야 증인 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했고 또 최정적으로 합의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회가이 합의 정신을 잘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해서 요구하고 민생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이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에서 증인을 불러서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의로 비공개 결정된 근거는 2:52:26 국민연금법 제103조 이항에 의한 것이고 어이 기금운영의 업무에 공정한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에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회의 개체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력을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2013년 국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공개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장 안정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4년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둔 거칩니다. 지금 회의력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복지가 국회가 누워서 침뱉는 꼴리이나 다름 없습니다. 야당은 리밸런싱 유회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에 만약에 이것이 시장을 움직일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더욱 그 논의 과정을 법이 말하는 금융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해율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압재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53:28 운영 결과에와 성과 결정의 절차와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수 공개될 수 있는 이위험을 무릎 쓰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척가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네 이상입니다. >> 예 먼저 우리 김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별첨 자료는 이게 페이지가 46페이지 가량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실에서 그 노트북에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이게 다 아 탑재가 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 위원님들이 자료를 출력하셔해 가지고 필요하시면은 다시 책상에 어 제출하도록 그렇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 이사장님 2:54:28 >> 예 >> 그 8페이지 업무보원 내용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이사장님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딱 좀 입에 대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이 그래프의 모습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5년 2026년 7월까지가 모두가 이렇게 우상향한 것 그래프를 지금 모여 보여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2개월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이 그래프의 모습은 정확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26년도 5월 달에는 1850조까지 올라갔던 기금 정립금 평가액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도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이 2:55:28 자료들은 국정 감사로서 어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들 앞에 내놓는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성을기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월별 자료가 공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연말 성과를 공식적인 자료로서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 장님 >> 연말 기준으로이 >> 자리가 국회의 소속 기관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공식적인 자료가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이거 이상 더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과 관사관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56:29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이 다리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 국민의 알토랑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 힘 이달 의원입니다. 국민의 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국민 연금은 정권의 정시 부유한 펀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157만 명. 그리고 그 주식 투자자 1, 명이 오늘이 국정 감사에 관심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1684조에 이르는 우리 국민 기금 연금 기금을 위해서 우리 연금 관리 공단의 직원들이 7,300여명이고이 직원들이 연 7,200억 건의 예산을 2:57:32 서면서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위원장인 기금운영위원회 책은 위원장 이사장님 두 마디로 하면 뭐죠? >> 예. 키워드 두자로 하면 어떤게 있겠습니까? 최대 수익과 안정적인 운용 두 가지겠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네. 그런데 국내정시 부양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이 되다니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원래 1월 1차 기금 운영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를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회하고 회의록을 비공개했죠.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8%까지 더올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든 리밸런싱 허용 범위 자체를 확대하고 2:58:33 비공개합니다.이 두 회의로 인해서 치솟는 주가를 과열로 부추이고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 연금이 74조 매도 폭탄을 던졌다는 8월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사장께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는게 리밸런싱의 규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 네. 그런데 왜 5월 6월에는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금운영 회의에서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회한다. 7월 7월 8월에는이 규칙으로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주식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왜 6월 전에는이 영량 때문에 우리가 2:59:34 유회한다고 그리고 회의력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떡하니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보도 자료까지 뿌립니다. 우리 유회한다.이 이 6월을 기점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국민 노후 자금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국회의원일 때이 국정 감사장에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 권력에 이렇게 독립됐다고 할 수 없는 정황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25년 9월 침일 기자 회견에서 국내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 이상하다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보건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 활성화로 150조원 이상 벌었다. 3:00:37 국내 주식 보유 비율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이사장께서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 예. 근데 조금 >> 네. 그리고 26년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 타미팅 홀에서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250조원 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250조원 벌었다고 국민 연금이 국내 주식에 개입한 정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사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 연금에 국내 주식을 언급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 예. >>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주식 시장으로 일단 불러드립니다. 계속. 그러면 군영 기금운영위원회가 영향을 3:01:37 받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250조 벌었다 했을 때 그런 국민 연금에서는 250조 이익 실현하셨습니까? >> 그건 뭐 장부상에 >> 못했죠. >>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 모습이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5일 주식에 참여하는이 회의에는 일곱명 전원 참석합니다. 이게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습니까? 이사장님 규정상 우리가 1월 말부터 기준이 허용하는 봄이 17.9%라 하더라도 그때 초과분을 규정상 기계적으로 팔아했습니다. 그런데이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식을 부양합니다. 국민 연금이. 3:02:41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이 레벨링식 유회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간 기회를 주고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이 정부의 정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오일한 대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 ATM기야 이런 별칭까지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이 부분에서 독립됐다 말하고 또 6월 지방 선거 이후에는이 규정에 따라서 팔기 시작합니다. 주식장이 폭락합니다. 거기에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하고 다 나가고 개미들만 물려서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연금이 할 짓입니까? 250조원 그때 실현했어야 3:03:43 됐습니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중간에 뭐 답변할 수 있는 좀 틈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조금 그러면 질문 꼭지가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 그 요약에서 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예. 답변화시오. >> 예. 일단은 그 기금용 위원회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어 그 노사 추천 간 3인 그니까 양대노총 추천 포함이죠. 수급자, 가입자 다양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거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시민의 당직들이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 예. 아니, 근데 그대 이제 정부 3:04:44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에 관계없이 표결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 1월 결정도르고 5월 결정도 다 만장 일치였습니다. 뭐 약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특히 뭐 양청은 >> 그럼 나와 주십시오. >> 어 이렇게 >> 회장 이사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회용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요약 복지부에서 요약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국회 보고하도록 >>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 만들었습니다. >> 2013년에요. 예. 야당때는 >> 야당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여당때는 국회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법안을 저도 찬성했고 공동 발휘했고요. 어 그 충분히 민감한 3:05:45 수치는 시장해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서 통과된 법안이어서요. 뭐 시계에 따라서 또 어느 정부가이 법을 냈냐 어느 정부때 통과되냐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고하다니까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밑줄 당해서 자리 >> 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좀 뭐 회의로 공개 여분은 뭐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뭐 복원복지부 장관님께서 기구운영 위원장이시니까 답변을 사원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1월과 5월에 어떤 그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어떤 전문가나 또 그중에는 이제 윤성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또 여야와 다 관련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 리밸런싱을 유회하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는 거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표결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증권사을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3:06:47 당시에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받기 >> 때문에 >> 그런 결정이 내렸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조용히 하세요. >> 최대 수익을 올려야 될 국민연님하시죠. >> 예. >> 예. 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켜진 줄 알았어요. 사실. >> 자, 다음 종료하는 우리 백선희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 네. 더 행복한 복지국의 길을 여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자, 김성주 이사장님 연금공단이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책임지는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 네.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고 또 연금법 1조 국민의 생활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3:07:47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역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소는 다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 >>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자, 지난해 수익률이 18.8% 231.6조라고 6조라고 하는 역대급이었는데이 공정연금의 가치가 자꾸 민간 자산수용 자산 운영사처럼 수익률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 연금이 수익률을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이 연금이 거둔 막대한 성과를 금융적인 지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사회 투자로 과감하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직관적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이 가입자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거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2층 표직 연금 부실화 문제가 있는데 자 연금공단이 1층 체계 연금 3:08:49 지급에만 몰도에 있는이 1차원적인 역할에만 하고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장님 6년 만에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공적 가치와 또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이사장님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단순한 기금 관리자라고 하는이 울타리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공정 역할의 대전환에 선도해 쓰셔야 합니다. 자, 초고령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정책에 있고 고소득층은 고가 실버타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중산층 노인들 주거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사장님. 올해 4월에 연금공단이 발주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노인복지 주택 사업장 검토 연구 용여 9월 30일에 종료됐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예. >> 네. 관련된 연구가 또 있죠. 2011년 2019년 20년 3:09:51 22년에도이 복지 타원과 관련된 실버타운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책상에 저희 정체 자료집을 이렇게 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 저희 주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 공정역할 광화를 통한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구축 방안 제언. >> 자,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공단이이 역할을 하지 못할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신규 여유자금 1% 이내라는 낡은 복지 부분의 투자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 제46조에 노인복지 시설 설치 임대 운영이라는 법적 근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 자, 그럼에도 1% 조항이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188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 그런데 복지 사업 투자는 정말로 3:10:52 참담합니다. 자, 2025년 공단 전체 예산을 보겠습니다. 단 0.09% 470억 원, 2026년에 0.11% 63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올해 상반기 기금 수익률 27.2 2% 맞죠? >> 예.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에 정부 안에는 583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자, 이런 천문학적인 기금 규모에서 0.1%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적은 규모인데데 이렇게 사유적인 책임을 내팽겨쳐서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직접 건설 운영하면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해외 연기금 사례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겠지만 리치와 전문 펀드를 활용한 장기 간접 투자 방식 가능하지 않습니까? >> 예, >> 가능하죠. >> 예예. >> 자, 연구봉을 서에도 이런 내용이 3:11:53 있습니다. 의료 교통 요충지의 복지 주택을 공급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주거 의료, 돌봄, 통합 체계 그리고 연금 수급액을 사실 자동 공제 시스템으로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3%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주거복지라고 하는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회 투자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네. 이사장님. 자, 우리 OECD 빈권율 노인 빈권율 1위입니다. 자, 1, 3층에 1, 2, 3층을 다 더해도 우리 총소득 대체율 36%에 그치는 거 알고 계시죠? >> 자, 선진국은 60에서 80%인 것도 알고 계시죠? >> 예. >> 자,이 2층 투직연금 너무도 열락합니다. 정립금 500조원을 돌파를 임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수익률 2.4%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가 너무 과도합니다. 0.3% %여서 3:12:53 2조원에 육박하는 그 돈이 국민 노후자금이 사실은 민간 금융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단이 우수한 자산운용 역량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이 역량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저는 퇴직연금 시장에 이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공쪽 사회자의 매기 역할을 해야지이 전체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단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장님이를 위해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고 있고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보금복지부의 손호준 어 연금 정책관 예,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연금정책권입니다. 네. 자, 실장님 국민연금이 거둔 기금 성과는 단순히 금융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 네. 3:13:53 >> 자, 가입자의 노후 안전망을 위해서 사회 투자로 연결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 네. >> 네. 자, 구시대적인 1% 이내 복지 투자 한도. 어, 이것은 국민 연금 공단이야 되는 사회적인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00조 퇴직 연금 시장을 민간 금융사에게만 맡겨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장님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 이내 복지 투자 지침을 개정하시고 그리고 기금형 표증 연금에 공적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연금정치권님네 >> 복주부 연금채권입니다. 네. 그 그 1% 투자 제한 한도 부분에는 이제금이 운영 지침에 있는 내용이고요. 음.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 기금이음 저희가 책임 준비금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원칙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공단이랑 3:14:54 해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퇴직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거는 이제 그 주무 부처가 고용 노동부입니다. 그 고용 노동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어 저희도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기 어 국민 공단은 아 그 별도의 어떤 그러한 조직과 인력 이러한 체계를 가져야만 아 국민 연금이 고유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어 복지 기급이 굉장히 적게 쓰이고 있다. 공감한 말씀이고요. 현재 신규 여유 자금이 1%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 약 5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이 중에 1%면 5,600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복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은 약 한 3:15:55 2,200억 정도이고요. 그것도 대부분 노후 긴급 자금이 1600원이고 나머지 청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 1%가 적기도 하지만 문제는 2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이 최소한 허용되는 그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좀 실험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 복지 주택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재산 신탁, 뭐 재활 또는 뭐 소셜 벤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좀 잘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법이나 지침들을 국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 연금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말씀에 전 공감하고요. 그게 다만 국민 연금이 기금용 퇴직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민 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정을 위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좀 모아 3:16:56 주시면 우리 국민들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합니다. 대정을 위해서 저한 노력을 하겠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만는 말씀 1번 선들에게이라는 생존하고 합니다. 이정 위원에서 적적으로 >> 예 고맙습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류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유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제리하겠습니다. >> 예. >> PPT를 좀 봐 주시죠. 블랙, 알리안츠, 지이 같은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국민 연금에 있는 전주의 사무실을 열었고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전주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돈을 맡아서 굴리고 싶은 회사들이 국민연금 가까이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이 기사를 직접 공유를 하시면서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이 3:17:59 이제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듯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 이사장님. >> 예. >> 지금 전주의 사무실을 마련했거나 또 마련할 예정인 금융 기간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2025년 이전에는 16곳이 있었고요. 올해 34곳이 추가로 이미 설치됐거나 추가로 오게 된다면 약 50개 오해 말 50개 정도 될 예정입니다. >> 네. 50개 정도 된다는 거죠. 어 공단이 이탁 윤영사를 뽑을 때 전주의 사무실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기준을 바꿨었죠. >> 예. 우리나라 5대 금융 그룹도 전북 혁신 도시에 자리를 잡기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기반도 마련 됐고요. 어 지방 이전이 기간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연군공단이 증명을 하고 3:19:01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기간 2차 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공단의 지금 전주 사례가 좋은 이런 모델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 예. >> 어, 근데 혹시이 간판만 존주에 걸어두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 예. 뭐 가급적이면은 상주하는 인력을 최대한 느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운용 사정 >> 그것을 좀 잘 점검하셔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전주에 상조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가 이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씩 좀 방문할 것도 생각합니다. >> 전문 인력이 실제로 전주에서 정주하면서 또 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연군 공단이 전북대하고 함께 키운 지역 인재들이 3:20:01 그 일자리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PPT 계속 봐 주세요. 국정 어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변화도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18세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들을 위해서 관련법이 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첫 보험료를 한번 내두면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를 갔거나 해서 연금을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회사에 다니지 않고 혼자 보험료를내는 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도 늘었는데요. 원래는 법률을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분들만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한 달 소득이 3:21:02 8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맞죠? >> 예. 어, 또 소득 기준을 높여서 퇴직후 일하시더라도 연금을 이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게 된 분들도 1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생 이런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발음직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 >> 근데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은요.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 예. 그러다 보면 정보가 취악한 청년들은 실제로 정말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또 누락될 수가 있어서 청년들이 빠짐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라든지 또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그 좀 해주십시오. >> 예. 지난해 제가 국감에서도 또 지적한 3:22:02 건데요. 중중장애인 노력 연금 조기 수급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공단이 올해 연구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인데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이 국민 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회의 사례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 가지고 장애인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입니다. >> 예. >> 지난 4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예.이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더 이상 시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게 된 법인데요. 연금 제도도 그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달에 연구가 마무리되죠? >> 예. 10월 말에 완전 중입니다. >> 예.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 3:23:06 의원실로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연구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도 개선 방안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 예. >>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공단은 발달 장애인이 재산을 맡기면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재산 관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예. 이것도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데요. 지금 241명이 83억 원을 맡기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네. 올해 4월부터는 치매 어르신들까지 대상이 넓어지기도 했는데요.이 제도가 많은 발달 장애인이 사기나 갈치 없이 자기 돈을 자기 삶에 쓰면서 지역 사에서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 근데 현재 발달 장애인에는 25년 기준 28만 명이 넘습니다. 3:24:08 >> 근데 이용자는 더 241명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이 선생님 동의하시죠? >> 예.홍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그 가입 대상자 폭이 좀 늘어서 수혜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국단의 효율적인 나도가 한에 든근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시는데요. 자인과 세 약자들의 수 있도록 들 3:24:51 >> 예 >> 예 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 재산 실탁 필요성은 제가 실제로 발달 장애인 부모 회하고 만나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게 제한 이루어져서 이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좀 더 어 대상폭도 좀 늘고 또 혜택도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이영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제가 볼 때 국민 연금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어 연금 그 자체의 건전서 어 이런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영 뭐 구체적으로 분산 투자 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수익률 이런 것들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데 최근에 국민연금 건전성과 관련해서 그 재정의 고갈 방지 이런 쪽에 주로 어 3:25:52 초점이 가면서 노소득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 예.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 제가 대표적인 소위 소득 보장 논자인데요. >> 네. 어 그동안에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나치게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연금 제도를 만든 취진인 노소득 보장에 좀 소홀한 측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 구체적으로 노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 >> 그 이제 소득 대체율하는게 보험료 부담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13%의 보험료 부담률의 43 소득 대처율은 사실은 부담 대비에서 해탁이 좀 높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 대비해서 뭐 어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노후 소득의 어떤 절대적인 그 어 3:26:53 기준이라 그럴까? 예. >> 뭐 이런 것에 뒤에서 어예. 국제 기구들이 한 50% 생애 소득이 한 50% 정도를 봅니다. >> 그러면 지금 어 9%에서 13%로 어 자기 부담률을 좀 높이고이 향후에 41.5%에서 5%에서 43%까지 돌려받는 이것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더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득 대체 43%라고 하지만 그거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40년 납부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요. 지금 >>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 액수 이걸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70만 원 좀 더 >> 그러면 기초 연금 35만 원 정도하고 연계하면은 둘 다 받는다고 치면 한 100만 원쯤 >> 뭐 예, 최대 예, >> 그 정도면은 어,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보통 우리 국민들한테 편져서 해 보면요.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를 3:27:53 >>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죠 >> 노소득 대체율 50%를 훨씬 넘어가야지 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좀 어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 어 가능하다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 네. 그다음에 기금 운영, 특히 뭐 분산 투자 과정에서의 안정적 수익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오늘 뭐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지방 선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는 뭐 시점 그 시점에 대한 판단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시장 그 그리고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어 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갔을 때 어 시장에 주는 충격 이런 것들을 고로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조치 이런 것들을 환영했던 걸로 보면 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주장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방 선거 때문에 그 리밸런싱을 어 유회했다는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방 선거 전에 3:28:55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 가지고 그걸 지방 선거에 활용하는게 더 좋았을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증 국내 증시 부양에 어 국민 연금이 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했다. 이런 유의했다. 이것도 안 맞는게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 예. >> 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뭐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증시를 부양한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 놓았던 주식값이 그 가치가 상승해 가지고 어 리밸런싱의 그 논란에 들어갔던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국내 주식 목표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사지 않았을 테니까.이 이 주장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어 고점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매도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련한 얘긴데요. 저는 이거 이것도 좀 그 국민연금이 어 투자와 관련 성격과 관련해서 놓고 3:29:57 보면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공적 기능이 있어 가지고 뭐 증시 안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매도하면은 뭐 중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은 증폭시킬 것은 틀림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충격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인 안정성 증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이거 자체도 경제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분할 매도할 때 처음에 매도할 때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보로 갈수록 어 좋지 않은 가격 혹은 나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잖아요. 그 그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어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하면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 그 자녀분이 있잖아요. 매도한 거 말고 상당 부분이 있을 3:30:58 텐데 그 주식 가치 자체도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 예. 맞습니다.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거 >> 오히려 잠재적인 어떤 그 어 국민연금 그 기금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수익률 이런 것만 저화시키는 쪽으로 어 이렇게 어 되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이 부분들이 저는 그 어 그렇게 어 반드시고고고 고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이 목치를 상한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뭐 그 어 SAA나 TAA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융통성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어 목표치를 한정하고 그다음에 SAA나 TAA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융동성을 주는 이런 걸 넘어서 어 증시의 어떤 추세 시장의 어떤 그 3:31:59 추세 이런 것들을 좀 감히해서 보는 는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금통이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면서 그 이자율 같은 것들을 그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 연금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면서이 증시가 안정적인 거 아닌가? 그 추세가 안정화됐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오히려 국민연금이 기운에서 안 뭐 그런 안정성이 있을 때 그 사고 팔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시작하면 되죠. 좋지 않아요. 하게 보니까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 리밸런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공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입장이었 예 >> 예 3:32:59 >> 기간을 추가해서 당기는 말에 대한 생각이 없 예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기금 운용을 해서 노후에 돌려 줘야 되는 일종의 책임 준비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주의고 안정적인 수익을내는게 목표됩니다. 시장 상황은 매일 달라지겠죠. 몇십조씩 늘어났다 줄지만 그거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비용도 발생하고 장기적인 수익의 마이너스라고 하는게 모든 세계 연기금에 공통된 원칙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추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는 아니잖아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음은 종료하는 이서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3:33:59 >>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이사장님. >> 예. 민주당 재선 의원회 연금 특이 간사 연금공단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두 번째이십니다. 청년이 왜 연금을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 연금이 청년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년에게 국민 연금 가입을 건하는만큼 이재명 정부도 이사장님도 청년의 노후를 책임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 정보가 빠르고 부모 능력이 되는 집만 자녀 보험료를 내주는 구조가 부정의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난 3일에는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그 법 신청의 개선법이 여섯 개이고 그 여섯 개에는 국민연금법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고 복지부에 물었더니 답은 청년의 부정적 여론을 3:35:01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년 첫 보험년은 지금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송 공략은 국가가 청년의 국민연금 생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었고 여당 의원들은 아예 18살이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자고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걸 복지부가 소위에서 신청한 청년만으로 바꿨고 차가는 청와대하고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왜 바꿨는지 복지부에 물었을 때 청년층에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다고 답하면서 뉴스 댓글과 공감수를 제시했는데요. 예컨대 학생에게도 보험을 거으려는 것 아니냐? 첫 달만 내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였다고 합니다. 신청 현황을 보겠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사전 신청 네건 중 세 건이 대리 신청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이니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죠. 문제는 3:36:01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 격차를 부정해하다고 했다면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이사장님,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단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국회에서 좀 자동 가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통과하지 않은 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홍보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사전 신청자가 뭐 3,7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부모가 대리 신청하고도 있지만 본인 승청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 근데 굉장히 수치가 다르지 않나요? 부모 신청이 훨씬 없지 않나요? >> 신청 소리 좀 시죠. 네. >> 예. 그리고 청년이 실직해도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본인이 보험률을 25%를 내면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3:37:02 되죠. 그런데이 지원도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20대 신청인은 4년 연속 줄고 있는데 2021년 91여명에서 지난해 7만7,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은 5.8% 줄었는데 20대는 14.8% 줄었습니다. 청년 수급자가 줄어서입니까? 본인 부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도를 몰라서입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믿지 못해서 공단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개별 안내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고 신청한 사람은 100명 중에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홍보하셨다고 하셨죠? >> 예. 지난해 26만7,명에게 보내 1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었습니다. 공단은 미신청, 철회, 민합, 사유, 조사 자료에 대해서 해당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도 미신청 사유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첫 보험년은 청년 여론을 고려해 신청 3:38:04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하면서 이미 운영 중인 실업 시크릿은 청년 신청이 계속 줄어도 왜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가입하라는 말만 하시지 말고 왜 신청을 해야 하고지 않는지 이러한 원인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이 공단의 책임입니다. >> 예.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안내를 안내를 고쳐야 하고 돈이 없어서라면 지원을 고쳐야 하겠죠. 그리고 믿지 못해서라면 국가는 책임으로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홍보만 늘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청년 지지율이 똑똑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MBS 전국 지표 조사에서 20대 긍정 평가가 지난 7월 45%에서 9월 말 24%로 석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저는 청포대라고 불렀습니다. 3:39:06 청년에게 가입하라고 하려면 결국 답해야 하는게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인데 받지도 못할 거 바보 같이 왜 가입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단은 이에 대해서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대제축에는 올해 4월 말 기금 규모와 기업 기본 수익률을 기본 수익률 가정에서 2071년 소진을 얘기합니다. 지금 20살인 청년 청년이 예순 다섯 살이 되는 해인데요. 2006년생부터는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소진이 지금 중단에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도 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재원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를 42권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42건 모두 보험률을 15%당 18%로 더 올리는 전제였습니다. 3:40:08 청년에게 더 내라는 계산은 42개인데 국가가 먼저내는 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추진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청년에게는 가입하고 납부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분화할 목수는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저도 뭐 청년 지원이 좀 더 꼼꼼하게 더 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이사장님 국가가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을 추진해야 되는지 정부에 제한하고 답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뭐 서석에서든 또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좀 더 측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좌에 오고 있습니다. >> 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해도 청년의 노를 맡은 이사장님까지도 기다리 기다리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다루온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 예. 청년 미신청 민합 사유 조사 계획과 3:41:10 신청 개선 방안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위 정부에 제한한 내용과 협의 자료를 종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청년 첫 보험료에 대해서 청년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청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실업 크레딧은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재원도 일정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공 기관과 다른 것이 1700조를 굴리고 있고 상장사 수백꽃의 표를 표를 찍습니다. 정권이 손대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자리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이사장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은 이사장님이 처음이자 유일하십니다. 이사장님은 2017년 첫 침사에서 외부에 부당한 간섭과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사의뒤 원칙을 멈추고 여당이 말하면 노후기금 18조가 거론되고 정부 3:42:12 펀드가 생기면 출자가 두 배가 됩니다. 간섭을 막는 이사장이 아니라 이른바 하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사장이 겁니다. 2020년에는 총선에 나가려고 인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때는 정치를 위해 나가셨으니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물러나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국민 연금은 아직 청년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처지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정부의 청년을 위한 책임도 요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님이라면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리하 이수진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성남증원구 출신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사장님. >> 예.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해서 뭐 리밸런싱 관련해서 뭐 국민의 3:43:13 임의에서는 계속 비판 또 그것을 통한 비판을 통해서 회의로 공개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 첫 출발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리밸런싱을 하지 않음으로 주가 상승기에 매도를 통한 수익 현금하지 않았다.이 두 지점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 자료를 봤더니 올해 6월 말 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 그 543조 2,억원 원원입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였고요. 근데 종전 목표 비중이 14.9%였어요. 이게 거의 두 배에 따르지 않습니까? 기존 목표 비중 그 안팎으로 되돌리려면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200조 이상이 넘는 주식을 국내 주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기에 만약에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국민연금이 매도해요. 그럼 시장에 참으로 확 띄었는 건데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리밸런싱의 의외는 국내 주식 그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3:44:16 의미이지 추가로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국내 주식 그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억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그 매도를 통한 수익 현금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되면 공단이 기존에 보유했던 그 국내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수익률은 오히려 더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어땠습니까?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리밸런싱의 결정이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리밸런싱 유회 기간이 종료된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셔야겠죠. 어 이제는 국회도 연금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회소해야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 연금 공단도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연금 3:45:16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어 연금 그 부담도 올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연금을 또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또 구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청년을 위해서 생애 첫보험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레딧이라든지 출산 크레딧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어 국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후에 노후에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그 이사장님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새 경영 방침으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비해서 공단 지침에 과도한 규제로 필요할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복급여 조정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 최근 국민권위원에서 산업제 재해 급여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 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3:46:16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113조는 동일한 사위로 다른 법령에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 연금은 절반을 지급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 급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서 연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정 연금과 장애 연금 지급이 뒤늦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을 이후로 출근길에 돌아가셔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재 신청 기간 어 신청 기간 5년이 지나야지만 유족 연금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연이 국민 신 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어 2021년부터 최근까지 PPT 자료를 봐 주시면은 어 최근 현황을 봐 주세요.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된 이유 이후로 추후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은 비율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적 연금 같은 경우는 조종적 대상이 돼서 절반만 지급한 거는 5,871건 3:47:17 약 316억 규모인데이 중에 약 32%는 실제 중복 급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수급 받았 받았는데 이게 기간이 평균 13.7개월 개월 최장 64개월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장애 연금의 경우도 봐 주시고요. 조정 대상 1451권 중에 약 178억 원 규모인데 그중에 22%에 해당하는 사례가 뒤늦게 나머지 절반을 어 수급했습니다. 평균 기간이 14.4개월 4개월 최장 61개월이 소유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아 동일한 사유로 각기 다른 법령상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절반의 연금만 지급받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환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상의 우려이 단순 가능성만으로 조동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산재급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수극권자의 생활안정을 저해야 할 3:48:18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번 국회에서 환수 좀 잘하라 이런 지책을 많이 받다 보니 아예 환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 저희가 이제 >> 그 >> 근로복지공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산재 급여가 확정이 되면 공단을 통해서 받는 방식으로 개인 불편을 최소하려고 합니다. >> 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법계정 준비 중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25년 6월 보도 자료를 보면 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 124만 명의 치매머니 전수 조사 결과 154조원 어마어마합니다. GDP 대비 6.4% 수준입니다. 아, 치매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어, 올해 4월 10범 사업 시작하셨죠? >> 예. 28년에 본 사업하실 거고요. 그런데 서비스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계약이 이루어졌고 여섯 건의 계약이 3:49:19 체결됐습니다. 올해 목표인은 750명인데 제가 보기엔 목표 권수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여섯 거밖에는 아직 못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달 장애인 대상 재산 관리 서비스 역량은 축적이 좀 되신 거 같아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체결 더딘 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도 좀 말씀 주시고 이게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고요. 제도 활성화 위해서 어이 서비스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발달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처럼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국에 있는 치매 안심 센터 적극적으로 그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가 너무 오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 예 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가 올해 10범 사회 들어갔지만에 3:50:22 속도가 좀 느립니다. 올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좀 살펴보니 일단은 내 재산을 좀 맡기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좀 있고요. 또이 자식들 간의 좀 반대 의견 때문에 본인은 의사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보다 또 조금 복잡한 문제는이 후견이 두 개 있는데이 법원에서이 후견이 지정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대기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 개선을 우리 국회하고 좀 복집을 해 주시면 속도가 날 수 있을 걸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직접 이제 복지관을 찾아가서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도 뭐 자료요고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기금윤 본부장님 3:51:22 오늘 저기 의원님들 지리를 이렇게 들어 보시면 그 리밸런싱 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데 보통 같으면 리밸런싱이 26 원래 2월부터 6월까지 외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그 유회가 돼서한 지금의 결과하고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의 그 기운영 본부에서 어 시뮬레이션을 아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해 보셨죠? >> 네. 저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 아니 그 답변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가 지금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 예 >> 리밸런싱을 한 지금의 결과하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하고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각 3:52:23 의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리밸런싱에 대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 본 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어 요구합니다. >>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다음 >> 추임한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아직 어, 업무 파악 중입니다. 좀 실무 부서장님들,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거의 뭐 지금 취임하신지 한 달 훨씬 넘으셨잖아요. >>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 한 달이 채 안 되셨어요? >> 어쨌든 본부장님이 기금 운영 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지반 주십시오. 국정 감사가 어제 공고돼서 오늘 온 것도 아닙니다. 본부장에 저런 태도 3:53:25 사과를 하고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료 분석을 해서 좀 보여 달라고 의원들한테 돌리라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와서 모르겠다는 그런 이유를 먼저 대면서 밑에 직원들하고 논의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정 감사가 일정이 다 정해지고 우리가 보네 통과하고 공개된지가 얼마데 위원장님 반드시 사과를 이사장님하고 같이 받아 주십시오. >> 제가 >> 이거는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종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무 이거를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이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떤 그 영향이 >>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자리원님 의사 진행 발언 다 마치신 걸로 생각하고요. 뭐 제가 어 듣기로는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가 잘 몰라서 3:54:27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 그가 자기가 한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의해서 자료 제출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출해 주실 거죠?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리밸리싱을 우리가 했서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툴 이유도 별로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다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 오전에 지의 전에 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변 의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조금 잠깐 한 말씀 제가 좀 드리면요. >> 잠깐만요. >> 예. 위원장님 제가 정 말씀드리면 >>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그건 아니 뭐 때문에 뭐 하실 얘기 >> 예. 대게 보면 이제 >>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 제 3:55:28 자료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 예정 감사는 되게 이제 기관장이 하고 있고요. 필요한 보층 질문이 있을 때 소관 상임이 답변하는데 >>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 그니까 >> 저기 나와 계신 분들은 모두 순사한 정인들이세요. >> 아 왜 이사장님 혼자만 답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첫 출석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하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고 >> 적정한 답변이 아닌 소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이사장님. >> 예. >> 국민연금 공단의 상임 이사는 국민의 노후소득과 연금 수급권,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 서비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 예.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고 왜 선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국민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3:56:28 화면 보시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상임 이사 13명의 자료를 보면 기금 이사 세 명만 국민연금법 시험 주칙에 따라 계량 평가를 했고 기획 이사, 연금의사, 복지의사 10명 중 여덟 명은 개별 경력을 개량 평가하지 않고 종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임명된 연금 이사와 복지 이사 두 명은 경력 요건조차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예. >> 2021년 임명된 연금 이사와 복지 이사는 경력이 필요 없습니까? 정량적인 경력 기준이 유독 이때만 없었는지 아니면 관련 경력과 직무 적합상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저도 그때가 2011년 제가 임기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시죠. 같은 상위 이사라 하더라도 소관 업무는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 3:57:31 기획 이사는 조직 인사 안전 경영 역량이 연금 이사는 가입 급여 및 수급권 보호 역량이 복지 이사는 노후 준비 장애인 지원 역량이 특화되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기마다 필요한 전문성과 성과를 구분해서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종합 평가 방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장님. >> 예. 상임미사의 공통 자질과 각 지위에 따른 평가 항목을 구분해서 심사하고 자격별 직위별 자격 확인표와 판단 사유사 작성을 의무해야 합니다. 직기별 필수 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 당화 마련하시겠습니까? >>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뭐 저희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좋은 분들을 >> 네. 가격 기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예. 뭐 부족한 점 있다고 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3:58:32 >>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 1회 세 명의 기획 기사는 모두 보원복지부 출신입니다. 세 명의 연금 이사는 모두 국민연금 지옥본 법부장 출신입니다. 기획 이사는 복지부, 연금 이사는 공단 지역본부장 목수로 보입니다. 이들 경력에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외부 후보자에게도 실질적 경쟁할 기회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어 또 오표 한번 봐 주십시오. 다음으로 9월 임명된 복지 이사의 경우 연금공단 정보 본부장 출신이긴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술 건설 기업 임원으로 제직했습니다. 복지 이사는 노후 준비 장애인 지원 복지 사업 기초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회복지 분야 경력은 전혀 기재되지 3:59:32 않았습니다. 신임 복지의사 경력 가운데 복지의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 사업 성과로 인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 답변해 주십시오. >> 예. 뭐 제가 직접 심사에 참여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분이이 업무에 적합한 자 >> 언론포도에 따르면 >> 해왔습니다. >> 아 이사장님 이거 이사장님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임기 이후데요. >> 제가 제가 그냥 면접장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면접 결과를 보고서 가장 적임자를 제가 지명을 한 것입니다. >> 네. 언론 보조 보면 어 공단을 떠난지 6년 만에 김성주 이사장님 재직 시에 다시 복귀를 했다. 왜냐하면 어 김성주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제지 시절에 경영 전략 경영 부장님을 하셨고 미래역신 기획단장 어 정보 분가 본부장 정보와 본부장을 4:00:34 하셨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지금 있는 저희 상임 이사들이 다 제 저하고 같이 전에 임기 때 일했던 분들이고 >> 복지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위원님 >>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나 사업 성과로 인정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분이 복지인사로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이 노후보장기구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평생을 일했으면 당연히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 그렇게 그렇게 퉁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된 전무성이 필요한 것이죠. 예. 다양한 부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 자 뒤에 >> 연금 복지 이사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이 상임 이사를 선정하면서 모두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고 그 정일한 심사 기준은 2008년 제정된 어 변동이 한 번도 없었던 18년 동안 서류 면제 심서 평가패를 4:01:35 활용했습니다.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 오늘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는 특정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평가하도록 직위별 평가 항목과 배점을 달리하는 평가를 작성해야 하고 18년 동안 한 뼘도 변함이 없는 새로운 심사 평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평가표 마련하시겠습니까? >>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 네. 심사표 평판 평가법 마련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그니까 저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 >> 네.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답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네요. 퇴직 태임한 상임사 아홉명 중에 여섯 명이 연임됐습니다. 연임 자체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연임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은 연임하는 경우에 임원 추천회 의원의 추천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평가와 결정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02:38 연인 평가에 예부 전문가 검토를 도입하고 그 지위에 맞는 성과 평가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공당 상임 미사 인사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익을 책임지는 공적 절차입니다. 선임 사유를 기록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며 임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화를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상의사 인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서 어 추진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고의직 인사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 찾아보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인사 평가 그리고 어 그 지위에 맞는 흑정한 정무성이 되고이 인사 절차와 4:03:39 가정은 공개적이고 선명하고 그 성적에 맞게 인사를 해야 최대할 수가 될 겁니다. >> 그래서 인사 절차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정비가 필요하면 법을게 하셔서 결과를 원시 하고 있 >> 예 의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어 보안 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임명된 그 현재 우리 저 상임 이사님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가장 적임자를 객관적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어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지사는 공격의 자라는 분들은 한달하시면 안 하 >> 예 뭐 그거는 제가 당시의 서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4:04:39 어 다음은 종하는 권칠승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 예. >> 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이제 주주 이익 보호 경영의 투명성 제고 이런게 이제 큰 테마였는데 뭐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연금의 주주로서의 의사 결정이 다른 언어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주요 쟁점을 보면 이제 자기 주식 소각 문제, 또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주식 소각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이사의 충실요 세 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이 이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4:05:40 >> 그 뜻은 집중 투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예. 뭐 저 개인적인 소식이기도 하고 그게 주주 가치 제거와 한국의 자본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네.이 이 이제 그 지난 달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정관으로 집중 투 투표제 배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 2조원 이상 상장 회사에 투자하신게 한 몇 개 사 정도 되십니까? >> 저건 수치를 >> 네. 뭐 나중에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뭐 >> 여러도 있겠죠. >> 예. >> 예. 어 그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이후에 취득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게 지금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예. >> 근데 국민 연금은 이제 소각을 포함해서 보유 혹은 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이제 의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견에 참여할 수가 있죠. 4:06:40 어 그러면은이 계 이제 회사가 어떤 그 보유나 처분 계획에 대해서 성인을 요구할 때 어떤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의결걸 행사의 어떤 판단 기준 같은게 있어야 될 텐데 >>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 몇 달 있으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 혹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으신게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저희가 마련은 하고 있고요. 어 또 일부는 좀 완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어 때가 되면 저희가 투명하게 그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이게 이제 법 규정상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어, 그다음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명이나 물적분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등등 이런 경우에 4:07:43 진짜 복잡한 판단 기준들이 동시에 작용을 할 텐데요. 이게 나중에 이게 실제로 보면이 슛 스트하고 직접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 그래서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7월 달에 스토지 코드를 개정하신 거죠. >> 예. 그렇게 되 >> 저희가 개정한 거 아니고 금융위원회 기준원에서 >> 예.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 예. >> 어, 근데이 각각의이 내용 내용들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실무에 적용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위가 국민연금에 어디에서 합니까? >> 대차적으로는 수착자 책임실에서 하고 있고요. >> 수탁자 책임실. >> 예. 저희가 그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스탁차 어 전문 위원회라가 있습니다. >>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이 안가는 다루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가져가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상당히 이제이 절차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길고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08:44 >>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민연금이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그 빈도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예. 지금 올해 거를 보니까 3월 넷째 주에 약 400회 국민연금 입장에서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약 100회 >> 예. >> 정도 주주총에 의사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예. 근데 아까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적은 인력이 밤세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나이 가중치 뭐 중요도라고 할까요? 그런게 더 크게 됐는데 >> 예. >> 지금 감당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 예. >> 저는 이거 보니까 걱정되던데요. >> 예. 그래서 좀 인력 보강도 요청했는데 잘 원하는 대로 잘 충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 예.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무조건 4:09:46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게 >>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무적 부분에서 막히는 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 그다음에 상법상 주주 통의 소집 통지 기한이 지금 2주 전으로 돼 있잖아요. >> 예.이 >>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촉박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한 28일 정도 주고 영구 호주 등이 21일 정도 주는데 우리는 너무 짧습니다. >> 네. 그러면 한 3주 혹은 한 달 정도 이렇게 >> 예. 길게 줄수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이 검토를 통해서 어 다른 그 투자자들도 주주들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분산해서 긴 시간을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의사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 그다음에이 자본 시장부상 공동 보유자 인정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잖아요. >> 예. >>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정하고 4:10:47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그 법으로 좀 제 그 의결권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법을 좀 개정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니까 제대로 좀 >>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동 보이잖아요. 이거 생각하는게 제일 힘든 거죠. >>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좀 있습니다. >>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주주 또 기업 양측 모두에게이 게임의 룰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실제로 강력하게 적용되는게 내년 본부터잖아요. >> 예.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예. 저희가 좀 말씀드렸더니 의원님께서도 조금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뭐 시간이 자년 시간이 뭐 거의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한번 존경하는 김교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아 예. 이사장님 그 어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11:47 어 국민연금의 그 고액 체납자가 26만 명이나 돼요. >> 예. >> 체납액도 1조원. 근데 이제 지금 그이 징수하는 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하죠. >> 예. 그렇게 돼 있어. 나머지 이제 자격 매기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는 영국공단에서 하고 어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개 유형의 특별 관리 대상자를 분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올해 외제차를 타고 해형 다니고 고소득 전문직 이게 특별 관리 대상자가 26만 명인데 체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징수율은 20%밖에 안 돼요. >> 예. 조금 낮습니다. >> 전년도에는 그래도 32% 정도 됐고 그 전년도에는 43%까지 됐는데 이게 왜 이래요? >>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공단이 직접 징수를 하는게 아니고 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 저희도 조금 답답한데요. 최근에 4:12:48 건보공단에서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조금 증수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이렇게 이원화 되는게 오히려 더 나아요. 어때요? 건강무공단은 이게 굉장히 일이 하중이 많을 텐데 >>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했 >>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오래 전부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국민연금 공단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상황도 가끔 생깁니다. >> 그 해외 출입급 유형의 체납자도 어 2022년도보다 지금 세 배 이상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이 이제 자격 부관은 국민연공단에서 하지만 그이 부분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자진납부 동료와 압류 강제적인 방법과 함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권을 정리해서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줘야 될 거 아닌가? 예. >> 60세에 도달한 사람들 중에에 이게 4:13:5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12,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다음번에 내도 아무 획득을 못 받잖아요. >> 이런 건 아예이 허수라고 보고 줄여 줘야 >>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있고 징수율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미리 고민하지 못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네 >> 최대한 그 체납 성과도 높이고 또 이런 그 체납자들을 좀 줄이는 그런 개선하도록 노력 >> 네. 이게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제 그 투자를 하는데 주식도 어이 국민연금이 48개의 업체 그러니까에 주식이 188조원 채권도 13조원에 투자를 해요. 근데 어 이게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100만 통 이상인 4:14:51 업체 70개를 이제 놓고 보니까 그에 그 70개 중에서 48개의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에 결국 이게 48개 기업이 연간 4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 예. 어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어이 향 저 전에 21년도에 탈석탄 선언도 했어요. >> 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발전 공기업에도 채권이 13조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올해 포스코 삼성전자 S1 온실가스 배추기업의 주식을 188조원을 사드렸는데 어, 이게 네배 늘어난 거예요. 22년도에 비해서는. 아, 뭐 저는 뭐 배 투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 수익률을 쫓아서 투자를 늘리면 온실 가스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어 국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그 기업들의 4:15:53 변화를 좀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 탈석탄 선원도 저희가 국민연구 이사장을 마치고 다시 국회에 들어서 바로이 복원 복지 위에서 국민연군 공단을 상대로 이게 얻어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에 그에 대한 좀 발걸음은 기대 미흡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2025년부터는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 투자에 대해서 2030년부터 본격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게 이제 포스코나 발전 공기업 삼성전자에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가 연간 2억 5천의 온실가수를 배출해요. 그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수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업체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어 그래서 국민연급이 이들 기업의 4:16:55 5내지 10%의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어이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 ESG의 흐름 속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 어 임직원들과 좀 협의해서 >> 탄소 배출의 저감 대책을 해당 기업들에게 요청해서 이게 중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 듭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네.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관련돼서 연 이외 ES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거를 실제로 주식과 채권 투자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까 내 아직 그 뭐 기대한만큼 빨리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아무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꼭 해서이 목표에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적에게는 국민연금 지급을 취소하게 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근데 2019년도 이은혜 씨는 4:17:56 가평에서 자기 부근을이 계곡에서 어 다이빙하도록 해서 이제 사망을 한게 있어요. >> 예. 어 근데 국민연금공단이이 여기에 유적에 대해서 유적 연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달 46만 원씩 28개월 동안에에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 예. >> 근데 이게 환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 그러니까 사실 >> 재산이 없으니까 >> 예. 예. 그렇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리고 시간이 없었는데 5년 동안 유적 연금 부정 수급액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환수는 절반받게 되지 않아요. >> 예. 데 이런 것들의 사례와 유형들을 좀 연금해서 잘해서 어이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부동산원이라든가 국세총자나 재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예 4:18:57 앞에 그 계곡 살인 건 사건은이 사실은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냥 익사로 처리됐기 때문에 경찰 조소나 병원 상환치만해서 저희는 당연히 배우자가 유정 연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한 거고이 사실이 언론터 공개하고 난 다음면 저희가 신속하게 중지를 해서 오히려이 잘못 지급된 거를 막았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시면서 저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조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 예. 그래서이 이런 그 수감자 등에 대한 예를 들어서네 >> 그런 사례도 있 예 그렇습니다. 약간 허위로 어 사망 신고하고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좀 더 그 환수율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 김경입니다. 이사장님께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 의원님께서 이제 뭐 체납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하나 연금 관련 PVT 하나 좀 띄어 보시죠.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 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예.한 뭐 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이 과지급, 오지급 그다음에 체납된 거를 돌려받는 환수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년 국가이 지적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네, 다섯 분 이상이 지적을 하셨고 조치상 시정 처리 결과를 봤더니 이제 공적 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나름 이렇게 뭐 해 보겠다고 이렇게 쭉 쓰셨어요.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표를 보시면 아니 다시 전에 지금 대상자 수 오지급 대상자 수와 환수 금액을 보면 이게 개선되고 4:21:01 있다고 보이진 않으시죠? 그런데 도마크 또 이제 수급자가 늘어나고 >> 아니 내인이 비율로 보는데 올해도 지금 6월까지 보니까 마찬가지던데 >> 제 얘기는 늘어서 그대로 늘어간다는 말은 맞지 않고 지금 뭔가 개선하라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말씀으로는 뭐 공적 자료 자리 입술을 확대한다. 뭐 신상 변동을 확인하겠다고 답은 계속 쓰고 계신데 실제 저 표를 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 예. 뭐 좀 예 >> 그렇죠. 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 저도 보니까 좀 난감합니다. 예. >> 그 그냥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실제 환수액도 보면 >> 이제 보면은 이제 늘 뭐 많이도 했지만 실제 미완수액 저거는 이제 2, 3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긴 할 텐데 뭐 24년 25년 거는 좀 더 이제 더 들어오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많죠. >> 예. >>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늘고 있는데 좀 더 대책 있어야 되겠다. 살펴봤습니다. 원인을 좀 봤는데요. 다음 거 보시면 이거 이제 체납 현황이고 체납은 넘어가고요. 4:22:03 이게 왜 이렇게 가오지급이 많은가를 좀 보고 체납은 왜 이렇게 있을까를 봤더니 대체로 지급 이후에 이제 환수를 한다는 부분. 그다음 재산 변동이 있는데 파악을 못 했다가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신상의 변동이 생겼는데 이게 안 줘도 되는데 좋다가 받는 이제 늦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장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뒤도 사고 조치죠. 독촉하거나 뭐 발생 후에 징수하고 이렇게 재산 취적도 뒤에 해 보는데 이미 뭐 다 딴데 돌려서 찾질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원인 거 같아. 제가 이제 드린 제언은 >> 이제 보시고 이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이 나름 고민을 해 보니까이 시 공적 자료를 많이 입수하겠다고 실제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선은 신상 변동 아까 말한 대로 뭐 이혼했다든가 새로 결혼했던가 이런 개인들의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거를 또 금융 같은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를 대부분 보니까 4:23:03 월단위도 있는데 자료들을 쭉 봤더니 군기나 반기별로 받는게 있더라고요. >> 예. >> 그래서 그거를 관계부처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사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를 월단위로 좀 이렇게 실제로 공격자료 확대하게 또 하셨으니까 입술을예. >> 저런 것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저까진 생각을 안 해 보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 많이 단축시키는데 여전히 조금 더 더 좀 잦게 하면 더 좋. >> 예. 두 번째는 체납자데 보니까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이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 밖에 대회적으로 좀 그렇죠. 본인들이 좀 이렇게 민망할 수 있게. 근데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천만 원이에요. 체납자가. >> 예. 그렇습니다. 예. >> 천만 원으로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 예. 그렇죠. 의원님 지적하셔서 그렇게 추진 하려고 합니다. >>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었네 이제 그 금융 정보가 이게 또 문제던데이 4:24:05 금융 정보라는게 사실 우리 여기다 뭐 인사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저희 재산 등록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이름만 본인이 동의하면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습? 요즘 워낙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죠? 사실은 금융 정보라는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제가 담당자들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하긴 하는데 어렵다고면 제일 금융권 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금융권 특히 예금 개설 뭐 1 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그 금융 정보를 좀 더 하간 우리 금융위량 협조해서 좀 많이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다각적으로 좀 보완해서 이런 뭐 과운합이나 과지급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 예. 그 다 다음 거 다음은 그 다른 거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아 1 3 5 센터인데 이게 이제이 보신 것처럼 연결 요청하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대처로 응대율이 많이 4:25:07 떨어지고 있어요. >> 91%에서 81% 10%까지 떨어졌는데 >> 제가이 전화를 두 번 해 봤거든요. >> 며칠 전에 >> 했더니 >>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꽤 오래 기다리기 한 200여분이 이제 소속 중이라고 하고 >>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봤더니 이제 뭐 통화를 좀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런 거 말고도 다산이라든가 여러 콜센터를 해 보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친절하다는 인상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 예. 아무래도 이게 좀 공공 기간하고 좀 다른 거 같고 본인들이 뭘 베푼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덜친절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시간도 10분인데 또 하나 다음 피자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왜 그런 갈 봤더니 인력이 계속 줄어서 현재 지금 49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인원 채형이 안 되죠?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다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좀 오히려 이직이 일부 발생했고요. 상대적으로 4:26:08 처후가 낮다 보니 충원을 해도 사람이 잘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 그 아니 저 나름대로 괜찮은 공기업인데 >> 거기에 신규 채용을 하는데 사람이 안 와서 못 채용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예. 저도 그래서 조금 다시 와서 고객센터 인력도 좀 늘리고 처음도 개선하라고 개선 근데 사람들이 전화는 200명씩 동시접속을 하는데 실제 상담 인원이 뭐 저렇게 적으니까 힘들고 사실은 친절하지 않을 않을 거고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 근데 이제 여기 두 가지인데 이제 응대율 성가 지표를 빼셨더라고요. 22년을 우수 콜센터라 그랬는데 그 기관 평가에서 저 응대위를 빼셨어요. 지표에서 내가 보니까 >> 저게 성 점수가 잘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귀관벽에서 올려 놓는데 나빠지니까 이제 슬머니 빼신 거 같아요. >> 저걸 개선을 해야지 선거을 빼시는 건 아니잖나. >> 예. 4:27:08 >> 예. 성과시포는 뭐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기재부에서 >> 예. 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객센터가 사실은 공공기관전에서 가장 친절한 최우수 고객 센터였고요. 최근에 조금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은 실체 사실이고 저도 오자마자 그 보고를 바꿔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했더니 일단은 콜가 압도적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당 통화 시간제지도 길어진데 비해서 인력은 제자리 오류는 축소된 문제가 있어서 인력도 보강하고 처후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어 좀 통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AI 이런 쪽 분야에 도움을 받아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불친절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많이 듣는 분들은 연결은 좀 어렵긴 한데 전화 친지하게 잘 봤다고 하는 칭찬이 좀 있었는데 예 우리 고객 센터에서 잘 듣고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8:13 >> 예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이사장님. 어, 국민연금에 그 책임투를 하겠다고 하면서 왜 ESG C등급, D등급 받은 기업에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ESG 등급도 중요하지만 아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ESG 등급별로 수익률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저희가 자료를 어 총네 번 받았는데요. 앞에 세 번은 수기로 받았는데 올 때마다 자료가 들쑥날쑥이었고 어 올해 6월에 비로소 이제 어 공단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어 A등급 A 등급과 A급은 70%가 4:29:16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에 D급은 -79% C급도 -21%로 어 굉장히 낮은 수율 5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그 ESG 등급에 따라서 책임 투자를 하는게 어 착한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뭐 CD 등급의 투자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어 그 금액으로는 한 1조 4,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 비중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쨌든간에 이게 ESG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 수익도 잘 어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4:30:18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건 이미 입증된 자료라고 보고요. >> 가급적이면 이제 낮은 등급에 대해서도 좀 어 투자액을 줄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 배제하는 것도 >> 충분히 고려해 볼 만 >> 방안을 좀 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실무자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ESG 등급을 반영한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어 그렇게 이제 선언하신 상황입니다. 어 해외 주식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인데요.네 네. 이게 그 어 모건 스탠리 지수를 반영한 건데 저기 B와 CCC 등급이 앞에 국민연금 평가에 의하면 C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그 기업입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13조 그런데 24년 대비 25년에 비에 한 1조 3,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더 4:31:2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 그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 등급 별 수익률 산출하는 어 시스템 만들어 주시고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ESG 이제 등급을 어떻게 먹기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게 등급을 먹기는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책임 투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서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본 자료가 되는데 어 전반적으로 평가 등급을 구해 보면 어 그 평가 지표 중에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가 75%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표네 개 중 한 개는 평가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환경 영역은 53.3%니까 3%니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표는 어,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업이 4:32:22 공시를 하지 않으면 평가가 이루어 평가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어,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살펴봤더니 어 아니 그 내용을 좀 보면 예를 들면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어 조직이 구성되 있고 그 조직이 작동하는지 어 뭐 그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게 한 시스템이 있는지 정보 보호 시스템이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국민연금 측에이 평가 지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기업들이 공시를 안 하냐라고 자료을 했더니 국민연금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어 실제 개별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치는데 어 교과서 목차만 주고 교과서 내용은 우리 못 주니까 네가 알아서 시험 봐라. 이런 4:33:24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지표로 평가를 받는지 모르니 공개를 안 하고 기업이 공개를 안 하니까 평가율이 낮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이 목적한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인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기준 평가 지표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보보호 시스템 외부 인증 딱 세 개 단어가 있고요. 어, 모건 스탠리 지수는 어떤 시스템이 정보 인증에 대상이 되는지 그중에 몇 퍼센트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인증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국민연금이 평가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사장님? 그래서 저도 이제이 문제를 4:34:24 다시 좀 들여다봤는데요. 의원이 말씀하실 것처럼 더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세부 지표도 공개하는게 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만간 준비되는 대로 >>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지표가 공개돼야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걸로 평가받다는 생각을 해야 기업의 행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등급도 정확하고 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반이 어이 평가 등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개가 아니고 그 모건 스탠리 지수 수준으로 공개하는게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저희가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아 5,000원 남았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의 남민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4:35:25 >> 반갑습니다. 아 서울 송파병의 남미슨 의원입니다. 예. 김성주 이사장님 그 작년 12월에 취임하셨죠? 예. >> 예. 이제 두 번째 기관장인데 흔치 않은 경우라 아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보다 이번에 하시면서 그때 이제 공단의 어떤 경영 경영 그 경험도 싸우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러저런 안목도 갖고 계실 텐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그 공단에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기여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아무래도 두 번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임기 때 추진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각오고요. >> 네. >> 다른 점은 지난번에 연금 개혁이 안 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많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해 주셔서 전해보다 나은 여건인데요. 네. >> 약간 지나가는 말씀드리면은 국회 의원님들이 지난번 더 세신 거 4:36:27 같습니다. >>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다시 이렇게 맡으시 기관장 하시면서 어 갖고 계신 생각을 어 연금에 계실 동안에 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제 리밸리싱 유회에 대한 이제 여러 의원님들 의원이 있었는데요. 작년 이제 그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죠. 작년 10월 12, 10월하고 11월 사이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 리밸런스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뭐 그때 한참 요론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우려되고 또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또 외한 시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이게 어려 이런 어떤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만약에 이제 기존 규칙을 그대로 만약에 적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고 하면 대규모 4:37:28 매도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결국은 국민 연금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예.이 이 리밸런싱 방식은 기금이 713저였던 2019년에 만들어져서 그 지난해 말 기금이 1438조 두배 이상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같은 규칙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변화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림은 뭐냐면 어PT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에밸런스를 그대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매도, 시장 충격, 증시 하락, 수익성, 안전성 하락. 어쨌든 뭐 연금으로서는 연금서로는 제일 중요한게 수익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점들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예. 예.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리밸런스 유회하지 않았다면 >> 아마 하루에 한 8,억 원 정도를 매도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우리나라 4:38:29 당 그 당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한 10% 하루 10% 차지하는 큰 금액입니다. >> 네. 근데 이런 매도 부분은 2021년도도 있었던데 그 2021년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어 국내 증시가 급등을 해서 국민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 계시나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연기금이 순매도가 1분기에 2021년인데 15조을 넘어선게 있어서 그때 막 동학 개미들이 다 대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국민 청원도 있었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기구운영위원에서 국내 주식 목표증 허용 범위가 어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적정한지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어 국내 주식이 범위를 그 조종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SAA 허용 범위를 2%에서 3%로 조정하는 요런 확대를 했던데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조정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규칙이 상당히 성급하게 한 것이냐라고 또 평가를 해 4:39:31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이번 일정은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 거 같더라고요. >> 예. 그습니다. 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자꾸 >> 예. 그 당시에 보니까는요. 전문가 회의도 한 여덟 번 했더라고요. 예. 전문가에 한 여덟 번 정도 해서 5월 기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리밸리언스의 위회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주식을 이렇게 더 사드린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범위 >> 향이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 임위적으로 올린다는 건데 이미 코스피가네 >> 가파른 상승곡선이 그리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정책이 필요했다고 하면 그 진정시키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과열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바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여러 가지 뭐 세부 전략을 뭐 다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판단한데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의 목적과 근거 또 전문가의 검토 과정 이런 부분들을 어 4:40:33 국민들한테 설명할만큼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감추는 듯하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지난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셨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예 오해가 싸지고 있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지금 이제 우리 연금 관련해서는 청년 미래 세대가 이제 연금이 시속 가능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국회 예산 정책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를 받았는데 현재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이 어 2025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8.4%더라고요. 4%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해마다 좀 달라요. 해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누적 수익률은 8%인데 2025년 12월 기준으로 그때는 4.6%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4:41:35 기금 소진 연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50년 아 2069년이 됩니다. 2069년이 되는데 이거를 어 수익률을 2%만 늘려도 기금이 2010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 그 국회 예산 정쟁처의 어 전망 재정 전망 보고가 있는데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 기금의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장 오려하는 부분이 기금 고갈이 언제 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데 있어서는 어 2%의 지속적인에 기금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예 뭐 시장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현재와 같은 높은 기금 수익률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 기대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4%의 4:42:38 보험료 부담을 수용했고 국민 연금은 열심히에 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노력하는데 저희는 계속 그 제가 기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국가와 정부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노력한다는 좀 더 국민 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 정 청년 세대들이 나는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불안을 좀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줬음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입니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 예. >> 19대 21 때 같이 했죠? >> 예. 그랬습니다. 예. >> 고생 많습니다. >> 오늘 시원하게 >> 국민 편에서 좀 말씀하수 >> 네. >> 그렇게 하시겠죠? >> 예. 예. 항상 국민 편입니다. >> 예. 좀 전 우리가 어 오후 지리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와 의호 4:43:40 국민연금 어 리밸런싱 유회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관련 국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 당연히 민주당도 함께 하리라 저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요구에 대해서 소회 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도 좀 국회에서이 자리에서 아마 야당 때 아마 그런 주장을 꽤 했었을 텐데요. 네. 항상 뭐 여야가 서로간에 맞서 있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 어 좀 솔저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 근데 기금운영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좀 제출하라 하는데 지금 계속 어 연금의에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상 어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채출할 수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라는게 결국 국내 주식도 담고 해외 주식도 4:44:43 담고이 정부의 정치적 희망 사항도 투자목으로 넣은 겁니까? 그래서 못 내놓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이 기금운영위원회 효율 결과 이미 다 공적 보도자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 거기에 세세한 규칙이 드러났을 경우에 오히려 국민 연금의 투자 패턴을 역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이 해지 같은 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 >>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결과로 국민들이 굉장히 깜깜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 회의 자료에 그 제로에서 중요한 애민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내일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입맛에 맞춰 결정한 것인가 이걸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막 뒤에서 4:45:47 책임까지도 이렇게 피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제 기금 운용위원의 회의로 법에 의해서 어 1년 후에 공개하고 특정한 사는 기금의 의결에 의해서 4년을 공개도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자꾸 감출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불편한 오해를 낳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1월과 5월 있었던 기후문운영의 회의에 의결 사항은 다 공개가 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만장 일치로 결정했지 표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논란될 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뭐 그렇게 법 규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하고 정부하고 협의했다고 개입했다고는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떳떳하게 그런 부분을 비공개라도 이렇게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어 해 주는게 맞다. 그 회의 자료를 4:46:48 >> 아무튼 뭐 회의로 공개는 이제 비금용님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종갑때 한번 다 장관님께 한번 또 >>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 저희 뭐 결정하면 뭐 >> 예 그래서 지금 국민 연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노후 자금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이게 어 소득이 어 기금이 늘어났다는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크게 이험을 감수하면서도 투자했는데 그 감수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 이런 형태로 된다면 어떤 형태든 위기가 리스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이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우리 젊은 청년 세대는 연금에 대해서 더욱 불신의 어떤 벽이 두껍다고 보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정말 하나하나 이제 결국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표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있었지 4:47:48 않습니까? 투자 원칙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보면서 더 이제 불안해하면서 마치 국민연금이 정부의 만능 리모컨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리모컨 배터리는 뭘로 씁니까? 바로 국민이 그대로 피담을 낸 보험료가 그 배터리의 충전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정장 국민인데 마치 비밀 번호는 정부가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국민 연금법에 따라서이 노후보장 제도의 유지 책임이 정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국민의 이에 반하는 행동 할 일 없다고 봅니다. 또구나 국회는 더더이나 국민의 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만 어떤 의무를 제기하는 거 좋지만 설명이 충분히 들면 이제 4:48:49 국회도 이제 너무 이렇게 의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꾸이 자극하는 이런게 좀만 바사장님 그만큼 지금 투자 원칙이 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사례도 보면은 뭐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노르웨라든가 거기에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 참고해야 될게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투자 원칙을 바꾸는가 이게 좀 투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저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사님께 그 몇 가지 제도 개선의 어떤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째가 이제 국민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 그게 대원칙이 돼야 되고 충돌할 경우에 누구 편에 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가 그 원칙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입니다. 아, 그리고 어 4:49:50 정부의 요청과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단기 수익률만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 이런 그 내용들을 어 다만 제도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평사하게 생각했던 거 똑같은 말씀을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거고요. 어 당연히 국민 이익 우선이 확보한 첫 번째 원칙이고요. 투자 의사 결정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다.이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당연히 국정의 운용자로서이 연금 제도에 대한 책임도지고 있고 또 잘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어 단기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 성과를 추구해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천축으로 동의합니다. 4:50:59 예를 제도 >> 예을 실제 4:51:22 >> 예 저 제가 그걸 종한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 국민 연금 공단은 국민 연급 법에 따라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책 목표 외에 다른 정책 목표가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대준구 박용갑 의원입니다. 네. 이 사장님 고생 많으시네요.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계속 이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청년에게 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 시원이 시작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혼동되는 4:52:24 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국민 연금법을 보면 그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게 개정을 했어요. >> 예. >> 그렇죠. >> 예. >> 어 즉 이제 18세부터 26세 그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지요? >> 약 458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그렇죠. >> 예. 근데 부칙을 보면 2027년 이후에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예. 그러니까 일반 >> 어 뭐 지금 18세부터 20 7세 미만은 어 나도 이게 받겠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 법은 그렇게 >>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칙은 18세인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 예. 그래서 08년생년생 불만이 많을 거라고 >>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4:53:27 어 약 458만 그 18세부터 26세까지 지원을 생각했던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좀 공허하지 않을까? >> 내년부터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첫 생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받는 그 청년들이 약 4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을 보니까 한 189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 예. 어, 그리고 그럼 19세에서 내년부터 19세에서 26세 되는 41 3만 명에 대한 어, 이런 청년들은 굉장히 공허할 것이다. 좀 기대했다. 허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어 사람들까지 그 청년들까지 다 추가로 지원한다면 약 173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19세에서 26세까지 좀 50%라도 이렇게 좀 차등을 해서 4:54:28 시원을 해 주면 그 청년들이에 좀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 쿼트한 마음을 갖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45만 명 45만 명 지원 전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413만 명은 굉장히 허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이 사장님께 그 권의 것은 어떤 공평한 어 기회라는 취지를 늘 말씀하셨는데이 청년들이 소해되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청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온복집하고 >> 협에서예 >>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저는 원 생각 전적으로 요것 좀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예.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우리 보면은 치매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죠. 치매 환자. >> 예. 치매 환자가 많이 급정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들로 4:55:29 인해서 사실이 범죄도 많이 어떤 재산에 대한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2022년에는 보니까 셋째 아들이 12억 6,890만 원을 그냥 무단 인출했고 또 2024년에는 이웃 주민이 치매 환자 어 1억 2,900 96만 원을 이렇게 무단 인출에 하고 뭐 뭐 살인 사건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달 장애인법을 보면 어 발달 장애인을 그 국가가 대신해서 계좌를 관리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발달 장애 법해 보면 >> 예 >> 그래서 우리 여기 복지부에 손호준 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치매 관리법이라든지 보건복 노인 복치법을 좀 개정을 해서 어 이런 것을 어 정책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치매 관리법 물론 그 지금 그 4:56:29 공단에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어 저 그 용역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예상관리 >>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 예. 사업 용역을 하고 있죠. >> 예. 그래서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발달 장애인법처럼 치매 관리법이나 노인 복지법도 개정을 해서 이분들의 그 재산도 좀 관리를 국가가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 어 뒷부터 말씀드리면요. 치매 >> 예. 저희가 지금 저는 치매 공공 신탁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만 >> 네. 요것이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했을 경우에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약간 >> 사실 뭐 지금 어 국민 연금공단 직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어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그냥 앉아서 4:57:29 신고할 때 뭐 이거 할 때 아닙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 예. 그래서 저 찾아다니면서 조금 성과가 오르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그리고 TV 광고도 좀 하고 >> 예 근본적으로 조금 더 쉽게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법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판단하고 있고요. 네. >> 네. >> 어 그다음에 저기 첫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 네. >> 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장 내년에 2009년생부터 지원하다 보니 08년 07년생은 난 뭐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 >>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산기관장이 자꾸 정부 할 일을이 의견을 제시하는게 제가 >> 뭐 예산 문제인데요. >> 예. 불경죄로 나중에 수궁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미래 대응 기금 같은데 이런 청년들의 첫보험 지원을 현재는 1개월만 합니다만 3개월도 하고 또 전체 어 좀 대상을 넓혀서 하면 어떻겠는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 저 예.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지금 어, 18세에서 26세까지가 4:58:30 458명인데 이거 전에 기헌해 봤자 1924억입니다. 예. 1924년에 사원에이 많은 청년들을 >> 어, 좀 어떤 요즘 직장도 사실 잡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거에라도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정부에 할 일이 아닌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청년들한테 그냥 현금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진짜 미래를 위한 대부하는 연금 가입 기관을 늘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금이 취지에 맞지 않다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4:59:05 >> 예. 예. 좋은 고맙습니다. >> 오늘은 되게 속도감 있게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 다음은 초기하는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이사장님 아까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이 얘기 중에 만약에 그때 리밸런싱 유회를 안 했더라면 만약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를 안 했더라면 그 경우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정쟁도 없고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연금처럼 대규모 그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 그거를 시장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심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패닉에 빠져서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단순히 이렇게 그때 매도에서 수익 실현하면 이만큼 5:00:06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니고 리밸런싱을 했을 때 다른 수사 주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종목에 그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리밸런스 시간 이후에 해당 종목의 그 자녀 그 보유량에 따른 평가액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는 완벽한 그런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예. 그 뭐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은 항상 가정치기 때문에 >> 네.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대략 저희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없 이건 정확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 실제로 1월 말에 리밸런싱을 유회했을 경우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해 보면 >> 유회한 1월에 기금이 결정이 훨씬 더 기금 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네 >> 그랬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어쨌든 전년도 수익률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연기금 중에 좋았고 최근 3년간 수익률도 가장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5:01:08 전년도 좋은 수익 덕분에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4년 정도 뒤로 밀뤄졌다고 들었거든요. 임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남민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익률이 1% 포인트 정도만 올라도 어 소진 시점이 10년 이상 더 뒤로 늦춰진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좋은 성과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는 이제 운용 역량을 계속 높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아까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자산 운용사, 국내 자산 운용사가 이제 50여 군데가 연금 공단 근처에 사무소를 낸다고 하지요. 순기능이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 운용사 사이에 소통이 강화가 되면 투자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좋은 집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들으신 우려처럼 과연 실질적으로 상주인력이 얼마나 와서 금융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같습니다. 5:02:09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 검토하고 계십니까? >> 예. 특히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어 이런 금융 기관들이 옮겨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국민 연금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생태의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사무소를 설치한 그런 거래 운용사들과 많은 인적인 교류와 정부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차츰차츰 또 국민 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에 기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생태에 말씀하셔서 그 집 효과 측면에서 지금 공적인 연기금은 9대 공제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뭐 군인 공제, 경찰공제, 교직원 공제 이런 곳들이죠. 국민연금 공단이 어떤 공적 자산운용 거점으로서 중심이 돼서 이들 구대 공제회와 자산 5:03:11 운용이나 뭐 연구나 인력 양성 같은 것에 대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할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계십니까? >> 글쎄 뭐 그건 저희가 할 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할 사안인데요. 어 자산 운용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연기금이 공무원이나 사학 연금들이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 뭐 KIC 그다음에 여러 공제회들이 국민 연금과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네.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전북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간 컨소시움과 함께 전북 국제금융 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나 국제 회의장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인데 뭐 물론 도와 업체들이 하는 것이긴 한데 국민 연금 공단 차원에서도 어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금융 기관들의 수요 분석이라든지 뭐 공단과의 협력 계획 5:04:12 이런 것들이 어 금융센터 계획에 관해서 공단 차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예. 뭐 저희가 건립 주체가 아니고 어 전라북도가 건립의 주체입니다만 결국에 입주할 민간 금융 기관들은 딱 국민 연금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원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 편리하고 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 국민 연금 공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관련해서 최근에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금 특별 과정 개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 단기 과정인데 운영을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점규하기 과정이나 이런 걸로 격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 예. 이제는 뭐 전폭대학교나 돈의 5:05:12 대학들과 같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신규 채용한 주운영역을 위탁 그 교육하는 장소 전북대학교 활용하고도 되 있고요. 뭐 사실은 연개군 조문 대학은 제가 전 인때 추진을 했었는데 교육부 반대로 못한 일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다시 또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금융위원의 발표를 보니까 연내에 금융 중심지 지정 여부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심의한다고 하는데요. 공단도 그거에 관해서 어떤 역할이 있으십니까? >> 예.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전락도입니다만 아무래도 국민 연금 때문에 금융증 지정이 필요한 거고 또 금리 연금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잘돼서 안정된 금융 생태기 안에서 어 글로벌하게 5:06:14 뻗어나가는 국민 연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행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 예. >> 아까 제가 그 요구했던 자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리밸런싱 유의 기간이 2월 3월 4월 5월 6월이잖아요. >> 예. 그 기간에 리밸런싱 뉴를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에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제가 이제 쭉 이해 들어보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지리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리밸런싱 유회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수익률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그 가지고 가지고는 계시는 거죠? 5:07:16 어 저희가 >>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 8월 중에 그 시뮬레이션이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공개 요번는 그니까 저희 이제 기금본부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수치를 공개하면 우리 의원님들만 아시고 참고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등을 통해서 나갔을 경우에 메인 투자자들이 그 효과를 달라고 하는 것 >> 예 패턴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결국은 국민 영분도 손해보고 우리 국민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한 좀 신중함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여야 간사님께서 이렇게 잘 협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 그 자료를 >>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두 분 간사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만 5:08:17 보여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이게 가정치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가정치 아니면 여진 의사 결정에 대한 어떤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그 수익률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셨으니까 그 유한게 잘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 그리 그죠. 성과가 좋고 나쁘냐가 공개 판단의 여부는 아니고요.이 수치가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시장과 저희 국민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 >>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사장님이 지금 정언하시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 5:09:17 보시고요. 예. 어 그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어 한번 저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결국 지금은 뭐 어 여러분들 이렇게이 자리에서 어 버틸 수도 있고 뭐 안 내놓고 모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세월 가면은 다 여러분들 했던 말씀들 또 결과 배교조 다 대조하고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종료하는 서영석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 미타면 서영석입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에, 지금 여러 의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뮬레이션 결과라는게 처분 시점 또 규모, 매매 속도, 거래 비용, 환율, 다른 자산군의 움직임 여러 가지 가정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게 그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5:10:19 정치적 공세가 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어 연금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어 재정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 축이죠. >> 그렇습니다. 예. 네. >>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오랜만 해도 수익률이 14.84%가 됐고 219조가 늘어난 상황인데에 이사장 입장에서는 칭찬 후모대 줄 망정 왜 이렇게 공격을 하나 좀 야속하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야속하진 않습니다만 있는 그대로는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바람은 있습니다. >> 네. 그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저기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25년에 보면 국내 주식 중이 13.4%고 5:11:20 어 20.8%로 유회를 종료한 26년 5월에 보면 29.4%였습니다. %였습니다. 약 한 3.14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에 이때 지금 그 국민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유회 비중이 넓게 허용 범위를 넘어도 팔지 않았다는 뜻은 어 결국은 어 국내 주식의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이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바이엔 스테이라고 일단 사서 갖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된다. 등락에 따라서 사고 팔보하면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장기 수익에는 악영화학을 미친다고 하는 연기금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 다른 또 하나의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왜 해피림은 6월이었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원래 매년 5월 말에 중기 자산 배분을 5:12:23 다루는 김기금 운용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열렸고요. 거기서 중기 자산 배분의 수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지방 선거가 그 기관에 인박해 있어서 그런 거지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고는 의심할 상황이 아닌데 아무튼 계속 그런 의심들은 계속 퍼지고 있는 건 또 현실입니다. >> 네. 그렇게 뭐 의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이 목포 비중을 조정할 때 그 결정 과정에서 보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수리 모형도 챙기고 투자정책 자문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실무 평가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기금운영위가 의견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굉장히 복잡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치 끝에 3단계가 걸쳐서 그런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저기 조사하면서 조금 하나 색다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목표 비중이 원래 국내 주식이 14.9%인데 이게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13:25 3%잖아요. >> 예. 이 >> 허용범이라는게 있죠. >> 예. >> 예. 그 플러스 마이 3% 아니에요? >> 예. 이제 그 그런데 이제 그 2026년 5월에는 그 허용 보미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만 그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 그이 그니까 어찌됐든 14.9%의 허용 고미가 있는 거죠? >> 예 있습니다. 별도네 >> 그러면은 그런 제가 알고 있는 3%로 기준으로 보면 17.9%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20.8%라고 %라고 하면 2.9% 정도가 지금 이제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게 맞습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디밸런싱의 정확 규칙은 어느 연기금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 항상 아까 말씀드 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다음 저기 의문 중에 하나가 지금 국 그 5:14:25 야당에서 7월 달에 코스피가 5월 달에 비해서 어 대폭하락했다. 이게 한 2,000 포인트 정도가 내려갔다. 근데 그러니깐 그전에 팔아가 났으면 >>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 >> 이게 항상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게 예. 그 그렇습니다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월 달 기금 위해서 리밸런싱을 유회하지 않고 원래 규칙도를 했다고 하면 매일 8,억 원 이상에 그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 이상을 던져야 되는 그니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 없고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떨어졌을 거고 국민 연금 손해 보고 국민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이 이 말씀으로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 네. 그러니까 더 지금 제가 볼 때도 어 지금 기준 7월 달의 기준으로 5:15:26 보더라도 20.8%보다 8%보다 4.1%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만약에 리밸런싱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시장의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 논쟁이 자꾸 국내 주식 시장하고 한율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 이번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금형 퇴직 연금인데요. 어 지금이 논의가 실제로 어 국민연금이이 논의에 참여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저희가 희망상항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시피 국민 연금법 개정 사항이라 약간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고 또 의원인들께서 나서 주셔야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5:16:28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예. 현재는 민간 금융 기관들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어 공공 기관 중에서 근로복지 공단이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공단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 네. 하여튼 기금 퇴직 연금 계획이 단순히 투자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서 5:17:02 >> 예 고맙습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료하는 백종환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부산 금정국 국민의 백조원입니다. 이사장님. >> 예.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어르신들의 노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만큼 계획의 성과도 실제 생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국민의 노보장을 책임지는 연금 공단 이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정말 제대로 된 기억이라고 생각하신지 이사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산악 기관장인데 자꾸 정부 결정을 자꾸 의견을 물으시니지 제가 좀 난치합니다만 어 의원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18:04 그다음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미뤘습니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 20.8% 높혔습니다.이 결정 하기 전에 원래 기준을 유지했을 때와 바꿨을 때 수익과 손실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 비교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위원회 회의로 계속 공개 안 하실 거죠. 이제 우리 위원장의 말씀 질문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뮬레이션 가정 자료라고 하는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나 이제 그 대략 리베레스 예정대로 예정적 했을 때에 비해서 유배한 것이 국민 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에 실제 도움이 됐다.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이 이 결정은 어떤 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에 판단에 따른 결정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5:19:04 >> 네. 네. 사학 연구과 우적 사업 본부는 최근 10년간 시장 사항을 이유로 리밸레이싱을 유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기금 규모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도 올해 2월과 5월 6월에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상원을 넘었지만 20 영업일 안에 허용로 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연금 왜 미료했는지 그동안 위험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더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6월 말 국내주 비중은 29% 넘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국내 수 주식 수익률은 -22.99% 99%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 손익도 6월 말 283조 5천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천억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천억을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준을 바꿀 때 이런 급락 가능성을 따져봤느냐는 겁니다.이 5:20:06 당시 예상했던 손실 이용이온과 이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비교시다 그 결과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올해 9,000 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점과 현재를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저희의 비교 시점은 2025년 12월 말 대비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다른 나라 연기에 비해서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원래 규칙과 바뀐 규칙에 따라 얼마나 조정 해야 하는지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비공개라고 답했습니다. 운영 기준은 바꿨는데 무엇을 따져보고 바꿨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어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검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대체투자위원회 성과 평가 보상위원회는 운용 위험 관리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 예 >> 맞죠. 그런데 리밸런싱 위회와 목표 5:21:07 비용을 결정하는 기금 위회는 공단측 당연직 위원이 이사님 한 분분입니다. 정작 기금 운영 본보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운영 전문가에게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바꾸는 최종 결정에는 당연한 당연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게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다 기금 운영보험의 주요 간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배석하고 있고요. 질문하면 답하고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쪽이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고 플랜은 기구운영 위원회가 결정 경책 결정해 주고 집행은 기금 본부가 하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보고하는 설명하는 것과 의결권을 갖고 결정에 차별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기금 본무장 등 운용위험 관리 전문가들이 의결권을 가진 당연지 이원을 참여하도록 복지보와 협의의 법 계정을 포함한 기금이 구성 개설을 마련하시겠습니까? 5:22:08 그 부분은 진짜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트 약 150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사무 주식 펀드나 해지 펀드도 그 기간에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예, 좀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나중에 저희 위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고 >> 예. >>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실제로 투자 펀드를 묻는 거거든요. >> 예. >> 한번 자세하게 해서 사례를 그리고 그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민 연금은 언어 펀드에 얼마나를 투자했고 그 펀드는 국내 주식을 얼마나 숨 매도했는지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5:23:10 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고 답변 드리는게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 정확한 자료인지 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저희 답번 자료가 딱 일치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시로 좀 보고 >> 그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셨고 또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해당 운영사에 확인도 해 보셔야 되고 종합값사 전까지 그 결과를 보 현실 보고해 주시고 확인해는 부분은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그 시뮬레이션 자료 문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데요. 어, 3번 그걸 좀 띄워 주십시오. PPT 그 이사장님 저도 시간을 일단 넣어 주십시오. 예. 한번 앞에 내용을 5:24:10 한번 보십시오. 리밸런싱이 유회된 2월부터 6월까지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했을 때는 대비했을 때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 하신 그 이사장님의 증언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사실과 다른 만약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어, 위원장님의 에, 이사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이 됩니다. >> 같은 말씀을 드린 거로 저 보 보입니다. 예, >> 저는 말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본지 모르겠는데 >> 지금 말씀이 유회하지 않았을 때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하고는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라도 제출된 자료와 이사장의 답변이 상의한 5:25:12 것이기 때문이라도 반드시 여러분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 네.이 답변 내용의 좀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 1번 1번 1번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 1번으로 돌아가십시오예. 저는 참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1월부터 지금까지 10월까지이 주식 시장에서 피멍 사람은 정말 일반 국민들입니다. 자기들 자산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이들의 그 알토랑 같은 돈, 자기 노후 자금을 위한 돈 이런 것들이 모두 주식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왜 들어갔습니까? 대통령 말씀 믿고 김용범 전책 실장이 듣고 우리 국민 연금에 잘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5:26:12 오늘 여기서 부부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견 중에 아이 그때 가지고 있던 거 안 팔아서 폭락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잘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장님 기억 돌아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이 팔고 간 금액이 얼만줄 아십니까? 이장님 아십니까? >> 예. 올해 한 150조 정도 >> 200조 가까이 됩니다. 10월 달까지. >>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9천을 향해 가면서 아주 열기가 그냥 펄펄 끓고 국민 연금에서는 리밸리싱을 유회해 가지고 알토랑 같이 지구 앉아 있고 그때 전부 다 외국인들은 팔고 나갔어요. 그때 팔 얼마나 팔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5, 6, 6월 달 그 뜨거운 그 장에서 170조 가까운 돈을 외국인들이 팔고 5:27:12 나갔어요. 다 거기에 우리 개의 투제자들이 가서 붙어서 그걸 받쳐 준 겁니다. 그때는 국민 연금은 오히려 과열된 정시를 다운시켜 주는 역할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 청부지 떨어지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역할 안정판 역할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무락적으로 떨어져도 여러분 매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할 여력들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안 되거든요. 왜 제가 리밸런싱 유회를 그렇게 문제를 삼고 5월 달에 있었던 그 어 자산 분배 국내 주식의 어떤 그 보유 범위를 넓게 가는 그 범위를 따지고 들고 저거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국내 기금 운용자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으로 결정된 5:28:15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움직였다는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금운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 요원들의 참석률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회력도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시겠지만은 진실이 팩트가 감춰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국민 연금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대통령 말씀이세요.이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공적 영험 강화 국민 행동이라는게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좌측에서 관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5:29:16 국내 지축을 비중을 확대하려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운영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우리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지켜내고 정말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어려신들의 아니면 희망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 앞으로 뭐 참여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 국민 연금이 정말 정치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아니면은 자본이나 아니면 재벌로부터 자 이런 걸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독립성을 지켜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소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기금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투명하고 책임이 5:30:18 있는 기금 운용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이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나 지켜왔던 룰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 결정이 내려는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 룰 같은 것도 일종에 어 상당히 어떤 좀 자동화 내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없는지요. 또 한 가지는 기금운영 위원회의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당년적인 의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 예. 개선 방안도 총대까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민 연금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정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위탁 배정에 대한 편중 방지 정책도 5:31:19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3번 PPT에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연금에서 리밸런싱 시뮬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결과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 저희가 조금 국어 언어 표현이 조금 >> 웃지 마시고요. >> 예. 소로 같은데 >> 아니 저는이 열래 가지고 >> 우리 국민의 어떤 그 피 같은 돈들이 사라지고 >>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해서 떠난 장에서 한탄하면서이 얘기를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냥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니 그 아까 3번 슬라이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화면 띄 >> 시간 지나서 못 띄워요. >> 자신있게 얘기하 >> 예 아니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그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규칙대로 리버스 했을 경우 대비 초과 수익이 기금 리버런싱 유회로 발생했다라는 그 얘긴데 그 좀 문맥이 나오는 표현이 5:32:21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국민 연금의 리밸런싱이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유회된 26년 2월부터 종료된 6월까지 그러니까 2 3 4 5 6월 유회한 거예요. 5개월 동안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좀 똑같은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시는데데요.이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에라고 하면 이전 규칙대로 리밸리싱을 했다면은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요. 그니까 리밸런싱을 했다라면은 당연히이 저 안 좋은 상황이고 리밸런스 유회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금 유회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럼 복잡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라 그 내용 보여 주면 되는 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좀 국어 실력을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33:22 >> 국어 실력 보강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오해하지 않도록. 예. 1차 질리가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 음. 한 15 10분 15분 정도 휘할까요? >> 20분이요? >> 어 그러면 한 10분만. 왜냐면 참고인이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해 가지고. 예. 아, 정애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5:53:06 자, 빨리 가야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53:20 어, 2차 질의 앞서서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에 1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모두 출석에 계십니다. 정근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2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 간사 회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번입니다. 그렇지만 서희와 의원님은 음, 오늘 주지자신데요. 어, 관련된 그 시간은 10분입니다. 아마 저 첫 번째 시간에서 남아 있는 걸 두 번째 지의 시간에 포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을 먼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어 또 지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의하는 섬유아 위원님 아 5:54:27 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에 좀 대기하시고요. 어, 먼저 어, 순번에 따라 지리하고 세 번째로 섬유아 위원님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다리 위원님 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네. 노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이다리 의원입니다. 그 제돈을 지금 챙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돈이 어디로 갔나 생각하는 분들이 2천만이 우리 국민들이이 국정 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제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좀 이사장님께 지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19대 국회원 하실 때 우리 어 복음복지위 야당 간사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때 위원 저 이사장께서 그 5:55:28 간사하실 때 정치적인이 국민 연금은 영향받으면 안 된다. 정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소리 높이시고 또 회의록은 국회가 상임위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입법도 막 하시고 이러던 기계를 보다가 오늘 하라넥타이 매시고 많은 민주당 의원님 숫자에 등입어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보니까 참이 감해가 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운영 본부를 전주에 갖다 놓으실 때 그 부자 부단한 노력 하시고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이 그 금융 기간이 한 뭐 34곳에서 50개까지 올 거다. 이런 희망을 주셨는데이 국민 연금으로 국민들께도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5:56:29 이사장님은 정체 관심 있는 전주시에만 그 관심을 주시지 마시고이 국민 연금 전체 기금이 정말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이 국민 연금이 노후를 저 같은 이런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연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7,300명 중에 기금 관리하는 분은 몇 명이죠? >> 뭐한 400 >> 400한 8명쯤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일반직을 포함이 한 약 500명 가까이 >>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다 정규직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니까 일반직 백오피스 인원들은 정규직이고요. >> 네. 어, 지금 운용력들은 다 계약직입니다. >> 계약직 한 3년 내지 5년씩 이렇게 5:57:30 계약해서이 기금을 운영하고 펀더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 이분들의 평균 1인당 평균 성과 평균 급변은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액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 해보야 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급변은 그렇고요. >> 성가금이 이분들은 성가급으로 많이 소독이 높 높은 편인 거 같습니다. >> 기본급이 워낙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성각으로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 네. 네. 그런데 기금운영 본부에서 24년도에이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하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기본급의 약 1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150%까지 주는 거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 5년 동안 평균 5:58:30 몇 % 벌었는지 절대 평가를 여기에 또 기준에 또 들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마이너스를 해도 내년 내년에 연봉은 아주 고액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이 구조를 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 평가 위원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 제안을 했죠. >> 예. 최근에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좀 내부적으로 개선화을 마련 중이죠. 네.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가 한이 펀드나이 부분에서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오히려 똑같은 연봉을 1억 이상 성가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평가 위원회가 연내 제도 개선을 제안했는데 5:59:31 우리 이사장께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한 마련하셔서 국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성열 정부 때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이 시장 대비 너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윤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급을 조금 더 계산해서 주면 효과이 있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에 너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성과급을 취급하의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당국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보고해서 계산 방화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윤성 정 >> 아니 그러니까 윤성열 정부 때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아니 그 진짜 아니 저 아니 오해 주시지 마시고요. 예 이재명 정부터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번 시행해 6:00:32 보고 또 고치라고 하는 그런 예산 당국의 요구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권혹스럽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오히려이다 의원님께서 조금 예산 당국에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김성준기 사장님. >> 아 잠깐만요. >> 아이고. 6:01:14 이 원래 이게 경려박물 6:01:26 섞여놨어. 6:01:37 아 제가 잘하고 6:01:56 연금에 빌려서 연금 감사합니다. 6:02:20 >> 감사합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김성주의이 사장님 히터팬 아빠 아시죠? 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 내가 죽은 뒤에이 혼자 남은 우리 아들 발달인 아들 누가 돌볼 것이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고 발달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실 공포이자 절망일 것입니다. 자, 지난 9월에 발달인 국가 책임제를 선언을 하면서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이제 국가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기 핵심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금 공단에서 하는 발달인 재상원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이 부분이 구멍이 숭난 사실은 무형지물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발달애인이 28만 명이 있는데요.이 연금공단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인 6:03:21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203명. 0.1%도 1%도 안 돼요. 자, 올해 450명이 목표더라고요. 근데 204명이면은 45%인데 사실 대기자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기다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용자 선정 방식부터 볼까요?데이 이 제도를 기다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누구에게이 서비스를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 필요성을 먼저 보고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적순으로 해야 될까요? >>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왜 필요에 따라서 안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 어, 지금 이제 장애 권익 옹호 기관에서 학대 피해가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 예. >> 근데 비슷한 서비스 있죠. >>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자산 관리 비슷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게 >> 치매 관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6:04:23 보면은 여기는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사하게 재상 원리 서비스라 하고 있는데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놓쳤을 것 같은데이 부분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연금공단이 재산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고 그 현금을 인출해서 그래서 생활비로 매달 나눠 주고 사실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 권리가 아니라 인출 배분 서비스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연금 공단 1800조원 운영하는 공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재산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 자, 왜 이렇게 현금만 관리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 근데이 제도에서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원인이에요. 자, 지원인이 어떤 역할 하고 있는지 아시죠?이 사람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뭐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간 사회복지사들. 예. >> 네. 지금이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안에 있는 지원인을 말을 하는 6:05:25 건데요. 이제이 지원인이 사실 연구공단이 직접 해 주지 않기 때문에이 발달인 부모님들이 지원인을 지정을 하면은이 지원인이 어 장애 어이 발달 장애인들의 생활 상태, 재선 상태 이런 거를 봐주고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면은 좋을지 어디에 쓸지이 의사 결정을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 지원인이 162명이 있는데 80%가 그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 자,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이 구체적으로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연군 공단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지원인이 하고 있는데이 사회복지사가 단 이런도 지급되지 않는 무급으로 >> 예, >>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국가가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공단이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무급부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 자 이렇게 중요한 지원인데 지금 선임 6:06:25 기준도 없고 교육 관리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이 부분 반드시 봐 주셔야 됩니다. >>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탁 재산이라고 하는게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없어지죠. 지금 발달 장애인법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이 위탁재산이 없어지면은 90일이 지나면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 근데 지금 이제 수중에 돈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90일 지나면 어찌 보면은 더 국가 보호가 필요한데 국가가 연금 공단이 손을 탁 놓고 있는 것입니다. >> 근데이 발달 장애인 어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 좀 잔인하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예. 자, 발달 중에 부모님들이 어떤 거 원하시는지 아시죠? 네. 내가 갖고 있는이 자산 어 이것으로라도이 아이가 그냥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금 공단이 해 주면은 신뢰가 갈 거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으로서 저는 6:07:27 신뢰가 가지 않고 아마 부모님들도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 예 좋은뭐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앞에 의원님들 지의도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발달 장애인 서비스 이제 본 사업이 들어갔고 치매가 10범 사에 들어갔는데 둘 다 양적 확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또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지원해 주겠는가에 대한 이런 좀 그 서비스의 그 내용을 확대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달 장애인부터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원인들이 수당받지 못하는 문제는 정책당구하고 좀 협의해서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이 중간에 어 재산이 소진되면은 강제해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규정을 좀 좀 바꿔서 어 현재는 뭐 일부 계속 6:08:29 서비스가 지속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이사장님 지금 발달인이 18억년인데 지금 20년이라고 했잖 >> 공간이 스스로 목표가 405명이죠. >> 예. 네 450년 그 450명 보달하지 못하도록 못 못하다라고 하는 >> 사실 영국단이 여기에서 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을 생겼습니다. 양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 제도가 해라하라고 >> 예 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저도 어 다시 연공군단에 와서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적다이고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대로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내부에 협의를 해서 좀 더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6:09:30 >> 예. 고맙습니다. 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섬유화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 섬유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죠. 2년 전에 우리 국민 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해 갖고 여야 할 것 없이 날열던 기억이 아주 바로 꺼져갔습니다. >>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1년 이제 한 10월 15개월 지났는데 수익 창출이 12% 이상을 지금 내고 세계 1입니다. 수익이 맞죠? >> 예. 세계 1등을 했는데 오전내는 욕 먹어 본게 좀 겁나게 성가하셨습니다. >> 그런데 >> 어 더 잘하라는 뜻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넥타이 파란 것도 있지만은 빨간 거 파란 거 섞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 네. 네. 6:10:31 지리하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정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을 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 예. 예. 종합조사 도입 이후에 정부와 장애계가 제도 계수 목표로 공식 테이블을 꾸린 것은 처음이거든요. >>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각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꾸려진 TF가 좀 벌써부터 좀 형식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제대로 논의도 좀 하고 속도감 있게 TF를 좀 꾸려 주십시오. >> 예.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시청 결과 PPT인데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제조사에 대한이 신청이 2022년 1158건에서 작년에는 2,320건 두 배 늘었고요. 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1150 6:11:32 35건 중에서 상향 결정이 5,128건 절반이 넘어요. >> 하향은 34건뿐입니다. >>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첫 조사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것은 매번 국감 때마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람이 하는 조사기 때문에 어 공공단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이 신청을 못 한 분들은 적정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한 시간으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요. 사후 보안이 아니라 첫 조사부터 장애 특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오늘이 자리에요. 현재 종합조사 TF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구대 전근배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오셨죠? >> 네. >> 예. 현장에서이 조사가 어떻게 작동을 6:12:36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어, 종합 조사 현장은 솔직히 참담합니다. 많은 조사관이 처음부터 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탈시탈 장애인에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말하는가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소서연을 하면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부정 수급자 취급을 합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조사는 정해진 결론이나 함정 수사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각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두 분이 같이 사는 집에 가서는 서로가 보호자를 하면 된다. 시간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더니 실제로 두 분 다 탈락했습니다. 주치가 양하지 마이라고 진단한 와상 장애인에게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리 들어 보세요. 하면서 떠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라고 하자 월 30시간이 깎였습니다. 글자와 숫자를 안다고 했다가 시간이 줄어든 분도 6:13:37 있는데요. 이분은 혼자 밥을 하다가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10분, 20분 만나서 이름 한번 써 보라, 걸어보라,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이런 단편적인 조사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몇 몇몇 달 몇 년을 곁에서 지원하면서 그때그때 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옆에서 필요를 같이 말해 주고 부당한 점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사를 돕는 사람과 기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사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럴 때면 뭘 이렇게 많이 왔냐? 줄만큼 다 줬다. 조사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말들이 돌아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님. >> 예. >> 잘 들으셨죠? >> 예. >> 아니 사지 마비 하지 마비 사람한테 일어나라 가면 쓰어. >> 세상에 어떻게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근데 이것이 활동 서비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국민연구 공단이. 근데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6:14:37 말씀했다고 자르면 안 됩니다. >> 계속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바뀐 것 없이 정말 참담한데요. 매번 교육을 강화시켰다고 한 뒤 도대체 뭔 교육을 강화시킨 것인지 대체 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조사 방법은 안 되니까 장애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함께 그러니까 인권 단체라든지 기관을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조사의 정확성도 높이고 두 번 세 번 조사하는 행정 낭비도 줄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 근데 이런 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무튼 그 TF에서 좀 논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TF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그러면 TF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모였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 좀 굉장히 형식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6:15:38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안 나오게 해 주고 앞으로 TF를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이거를 계획 세워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 네. 정감 전까지 보고해 주라고 써졌네요. >> 예. >> 네. >> 알겠습니다. 예. >> 참고인께 하나 더 물을게요.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도 2점에서 8점까지의 항목별 배점마다 특정한 의로적인 이런 상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지원에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서 4점 척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문항별로 왜 그 본 후에 체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누구는 4번 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누구는 3번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번호 차이는 하나인데 원점수는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식사, 배변 옴기 같은 6:16:39 항목은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한 달에 30시간에서 60시간, 1년이면 360에서 720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간혹 조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 내부 기준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넘기기 항목에서 4번을 받으려면 콧줄이나 배출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관식 영량 공급은 활동 지원 서비스로는 할 수 없는 의료 행위입니다. 활동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야 만점을 준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마다 판정이 널뛰기를 합니다. 실뢰 이동 항목에서 어떤 지적 장애인은 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판단받는가 하면 중증 지체 장애인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또 판단받기도 하고 의사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청각과인지 행동 점수를 영점 처리하기도 합니다. 조사하는 항목과 점수 계산 방법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점수 인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당과 복지부가 정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제도의 급여 결정 수준을 결정하는 6:17:41 기준입니다. 내구 지침이 아니라 장애정도 판정 기준처럼 전부 공개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 PPT 계속 봐 주세요. 참고원이 방금 말씀하신 >> 네. >> 그 내부 기준을 제가 복지부 요구를 했는데 정보 근거법 공개법상 제출 안 했습니다. >> 예. 참고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이 기준표가 당사자의 실질 서비스 시간을 결정을 짓는다면 일부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ppt 계속 봐 주세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 장애 정도 심사는 16가지 장애인을 판정 기준부터 어 세세한 내용들이 고시돼 있습니다. >> 예. 이렇게 기준을 전부 공개를 했는데도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투명하게 확인하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예. >> 저기 이원장님 마이크 안 꺼졌네요. 네. 6:18:43 종합 조사도 조사 기준을 좀 공개하고 심사 체계를 보완해 가지고 정합성을 높이면 의신청이나 제조사가 줄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이사님 동의하시죠. 그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 그게 전부 공개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습니다만 자칫 이제 이게 공개가 될 수도 그 기준에 맞춤형 또 응답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우려하는 거 같습니다. >> 그것이 문제라. 아니 장애인이 불편한 정도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측해서 자꾸 범죄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장애계에서는 어 잠재적 무슨 사기꾼을 여기는 거 같은 그런 어 심정이어서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이거든요. 근데 장애 한정도 다 공개한 것처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 사실 문제가 6:19:43 없어요. 오히려 두 번 세 번 도사를 안 하게 되는 정기를 쓰 >> 근데 제가 때 포기하 >> 정리 정리하세요.네 6:20:05 네. 라세의 말씀 6:20:23 >> 1분만 줄래요. 1분 1분만 안에 해 주세요. 1분 >> 1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종합 조사는 장애 등급자 폐지 치지를 담은 제도어로서 아주 중요한데 의료적 중심으로 대멸이면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 치즈도 맞지도 않습니다.이 신청도 이런 식이면 앞으로 더 많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부하고 논의하셨고 또 TF하고도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조사 TF에서 함께 논의해서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예. 뭐 서원님께서 계속 저한테 답변을 제촉하시는데요. 예. 아까 지금 실무 아, >> 개선하자고 모였잖아요. 개선하셔야죠. >> 실무진의 의견은 제가 전달해 드렸고요.이 문제는 복주부하고 같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적어도 종합조사 TF표에서라도 공개를 하십시오. 6:21:23 거기서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복주하고요. >> 예. 복주보 협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 TF 진행 과정에서 공개 범위 그리고 개선 방안 거 정해지는 대로 의원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6:21:56 >> 네, 말씀하십시오. >> 아, 예. 감사합니다. 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조사관을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낍니다. 생사 여탈권을지고 있으니까요. 또 조사를 받고 나면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일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애초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하루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흡이나 체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근육 장애인과 같은 희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으로 해서 24시간 지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단의 역할은 조사입니다. 제가 만났던 조사관들은 안스러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 조사가 장애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는 현실적인 조사가 되려면 결국 복지부가 제도와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니 6:22:57 공정해야 될 조사가 무너지고 조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니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 제도와 예산에 대한 개선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셨고요. 사장님. >> 예. >> 잘 들셨죠? >> 예, 잘 들었습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여기 섬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 조사하고 통합돌봄이 되고 나서 통합돌봄 종합 조사 한정 조사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장애인들이 고통이 덜할 텐데 이걸 두 번 가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 네. 그 좀 지자치하고 좀 그 협력이 좀 필요한 일인데요. 저도 똑같이 그 불편한 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 전근배 참고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진 의원님 지리 부탁합니다요. >> 혹시 저쪽으로 가지해 주시면 6:23:58 됐습니다. 6:24:05 >> 제가 지리 전에 우리 이사장님 >> 예. 이사장님께서는 저 20대 보원복에 간사도 하셨고 그래서 찾아 찾아 21대 찾아봤더니 19대 때도 복원복지원에 간사를 하셨더라고요. >> 예. 두 번 했습니다. >> 예. 그리고 또 20대 때 보건복지 이후에 정무 위원회도 하셨고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도 또 같이 겸비하셨어요. 그래서 간사를 그것도 복원복지원회 간사를 두 번이나 한 사람만큼 전문성이 어디 있을까? 저도 지금 전반계에이어서 보건복정에서 지금 하반기 마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감을 준비하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전문성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또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하셨어요. 그 자리도 아무 나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것도 두 분 정책 역량이 확실해야지 그 초선 때부터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책 영향을 검증받으셨다. 이건 아주 이제 공개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뭐 여야 6:25:08 공수가 바뀌면은 기관장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합리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 어 왜냐면 우리 뒤에 우리 유지영 상인관사님 와 계세요. 제가 벌써 세 번째 국감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정 상인감사님 어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하셨었죠. 네. 네. 그것도 보건복지원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이도 아니고 보건 복지 위해 하셨기 때문에 또 뭐 이유가 있어서 상인 감사로 임명을 받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예. 역지 사진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그런 어 저는 질문을 해갖고 의사 진행 발언하는게 옳다. 그게 서로가 언제 어떻게 공수가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합리성이 기반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장애인 활동전 서비스 지원 제가 계속해서 종합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종합사 제대로 운영되지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 오늘 많이 6:26:10 들으셨죠? 예. >> 참고인을 통해서 우리도 존경한 섬의 섬화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복지부가 작년 11월부터 개선 TF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TF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이 TF 구성을 보니까 어 신청을 받아서 공단에 연결하는 지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원래 격로 진행하다가 5월부터 아예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아. >> 예.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TF를 통해서 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지 이거 TF가 신속하고 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도록 좀 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평가 체계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아까도 뭐 말씀이 나왔지만 신태 신체 기능적 측면 483 438점 인지적 측면 94점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현행 책에 가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동고 가족이 있으면 급여을 대폭 줄여서 270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던 중중 장애인이 아들과 6:27:12 함께 살게 되면서 오히려 120시간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두 말씀드려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인도이 가구원이 있는 점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현행 책에 그 가족이 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과거의 인식이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가정 모두가 돌본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헤어지는 것이 살길이다라는 이런 슬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뭐 의원님 말씀 저도 저쪽 공감하고 있습니다. >> 네. 예, 저는 그래서 상시적인 개선 체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그 보니까 이재기 건수가 2022년에는 115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2,320건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6:28:12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리고 공단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고 정책은 복지부가 담당한다는 이유로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단에서 종합 조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 390명이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현장에 나가고 있고 이것도 오늘 지적을 받으셨어요. 정금배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정금배 참고님께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지원 활동해 오셨습니다. 신체 기능에 치중된 면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 급여량의 삭감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재기 민원 상황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들 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네 >> 감사합니다. 먼저 평가 체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조사는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도입됐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던 6:29:14 이유는 신체 기능과 의료 측면만 보지 말고 장애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 조사는 여전히 신체 기능 평가 항목이 대다수니다. 기능 평가 방법도 단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화 사용하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음성원으로 말을 할 줄 알면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실제로이 장애가 휴대폰이 떨어져서 본인에게 떨어져 있으면 줍지 못하면 아무 무용 지물이지만 상황적인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인지 행동 특성 가구 환경 사용 활동을 묻기는 하지만 항목이 다양하지 않고 점수도 적습니다. 특히인지 행동 특성은 거의 정신과적 소경과 약물 보경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명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신체적 장애인은 아무리 지원 필요가 높아도인지 행동 어려움이 없고 시청각 문제가 복합적으로 없으면 필요한만큼 밖에 어렵습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처럼 단순히 신체 기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6:30:15 고려돼야 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조사목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표는 무엇을 못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하는지 살고자 하는지를 중심으로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구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가족과 시설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라는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돌봄의 부양의 의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거나 취약값으로 인정되면 36점을 구여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면 영점 처리합니다. 결국 가족과 같이 살면 살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들이 같이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을 크게 삭감된 아버지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면 제 장애가 사라집니까? 저는 중 내병된 장애인입니다. 경직으로 걷지 못하고 양손의 기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6:31:16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월 120시간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시간은 월 270시간이었습니다. 그중 120시간을 빼면 겨우 150시간이 남습니다. 아들이 제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제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됩니까?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혼자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고 씻고 할 수 있게 됩니까? 또 24시간 호흡기로 생활하는 희한치성 질환인 근육 장애인 한부는 부친의 근골격계 수술과 모친의 암투병으로 가족에게 지원받는게 불가능하지만 가족과 동과한다고 월 180시간 그러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중 장애인의 기준 거기에 들어가는 10명 중에네 명이 지금처럼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시간을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가구 환경은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장애인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야 6:32:16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부양을 전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 민원 모니터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공당과 정부가이 신청과 민원을 장애 유형과 항목별로 집계하고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당사자 단체가 그 분석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이 모니터링 과정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적인 조사표를 재구성하는 일과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는 점수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수정하는 일부터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민관이 무슨 원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유일한 일대일 사회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죽음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누가 죽어야만 관심이라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이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부양을 6:33:18 요구받는 영캐어의 문제이고 청년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인 문제이고 자녀 살례 후 자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가족을 구성하고 출산을 하는 거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작동했던 거의 유일한 사회 서비스도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가족이 제대로 가족으로서의 정서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부양이 전제되지 않는 활동 지원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6:34:03 오늘 내용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네. 그 국지부 연금정관님 종합숙사 업무가 장애인 업무 합니다만 >> 네 >> 중간에 많은 직원이 수행하는 그런 업무이 많고요. 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층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같이 공유해 주니다.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 고맙습니다. >> 예 들어가십시오. 참구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심으로 참고는 기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리를 이어가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 어,여 분할 연금제도 잘 아시죠? >> 예. >> 그 문제점도 아시죠? >> 예. 예. 한번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는 6:35:05 어떤 계획이 있다 >>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분한 연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핫한 이슈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같은 직경 연금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1인 연금을 추구나간 상태에서 분할 연금을 둘러싼 이런 그 갈등 이런 것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는게에 좋은 건가 이런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손보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혼인 기간 동안 그 배우자의 정신적 물적 기여를 인정하라. 그리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할 연금 제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 예. 자격을 소멸하고 있고잘 모를 수 있 >> 그래서 지금이 똑같은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 그 독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시점에서 이혼 시점에서 그걸 거기에 이제 그 삽입을 해 가지고 따로 6:36:07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 때가 되면 수급 수급받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기한을 놓치면 >> 소멸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서상 이걸 또 들어내놓고 외컨데 위혼한 분이 몇 년 지나서 재혼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전체적인 틀을 전체적을 손보하는 거보다도 그 신청처럼 >> 예 >> 독일처럼 혼인 기관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금 분할을 함께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 그런 부분을 손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네. 조금 뭐 가정 법원 등하고도 조금 협업이 좀 필요하고요. 약간 좀 사회적인 좀 논의도 어 필요할 걸로 좀 보입니다. >> 이게여 특히여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그 >> 손해를 주기 때문에 >> 네 >> 협의도 협의지만 아마 번 공단에서 적극적으로만 나왔으면 독일과 같은 제도 똑같이 시행하는 나라들이 6:37:08 있으니까 >> 그걸 좀 관심을가 주시고 비슷한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 제도. >> 예. >> 요것도 그이 제도 자체가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를 보상하고 연급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 근데 실제 연금 혜택은 남성에게 98% 97%가량이 남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이 >> 부분도 아마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텐데이 부분은 어떻게 >>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저는 이제 추생듯이 지금은 이제 연급을 받으시기에 나라에서 그 넣어 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입 기간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배우자 소득이 배우 주로 남편이 되겠죠. 넘겨 줘서 여성에 오히려 연금 수급과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희 일관된 생각은 발생 시점 임심 출산 양육 시점에 국가가 선원해 주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6:38:09 >> 저희 정책관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예, 근데 한 그 고름 정도 남겨 놓고 출산을 했어. 만약에 이제 그출산 휴가를 하느라고 그만뒀어. 그러면 삽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수급권 수급 받을 때 가야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과 그 복지부가 함께 생각을 한다면 이거 뭐 바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그렇게 좀 >> 예. 국회에서 좀 법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부에서 잘 만들어 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할 테니까. 아, 은논원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사실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우리 이재명부 들어왔을 때 주식 시장이 뭔가 활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기만 했지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 그리고 제가 그 주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은 얘기가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예. 6:39:12 구신도 모른다. 그리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기계가 다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뭐 뭐 프로그램 매매니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그 지난 우리 우리 그 주가가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에서 6천 7천 8천 9천 갈 때 외국의 주요 기관들이 15,000을 예측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금 공단이 그때 8,에서 팔았더라면 그래서 이게 지금 15천 갔으면 그 독박은 누가 씁니까? 누구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예측하거나 그런 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규정에 있는 리밸런싱 같은 경우를 어 어떤 근거로 그걸 이제 그 해 갔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사실 그 민감한 자료는 공개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와서 연람하라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다. 6:40:16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그 활동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자료 공개를 이제 국민연금 공단이 투자 정보를 공개를 잘 안 한다고 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19대 국회 때에 그 공개를 많이 하도록 만든 장본이입니다. >>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개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때는 글로벌 연기금 수준을 공개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모든 내역을 너무 많이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역으로 자꾸 뭐 추종 매매나 역 이용하는 이런 외인들에 의해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한 건 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더 닫아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필요하신 분에게는 연락을 통해서 필요 >>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큰 투자 내역 책자를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6:41:18 아무것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서 좀 더 공개 할 것과 공개해서는 안 될 것들 잘 구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재하는 이서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이사장님 청년 노후 기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사장 하시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이사장이 되셨고 취임식 때 공공주택 투자를 꺼내셨습니다. 결혼 출산 촉진하고 연급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복지부조차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연기금을 국가 돈주머이라고 부르며 기금 1% 18조를 공공 임대에 쓰자는 제앙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 노후기금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님의 특정 정부의 주택 정책에 쓸 재원을 6:42:20 제시 재원부터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발언도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올해 1월에는 해둔 시뮬레이션과 구상안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6월에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셨고 8월 19일이 자리에서는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8월 말 인터뷰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청년을 위해 무엇을 요구했느냐라고 물었 물었을 땐 사석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지금 발언들은 모두 공개석상에서 하셨던 발언들입니다. 근데 말이 계속 바뀌십니다. 이게 저만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의원실은 검토 자료를 일체로 요구를 했는데요. 공단의 답변은 현재 소관실은 구체적인 공공주택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토하지 않는다는 6:43:20 답으로 과거에 하셨다는 시뮬레이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주택 투자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회신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주택 투자는 누구의 생각인지이 사택님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가 멈췄다 하시는 겁니까? 그걸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하신 건 하신 것인지 공단 대표자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아닐 거라고 묻고 싶습니다. 수익률도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정권측은 국채 수준인 4% 공단은 최소 7%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광제 예결 위원장은 한 방송에서 한 5%만 하면 될까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위험도 구조도 따져 보기도 전에 정치권이 숫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소위 네피셜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장님 공단 기준은 지금도 최소 7%입니까? 그 밑으로 안 한다고이 자리에서 확원해 6:44:22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뭐 구체적인 수치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 연금이 이러한 주택 사업의 시체로 투자하거나 진찰한 적이 아직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국민 연금은 해외에서 주택 투자하고 있고 해외 연기금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이 나와야 저희가 수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걸 자꾸 흘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 예. 답변은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 예. >>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그렇게 흘리고 계시는데 수익률 2% 포인트 차이면 8조에서 해마다 3,600억 원입니다. 한 5%라고 가볍게 말할 숫자가 아닌 겁니다. 이재명 정부 기획 예한처 장가는 지난 8일.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한 부족한게 6:45:23 아니다라고 하면서 20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청년의 노후 기금부터 꺼낼 이유가 없고 공공주택이 필요하면 정부가 재원과 사업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단은 법상 공공부문 투자는 국채 매입분이라고 답을 했는데 리츠 같은 대체 투자라면 법은 시장 수익률 이상입니다. 그러면 5%는 법이 허용한 숫자입니까? 이사장님의 부상은 어느 쪽입니까? 법적 구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투자 검토 자료와 운용사 간담의 자료 그리고 외부 제한 협의 기록을 오늘 감사 종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공공주택 투자 요청이 오면 어 소관 미원회의 신속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답변 나중에 다 드릴까요? >> 예. 그 신속기 보고한다는 것도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6:46:24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기금을 어떻게 헌납할지 고민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청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은 여당의 돈 주머니가 아니라 청년이 평생 채운 노후 통장인 겁니다. 그 통장을 지키라고 맡긴 자리가 이사장님의 자리입니다. 특정 이념에 편양되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노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이제 모든 투자는 그 여섯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택 투자 부분은 현재 국민 연금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상당히 많은 주택 투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연기금들 뭐 6:47:24 캐나다 CPP 아이도 이미 한국의 서울에서 임재착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국민 연금은 해외에서 주택 투자하고 있고 해외 연금은 국내에서 주택 투자하는데 국민 연금은 왜 국내에서는 주택 투자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타당성들을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해 왔고요. 이것이에 공단 차원에서 어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현재 어느 국회 어느 의원님하고 또 정부하고도 예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만 국민 연금이 주택 투자하려고 하면 일정한 수익성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 주고 세제 혜택이 없다면 >> 네. >> 네. 네. >> 예. 그렇습니다. 예. 6:48:28 아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개인적으로 해봤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뭐 지시해서 이걸 해 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주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해외 사례나 다른 연기금의 국내 투자 사례들을 보면서 만약에 국민 연금이 주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가지고 스스로 시면서 해 봤다는 뜻입니다. 니다. 6:49:06 >> 어,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지적할 수 있는데요. 어. 네. 아니, 뭐 >> 어, 아니, 뭐 뭐 예, 예. 아니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예. >> 예. 이소원님 정리되셨습니까? >> 네. 이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조배수건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잠깐만. 안 보여서. 자, 이사장님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대 주세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예. 예. >> 저기 오전에이어서 리밸런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의 원칙을 지켰어야 된다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칙을 지켰으면은 이런 얘기 안 6:50:08 합니다. 설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폭등장이 돼서 아, 아깝게 팔았네.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켰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이 1월 달에 그 리밸런싱 위한 거 이원칙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은 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요 후생 연금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에서 1분씩 이제 투자를 합니다.데 일본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 2 주가가 폭락했어요. 니케이 지수가 16,000 되었는데요. 2025년도에 주가가 상승해서 폭등했습니다. 32,000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했고요. 얻은 수익으로 그 당시 일본의 채권이 급락했는데 137월 7조월을 투입해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6월에 국내 주식 상승장에서이 6:51:09 좋은 장을 주식 목표 비율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일본은 바보입니까? 폭등장에서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보유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그게 바보라서 그런가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지방 선거를 의식한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이번에 국정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 보겠습니다. 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 국민연금은 지금 상위 대기업의 2대 주주 아니면은 3대 주주 아니면 최대 주주입니다. >> 예. >> 그래서 의결권 행사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에 올해 1월 달부터 7월까지 3,58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 반대를 했어요. 반대의결권이 거의 한 6:52:09 30%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주한 이런 기업 경영상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그 이제 이유를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상법 개정 취지를 의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닉스 현대차 이런 주요 대기업의 산내의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줄줄히 반대표를 던졌어요. 또 이사인 반대결 사유는 기업 가치 훼손 주주권익 치매 이력이 있다. 그리고 또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뭐라 하냐면 정당한 사회 없이 이사임기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반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업 경영상 전반에 대해서 6:53:12 이렇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지금 이사도 입맛 마르는 입맛에 맞는 이사 고르고 기업의 지배 구조,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연금 사회주의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도 보호하고 있습니다.데 헌법을 보시죠. 자, 헌법 126조에 보면은 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 선정 행위는 경영 관여 6:54:12 아닌가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보면은이 국민연금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수익 최대합니다. 수익을 최대하는 거예요. 단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국민연금의이 최근의 의열권 행사 행태가이 국민이 된이 막감한 국민이 맡긴이 국민 연금료를 이게 이걸 수단으로 해 가지고이 본래 목적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저 굉장히 그런 그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은 어 저희 그렇죠. 제가 연기금 CEO를 많이 만납니다만 국민 연금이 너무 소극적인 의결권 주주권 행사를 한다고 오히려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투자재한 의결권 행사다. 이렇게 6:55:13 이해하시는 게도 맞다고 봅니다. >> 저희는 경영 관여 한 적이 없고요.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6:55:33 >> 저희가 직접 이사를 추천한 건 아닙니다. 현재 그 안건을 올라온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게 주주 가치 훼손의 경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일관되게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면 2017년도 이전에는 >>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제가 와서 2018년에 >> 어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고 >> 예 모든 흐름입니다. >>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도입했고 어떤 형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질문하 중에 일본 집회 사례에도 조금 말씀하신게 >> 만하세요. >> 예. 그것만 짧게 좀 답변을 좀 >> 그만하시라고요. >> 예. 답변을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이 하시더라도 의원님들 자리 지리에 좀 더 겸손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56:35 >> 다음은 종료한 김윤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ESG 평가와 함께 그 스튜어드시코드 이행전 점검 그니까 소위 수탁자 책임 활동이 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어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아 가치 제거를 위해서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 스지 코드 이행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기업이 하는 기업 활동에 어 기업의 가치 제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개입하는 주주 활동이 있고 어 거기서 나 더 나아가서 주주 제한이나 의결권 행사 역시 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입을 수익률을 제고하게 한 활동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어 직접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수탁자 6:57:37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어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예. >> 예. 위탁 자금이 주식만 한 200조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어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이 평가의 핵심은 질적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 위탁 운영사가 국민연금에 어 제출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이 보고서의 수준이 좀 너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 어떤 판단 근거로 어떤 주주 활동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있었던 어 보고서가 열 건에 한두 건 정도에 불과했고요. 예. 대부분은 그냥 보고서 형식만 갖춘 거. 어떤 거는 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찬성했는지 반 반 반대했는지도 6:58:38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제대로 된 어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저는 첫 번째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사들이 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쭤보고 싶은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주주 활동 그러니까 뭐 임원의 보수를 잘못 책정했다지 아니면 사고가 있었다지이 이랬을 때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주 활동이 있고 주총에 가서 의결권 행사가 있는데이 어 수학처 책임의 핵심이 >> 주주 활동입니까? 의결권 행사입니까? >> 그 다 뭐 맞물려 있다고 생각 >> 맞물려 있는 거죠. 예근이 국미에서 의결권사는 평가하되 주주동은 주주권을위군용사에 6:59:38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라고기보다는 정책 항목에서의 점검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예. >> 예. 예. >> 그래서 어 주주 활동과 의결권 행사가 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어 주주 활동에 대한 평가 없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어 주주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저희가 본 보고서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중대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비공개 서안을 보내고 기업이 답이 없자 6개월 있다 비공개 서안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6년 반 뒤에 무려 6년 반 뒤에 두총에 가서 반대 의결권 행사했다.이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 예. >> 예. 이런 어 그 위탁 운용사들이 어 좋은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7:00:39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님 그 위탁 군용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하면 어 평가 배점을 몇 점쯤 주실 생각이십니까? >> 어 제가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예 >> 근데 어 적절한 점수를 배정하지 않으면 결국 위탁 운영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 예. 변별력이 좀 필요하다고. 예. 일본은 어 액티브 펀드는 10% 패시브 펀드는 전체 배점의 30%를 어 위탁 운영사의 수탁자 책임 결과로 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 그다음에 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여전히 이제 위타 군용사에 주고 나서도 행사하는데요. 그결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위탁 운영사들이 어떤 주주 활동을 할 것인지가 그외 연계해서 결정될 텐데 지금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경우는 아예 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반대하는 7:01:40 경우도 상세한 판단거를 시하지 않고 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서 어 사 운영자의 활동이 이루어가 가장 어려운 나와 예. 국민연금의 말씀 국정 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는 더 세계적이고 한고의 쪽에 >> 예. 그 제가 다시 와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 책임 투자 ESG 그다음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에 따라서 제 잘 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주 시즌에 그런 의결과 행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어 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들고요. 그래도 국민 연금은 잘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국민 연금의 위탁 운용사까지도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어 원칙대로 하게 되면 7:02:42 한국의 자본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될 거라고 어 많은 웬기금들과 글로벌 IB의 CEO들이 저한테 오히려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에 완료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다음은 종경원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 예.네 >> 지금 국민연금 지급 정지 사유의 98%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음. 예. 제가 예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 네. 서류 미재출 때문인데요. 예. 그리고이 서류 미재출은 2025년 지금 현재 2021년에 비해서 4년 만에 63%나 더 늘었습니다. 7:03:43 그럼 이런 서류 미재출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사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 예. 저희가 되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제출해도 어 뭐 장애가 호전됐거나 이미 노력정연구 선택해서 시릭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이요.이 사례를 우선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장애 연금과 유종 연금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전체 83%가 넘는데요. 그리고 올해 6월에도 이게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5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 같고요. 그리이 사유가 왜 그런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드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 >> 예. 지금 현재 안내와 확인 방식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텐데요. 잘 안내가 되고 있는지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은 아직 안 해 7:04:44 보셨지요? 저희가 이제 파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정지를 하게 된 다수가 장애가 좀 나아져서 신청해도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판단. 그다음에 노력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장애나 유정 연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력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 글쎄요.이 전단계인 급여 일시 중지가 또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예. 뭐 그 일단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어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 네. 지금 전단계 급여시 중지 사례도 지금 2025년 말 기준으로 850여건이 여전히 일시 중지 상태에 있어서요.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이런 것들 단순히 그냥 장애가 호전돼서 신청 안 한다고 치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 별도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예. >> 장기화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나요? 좀 더 면밀하게 저가 다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일단 직급 7:05:45 정지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좀 안내를 통해서 실제 사유가 뭔지 이게 파악해서 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파악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필요 절차는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서류 미재출로 일시 중지가 잠기화 되거나 또 지급 정지까지 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또 안내와 지원 방안이 보다 촘촘히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해서 의한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다음은 어 아 국민연금네 청년 가입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여금은 가능하면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 예. 그래서 정부도 내년부터 18세 청년 생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국 이렇게 일찍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7:06:47 그런데 이미 18세가 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구민연금법 제 8조에 따르면 구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그 18세 미만일 시작한 청년들이요. 23년 2024년 2050 25년 최근 3년을 보 그 분석해 보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적용제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퍼센트인데요. 예. >> 그리고 17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높아서요. 2025년 기준으로는 56.6%로 60%의 육박을 합니다. 어 이사장님 이런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 예. 이게 이제 법적인 제한인데요. 원래 이제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가입자이 생기는 건데 그 전에 사업적 7:07:49 가입자가 돼서 들어온 경우는 사실은 좋은 사례인데 어 이게 적용 재외가 가능하다 하다 보니 예 >>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이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에 따라 사가다는 것인데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2025년 기준 74.6%까지 6%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한 퍼센트고 네명 가운데 세 명 가까이 되는데요. >> 이것도 원인을 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질리드리고요. 결국은이 법 취지는 미성년 근로자의 권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네. >> 그런데 지금 어 절반 이상이 적용제 신청을 하고 제조업은 이렇게 높은 퍼센트가 되어 있고 또 상황을 봤을 때 특정 사업장이 또 그렇게 몰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게 확인이 됐는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리 드리니까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7:08:50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치지라고 하면 결국 혜택을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안내가 잘 되고 있는지 어 그래서 안내를 강화하는 것과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저희가이 관련된 사은 파악이 돼 있는 상태다시피 18세 이상이 국민금 가입자이 생기는 건데이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취업 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히 신고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외가 >>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이제 도소매 숙박 음식업등인데 이쪽왜 >> 예 7:09:51 >> 예예 그러 이게이이 이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가 돼서 일찍 가입해서 장기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어로 그 대상으로 조국도 좀 홍보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일단 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지원하겠다는 거는 7:10:28 >> 예 저 똑똑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뭐 뭐 유튜브라든가 요런 에센스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해당 사업장에도 그런 내용을 잘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예. 그것 관련된 자료는 있으니까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종료는 전진숙 위원님 질려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 제자까지 합치면 941만 명이 현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다수의 청년 그리고 무소득자인 배우자들 이렇 되면 여성이 그 제도의 사각기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도 국민연금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 >> 예. 그래서 국민연금 도입 지금 40년입니다. 일가구 1연금에서 이제는 1국민일 연금 제대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7:11:28 생각합니다.이 관련해서 제가 국민 연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예. 다음입니다. >> 지금 어 기금운영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복지 부분의 0.1 1% 정도밖에 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공단이 지금 보니까 전국에 어 112개의 지사와 일곱 개의 지역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 이중에 임차지사가 72개 64%입니다. 연간 임차료가 22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줄이는 방식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사업은 재건축을 하고 또 임자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방식으로 어 좀 진행을 해서 공단 복합 청사와 사회주택 구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예. >>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입니다. 7:12:30 오늘 김석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공공주택 투자가 어 검토돼야 된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은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독일 등 해외 부동산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그다음 임대주택, 물류 센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시니어 하우스까지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투자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3배에서 2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투자가 7년에서 10년 정도를 어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성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미로 보았을 때 해외 투자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공공주택 투자 역시 수익률을 중심으로 세력 기여 방안을 적극적 모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먼저 질문드리고 한꺼번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워드시 코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13:31 연금이 수워드시 코드를 도입한지 8년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책임 투자를 2022년에 43.2%, 25년에 65.7%까지 7%까지 계속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스워드시코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쟁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지 합병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연금 공단의 기본 목적은 국민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ESG 책임투자가 수익률을 높이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을 직접이나 이용이나 ESG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도디시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 투자가 국민연금 수익 극대화 전략이 될 수 7:14:33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 다만 국내 채권과 해외의 주식 채권은 전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익률 산출이 불가능한지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수학자 책임 활동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셨죠. >> 예. 큰 틀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체계를 도입하고 이탁 운영사회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단이 직접 평가하여서 자금 배정 및 해수와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전체 틀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이 전문가들은 국민 연금이 수도시코드의 성공을 열쇠를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연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7:15:33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이탁 운영사 평가할 때 수탁자 책임을 >> 예 >> 통점 100점 만점의 가점을 2점 부여를 하고 있죠. 예, >> 실제로 이게 분별력이 저는 없다고 생합니다. 일본을 들어 주시긴 했는데요. 최소한의 8점에서 10점 정도는 학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제한입니다. 공단은 향후 이탁 운영사 평가를 우수 보통 유 3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이 이 등금을 반드시 자금 보분과 연기해서 한국의 자본 시장의 계조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게 생각입니다. 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정 연중은 이탈 운영사의 합동을 평가하면서 성대기 남풍면 자산 대회분에서 불유 방식으로 코 이행을 전인해서 일본의 자본 시장 밸류업을 지금 이론이 했다라고 하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7:16:35 좋겠습니다. 예, 여러 준에서 그냥 짧게 짧게 답변드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직접 또 설명드려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임차 지사건인데요. 사실 국민 연금이 세계 주요 도시에 좀 대규모 랜드마크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국민 연금의 공다 지사는 임차이거나 굉장히 낡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연금이 대체 투자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짓는 방법인데요. 이러려면 이제 기금 사용 승인 계획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부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처에서도 도와주셔야 가능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택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다시 강조하지만 철저히 수익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7:17:35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코드는 기업 경영 논란이 있지만이 전혀 그하고는 다른 문제이고요. 실제로 책임 투자와 ESG와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공대 인식이고 기업들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게 해외 연기금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구 자금 유타고 유타 운용사들도 단순히 보고서를 낸 수준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활동 점검을 올해부터 새롭게 해서 어 하게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관련된 기업에 대한 ESG 평가도 등급을 좀 나누면 조금 어 작은 배정 또 투자에서의 차등적 적용도 어 7:18:36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한 한지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이사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내외국인 추납 제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 외국인 추납 문제를 두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니깐 국민 연금이 뒤 늦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 제도 보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추납 신청인의 99% 이상은 내국인 아닙니까? 네. 외국인 문제만 고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뭐 추납 제도의 좀 문제점은 뭐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 네. 그래서 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 같은데 이젠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소도층에서 노후 재구 수단을 활용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2020년 12월에 이사장님께서 어 개편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인정 10년만으로 이제 축소를 시켰습니다. 7:19:38 >> 장기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PPT 봐 주시면은 장기 추납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자지하고 있습니다. 108에서 119개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단기간의 가입 기간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수당으로 아직까지도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국회 입법 보좌 보 어 입법 어 조사처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제도는 추납 사유가 발생한 뒤에 신청 기한에 대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도 다 추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같이 이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사장님. >> 예, 그렇습니다. 예. 해외 사례는 좀 다르더라고요. PPT를 봐 주시면은 알겠지만 프랑스는 어 우리처럼 추납도 이렇게 폭넓게 열어두진 않고 >> 프랑스는 최대 3년, 영국은 6년, 일본의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가능한데 우리처럼 10년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 신청 기한 또한 10년으로 7:20:41 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몇 년까지 가능하냐가 아니라 추합을 인정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청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입 공백 보완하는 어을 보완하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 추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과거와 다르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률이나 아니면은 뭐 어 사각 지대 같은 것 기간 가입 기간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네를 >> 어 가입률도 지금 2008년에 비해서 많이 뛰었고요. >> 평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 늘었고 실제 노력연금을 수급하는 평균 기 가입 기간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뭐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납분 기능은 필요하지만 아 과거와 달라진 지금은 추납을 인정하는 사회와 기간, 신청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재평가와 제도 보안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사람님? 7:21:41 >> 예. 예. 뭐 의원님 지에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SNS에다가 그 관련된 수납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내년부터는 생계 첫 연금 보험료 지원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넓은 추납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어, 더 구체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사실 향후 국민양금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거 같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감 전까지 대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거를 어, 그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네. 현재 그 추납 제도에 대한 개선 연용역 연구가 복지부 요청으로 보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 최종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 정식으로 보고하고 전반적인 수납체 개선에 대한 뭐 제안을 할 것으로 >> 그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뭐 어 아까 전에 7:22:44 소병원 의원님께서 아까 뭐 분할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연금은 분할이 되는 거죠, 지금. >> 예. >> 예. 근데 반환일 시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분할 대상 불균형 사례들이 맞벌리 부부에서 맞벌리 부부에 이원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어 아까 존경 소병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우자의 관리를 보호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특히 이제 독일 사례를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한국과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좀 다르기도 한데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종료하는 허종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이사장님. >> 예.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1등이에요. 1등 맞아요. >> 뭐 최근 2년 동안 그렇습니다. 7:23:46 >> 1등하고 이렇게 질책받고 이러세요? >> 뭐 >> 나 공부 1등 해 가지고 질책받고 이렇게 혼나는 건데 처음 봐서 그래요. >> 뭐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거 같습니다. >> 난 뒤에서 1등한 줄 알았습니다. >> 예. >> 그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좀 그렇잖아요.이 보면 연금 대상자가 됐는데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못 된 청년이 작년 말 기준으로 21만 명입니다. 한 번도 못 됐어요. 이름 올라갔는데 전체 나쁘자 146만 명 중에서 이제 일곱 명 중 한 명이니까 이들이 못 낸 것은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절벽이 연금 절벽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이렇게 만나 보면 체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도 못 7:24:47 살 것 같고 부모 세대보다 절대 내가 부자될 것 같지도 않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출발부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연금도 못 드는 안타까고 이게 우리 실청입니다. 30대는 36점 36% 정도가 체납이 감소했는데 20대는 5.1% 납부 예자도 20대 가장 많이 들어요. >> 예. 이런 우리 형실이거든요. 그니까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청년상 그 청년생 첫 보험료 지원을 하잖아요. >> 예. >> 이럴 때 좀 21만 명에게도 계를 주는 거 어떻습니까? >> 어 저는 그렇게 좀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아니 누가 봐도이 한번 기회를 줘야지 >> 본인이 안 내고 싶어도 안 낸게 아니라 일자리도 없어. 돈이 없어 못 낸 거잖아요. >> 정보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럴 때 있어야지. >> 예. 이분에 대한 함께 고민했으면 7:25:48 좋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 이제 20대만 이런 분 좋은데 시작도 어렵지만 50대쯤 되면 이제 다 정년 퇴지갑니다. 강제로 명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퇴지고 매년 6만 명 정도가 적용 제해가 되는데 이게 이때 그 연급을 안 내면 이다음에 빈곤측됩니다. 노인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도 못는 사람이 노인돼서 무슨 돈을 벌어서 빈곤을 벗어나겠습니까? 자, 계속 보는 이미 임의 가입자가 8009면 전체 1%밖에 안 내요. 낼 수 있습니까? 했던 1%만 내고 99%는 못 내죠. 법률 안 내지만 노 연금에 깎여.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실어크린의 종료의 나쁜일도 보니까 매년 줄르거든요. 매년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20대만 어려우면 다행인데 이렇게 50대도 어렵습니다. 50대는 연금을 이때 못 내면은 못 7:26:49 채우면은 60대 70대 가면은 노인 빈권층이 되니까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예. >> 그렇죠. >> 예. 60대는 좀 낫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60대 작년에 이제 그 1 2 구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이제 없애 줘 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어요. >> 그 좋은 제도는 살리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정보 해야 될 이런 거잖아요. >> 예. >> 이런 부족한 부분 1등했으 좋긴 한데 더 1등하시라고. >> 예. >>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더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이 우리 야당에서 많이 주장하는데이 그 주식 때문에 보시면 주식을이 노후자금 권리는 기금 운영 본부에서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조사를 안 해. 자체적으로 그죠. 7:27:51 주식 거래를 미는 점검해서 5년 동안 15건을 적발하고 근무 중에 ETF 거래로 14명 징계를 했는데 가상 자산은 보유 현황이나 거래 이런 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이 앞에 세 분만 있습니다. 앉아 있는요 세 분만 >> 이사장님, 이사님 세 분만 있고 나머지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 투자한 코인 베이스 마이크로스트 에티지 잘 모르겠네. 저도 이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이 주식을 대으로 갖고 있다는데 직원이 여기 만약에 개입이 된다면 얘 중돌이죠. 그잖아요. 미공계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이제 코인은 이제 자본 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따라서 기금의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28:51 현재 개인 글래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 예. 그래서 그런 뭐 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요번은 다시 또 좀 규정을 어 강화할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저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한정님 국민연금 이용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시간 이거 제로 해 주세요. >> 예. 네. 이사장님과 연구원장님께 함께 질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국민연금 연구원 재정 축계 분석시 일부 직원이 23년 7월부터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시 1시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년 말까지 운영하는 7:29:53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짜리 임시 조직이 5년 넘게 운영되는 조직이 됐습니다. 인원도 13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채용자네 명은 아예 처음부터 세종에 배치됐습니다. 원장님 이게 임시 조직입니까? 사실상 상설 분 아닙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원의 독립성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복지부 산하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원은 독립성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 기간입니다. 그런데 재정축의 분석실이 주무부처 곁에 상조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세종 근무를 정부한 도출 지원 국회 정부 실시간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서는 축의 결과가 정부 안에 맞춰졌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실이 복지부가 어떤 7:30:54 추를 언제 요청했고 결과를 언제 냈는지 목록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전체 요청 내역을 별도로 목록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요청했는지 그중 어떤 결과가 발표되고 어떤 결과가 묻쳤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곁에서 실시간으로 숫자를 만들어 주면서 기록은 남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구원의 독립성은 기록과 공개로 지켜집니다. 지금은 독립성이 회산됐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장님. 네. >> 재정축의 분석실이 복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재정 축계는 그 단독으로 연구원 7:31:58 축계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 재정 계산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검증 무을 통해서 축 보의 축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 결정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의료 원실이 세종 근무 결정 근거 문서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공단이 낸 것은 용권 내부 시행 규칙 개정 하나였습니다. 2024년 조직진단 외부 컨설팅 보고서에도 세종 이전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연장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로 갔으니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월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같은 다른 지역에 인력을 두는 경우에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용구원이 바로이 승인을 받아서 기한을 2028년 3년 반이나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원장님 그때 원장님이셨죠? 3년 반 결정 누가 7:32:59 했습니까? 복지부가 있습니까? >>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그 기간을 결정 그 >> 누가이 결정했냐고요? 3년 반 연장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이 하셨죠? >> 아니 >> 복지부가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 >> 그럼 누가 했습니까? >>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그 연금 개혁이 아 >> 그니까 결정을 누가 했냐고만 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하시라고요. >> 결정 누가 했습니까?정 >> 그 누가 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끝내 명확하게 답을 안 하셨어요. 그 결정할 때 원장님이 책임자하셨잖아요. >> 네. 원장님 누가 결정했습니까? >> 그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그 3년 방이 >> 최종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원장님이 하셨죠. 아, 왜 답을 못 해요? >> 그러니까 결정을 한게 아니고 >> 지난 3년 반을 늘렸지 않습니까? 뭐 결정한게 아니에요. 자, 지난 연금 계획 논의 때도 용권 보고서 비공개를 지시했습니다. 7:34:00 그리고 지적 받으셨죠. 재정축의 분석시를 복지에 곁에 두는 연장도 원장님 제임 기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 이명 관련 사항 보니까 연구 위원직 퇴직도 않은 채 임명되셨더라고요. 자, 이사장님. >> 예. >> 연구 보고서를 감추고 재정축의 조직은 정부 곁에 두고 정부와 주고받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연구원을 이끌 자격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라고 의문이 듭니다. 자, 6차 재정 계산이라는 중제가 앞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연금 계획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재정축의 분석지를 전주로 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대정투의 분석시를 전주로 복기 추진해 주시고 3년 반 연장 결정에 대한 명확한 결정 과정을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 일체를 공장에 7:35:01 해 주시고요. 5차 재정 개선할 때도 전쟁했습니다. 재정 축계의 객관성 공립성은 국민 신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주기어 관련해서 사장님 하게요. >> 예. 저도 뭐 사실 잘 모렀던 내용인데요. 일단 세종 복지부 가까이 어 재정 축의 분석실이 잘하게 된 것은 아마 복지부의 요청이었던 거를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주 빈반하게 자주 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재정 분석 그 연구원들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현원장님이 아닌 전 연구 원장님한테 제가이 얘기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이게 좀 7:36:02 타당한지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지부하고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정사이 공식 청자는 정을 통해서까지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사장님 >> 예 >> 그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어 충실하게 좀 답변을 하시고 제출해 주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번 존경하는 권성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경화성 구칠승입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계 규모는 크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는 좀 누명을 7:37:03 누명이 아니죠. 아주 불명해를 안고 있죠. >>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 예. 또 노력연금 월평균 평균 수급이 한 70만 원 정도라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이 노후의 소득 보장 체계를 봤을 때 퇴직연금이 좀 이렇게 그 합세를 해서 다청적으로 구성되는게 좋겠다 이런 고민은 계속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어, 오늘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이 퇴직연금 상황을 보니까 정립금이 지난해 500조원을 넘었고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3.29% 또 실제로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비율이 이제 16.5%입니다. 모든 상황을 그 감안했을 때 16 16.5%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현실적인 수치라고 생각하 >>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 예. 그래서 노사정이 올해 2월 달에 기금형 퇴직연금 이제 활성화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제도 도입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7:38:05 이게 뭐 기금령이다 이렇게 이름을만 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이 기금 퇴직 연금 운영을 하는 바에 있어서는 뭐 경험이나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적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익률보다도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 이게 조금 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민 연금 입장에서 연금 형태 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퇴직 연금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서 지급되도록 좀 더 법안을 강화하는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 네.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 예. 근데 퇴직 연금에 공단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하셨을 텐데 제가 우선 생각할 때는 이제 공공 기관에 7:39:07 개방형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 예. 이것은 이제 어 실제로 그 근태법과 국민 연금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그냥 제가 말씀드 >> 드리겠습니다. >> 어 현재 그 계약형 퇴직 연금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일시 부리고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 만약에이 기금력 퇴직 사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공적 기관이 이제 영리를 목적하는 민간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어 기대가 있습니다. >> 근데 모든 영역에 처음부터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 민간 금융 기관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7:40:08 >> 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이 연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다음에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이런 거 하시잖아요. >> 예. >> 이게 보 치매한자 보유 재산이 자산이 한 154조원 된다고 이렇게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던데요. 사업 진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 느립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치매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뭐 후견인 등등을 통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예. 그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네. 그러면 이제 뭐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치매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서 이제 뭐 어 사전에 합의를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그렇게 하려고 좀 복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예.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저는 진도가 빨리 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예. 그런 시범 사업으로 그칠 우려도 있 >> 그렇습니다. 근데이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7:41:09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본인 의사 확인하는 문제.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재산을 유형했을 경우예 >>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 지금 현재는 보면 현금성 자산 중심이잖아요. >> 예. 그런데 이제 비유동자산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 주시죠. >>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대상을 대상이라고 하는 건 가입자 대상도 좀 넓히고 신탁받는 재산도 범위 늘려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엄격하게 제한하면 실제로 어 들어오실 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현재처럼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노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가장 큰게 사실은 주택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국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42:12 예.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유용.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유용이 실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민법상 좀 규정들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어 일단은 본인이나 어쨌든간에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재산택을 하게 되면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용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좀 본인 신청과 과 가족 동의 후견 이런 부분 조금 더 간소화한다고 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김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어 예. 연 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김성주 이사장님은 보험복지 간사도 하셨죠? >> 예 두 번 했습니다. 초선 >> 어 두 번 하고 영갈공단 이사장도 두 7:43:14 번 >> 예. 제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아 완전 복지. 이 보건 복지의 전문가신데 앞서서 우리 건치승 의원이 얘기하신 그 치매 안심 관리, 재산 관리이 부분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이 그 예 제대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동산 문제로도 넓히고이 저 재산 관리하는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기금운영 본부와 같은 전문가들로 좀 구성을 해서 이거 제대로 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어 치매 걸려 있는 분들의 보유재산 규모가 154조원이나 되거든요. 치매 뭐라고 >>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가 되면 533조엔 7:44:16 예 >> 이게 엄청나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학대도 많고 어이 사기도 당하고 갈치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이 제도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체계적으로 어이 시범 운영을 잘해서 28년도부터 실행하죠. 이게 >> 아니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갔고요. >> 행 아니 그니까 지금은 시범 사업이고 본 사업의 28년부터 본격적으로 >> 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뭐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예 불투명합니다. >> 예. 그래서 그건 좀 잘 좀 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이 3년 넘게 보험료를 멈춘 숫자가 117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세 명. 근데 그중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30대예요. 30대. 알고 계십니까? >> 30대가 39만8,명으로 어 34%나 되는데이 이유가 있습니까? >> 일단은 취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7:45:19 자꾸 덜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 그죠? 그걸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하셔서 이게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국가에서 다시 내면 >> 국가가 보험료 절반을 >>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 예.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문건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체계적인 관리와 연결을 통해서이 부분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예. 좀소득 그 일단 일단은 그니까 사업장 그니까 취업하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제가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 실직자가 됐을 때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료 납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폭과 금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 그 그것도 올려야 되고 제대로 인지도 시켜 주고 >> 예. 그게 꼭필니다. 그리고 7:46:21 >> 발생 시점에 좀 저희가 안내해서 정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 예. 미국 국세청은 근로장여금을 신청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앞으로 당신이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에 명시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 비율이 17%에서 31%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 고지를 그 구체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이 부분이 >> 그 부분은 좀 국세청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지급되는 경우 있잖아요. 국적 상실 외국인에게 연금이 5지급 어 된 게 >> 어이 4억 5천만 원 정도가 21년부터 올해까지 363건 이렇게 오지급이 됐는데 이게 국적 상시로 12년 동안에도 몰라요. 12년이 지난 뒤에도 모르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7:47:21 >> 그래서 7년 동안에 1,900만 원이 그냥 어 한 사람에게 국적 상실한 이후에 계속 오지급된 경우도 있고 또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사망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교환국이 세 나라밖에 없잖아요, >> 지금. 예. >> 그러니까 미국, 독일, 호주. 근데 이게 어 미국 다음으로 이게 많은게 중국, 캐나다, 일본 이런 순서인데 여기는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 예, 계속 협의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왜 왜 잘 안 됩니까? >> 아, 그 나라에서 좀 깊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면 발달하지 않은 조건도 있습니다. >> 근데 이게 보안이 돼야 >> 예. 저희가 뭐 외교부하고 협력해서 더 또 나라가 협력이 잘 되도록 그렇게 7:48:22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는 김기홍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네. 김경입니다. 어 질문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허종식 의원님께서 수익률도 엄청 좋고 1등인 거 같은데 왜 비판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정부에서 그 계산처죠. 중앙기금 평가단에서 기금 평가를 합니다. 운영 평가. 그런데 국민영이 수미양가로 치면 10년 동안 미하고 양을 받고 있어요. 아시죠? >> 예. 너무 짭니다. 예. 아니 잘 받는 기간이 있어요. 탁월 우수도 저 17개 기관은 탁월하고 우수한 기관들이 있어요. 42개 기금 중에 지금이 기관이 밑에 수를 세려 보세요. 탁골 우수 기간이 훨씬 많고 미나 양을 받은 기관은 여덟 개입니다. 전체 42개 연금 중에 7:49:25 그럼 최하위권에 지금 계속 있다는 건데 왜 1등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 아십니까? 혹시 왜 저렇게 평가받는지 >> 제가 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 다른 기구운영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이 하는데 >> 사 알겠는데 사가지 해외 연기가 비교하 그거는 다른 얘기고 왜 저렇게 평가 평가단의 평을 아시냐고 왜 저렇게 했는지 >> 저도 다음 거 띄워 주세요. >> 저기 기분용 평가당 개선 공고 사항입니다. 저 내용이 뭔지 이해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치라고 하는데 21년 매년 그걸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 그러고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가지라고 공고해 오는데 전혀들은 척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미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해외 그건 약간 변명이고요. 저 평가이 개선 공부한 걸 왜 안 합니까? >> 근데 그 저희가 법을 만들 수는 없 >> 아니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노력을 하셔야죠. 7:50:26 독립성 저기 얘기하잖아요. 자율성 전문성이 없다. 10년째 그래서 미양을 받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뭐 1등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평가는 정부의 평가가 바닥이라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할게 없죠. 무슨 1등이 왜 나옵니까? 거의 꼴찌인데 내가 볼 때 기금운영에서는 그 우선 저이 정도 갈게 뭐 더 얘기해 봐고 다음 억울한 측면 있는 나중에 겠습니다. 예. 저 이런 부분입니다. 기금운영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기금 운영에 지침을 정하고 자산 배분 배정하는 거죠. >> 예. >> 운영 방향을 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영공단에서는 그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성실이 기금을 운영하셔야 되죠. >> 예. >> 맞죠.이 >> 표안 보세요. >> 20년 5월에 있었던 운영에 보고했던 보고서인데 26년 말 목표 비중이 국내 주식이 14.9 구 SS 가변할 수 있는 허용하는 범위가 다 합쳐봐야 17.9입니다. 맞죠? >> 예. 7:51:27 >> 근데 실제 비중이 얼마예요? >> 24.6%가 돼 있잖아요. >> 네. 그 >> 아니 저거는 실제 허용치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기운회를 왜 합니까? 마음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뭐 더 마음대로 더 투자하고 말고 하 한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담당자는 사실 징계를 받아야 하거든요. 지침을 줬는데 지침을 어기고 한 돌 막 넘어가면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그 기 운영회를 왜 웁니까? 그러면 뭐라 자산을 정해요. 자기 이번에 5월 28일 한 거 보니까 또 범위를 넓혔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넓혔는지를.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마음대로 운영된지 잘 봐도 표로 보이는데 이젠 아예 그 한도 자체를 얼마나 넓혔는지를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 내가 볼 때는 내 맘대로 하겠다 얘기지. 어 결국은 뭐 내 맘대로 하겠다 얘기죠. 간독 어떤지는 알 필요 없고 미리 정한 7:52:28 것도 내가 뭐 적절하게 필요하면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저저거를 합류화해서 28일 날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팔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춘 거죠. 결국에는 돌아가는 거에 운영위원회가 뒤에 와 가지고 맞춰 준 거예요. 근데 그건 회의 운영위가 열어서 기금을 끌고 가는게 아니고여 공단에서 적절히 운영해 놓고 나중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걸 맞춰 가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맞는 너무 심하게 얘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애당초에 26년 말 기준이 20.8이나 이나 24%가 됐다. 그러면 내가 아 적절하게 지심에 따라 운영했구나라고 할 텐데이 표만 보면 이게 결국은 보고한 자료거든요. 지금운영의 보고한 자료인데 보고 자료가 저희가 당초 정한 거보다 많이 벗어나 있어요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리밸런싱은 1월 달에 유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슷기는 저걸 정한 기간부터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가다 보니 7:53:29 리밸런싱을 유의해야 되고 5월 달에 아니 맞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 예. 예. 예. 뭐 여러분 말씀하셔도 예. 약간 평행선인데요. 어 그니까 1월 달에 기금 운영을 개최해서 리베런승을 유회하는 결정을 한 거고요. 5월 달에는 중기 자산 배분을 변화시킨 거고 그리고 리밸런스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고 내용들에 따라서 당연히 2월 달에는 리스 유회했기 때문에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칙을 어긴 거라든가 기준을 위배했다라고 어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7:54:23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교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 네. 이 사장님 저는 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근로자 아 특수 형태 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이런 특고 노동자들이 어 경제 구조 변화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가입 체계가 전통적인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 있다 보니까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 2년 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구하신 내용입니다. 어 가입 현황이고요. 특고 근로자 83만 명 조사를 해 봤는데음 22% 정도만 사업장 가입자로 돼 있고 지역 가입자가 45% 그리고 납외자도 한 25% 정도 됩니다. 어 지역 가입자가 7:55:23 사업장 가입자에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률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예. 뭐 기준 소득 월액이 한 200이면 지역 가입자는 19만 원. 본인이 부담을 전액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사업장 가입자는 95,000원씩 나눠서 둘이 나눠서 내면 되니까 많은이 지역 가입자들이 사실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런 어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불균형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이렇게 섣불리 그니까 뭐랄까요? 체납이 자꾸 이어지고 좀 납부가 지연되고 이런 현실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 예.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에 90번째 국정 과제가 이제 연금제도 개선이더라고요. 보면 특고 근로자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가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 있습니까? 7:56:25 >> 예. 뭐 올해는 80만 원인데 내년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 대상을 좀 넓힐 예정입니다. >> 네. 현재로서는 80만 원 미만 지역 가입자에게만 >>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계시죠. >> 예. >> 그리고 지금 어 지역 가입자로도 적용을 못 받는 적용 제외 근로자들도이 사각지대도 발굴해서 가입을 동려하는 절차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 예. 일단은 좀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고용주 단체하고의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그 외에 이런 >> 그 지역 가짜 보험료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따로 있고 이제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현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 제공자를 >> 예 >> 월보 수액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7:57:26 그중에 이제예 >> 어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된 분들은 찾아 가지고 가입 동료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그 사업은 지금 이제 근복하고 >> 협조해서요. 예.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 관련해서 공단이 지금 2년 전에도 지금 사업장 가입자로 최대한 전환을 시키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진행하고 계신 연구가 있습니까? 최근 연구 상황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관 이런 기관들하고 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입자를 최대한 늘려가고 있습니다. >> 네. 이사장님도 사업장 가입 전환을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지금 개정 법안들이 사실 보건복지위에 몇 가지 발휘가 돼서 개류 중입니다. 가장 좀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58:27 역시 사용자들, 고용주들의 동의를 없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하기 때문에에 굉장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음. 사업주를 누구로 할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부담시켜야 될 것인지가 가장 동의를 받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입니다. >> 네. 노동자성을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동자성에 관해서는 그 법률 특례 법률 조항에서 이제 노무 제공자를 이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개정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분담시키는게 가장 부담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저희가 아니 향후에 저는 알기로는 현재 연구가 올해도 최근에도 다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년 연구에이어서 올해는 좀 후성 연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동안에 어 진척된 사항들을 >>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고 >> 예 법령을 개선하데 있어서 저희 국회에서 조금 더 참고할 점들을 어 공단에서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7:59:29 바람입니다. >> 예 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연구 용역 상황에 대해서도 기록가 나온데서 항상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 예. 이사장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전종덕 위원님 실도 관련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예. >> 예. >> 예. 우리 김윤 의원님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예.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남민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이사장님. >> 이사장님. >> 예. >> 예. 마이크 좀 바짝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 그 앞서서 이제 기금 운영에 관한 수익률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익률이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지금 1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인 거고 사실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기금운영 본부의 직원 성가급을 21억 원을 미지급하셨나요? 8:00:29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그 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운영직이 있고 운영 관리직이 있고 운영 지원이 있죠. 근데 운영직하고 운영 관리직은 나갔는데 운영 지원이 안 나갔어요. >> 예. 그렇습니다. >> 빨리 해소해 주실 건가요? >> 예. >> 기회 계산체랑 빨리 협의하셔 갖고 이거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획 계산체하고 열심히 예. >>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네. 해 주시고요. 어. 어 다음으로는 이제 기금 그 세대 형평성 관련해서 어 연기금의 지속 가능성 어 수익률 얘기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국투입에 관해서 제가 이제 국회 연금 특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거의 국건 투입에 대해선 거의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이 >> 국투입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제가 국회 예산 정책처로부터 받았는데 국고 투입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원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복리 >> 그 운영 기간이 길어져서 복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년부터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GDP 1%죠. 25조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지금 8:01:29 얼마를 할 것인가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 약 어 2,100년 정도의 기금이 소진되는 시나리오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 2050년 정도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때는 아마 적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그때 국고 지원을 하게 되면 약 한 9년 정도만 연장되는 거로 나옵니다. 기금 소지 시점이 예. 그리고 이거를 2069년에 국거 지원을 하게 되면 2070년 1년 정도 기금 소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 국고 지원을 할 경우에 2026년 지금부터 시작하면 제일 효과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 알고 계십니까? >> 예. 전적으로 동과목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 네. 아니 뭐 이거 아마 이제 그 이사장님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제가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뭐 이런 방안도 있고 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미래 세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 출산 크레딧과 군레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그 출산 크레딕은 8:02:31 1 2,700억 군레딕은 2030년 기준으로 7,900억 정도가 국비로 할 경우에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대략 합침한 2조가 넘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약에 선 투입을 계속 하게 되면 >> 어 미래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출산이나 궁크리들을 받을 때 지금 현세대가 이거를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투입을 하자는 이것이 미래대응금의 일순위로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이사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 지금 청년 그 미래대응 기금의 청년 계정 사업에 혼인 출산 양육 저출생 3종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해서 하게 되면 연기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아까 투자 시점이 빠를수록 어 소지 시점이 늦어지거든요. >> 예.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 예. 제가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 그 연구원이 있잖아요. 뭐 연구 아까 그 연권이 뭐 어떤 연구를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연구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적으로 8:03:33 시뮬레이션을 해서 >> 그거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복지부에 계속 얘기를 해도 >> 연구 결과가 안 나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다 이거를지를 한 건데 어쨌든 이거 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네. 국민연구 연구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 예. 저희는 이미 사실은 제가 >> 며칠 전에 지시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실 수 있어요. >> 예. 예. 조기 투입할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사실 확인했는데 이게 정교한 그 연구는 아니어서네. >> 기초 연구 정도로 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기금 운영 기금을 약 1년에 한 5,500억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부가 주는 거는 100억. >>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연기금 기금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 그래서이 부분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GDP 1%쓰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크레딕을 먼저 한다라든지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그 기금 국가 지원을 8:04:36 늘린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 국고 지원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의할 거는 지금 기호 위기 대응 부분에서 연기금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넷째로 관련해서 지금 연기금이 목표 설립도 목표 설정도 안 돼 있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 예. >> 예.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 알고 계신데 왜 전혀 특히 이제 지금 어 정부가 그 2 그 >> 예. 따라고 8:05:20 >> 예 8:05:28 >> 예 그게 하겠습니다. 뭐제 마지막으로 기위기 관련된 부분은 아무튼 넷째로 목표를 세워 놓고 어 이런 장기적인 노두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 국회에서도 똑같은 투장을 또 했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분은 사실 근데 조금 어려운 왜냐면 투자자로서 기업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갖고 나가는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가 기금의 소재를 늦추는 방법이 보험료만 올리고 속대체를 깎는 방법이 아니라이 국고를 지원한다든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를 통해서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을 크게 누출 수 있다라는게 충분히 저는 이제는 가능한 가사이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06:29 그렇다고 하면 저 운영비 지원을 뭐 GDP 1% 정도 하기면 좋겠지만 아마 예산 당국에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현재 100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 공단의 운영비를 좀 늘려 준다든가 현재 크레딧을 수급 시점에서 주는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발생 시점에서 군복무 시점에 출산과 양육 시점에서 지원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기금에 들어가서 현재처럼 10% 안팎에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그 복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지금 1조를 투입하는 것이 30년 후에 10조 투입 더 큰 효과가 있다는게 심월처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정부 재정 당국이 정말 미래를 원한다면 청년들의 부담을 더 준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태호 8:07:30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 예. 하여튼 노후연금에 이거하고 또 정부 요구하고 이렇게 충돌되었을 때 결국 그 독립성을 증명해내는 것은 어 정부를 따르는게 아니라 노후 연금에 이익의 권칙을 둬야 된다는 그건 분명히 갖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믿어보겠습니다.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이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예. >> 그 이스 이지스 자산 운영의 출제감 40%가 어, 한 운영사에 집중돼 있어요. >>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뭐 이게 자세한 그 운용사나 그 투자 금액 가지고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의원이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 더 또 중요한 것은 어 8:08:32 지난번 지난해 12월에 그 이스산 운용의 경영급 매각 과정에서 어 바로 어 중국계 사모 펀드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우선 협상 대상제가 됐어요. >> 결국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 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 제대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영권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정보 보호 이런 대비한 그런 안전 장치 같은 데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 예. 그걸 뭐 뭐 어느 특정 사회가 몇 %센트 제한했는 이런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양한 우수한 운영 능력이 있는 사들과 같이 협력 파트너을 맺는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분산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같은 연장 선상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7월에 어 한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8:09:33 어 이게 중국의 중지 이노라이트의에 IPO에 참여를 했어요. >> 예이 >> 단독입니까? 공동 투자입니까? 저희가 위탁 작은 위탁하고 있는 미국계 운용사가 한 일입니다. >> 운용사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미룰게 아니라이 부분이 직접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있는 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어 그런데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할 때 자금을 위탁하는 거지 어디는 투자하라. 어제 투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중요한 것은이 그 >> 이중 어 중지 이노라이트의에 성격이 미국에서 6월에 어 소위 군사 중국 어 군사 기업의 명단에 포함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이 투자의 결정은 7월해 8:10:34 놨어요. 이런 결정을 누가 성인한 겁니까? >>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계 운용사가 아 여러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한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CPPI나 세계 여러 유수의 운영사들 그이 펀드에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여하되 충분히 그 투자 과정에서 어 소위 모니터링 가능하지 않습니까?에 에 뭐 사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그 블랙 암보리스트에 오른 그런 중국 기업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세컨더리 보이라든가 자산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그 감소해야 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어 충분히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그 저희가 뭐 딱히 뭐 진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보다도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8:11:36 좀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 그 연금은 어 정권의 시간표는 인기는 있지만은 우리 노후 연금의 시간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대 노후까지 다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뭐 외교적 어떤 기대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유념하셔서 어 진짜 국민의 어떤 그 피 같은 돈이 로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네. >> 예.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그 제가 그 1차 지리 때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 지의를 했었는데 손호준 정책관님 8:12:37 치매 관리법과 노인 복지법 제가 개정안을 낼 것인데 적극 협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 네. 관련 부서와 협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이사장님 정부의 사이버 정책이 오해 크게 바뀐 거 알고 계시죠? >> 예. >> 네. 핵심은 이제 정부보 인력은 정부와 인력의 10% 이상을 해야 된다. >> 예. >> 그리고 또 예산도 15% 이상 운영해야 된다. >> 그런데 지금 저 우리 국민 연금에서 지키고 있나요? >> 예. >> 어렵죠? >> 예. 조금 부족합니다. >> 예. 부족하죠. >> 이거 지킬 건가요? >> 예. 최소한 그 정보 인력이 그러니까 그 정보보 인력이 정보 인력 1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하려고 합니다. 네. 정보 인력은 어 약까지 할 수하게끔 돼 있죠. 예여덟명 부족 예산도 어 많이 부족합니다. 약 7억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부부족한데 요걸 꼭 채워 줬으면 8:13:39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이 공단이 그 진짜 큰 예산을 1600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이거 잘 지켜야죠. 예.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 생애 첫 그이 정부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국민연금 공단도 많이 해킹이 해킹 시도가 많이 있었지요. >> 예.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치매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받은 적 없죠. 그렇지만 어 이것은 정부 방심이 또 이렇게 >> 그 여러 부처들도 또 그렇게 회의를 했었고 >> 예 >> 앞으로 먼저 기관장까지 또는 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 예. 예. 사이버 보안 더 강화돼야 되고 인력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네. 그 꼭 그렇게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그 국적 상실자들 예 아 우리가 국적 8:14:40 상실사 상실자들에게 한 15명 우리나 뭐 보니까 4억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다 이제 환수 조치가 지금 한 1억 4천만 4,700만 원 환수 조치가 안 됐어요. 국적이 상실되면 뭐 예를 들어 국회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그 국적이 상실되면 연금도 멈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2005년에 5년 3월 16일 날 국적이 상실됐는데 2024년까지 19년간을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 그런 경도 있고 >> 2001년 10월 1월 10일에 국적이 상실됐는데이 BC도 2021년 7월까지 약 21년간을 보험료를 연금을 납부해 줬어요. >> 예. >> 여기 보면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절대 저 이런 그 착오가 없게끔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8:15:41 >> 이런 것은 어떻게 걸려야 됩니까? 이거 이거 그렇잖아요. 국적이 상실한 사람들 때 이렇게 몇십 년씩 계속 그걸 모르고 지금 15명 정도에 들어간 것이 4억 6,993억이에요. >> 예. >> 자, 3만 원이에요. >>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연구법을 좀 어 개정을 해서 이게 지금 건강보원과 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록이라든지 또는 출입국 관리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 어 외국 나간다든지 하고 딱딱 그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 근데 국민연금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국민 연급법을 저 바꿔 가지고 바꿔 가지고 어 개정을 해서 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제가 그 법을 어 개정을 할 테니까요. >> 예. >> 어 잘 >> 또 참고될 만한 그 안을 주시며 법을 8:16:44 개정해서 >> 어 국적 상실했는데 이런 일이 사실는 없도록. 그렇잖아요. >> 예. >> 뭐 이게 조그만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이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국민연금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 네. 그리고 아까 네. >> 네. >> 아까 그리고 지금 저 많은 뭐 오정식 의원님이나 우리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이혼 이혼자에 대해서 특히 뭐 여성들이 많겠죠. 피해본 여성들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서면 질의를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 이상님 >>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인영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그 오전 지리에서 리밸런싱 할 때 어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는 공적 기능 때문에 증시 안정 때문에 어 8:17:45 쉽지 않고 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충격 감소하고 상대적인 어 증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지만 나중에는 나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 또 궁극적으로는 는 다 매도한 다음에 증시가 하락하면은 자녀 보유분의 가치도 마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지적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어 올리고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에다가 SAA, TAA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융통성을 두고 있지만 그 점을 넘어서 어 연금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일 때 주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때 그 사고 팔고 해서 어 또 리밸런싱을 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시에 추구하는 어 이런 8:18:47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증시가 안정적이냐이 추세를 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적 요소 어 이런 것들을 좀 어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은 어 최고점에 최고점에 파는게 반드시 그 경제적으로 어 옳다 완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어 고점 판매의 문제점 말고도 저점 판매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 저점 >> 매수 >> 매수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매수를 했는데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저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계속 하강하면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하게 매수하려고 하는 그 어 상품이 좀 안정적인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네. 그러니까 어 고점 매도뿐만 8:19:49 아니라 특히 어 저점 그 매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적인 어떤 추세 어 흐름을 그 고려해 가지고 하는게 그래서 이제 범퍼를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이 시간이란 요소까지 하나 덮고 도입해서 어 두 개의 범퍼를 가지고 어이 국민 연금의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아 그다음에 매도 매수 이런 과정들을 어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원칙에 따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네. 근데 되게 아마 그동안에 그 SAA나 TAA 가지고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목표지까지 올려 놓은 걸 거라고 보여요. 그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 GP도 2013년 14년에 한 10, >> 13, 4% 단 25%를 급격하게 늘린. 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8:20:49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주식 시장이 그러면 하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산 그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이 국민연금이 사 놓은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목표시를 다시 또 내려 버려야 되잖아요. 리밸런싱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어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 네.이 이 국민연금을 팔면 증시가 충격을 받아서 주식값이 하락한다 이런게 아니라 국민연 국민연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주식 시장에 어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측면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 안전하게 일반인들도 어 이렇게 뭐 투자할 수 있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이 좀 역으로 된 좋은 시그널 이런 기능들이 국민 연금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 나쁜 시그널,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8:21:51 걱정이 너무 과도한데 사실은 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잘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일반인들에게도 개미들에게도 어 이게 그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게 어떠냐. 어, 이런 생각 때문에 어,이 시간이라 요소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일종의 워드 가이던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 예. >> 좀 더 심심 심심 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 예. >> 마지막으로 왜 국민연금은 >> 주거 복지, 주택 복지 이런데 투자 안 합니까? 예,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좀 약간 상반된 지리를 좀 주셨는데요. 일단 국민 연금이 다양한 투자 하는데 부동산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하나입니다. >> 지금 대체 투자 비율이 별지 않죠. 8:22:53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오피스 중심의 투자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연금의 투자 방향이 하우징 주택 투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 >> 잠깐 말씀합니다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 주식 시장 주무가 품니까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 아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 예 >>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 그게 그냥 오피스에서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절박한 예 뭐 글로벌 연기금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국민 연금도 어 투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증시 관련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사실 이제 국민 연금은 이제 장기 투자자이자 또 국내에서 대형 투자자에 8:23:54 속하는데요. 어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걸 좀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현재 코스피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6%를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저희가 한 6, 70%를 가지고 있고 매일 사고 파는 줄로 오해를 하십니다. 국민 연금은 장기 투자로서 그냥 안정적 수익을 창출를 위해서 어 장기 보유하고 유망한 기업과 분야에 투자하는데 어쩔 때는 증시 안정을 역할 하기를 기대하고 어떨 때는 좀 주가를 좀 띄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반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 대원칙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국민들한테 이걸 다시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저희들의 목표이지 증시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8:24:56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에 대해서 정목이 어느 정도 8:25:16 >> 예. 다음은 종료하는 서영석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국민비타민 서양서 의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청년생 첫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에 한 1개월 불만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는 저는 이거이 문제를 어 이게 연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한계 생 미래 세대들에게 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것이이 전 국민의 연금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한계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이 국민들에게 잘 홍보해서이 사업이 정말로 국민연금이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여는 그런 단초를 여는 키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8:26:17 >> 예.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네. 그리고 지금 그 연금이 지금 안심통장 제도가 있잖아요. 어 안심통장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에 >> 수급자 노후생활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 압류 방지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 계좌를 만들어서 안심통장제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 지급액이 이제 250만 원 정도까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근데 문제는 뭐냐면이 월 연금액은이 안심통장이 보호를 하는데 반환 일시금이나 사망 일시금을 보호를 못 해요. >> 예. >>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 아닌가? 반환 일시금도 똑같이이 안심통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왜 이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그 8:27:17 저도 충분히 똑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뭐 신무자 답변은 시스템 개발이 어렵고 전산 및 은행과의 통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에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위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 그 전사님 지금 AI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반언일시금 전에 감류를 하게 일부러 만든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어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저기 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10년 가입에 120개월이잖아요. 연금 지급 대상에. 근데 이제이 통계를 봐 보니까 119개월 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어 100 100개월에서 119개월까지 되는 경우를 보니까 8:28:18 누적으로 어 5년 동안 보니까 한 47,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게 조금만 연금을 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에 반환 일시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 예.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이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 >> 중복 급여 조종 대상이 될 우려 건강보험 피부장양자에서 탈락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에 가입시기 가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20 120개월을 모충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환일시금을 찾게 되는데 그것도 통계를 보니까 뒤로 넘겨 보세요. 그 PPT 이게 한 120만 명 정도 61년생부터 65년생까지 통계를 내 8:29:18 보니까 한 1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 예.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의 계속 가입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어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기초 수급자가 안 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월수가 안 돼서 일시반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그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계속 가입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그 연금 수수 수급권자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책적으로 >>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 근데 그런 부분이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 그냥 세 번 통보했다. 그걸로 그걸로 거의 끝나 있어요. 그래서 통보만으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이 가입에 대해서 잘 일반인들이 잘 쉽지 않잖아요. 그게 >> 예.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임의 가입자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수급권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제도 설계를 잘하고 출실로 연금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8:30:20 따라서 달라진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 예.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이미계 계속 가입 안내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네. 꼭 >> 예.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는 백종원 권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 이사장님 >> 예 올해 6월 23일 기자 설명에서 임대주택 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 맞습니까? >> 예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어 가능한 모델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리 한번 보시오. 제가 공단의 그 발언에 근거가 된 내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해당상 없다. 검토 주체도 리스크 분석 자료도 검토할 내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번 자료 보시면 그 4월에 유럽 추장하자서 임대주택 시장 보고 오셨고 6월 2일에 기금 운영 본부가 운용사들을 불러 간다면 했는데 그 자리에 이사장님 직주 참석하셨고 8:31:21 어 그리고 3주대 이사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장 보고서나 간담의 결과 보고 어 영국 영역 보고서가 다 있을 텐데 공단도 없다고 답혔습니다. 있는 자료를 없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검토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이라는게 뭐 이사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문화 기금 운용 위원한 협의도 필요하고 국회하고서도 좀 같이 상의하고 국민들 공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혼자 개민해 고민해 보고 연구하고 시뮬레이션는 하지만 이게 공단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단계는 아직고 더 이상한게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부수가 아시아 부동산 투사 팀인데 6일 간담에 이사 같이 참석한 팀인데 어 간담에 참 팀이 국회에서 근거자 없다고 답한 겁니다.이 답변자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뭐 실제로 이런 부동산 실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주택 투자에 8:32:24 대한 고민을 뭐 공식적으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 근데 공단이 보낸 지리 응답 정리본 내에는 연구역 얘기도 빠져 있는데 국회 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연구 용역은 이제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거고요. 일반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날 철저히 수익률을 중심에 놓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임대주택 투자의 최소 요구 수익률을 검토한 바 없고 재정량은 추괴하지 않았다는게 공당의 답변입니다. 수익률 중심이라는데 수익률 검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 목표 수익률 수준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니까 그것도 어떤 그 정책 결정이 좀 이루어져야 검토할 수 있는 거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운영위원의 의결대로 운영하고 이사장님은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기금위에는 논의된 적 없고 기금에 말한 마디 8:33:25 없이 출장가하고 운용사 부르고 기자 앞에서 주택 투자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운용 지침 사조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 말씀하신 주거 안정은 정부 주택 측정의 목적입니다. 기금이 위원이 기금이 밖에서 투자 방향을 먼저 말하는 것 운용 독립성과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성이란 문제가 내부적인 독립성과 외부로부터의 독립여 가지가 어 겹쳐 있다고 보는데요. 누구든지 의견을 이해결할 수 있다. 정책 제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장님 혼자만 얘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금 기금 1%를 공공주택에 처자는 영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18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길은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8:34:25 세금과 대출로 막아놨습니다. 정부가 막아놓은 자리에 국민 노자가 18조원을 들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사 이게 수익성 투자입니까? 아니면 정책 동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각하고 다르시다. 이사 국민 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2,200만 가입자가 노후에 받으려고 매달 월급에서 곧 복박 떼어낸 돈입니다. 그 돈의 주인은 정부도 공단도 이사장님도 아니고 국민입니다. 이사장님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돕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노장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운영하십시오. 그게 사님 책무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정부의 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국민 연금의 투자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8:35:26 있습니다. >>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사실 저는 뭐 어, 우리 김성주 이사장하고 그전에 뭐 커피도 한잔한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전혀 어, 선입감 없이 오늘 이렇게 시간 넣으세요. 예. 어 만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어 저는 굉장히이 걱정스럽고 저분의 생각이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이에요. 첫째는이 리 리리밸런싱 결정이라든지 자산 배분의 비율를 조정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8:36:27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이 국회에 와서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제적 기준이 뭔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리고 리밸런싱 뉴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있었습니다만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 10월까지 8:37:28 상반기를 포함해서 제 정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모아온 그 자산을 허공에 날렸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예 무슨 ETF였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도 54조원이라는 돈을 날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유회에 대한 평가도 두 번째 한번 떼어 보십시오. 뭐 다 어 이사장님은 본인의 어떤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본 사람들의 얘기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정 그럼 국민 연금이 정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시장이 과열되는 시점에서는 조금은 쿨다운 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8:38:31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그 폭락을 저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안전판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보시면 두 가지만 내가 뽑아 왔는데요. 해외에서 보고서와 경향 신문에서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이 국민 연금의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지도이 자리에서 표명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본인의 꿈을 설명하시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꿈은 본인의 돈으로 하시고요.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본인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호준 연금 정책관님. >> 네. 위원장님. 7월 달에 복지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금운영 관리를 신설했죠. >> 네. 그렇습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어 국민 연금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8:39:31 대변하실 생각인가요? 대변 >>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 네.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요. 어 과를 >> 무슨 인력이 부족해서 기금운영 관리를 만 기금운영 직접 하시려고요? 그것은 기금운영을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금운영 관리 >>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연금에 대한 기금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외부에서의 관습 부분들 정치 권리 해둘리지 말라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금운영 관리를 만들어서 감독의 복지부가기구 운영 본부를지고 흔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 네. 의원장님 >> 복군 복지부 기금 훈용 관리가 지금까지 공단하고 주거받은 문서 일체를 어 저희들 요구하는요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8:40:33 >> 네.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네. 알겠습니다. >> 우리가 국민 연금은 조금 전에 어떤 의원님 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개인의 그런 돈들이 아닙니다. 우리 2,100만이 넘어시는 전체 국민의 노후 자금이고 그분들이 매 달 조금조금에 돈을 내서 보험료 납부해서 그 기금을 만들고 그걸 맡기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기금 운용 관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공 국민연금 관리 공단의 전체 임직원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사장님. >> 예. 의사 소통은 날 필요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 보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어 국회와 소통하고 8:41:36 관련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켜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꼭 그 답변하신 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음. 이제 2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아, 3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직까지 여덟 분 계십니다. 3차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뭐가요? 8:42:26 >> 네. 이사장님. 자, 반환일 시금 10년 채우시 못하면 반환일시금 받는데 소멸시효도 있죠. 10년이지 않습니? 예. >> 자, 이거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137만4,900원의 이제 그 소멸 어, 수급권이 발생했는데이 중에 4,200권이 소멸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때 이런 거 77억 5,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자, 많기는 한 3,1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연금공단에서는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안내는 할 겁니다. 이거를 찾아가라고 안내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행정 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어, 이거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당 기금으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기금으로 흡수되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구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어 이거를 안내를 해서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금공단이 노후를 책임지는 곳이기 8:43:27 때문에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1, 2년 정도. 어떻게 하면은 반환일 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할 수 있는지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연금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따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가구 1연금 체계인데 자, 이제 1인 1연금으로 바꿔도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 그룹 중에 사실은 무소득 배우자,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납부 이력이 있는 적용 제외자 중에서도 이제 무소득 배우자가요. 여성이죠. 거의 대부분 380만 명 정도여서 전체 이력이 있는 적용 제외자의 한 75%가 되는데 다시 8:44:27 말하면은 경력단적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연금 가입 배우자가 있다. 어, 있으면은 적용 제외자가 되고 연금가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납부 예외자가 되는 거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대로 >> 근데 중요한게 이제 추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출산 크레딧제도 바꿔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이 부분도 1인 1 연금 제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왜 여성인데 여성이 왜 3%밖에 못 받습니까? 사실 여성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성이 출산 크레딧을 최소한 50% 이상은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받지 못하는 거 이거 의미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른 일 연금하고 가입을 연계를 하게 되면은 출선하는 여성들은 일단은 내가 연금 기간을 확보하게 8:45:28 됩니다. >> 예. 해서 어 제가 말씀드린 그 그 두 그 두 가지 문제 출사 출사가 관련해서 이제 여성 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교수자를 지금 대회자를 전환시 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시고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는지 말씀 예 반 시금을 청구자서 소멸하는 문제는 주로 본국을 으로 돌아간 외국인들과 소재 불명자들이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안내를 해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 청구 안내를이 점씩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할 인시금을 안내하면서 이미 계속 가입 또는 저소득속득 지원 제도를 같이 좀 안내하면 그 수급 기관을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급공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할 8:46:30 생각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인경금은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년 첫 보험료도 그렇고 무소속득속득속 배우자를 제도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야 명실 상부한 노후 소득 보장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신념이 있어서 제 1 과제로 추진하고요. 그중에서 출산 크레딧에 대한 것도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고용 연금부 장관을 만났더니 거기는 주부에 전업주부에 가사 노동도 크레딧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1인 1년금 취지에 맞게 출산 크레딧 조도는 저는 더 보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면 종료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 이사장님. 예. 8:47:32 >> 어 2025년 11월 경총이 발표한 연령대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보면 20대의 69.2% 30대의 74.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예. >> 전열령 가운데 2, 30대의 불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 예. 2026년 6월 기준 30세 미만 가입자는 337만8,명으로 2023년 12월보다 12.7% 줄었습니다. >> 예. >> 그래서 공단은 청년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4월 10일 청년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 예. 됐습니다. 예. 그 사업이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청년 맞춤형 재무 교육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8:48:32 청년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협력하기로 했죠. >> 예. 그런데 공단이 협약을 맺은 청년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은 너무 편양적인 쪽으로 이사장님이 연공단을 몰아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년에 16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해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흘로 출마한 후보였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욕서를 하면서 대통령 반대진영을 지지하면서 욕설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청년들하고 저 한번 보시죠. 그거 좀 띄워 주실래요? 사진 특정 정당 지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인사를 단체를 끌어들여서 협약을 맺어서 청년 전체의 신뢰도를 8:49:33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정당 교육에 보탬을 주는 거 같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는 청년청 현장에서 밀착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뒤 교육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청년 센터가 기획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20회 가운데 11회가 전북 광주에 몰린 겁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대한민국이 전북 광주가 20회 중에 11회 청년들이 거기에만 몰려 있습니까? 너무 평양된 사업을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청년들 불신을 없애겠다고 소통하겠다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국민 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교육이 맞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8:50:34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 예. 저도 동계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뭐 청년 재단이면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그런 총리시 산화 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청년 재단과 협약을 맺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국민 연금을 제대로 좀 소개 안 내진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좀 지역 편중이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골고로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또 반면에 대학교 저희는 대학과 군부대도 직접 교육을 합니다만 대학 같은 경우는 경북이 15곳으로 제일 또 많습니다. 또 군부되는 강원과 경기에 또 집중돼 있어서 뭐이 저희가 더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중요해 주십시오. 8:51:34 >> 예. 최보윤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때 제가 지급 정지 중에서 서류 미비 질리 드렸는데요. 지급 정지 소재 불명 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올해 6월에 그 수가 어, 366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2021년에 비해서 65.6%가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느냐인데요. 어 10년 이상 수가 113명이고요. 5년 이상은 57%에 달합니다. 10년 이상 금액도 51억 1,500만 원에 달하는데요. 단순히 연금 지급을 어 정제해 놓은 사람 정도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또 소재불명 지급 정지 취소 사유를 좀 파악해 봐야 될 텐데요. 어 사망도 있지만 소재가 다시 확인된 경우가 73%의 이릅니다. 145명이나 8:52:34 되는데요. >> 네. >> 이런 경우 결국은 소급 지급 금액이 23억 9천 24억 900만 원. 또 1인당 평균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 살아 있는 수급자가 상단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디급 뒤늦게 지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당이 또 얼마나 빨리 소재를 확인하느냐도 수급 보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사장님 장기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산조한 다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예. 현재 별도 분류 관리하고 있나요? >>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 예. >> 예. 현재 관리라는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별로는 파악이 아직 안 되. >> 네. 별도 분류가 안 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어 이제 소재 파악의 만전을 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8:53:36 정보분인데 현재 연계된 행정 정보가 좀 충분합니까? 더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 네. 그리고 또 소재 파악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고 결과는 어떤지 또 그 방법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도 질리드립니다. >> 예. 제가 전반적으로 좀 더 파악하고 보활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 네. 그럼 한계가 있다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 연계 필요한 것들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 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 관리 개선 방안 또 어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네. 그리고 보험료 문제인데요. 보험료가 올해 9.5%로 인상이 됐고 앞으로 매년 0.5%씩 인상해서 13%까지 인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 소득 80만 원 미만 전체로 하고 예산도 824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그 824억 예산 불상되는 거 알고 계시죠? 8:54:37 >> 예. 이거 복지부랑 연계해서 대책 마련하셨나요? 지금 이거 알리긴 하셨나요? >> 예. 제가 좀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또 하나는 기준 소득 80만 만만 원 미만으로 급격히 낮추다 보니까요. 어, 과거에 이제 봤던 분들이 새 기준에서 빠지는게 대부분이 됐고요. 기준 소득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구간이 신청자 65에서 71%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지원 공백 매울 방법 복지부와 협의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또 주부분은 또 예산 당구하고 협의될 사안으로 저희는 계속 좀 욕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린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100에서 110만 원 구간인만큼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서 음방안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예. >> 하시겠습니까? 8:55:38 >>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어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중복 급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이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펴 보십시오. 어 최근 5년간 국민연급을 절반만 지급했다가 중복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유정연금 1882건으로 금액으로는 6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상자들의 그동안의 대출 부담이나 생활까지 자동으로 훼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런 국민연금법과 공단의 지침간 중보급여 조종 기준이 불일치하여 발생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 예, >> 이사장님, 그 연금공단 지침에서 다른 급여을 받을 가능성이나 업무상 제의 8:56:40 여부의 불확식성만으로 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기준을 삭제하시겠다는 것이죠. >> 예. 예. >> 네. 삭제하시겠다는 거 들었습니다. 예. 국민 신문고에는 산재 심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반만 받는 수급자가 산재를 포기해서라도 나머지 다 받고 싶다. 이렇게 호소도 하시고 또 산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와야 유정연구 전액을 지급한다는 공간의 안내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산재 불승인 확인을 받아오게 하거나 소멸 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이 상담 기준 >> 예 >>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예.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전국 지사에 통일된 안내물을 배하고 교육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 앞으로 신규 신청자에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의 연금을 절반만 받고 있는 국민들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급자가 8:57:40 다시 민원제기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공단이 먼저 산재 미신청 업무상 제여부 불투명 등을 사유로 어 감액 지급하고 있는 사건을 직권 재정검하십시오. >> 예. >> 예. >> 예. 근복하고 협력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거 이직분도 지급 범위와 소멸시효 등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지급 가능한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네. 그 어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권위기의 중복 급여 조정 제도 개선 권고 시안이 27년 9월까지 않습니까? 수구권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니까 미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침 개정. >> 네.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네. 그러십시오. 지침 개정 조치 기환보다 더 서둘러서 해 주시고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업무 안내 정비와 기존 사건 재정검부터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네. 개선한 마련하시고 기존 8:58:41 수급자까지 실질적으로 구제하여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만 이제 이게 선재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조금 주셔야 될 겁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 총정하는 조배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8:59:08 >> 네. 이사장님 >> 예. >> 의결권에 대해서 더 좀 지리겠는데 아까 글로벌 연기금에서 뭐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셨죠? >> 예. >> 예. 네.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우선 제가이 어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다섯 개의에 글로벌 연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이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아니라이 연기금은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 연금 공단은 국가로부터 독립되 있지 않습니다.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복원복지부 산화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는 어, 국민연금이 9:00:09 지금 국가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고 국가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저는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 예.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 분리선 선출이라 할지 그러면 집중 투표제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금융권 상위 그 지주 회사에 보면은 거기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를 그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대주주의기 때문에. 그렇죠. >> 예.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자, 그렇긴 하는데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상법 개정 때문에 이제 어 3% 9:01:10 그다음 걸 좀 띄어 줘 보세요. 3%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 3% 이상의 그 지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전체 유효 의결권수가 이제 급히 줄어들면서 국민 연금이나 소액 주주가 보유한 한표의 실질적인 가치가이 수배로 튀어오르는 의결권 증폭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표심이 경영권 향방을 결정지는 절대적인 수익 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의결권 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고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반대를 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이 결정하는 그 의사 결정 주체 단위는 >> 일단은 기금운영 본보의 수탁자 9:02:12 책임실에서 하고 있고요. 수탁차 책임실의 하격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차 책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9:02:39 >>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 >> 예. 지금 국민연이 거의 >> 예 상황에서는 그 영향을 >> 예 >> 이런 9:03:04 표를 하고 있어요. >> 예이 >>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재를 치면 된다고 생각니다. 예. >>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전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2018년에 연금 이사장할 때에 스트로 도입할 때 그런 사회적 논란을 많이 거뒀고 그런 그 경영자 사용자 단체 입장들을 많이 변형해서 지금 현재 수식 코드가 제정돼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탁자 책임실에서 의격과 행사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투자위원회라고 기금 운용 본부에 주요한 의사 결정 기관에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실장급 이상 참여 결정한다는 거 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 결정을 수탁자 책임실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탁자 책임실에서 그런 걸 검토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투자위원회 이거 기금 운영 본부의 운용력들로 이루어진 회의체입니다. 9:04:04 여기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기업의 경영 간섭 우려 또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어 오로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의결거를 행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 예 맞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김기홍님.네 네. 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기금 운영위원에 담당하는 손호준 정책관께서 아마 답변하시는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열면 이제 그 각 자산의 비중 올해 말까지 목표 내년 말 목표 31년 목표에서 이렇게 쭉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게 쭉 해서 발표를 해 오셨죠. 정해 온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익년도 거에 대해서 발표. >> 예. 항상 그 발표를 하죠. 그리고 9:05:05 아까 말한 SAA 그 변동률 변동폭도 그저 그 전에까지 발표를 해 왔죠. >> 네. 허용보험이 >> 아, 허용보 발표해 왔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5월 28일 날 5차 위원회를 하고 나서는 직접 위가 쓰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SAA 허용 범위는 기금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발표했을 때 기금운영의 공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걸 밝히면 왜이를 들어서 발표를 못 한다고 하는 거죠? >> 네. 직접 쓰신 거니까 발표자 이렇게게 돼 있어요. >> 네. 그 내용은 이제 기금위에서 어 의결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 아니 복을 드린 거 >> 아니 의결한 내용을 정리했지만 담당 국장이시잖아. 담당 국장이 발표자료 이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도자료 담당 부서가 연금 정책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회의에서 내 나온 얘기라고 하시면 그건 변명이고 연금 9:06:07 정책관께서 보시기에 SA의 허용 범위를 공 발표하면 이번에 공개하면 왜 기금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냐 이거지. 말씀 어 일단 첫 번째는 연금 정책관으로 이제 기금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답을 답을 하세요. 답을네 그런 측면이고요.음 이번 저기금이 논의됐던 사양들은 에세의음 어떤 그러한음 이제 그 허용 범위를 발표하기에는 시장에 미친 영향하고 그로 기금의 수익성에 영향 >> 기금 운영 발표자를 보 아 보셨죠? 기금 운영은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라고 돼 있잖아. 영향을 준다고. 아이 본인이 만드신 거 같은데 발표 자료. 아닙니다. 그 기금은 기금은 공정하는 업무는 법에 있는 조문이네요. >> 아니 그쎄 이걸 여기 준다고 발표자 쓰셨잖아. 국민들한테. 그래서 발표를 못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 근데 무슨 여향이냐고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공정한 수행에 무슨 9:07:07 여향이 있냐고 제가 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셨는지. 기금 운용에 기금 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기금 운용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 아니 그 전까진 그러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에 영향을 준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발표했을 때는 왜 이번에만 공정한 업무 수행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요? >> 네. 그 그전에 그 국내 그 주식 시장 국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비해서 어 최근에 어떤 극격한 상황 변동성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결정한 사황입니다. >> 뭔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 그 자료 좀 주세요. >> 참 존경하는 우리 >> 김현 위원님 질리 시작하십시오. >> 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 국민연금의 독립성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9:08:08 떠올라서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된 독립성에 관한 이슈여서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앞서 제가 수작 책임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호준 국장님 >> 그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 그 수탁자 책임 위원회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못 하고 있기 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는 인력인데요. 어 인력의 숫자도 문제지만 인력의 근무 기간이 어 기금 운용 본부의 수탁자 책임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근무 기간이 길고 전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9:10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면 지금 어 이번에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그 위탁 아 하는 그 자금에 대해서 위탁 어 그이 위탁 운용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수닥세 책임 활동을 이제 국민연금이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연금이 직접 평가를 해도 되지만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서는 수체기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아 국민연금의 어 수탁자 책임 활동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서 어 이것이 어이 정부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고 하는 어떤 어 제도적인 보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 수체기의 사무국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 국민연금이 하는 어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9:10:12 가능하도록 어 조직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런 내용으로 어 사무국을 두고 수세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휘한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검토만 하시고 정부안을 안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본격적인 심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동독립성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독립성이 주요한 쟁점이 된 어되었으니 정부가 사무국 설치와 수체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법안 그 발휘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 긍정적으로 >> 마치셨습니까? 예. 저도 조금 질리하겠습니다. 어 기금운영 본부장님. 9:11:12 >> 네. 위원장님. 그 본부장이 뭐 오늘 저기 우리 그 공단 이사장 발언 중에서 그때 리밸런싱을 유해하지 않았더라면은 매일 시장에서 8,억을 매도를 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주가도 더 떨어지고 전부 다 손해를 봤을 것이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기금운영 본부장님의 전문성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지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장을 매일매일 모니터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정확한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커멘트하는 것이 어 그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부정확한 기억으로 어 언급을 드리는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2:1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정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이사장님 지금의 발언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능이나 시장의 능력을 정말 무시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반기 중에 외국인들이 상반기 중이라는 것은 결국 6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정시가 뭐 화랑기 폭등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였죠. 외국인데 외국인 그 정시 참여자들이 팔고 나간 정시 금액이 17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판 역할로서 연금의 역할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너무나 아 시장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9:13:16 하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 기능이 좋았더라면 아마 그 8천억 정도의 돈들도 다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국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국민 선민들의 개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붙어 가지고 정부가 말하는 말만 믿고 정시에 참여해서 그 수많은 알토랑 같은 돈들을 한 순간의 회공으로 날아버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4차질리가 없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뭐 마무리한 주 제 지리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는데요. 이사장님을 비롯하셔서 우리 정식 우리 기금운영 법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제3 부탁하고 어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꼭 뭔가를 숨겨야 될 대상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에 국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9:14:18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그런 동료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복지부의 그 우리 연금 정책관님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 간사로서도 역할을 하신다니까 정부의 입장을 국민연금에 강려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보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묻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9:15:01 4차 질리하실 분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미들께서는 기금운영의 수익성, 안정성, 독립성 문제, 리밸런싱 규회 및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 노인 복지 주택 등에 대한 기금의 사회 투자, 개정 상법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 기준, ESC 투자 원칙과 평가 지표, 청년생의 첫 보험료 지원 사업, 산재 보험 등과의 중복급여 조정 문제, 제동 제도, 유족 연금 제도의 직역 연금 형평성 성 금융 중심지 지정과 국민연금 공단의 역할 중증 장애인의 노력연금 수급 계시 연령 하향 국민연금 공단 상위사 자격과 임명 절차 국민연금 공단의 기금형 퇴적 연금 사업 참여 9:16:02 발달 장애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고액 장기 체납자의 연금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로 공개문 문제 등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협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칠성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김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남민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다리 위원님, 이소위원님, 9:17:03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한지아 의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지리스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력의 개제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적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9:18:04 종료를 선언합니다. 겠습니다. 9:18:42 어 2차 질의 앞서서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에 1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모두 출석에 계십니다. 점근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2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 간사 회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번입니다. 그렇지만 서미와 의원님은음 오늘 주 지리자신데요. 어 관련된 그 시간은 10분입니다. 아마 저 첫 번째 시간에서 남아 있는 걸 두 번째 지의 시간에 포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미여 의원님을 먼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어 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