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23일 계획된 기획 예산처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근 장학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리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계산처 장관 박홍근 1:17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 >>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기획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회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 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 단체와 국민께 약속드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기획산체 지원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머히 경청하며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민생과 경계 회복을 뒷받침하고 통합 재정 사업 평가 시행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2:37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인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 세대 개층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 통상 질서의 재패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획 산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유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가오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추신 계획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3:40 제시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간음하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변화를 면미 살피고 우리가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계 산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로 경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국화 차월의 구조적 구조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질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4:40 실행 방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이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시인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행합 SMR, 양자, 우주 항공 등 7대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사상과 주거부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의 이기까지 청년 세대의 삶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5:43 안정시키는 대회에도 재정의 역할을 광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에 안정된 노후 장애의 일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여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의 3대 핵심 사회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un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 구조 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대행 계금은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입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6:43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연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기획산처는 내년도 예산한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선과 비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약 없이 줄이고 의무 지출도 지방 교육대정 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 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을 담고 국민과 함께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국민주권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다야 합니다. 계획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재정 운용에 다양한 7:44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또한 중앙, 지방, 교육 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나라 살림을 쉽게 살펴올 수 있도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종료하는 조승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정제 계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획 상처는 이제 막 첫발을 내뒤든 조직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쳐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꺼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보안과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그 안의 업무를 점검하는 8:44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라 살림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 보고는 기획 조종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범 차관입니다. 정양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강연규 미래 전략 기획 실장입니다. 김명중 예산 실장입니다. 국장급 이학부은 서면 제출 자료로 소개를 소개를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향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어 장관께서 인사 말씀이 아주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네 기획조 정실장 정호입니다. 1조 기획회산처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 예산처는 기획 조정실, 미래 전략 기획실, 예산실 총 세 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재상 정원은 9:46 488명입니다. 올해 예산는 추경 기준 15.2조원 2조원 규모로 복건 기금 5.9조원, 예비 9조원 등입니다. 이쪽입니다. 기회산 출범 이후 주요 성가입니다. 먼저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전과 경계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이조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히 처리하여 경기 회복을 이끌고 소비자 물가 상승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추경 예산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사업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부정은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역대 최대권수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였으며 올해 3월 발표한 국거운 부정 수급 군절 대책도 착실히 이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제중운영 혁신을 통해 지방 우대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제거하였습니다. 10:49 예비 타정성 조사와 민간 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 감소 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예산 전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참여 예산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 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에 착선 한편 분야별 시급한 정책 과제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이라도 그 대책을 발표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쪽 대회 여건이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 사회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주, 추경 등 재정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 대회적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 분야를 11:50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입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 둔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획 계산처는 중장기 전략 및 근본적 구조 개혁과 함께 적극적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 확충과장 양극화 대응해 선순환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광북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규범 선도 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4호 전략수 수립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연구 기관 등 범 국가적 영향을 총직결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 12:51 세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과제는 국가정 운영 계획과 예산 안에 반영하여 시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6적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5대 구조적 난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 계획을 위해 향후 관계 부처등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쳐 그 핵심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7적입니다. 둘째, 적극적 전략적 제험 배분 및 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편성한 내년도 예산한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 재정 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거전성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13:53 성장 과실의 세대, 지역 계층 확산을 기본으로 한 주요 과제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후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 대형 기금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미래대형 기금 신설 주요 내용은 서면 업무보고 자료로 설명을 가음하겠습니다. 구적입니다. 성격 없는 지출 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제하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재량 지출의 경우 유사 중복 사업 재구조와 경상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역대 최대인 38.6조원을 6조원을 절감하여 75%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무 지출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구조 계획을 통해 69조원을 절감하여 10% 감축 목표를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방 교육제정 교육금이 과감한 14:56 개혁을 통해 교육제정의 안정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예산 안에 담았습니다. 10적입니다. 다양한 재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 성과 목표 관리, 기급 평가 등 재정 선과 관리 전반의 신뢰성과 치료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최초 시행한 통합 재정 사업 평가가 예산 관리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심층 진단하여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미정산 미징수된 국조금도 조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권 수입금 법정 배분 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 배분 효성 제고를 위해 복권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수유자 중심의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전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 15:58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예산한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 제한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금년 말까지 구축하여 중앙, 지방, 교육제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재정 사업 지방 무대를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산안에서는 지방대 원칙을 본격 도입하여 61개 전용 사업에 대해 지방대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고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의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기초 연금을 하우 삼각형으로 개편하며 장애인 소득 돌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예산한 편성시 16:59 핵심 대상인 청년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을 활용한 정부 정책 포트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리 체계도 지금 자은 교부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은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예산 집행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지의 시간은 위원장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주질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보충 질리는 5분, 추가 질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에 대한 질리는 일단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 >> 네 18:01 >> 그 지금 기획 계산차가 어 당면한 어 몇 가지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 >> 과제들 중에 >> 딱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성장 쪽에 미래 투자 산업 대회전환의 시기에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고요. 그래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적극 재정을 하면서도 미래 대응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또 하나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 어 그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지역 계층 골고로 어 누리도록 양극화를 개자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제가 재경부 장관한테도 좀 어지를 했던 요인 어 건데 장가님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 네 >> 제가 기억하기에이 20년 전에 19:02 2007년 대선 때 사대불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평등에 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도 >>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외쳐왔던 겁니다. 예. >> 예. >> 보육 교육. >> 네. >> 그다음에 취업, 결혼. 그다음에 주업, 노후 이렇게 사대 분한 요인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이 안에는 사실은 불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예. 지금 도서관에서 불평등 지수 한 50선 정도를 이렇게 계속 발표하면서 어이 지표들에 대해서 각 정부 구처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평등 지수 중에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 주로는 뭐 순자산 그 진위기수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 네. 소득 분위 배율 뭐 발마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 그래서 저는 기획의 선처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어 집행하고 나중에 20:06 재정 평가하고 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집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순자산 진유 계수가 24년도에 0.61인데요. 25년도에 0.62입니다. 27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아까 좀 상승기 있어요. 상승 >> 제가 지금 PPT가 지금 만나와 가지고 못 보여 드리는데 지금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세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7년에 33.6%가 %가 지금 24년도에 아직 그 이후 통계는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24년도에 21.2% % 그래서이 청년들 쪽에 특히 사회 출발하는 청년들 쪽에 불평등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어 요구가 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21:07 예산 편성대도 어 청년 쪽에 어 집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류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네 >>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 자산의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주택 공급이 제한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청년 주거 정책이요. 공급 정책이 있고 금융지원 정책이 있고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 정책을 보면요. 조건이 어 대부분의 청년이 특별 공급 소득 여건 자격을 얻습니다. 기준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중에서는 이제 특별 공급은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거나 이런 층이면 기회가 좀 확대되는 그 제도 설계고요. 금융지원은 원리금 상환 능력 요구를 딱 기준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22:08 근데 어 공급은 제한되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거비 지원도 이게 그 설계는 기준 중위 소득으로 해서 저소득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이제 25년 평균 분양가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 어 매매가 이렇게 보면 이게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면서 어떤 구조가 되냐면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경쟁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 주택 분양 과정에서 보면 5억 원 정도의 자기 잡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이 경쟁에서 어이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이 설계를 과연 주택 공급이 제한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답답한 상황에 이렀습니다. 그렇다면 23:10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기획선차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재경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요. 어 특히 이제 LH를 예를 들면 주변 시세에 30에서 70%로 임대 주택 공급을 해요. 손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해가 어 국민 편익으로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GDP를 계산할 때는 민간 시장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공공 기관 등 LH 같은 경우는 GDP 계산이 30에서 70%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언더에 되는 거예요. 사회 공공 기원들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기관 평가를 할 때도 어 이렇게 사회적 서비스 국민 편익 중심으로 24:12 사실은 기관 평가가 어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인데 기획산처도 예산 집행을 할 때요. >> 예 >>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대기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 지금 대기운 한 9만 명 되는데요. LH 자료 기준으로 대기이 입주 가능 물량은 얼마냐면은요. 8.3%에 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열한 경쟁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계선처가 이번에 주거 정책 특히 청년들의 자산 영성이 아주 기회가 되는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불어지않 양되지 않거 예상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위원님의 전반적 문제 의식 또는 그 25:14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그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령 지금 LH에 대한 이제 공공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건 우리 소관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재경부랑 이런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에 소위 국가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안게 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 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영행이 당연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또 우리 공공 분야 공적 주택 분야에서도 저희가 119만을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OCD 비해서 저희가 아주 높은 순 아닌데 이것을 10% 순도 끌어올리겠다. 일각에서는 15%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로서는 내년도 예산 안에 이런 공적 주택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이 목표 수량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이번 26:15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그런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더 주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예산 심사가 있을 거 한번 >>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상준문경 국회의원 임의자입니다. 장관님 >> 네 >> 장관님 되시더니 신수가 뻔해 보이십니다. >> 어 국회 예산 정책처의 검토견을 존중하십니까? >> 예 뭐 국회의 목소리는 다 존중해야 됩니다. >> 존중해야 되죠. >> 네.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간사도 하셨고 위원장도 하셨죠. >> 네. >> 그래서 국회의 우리 예산 정책처의 어떤 그런 검토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 네. 뭐 1 2는 지역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할 것이고 예 또 관해서 또 보안할 건 보완할 겁니다. >> 그 자비 한번 보십시오. 어 추경 등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선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 확정권을 27:16 부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세수 결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출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상 집행 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 요기를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에 예산한 심의 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반칙하다. 존중하시죠? >> 현행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번 >> 존중하시죠? >> 초과 세수에 >> 존중하십니까? 안 존중하십니까? 지금 국회 지금 이게 그 배수 관련돼 갖고 >> 대정체 지적이라고 존중을 하지만은 수용할 수 있는게 있고 >> 아니 그 제가 지금 묻잖아요. 분이 >> 목소리 >> 장관님 제가 묻는 말이면 대답하봤어요. >>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 아 제가 묻는 말하면 됐어요. 자 국회 예산 정책에서 이런 세수결성 대응은 추경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연적이나 지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국회 예산 정책가 검토견내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장관님 28:16 그래서 >> 예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23년 24년대 2년 전이에요. 추경 없는 세수 결선 대응은 이연적이란 지적이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추경 없는 세수 결승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부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지금 미래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미래대 기 관련돼서 지금 그 좌파 언론 매체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양신문에서 우려하신 거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어 미래대 기금이 상시 추경이 되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 일반 예산은 엄격히 어 국회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 당연합니다. >> 연중에 예산 병력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충간을 제출해서 국회 검정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그런데 미래대 기금은 상시 추경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도록 할 거고 저는 법적 당는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29:16 그리고 그 한결회에서도 그랬습니다. 100조 미래대 기금에 폭넓은 재건 응 이거는 국회 통제 약화를 우려한다.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 민중의 소리죠.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입니다. 민중의 소리에서도 호환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불항에 대비하에 대한 치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감사와 견제를 피할 순 없다.이 좌파 언론 매체들도 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대응 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나온 거 보면은 104조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놓고 106조를 국채 발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높죠. 4% 이상이죠. 그 고금리를 빌려 가지고 저 금리로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비에서 영마진 재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거 완전히 채무 30:18 상황 같은 건 외면하고 우리 지금 국가 재정법에도 채무 상안이 우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 교부세라든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갖다가 먼저 저 연동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적 자금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국채를 우리가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응 재정 근전성 원칙을 파괴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저기 그 장관님께서는 지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교부세 모수에서 완전히 기금 제 지금 무슨 때가 주다 보니까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본위원이 그래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형 지금은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 >> 자 제가 질문할 답변을 기해 줄게요. 그 미래에 대한 기금이 지금 뭐 성장 동력, 청년, 지방, 교육, 인재에 대한 이렇게네 가지 계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일반기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응. 일반기로 다 가능한 건데 지금 국회의 어떤 그런 그 31:20 통제를 약화시키고 꼼수로 하기 위해서 >> 결코 부리지 않습니다. >> 특히 그 일반계에서여 그 미래대 경금에서 세수 부족으로 일반으로 넘어갈 때는 세입 세출 예외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미래대 경육부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 아 그래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초과 세수의 경우는 예 그 >>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 감시망을 우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다. 응. 고급리 빌려 갖고 저금리를 수익 내겠다는이 깡통 통장이다. 더 나가서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더 나가서는 지방정부 재원 뺏는 불광종 통장이다. 본위원이 지금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 기금은 반드시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장가님 미래대 기금에 그이 본질이 금융성 기금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투자 사업성 기금입니까? 어떤 기금입니까? >> 하여튼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32:21 좀 오해가 있으시거나 >> 아니 제가 지금 문이 답변드세요. 자 금융성 기금입니까? 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제에게 답변기를 안 주서 말씀드리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그다음에 여기에는 >> 마지막에 >>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이 동시에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입니다. >> 그 하이브리드 저 기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가 재정법에 그렇게 어떻게 하는 나와 있어요. 그 자체가 금융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이 자체도 지금까지 않으니까 국가 재정법에 저희가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사업성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 20%고 >> 변경할 때 금융성 기금 때 30%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이 >>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좌파뿐만 아니고 전부 다 보수 훈론들도 미래 기금 미래대 기금이 이게 미래 뺏는 기금이고 미래 소멸 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설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지돈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 33:22 공한다고 사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 >> 적어도 박홍건 장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이제 재경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 국정 감사면 하나하나 따져 물으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많은 어 주장을 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져 물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 그리고 그게 좌파냐 뭐 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언론 할 것 없이 합민적 지정은 제가 당연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당연히 우려를 해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계정이냐 금융성 계정이냐이 두 가지 성격 다 있습니다. 사업성 계정 내년도에 45조 가량을 제가 쓰는 겁니다. 금융성 계정 제가 지금 112.5조의 5조의 빚을 갚는 거 외에도 104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거를 코에 코거리 끼금을 기거리 그렇게 만든단 말이니까 >> 국가 재정법이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유조로 할 수 있겠습니까? 34:23 >> 자 자 그 저 저 임의저 의원님 그 저 장관 그 이제 >> 답변 답변 좀 짜하게 무슨 말만 대답을 하세요. >> 아 답변할 시간 안 쉬었으면서 그렇습니까?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 예. >> 예. 그 하실까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위원의 이제 지리와 장관의 답변이 막 얽혀 버리면이 이걸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어. 예. 예. 그 어쨌든 저 장관께서는 위원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고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인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단문 단단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질문과 대답을 들어가면서 토론식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운영은 알아서들 어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혹시 뭐 장관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차차 답변드리겠습니다. 35:24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천간 문지석 의원입니다. 장관님, 쌈지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 마음대로 꺼내서 쓰는 거죠. >> 그런 거죠. 쓰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 네. >> 또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고 그게 이제 쌈지돈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대 기금을 어 이재명 대통령의 쌈돈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 예.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미래대 기금은 어 미래성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예. 작년 자살자수가 전년 대비 72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7% 감소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2002 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36:25 어 대통령께서도 직접 글을 올리실만큼 같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그 아직 우리 대한민국 어 자자살 자자살율은 어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0점 어이 어 10.9명인데 우리는 24.9명이거든요. 고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 조학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국가가 앞으로 또 국가가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살율이 가장 감소한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 경제 회복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 2022년도에 코로나 19를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처럼 어 이렇게 작년에도 개엄 이후 경제 곡선이 회복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어 정부도 자살 예방법에 따라 국무 조정실 주도로 복지부 경찰청 등 어 범부처 체계를 구성에 대응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37:25 아 장기적으로 자살 감소 추세를 만들려면 좀 정부가 좀 더 어 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자살 예방 기금 신설인데요. 어 지금은 자살 예방 사업이 부처벌 일반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관 연계도 쉽지 않고 자살을 예방한다. 본래 치즈도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가령 올해 자살 예방 예산은 전년 대비해 30.8% 8%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력 증원이라든가 유족 지원 확대 심리 뭐 검사 등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살를 예방하려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복지 시스템과 또 연결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생명의 전화처럼 자살이 빈벌한 곳에 발생하는 장소들을 어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8:26 제가 찾아보니까 총괄 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낸 국내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어 교통 안전을 위해서 1992년부터 어 운영했던 자동차 결 어 교통 관리 개선 특별 회계를 보면 2003년부터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망자를 900명 정도 어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역 자살 어 대책 강화 기분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지원했더니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이 10년 만에 25.7명에서 16.5명으로 원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어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127명의 여야 의원 의원이 연명한 자살 예방 기금 설치법이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복지부은 긍정적인데 우리 예산처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수입이 수입본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 정부가 자살 예박을 독립적인 국가 39:27 재정 과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꼭 그렇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 아니 근데 사업이 필요하면 재원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금방 기금 방수로 할 것인지 다른 방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전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금을 반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전만의 지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처는 좀 부정적이단 말이죠. 그래서이 자살 예방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저희가 내년까지 이제저 30% 가량 증액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일반로 증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 예산을 해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전부채가 지금 40:27 집중적으로이 문제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 그러면 뭐 여전히 기금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이 >> 왜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수입원을 봤더니 이게 복권 수입금 주세 건뭐 과진금 이런게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용도가 아 필요한 사업이 예상 구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 구조를 맞추는 겁니까? 건강 증진 기금에서 지금 제가 돈을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들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 기금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면서 필요하면 거기에 저희가 더 뭐 더 넣더라도 이걸 활용하면 된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떨어뜨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기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네. >> 에, 그다음에 어린이 수당 아기 아본 아동 기본 41:29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예정치하고 우리 예산하고 협의를 했죠. 복지부하고 >> 그렇습니다. >> 예. 근데 내년부터 1월 어 그 1월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냐?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이제 7월 1일로 검토되다가 1월 1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시스템하고 시행령 때문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조종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 그 아동 기본 수상 관련해서는 저희는 하여튼 지금 이미 어 지급이 되고 있고 이걸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이를 일절로 하는 것이 맡겠다 >> 결국은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 좋은 일을 하고도 예산 때문에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걸 앞으로 당기면 언제가 당에 대한 >> 전체 동인한테 다 지급하죠. 동일하게 42:31 상향에서 지급했죠. >>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기수당은 현한 날로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해 잘하고도 욕 먹는 일이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모 잡고 있는 부모들한테 얼마나 원성이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아니라도 15만 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3만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상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언제 편하냐부터 적용시겠다. 이게 얼마나 박탈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마 >>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 >> 요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마지 지원금을 얘기하시는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어 아동 기본 수당을 얘기하신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아동 그동안 저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차 상향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건 그대로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어 대상과 금액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이마지 43:33 지원금 같은 경우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제도가 이걸 저희가 통합해서 복지부랑 재설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방에 살면은 이제 아 천하다이 1,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이제 셋째 2천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에게 원래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 시스템을 복지부가 되게 좀 새로 좀 짜야 된답니다.이 걸린 시간 때문에 저희가 7월 1로 예상했다가 대통령님께서 그건 조금 저 그 상반기 태이들은 좀 어울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은 해개년도가 시작되는 1월 일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 때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늘 그 경계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회계연도 기준 하는게 옳겠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 네. 자, 이제 그 예, 뭐 보충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오늘 국감 들어오기 전에 어 속보가 떴습니다.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107.4조원 세계 테크 기업 첫 100조 돌파 반도체 호황을 설명하는 44:34 기사인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 전분기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 보도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제지의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분기익 글로벌 1위 미래 투자 더 확대할 때다.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 순간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순간은 기록이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후대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그만큼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 대응과 청년 정책들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미래대응 기금 그리고 특히 청년 정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7년도 예산 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43조 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45:34 어 미래대응 기금의 4대 중점 분야 중에 하나도 청년입니다. 미래대응 기금의 27년도 예산을 보니까 22개 사업에 약 13조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 거듭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양을 늘리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얼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에게이 효과가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만큼 중요한게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평가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 자료 보시는 것처럼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도 그렇게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미래대응 기금의 청년 계정 22개 사업의 성과 지표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 봤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저 제가 볼 땐 좀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2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10개 사업 중에 두 개 사업은 성과 지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니까 우리 아이펀드 46:36 그리고 청년 기회자금 사업이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이 시작하는 사업 이런게 두 개나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 보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여덟 개에서도 어 예전에 했었던 지적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 좀 지적을 할 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를 들자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26년도 청과 지표가 채용률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뭐로 나왔냐면 실제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예산 소진율에 가까운 지표다.이 채용률은 이렇게 지적을 했고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27년도 성과 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어, 청년 취업 진로 및 1경험 지원도 같은 사례입니다. 이수율과 만족도가 26년도 평가 지표였는데 어 취업률이나 연계율 같은 결과 47:37 지형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27년 성과 지표도 그냥 단순하게 사업 얼마나 수료했냐라는 단순 지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 기획 예산 처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 예, 스스로 한 지적 사항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통합 제정 사업 성과 평가에 어, 재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지적이 됐었냐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는데 아동의 발달 상태 관련 지표라든지 가구의 경제 여건 관련 지표 뭐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유가 휴직 활용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그 성과 집회 모임은 단순하게 또 지급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적됐었던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청년 미래적금 사업과 관련해서는이 유사이 48:39 청년 도약 개조 아니겠습니까? 이걸 손보면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이제 바뀐 거니까. 당시의 성과 지표인 가입 유지율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었냐면 만기 도달율, 중도 해지율, 환수금 및 유보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과 지표율은 그냥 단순하게 가입 유지율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고 또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 관행을 이재명 정부 그리고 기획 예산처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성과 평가와 개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성과 지표가 없었던 것은 왜 성과 지표가 없었는지 좀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39 >> 예. 먼저 그 아까 두 개의 사업은 이제 금융위가 성가 지표를 보다 저 상세에 좀 제출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자율 평가를 하던 걸 올해부터 저희가 부처랑 협의하면서 이제 통합 평가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이 재정 사업 성가 지표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 부처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산처는 거기 대해서 목표 달성 여부만 좀 정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통합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 >>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성과 지표를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이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주로 좀 평가를 아까 우리 통합 평가단처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어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 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나머지 답변은 조금 있다가 제 발언 끝나고 한번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여겠습니다. 하나 더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법원 행정 처장을 포함한 대법관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경려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50:41 지적하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이를 수용했는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대법원 경려금이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거 편성할 때는 감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 결과 확정이 된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설정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감사원이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이 감사 결과가 8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신문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 원씩 평균 경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아마 특할비가 이제 없어지면서 어 그러면서 경려금을 별도로 좀 지급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 말씀하신 내년도 3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대법원이 이제 증액을 한 51:44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는 해당 어 관서 자항이 편성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 지침상에 법령상 근거 없는 경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절한 집행이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런 감사원의 지적들 또 어이 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또 이렇게 지한 사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 어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님 지리 전에 신상거 자료 요구 좀 해야 되겠는데 >> 예 자료고요. 예. 예. >> 예. 우리 교계산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우선 표합니다. 미래대응 기근 관련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낸 보도 자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단독 기사가 12개가 났고 수식근의 후속 보도가 있다는데 기자들 제보에 따르면은 예산체 실무자가 52:45 전화를 해서 박수영 의원에서 쓰는 쌈지돈 이런 표현은 받아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쌈지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뭐 예산처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니까? 영화 암살자들은 표현의 자유 자유라고 감싸더니 왜 정당한 언론 비판은 입막은 말을 하하하고 있습니까? 자유 요청하겠습니다. 아 빚을 내에서 쌈지돈 만드는 미래대용 기금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수십조짜리 미래대용 기금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됐는지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응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이거와 관련해서 작성하고 보관 내부 분석 그다음 회의 내역 미래대형 기금 신설 관련 검토 및 작성 보문서 회의 내역 초과세수 국부 펀드 미래대용 기금 관련 청와대및 재경부와 논의했던 문건 그리고 예산처에서 취합한 유관부채 의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고 있습니다. 53:45 또 미래대용 기금 소관 사업 중에서 예 면제 사업에 대해서 어 사업계획 적정선 검토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26년도 제7차 대정투자 평가위원회 안건에 오른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뭐 신청 목록 심의 결과 안내고 있습니다. 확대 거시정 금융 간담 F회의 따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 등 3대 핵심 사업 정책에 대한 초과세소 활용 규모와 계획, 기인급 바이백 계획, 국채 발행 물량 축소 계획 이런 거를 어 제출 요구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의 저 증업및 감정하는 법률에 따르면은 국가 기밀이 아니면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이 오늘 오전 중에 이루어져서 오후 지리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축을 해 주시고 예산차가 끝내 거부한다면은 위원회 차원의 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시작할 때 제가 재경 재정 경제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54:47 결국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획 계산처는 재정 경제보다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너무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기 예산처는 그 박수영 위원께서 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뭐 자료의 부부존재 혹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뭐자료 제출치를 못 하겠다라는 그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의 이제 의정 활동 혹은 국정감사 활동에 따른 이제 보도 자료 배포에 대해서 저는 뭐 정부 부처와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실과 다른 보도다 그러면 반론을 공식적으로 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해야 서로 어 그 부분의 수용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리하시겠습니다. 55:48 >> 예. 아, 장님 고생하십니다. 칭찬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미래대응 기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정말 잘했는데 공무원 중에내는 아이디어를 냈다면은 찾아서 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세수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네 >> 194조로 예상. >> 그렇죠. 194조나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예산 편성에서 다 써 버리면은 우리 통화량이 급속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대형 기획을 만들어서 정립하자. 초과세수를 정립하자고 한 아이디를 낸 직원 찾아서 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칭찬은 여기까지. 자, 근데 미래대응 기금에 162조를 편성하면서 104조는 이제 정립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국가 부채를 106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뭐 지금 슬라이드에 좀 보시는 것처럼 106조 미래대응 기금을 운용하면서 여유자금은 104조로 하는데이 104조를 위해서 106조를 국가 부채를 낸 거 아니냐 해도 한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56:48 거예요.이 이 처음에 좋았던 아이디어를 적과 세수 194조로 정립하자고 한 거를 비절 내에서 정립하자고는 아이들 바꾼 자가 있으면 그 찾아 찾아서 징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가님 그 지난번 그 아 질리가 아니고요. 지난번 그 상임위에서 노르웨 국부 펀드 말씀하셨죠? 네. 노웨 국부펀드 같은 미래대 기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노래 국부 펀드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지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게 3% 룰입니다. 연초에 기금 있으면 그걸 운용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6%의 수익을 봤어요. 근데 얼마를 정부가 지출하냐면 2.43% 이자의 일부를 지지출하고 남은 3.64%는 다시 원본 기금에 정립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 국부 펀드는 원금이 없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 지금 30년대 존속하고 30년째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대 기금은 몇 년 정도 존속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57:49 >> 그거야의 향후 우리 얼마 쓰느냐 또는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봅니다. >>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 봤습니다. 그 안에 130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130개 사업 45조 4천억을 쓰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맞죠? >> 네. 자, 근데이 사업들을 들여다 보니까 단연도 사업은 여덟 개밖에 없는 거예요. 6%만 단연도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다 단연도 사업입니다. 30년, 31년, 32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연도 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첫에는 조금 들어간 거 같지만 결국은 기금 다 틀어서 3, 4년에 다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발 약간 들렸다가 그다음에 다 쓰는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미래 대형 기금은 몇 년 가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뭐 사업 130개 중에 제가 주요 사업 돈 많이 드는 거 10개 사업만 좀 뽑아 놨는데 보시면이 사업들이 전부 혼건 메가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사업들이고 오른쪽에 기간을 보시면 이게 단연도 58:50 사업들이에요. 금년대는 한 2% 1%이 조금 넣어 놓고 내년 내운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상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미래대응 기금조차도 이렇게 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다 틀어쓸 수밖에 없는 단연도 사업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추구하듯이 연구적으로 국부 펀드를 유지해서 국가 제정을 안정하게 하겠다는 목표에 전혀 맞지 않는 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 아 근데 예를 다 면제하셨다고 아까 사업들 저 쭉 보면은 주요 사업들 예를 면제했는데 예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훈령 중에 예비 타상 조사 운용 지침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거 아마 차관는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중장기 재원 소요 뭐 재원 조달 방안 효율측 대한 이런 분석을 해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없어요. 자료에 아무것도 59:51 들어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재생 에너지 지중화 사업 계획 적성 검토 중기 재정 계획 재정 투자위원회 심의 이거 하나도 첨부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업 수요 유치용 변전수 구척 20조사짜리 사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면전 했고 그다음 사업 송전단의 구축 사업 19조원 사업인데 이것도 이런 이런 하라고 하는 지침의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조건 개선을 위한 ES 설치 사업 3조 9,500 약 4조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없어요. 도대체 훌륭은 만들어 놓고 왜 그다음 사업 한번 보실까요? 해상 풍력 설비 2조 1700억인데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처에서 자기가 만드 지침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사 몇 개 더 한번 빨반적 들어 보죠. 전기요금 복지 특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혼건 반도체 산단 용소구 이거는 지방자치 단체인 광주전남 특별시에서 1:00:52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경우에는 지방재정 영향 평가까지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려면은 근데 중앙거 세 개 다 안 하고 지방 것도 안 한 상태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산처가 예산 편성할 때 저도 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만은 각 다른 부채는 다 요구합니다. 이거 다 요구하고 예산제 받았더라도 이런 자료 다 내라. 그래서 딱 하는데 자기들 거라고 예산 첫 거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또 더 문제 있어요. 다중 정비해서야 되는데 사업 중에 우리 저 안도 의원님 잘 아실는데 동복댐 어 그 증고 층 그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을 하는데 뭐 향후에 주민 설명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300세대의 마을이 되는데이 마을하고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선한 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댐 만든다고 했으면 벌써 예산체에서 주민들 의견 1:01:54 다 받아와라 이러고 지금 어 예산 편성했을 겁니다. 근데 왜 어 미래대응 기금에 넣는 사업들 단연도 사업도 아닌 다연도 사업 넣는 것도 불만인데 그 안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하느냐?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미래대형 기금에서 쓰는 사업들 130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전남 광주 특별시에 쓰는 사업들이고 이게 어 800조 사업하고 관련되는 것들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연도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투자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대형 기금이 전남카르텔의 쌈지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남카르텔의 주범들은 누구냐? 주역들은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전실장 임기근 전차관 박홍근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 이런 분들 전부 전남인데 여기다 돈 다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앞변 한번 해보시죠.네 1:02:54 네. 앞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신 쌈지돈의 청와대가 경기를 일으킨다. 정말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어 우리 지원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러면 거기서 내가 책임을 묶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 것 중에 몇 가지만 워낙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타 면제의 경우도 저희가 절차를 다 지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의 요구 그리고 또 어 우리 재정 투자 평가의 논의 그리고 차관회와 국무회 거쳐서 각 부처에서 직접 제한 설명해서 제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과 그니까 단연도 사업과 단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래된 기금 중에서 어떤 것은 단연도로 할 거고 어떤 것은 단연도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이 향후 기금의 존속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향 할 것인지 이것도 내부 검토를 하면서 제가 사업 배치를 했다는 말씀 1:03:54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다. 저는 정말 제가 저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오로지 이번에 아마 그 반도체 그 펩 건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으로만 염두해 두고 간 것은 아니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르웨이 사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이어 말씀하셨는데 노회도 어 물론 어이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 없음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순채권입니다. >> 예 그래서 국채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 노래이도 마찬가지로 대장 적자를 국펀드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저 노래의 국채 발행 계획을 봤더니 발행량 변동이 너무 1:04:55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행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평탄하게 유지하는게 노래의 공식생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과거에 100억 100조대게 200조대로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 때 이제 그 대응학에서 확 뛰었고 그다음에 윤성열 정부 때 대규모 서수 결성 나면서도 확 뛰어서 지금 200조대로 지금 국채발행 물량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들 좀 보아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보충질에서 또 한번 또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질리는음 지금 이준석 위원님, 이광제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까지 하는 곳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일정 계시면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 예. >> 예. 어, 박장관님 그 기획 계산처 몇 몇 월 며칠에 출범했죠? >> 1월 2일입니다. >> 그러면 지금 한 9개월 지난 거죠? >> 예, 이제 10개월째 맞이했습니다. >> 근데가 보니까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1:05:55 완성이 안 됐어요. 임시 홈페이지입니다. 그곧 완성시키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바빠 가지고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됩니까? >> 제가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 예, 제가 딴게 아니에 국가마다 자료 찾으라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 기계선 저 그런 거 좀 뭐 신설부살인만큼 자료 같은 거 상세 공유하는 페이지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 네. 기획 계산처가 우리가 플래닝앤 버젯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 재정책 수립,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 관리 요런 거 하라고 이제 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제이 기금 관련해서 나온 말 중에 AI의 4조 7,억짜리 프론티어 AI 사업을 한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하는 거 맞습니까? >> 예, 내년도에 산안에 반영되 있습니다. >>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는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학기 뭐였어?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사업을 그러면 아까 뭐 기회 계산처에 업무 중에 하나가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됐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1:06:57 계획도 되고 있다. 다만 애초에 다섯 개에서 어 두 개 마지막 하나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을 두 개까지 해서 뭐 올해 연말 준비를 마춰 가지고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묻고 싶은게 이게 2,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4조 7천억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의사 판단이 있었을 건데 중장기 국가 발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AI 관련해서 장관님이 생각하신 중장기 발전략이 뭡니까? 미국처럼 가는 겁니까? 중국처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 생각한 모델이 따로 있는 겁니까? >>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가 아직은 따라가기 어려운 그 점이 있긴 합니다만는 그래도 국제 그 기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3위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님 구분을 제가 좀 쉽게 하자면요.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수요도 창출해 나가면서 >> 완전히 수직 계열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다 막혔으니까 엔비디아 거 사쓰는게 반도체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AI 스택을 쌓는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 안에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7:58 이제 소위 엔비디아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때려놔 가지고 이제 승부 보는 거거든요. 이쪽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딱히 뭐 선택의 문제보다는 뭐 새로운 모델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두 나라를 바로 따라가기 어려우니 3위 전리락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거냐가 중요한 거라 생각니다. >>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분이 되어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한 3, 4개월 격차로 프론티어 모델 내놓고 있고 중국은 좀 뒤늦게 찾아가지만은 그것이 한 1분 되는 가격으로 이걸 서비스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패스트 팔로어 같은 거 비슷하게 중국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중국식 전략을 하려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스택을 쌓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우리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 모델로 가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구글, 클로드 그니까 엔트로픽이죠. 그다음에 오픈에어 이런 데가 보통 GPU 몇 만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 한 200만 장씩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또 빌렸습니다. 1:09:00 아마존이나 아니면 또 일론머스크하는 그록 이런 데서 빌려가지 써 가지고 더 벌충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은 뭐 만장단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이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 생각해서 아예 4조원씩 이렇게 넣는 건지 근데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는 그거마저도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마중물 역할 그 프론트어 모델은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하오는 도파와 별개로 지금은 기업들도 기술 어 수준이 너무 빠르게 발발전하고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더 빠르게 우리가 도망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 사원에서 역할을 가방 독파모를 한다 그랬을 때 만들고 싶은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정권 초기였으니까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지만 호기롭게 말한게 뭐냐면은 탑티어 모델의 95% 성능이 나도록 만드는게 독파모 프로젝트다 이랬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럼 그 독파모는 또 다른 거고 여기 프론티어 모델을 또 만들겠다. 이거 자꾸 이게 뭐 어 원조 앞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업 명만 바뀌면서 맨날 탐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1:10:02 95% 성능 만들겠다. 그러고 이번에 목표치가 뭐라서 기획의 단산체를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권은 말 그대로 범용 우리 국민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런 수준에서 그러나 기술 격차는 최대한 좀 따라잡는 정도 이렇게 좀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미토스 파브가 나오면서 엄청난 유기식들을 동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도화된이 어 최상위급의 모델을 >>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만드는 애들은 지금 미국에서 하이퍼스캔들은 200만 장 이렇게 가지 아니면은 중국 모델로 뭐 화웨 이런 데다가 자금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추론과 학습을 만들어 가지고 훨씬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정립된 방식인데 우리는 싸지도 않은 엔비디아 주유를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론머스크랑 아 이놈 그 젠슨 확이랑 같이 뭐 26만 장 이렇게 뭐 하신 성이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계속 이거 비싼 거 사서 쓰면서 비싼 거 쓰는 애들이 가진 물량에 한분을 물량을 가지고 성능은 미토스 맨날 목표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기획기 계산처가 사실은 이런 1:11:03 것들을 걸러대는 조직이라 생각했는데 AI 전략이 있어 가지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고 한국식이다 그러면은 한국식이 뭔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것이 정당한 방법론인걸 볼 텐데 지금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게 >> 그래도 써버린 AI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논리도 장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도 중국식이냐 미국이냐해서 아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과기부 반응이었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워낙 격차가 더 어 심화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따라잡으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영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점에 우리의 빈 구석이 있고 구석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 공략해야 된다 >> 아니겠습니까?이 이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은 우리가이 GPU 사업을 한다에도요. 지원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GPU가 부족하면은 리스 모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항상이 사업할 때마다 뭐냐면은 26반장을 1:12:05 사기로 했다. 산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보면 몇십조원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오픈 AI도 보면은 빌렸어요. AWS나 이런 데서 코어브 이런데 빌렸쓰고 엔트로픽도 구글에서 빌려 쓰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도 이제 K텍스상으로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그 프론티어 모델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뭐 나오면은 산다. 이게 항상 보면요. 국가 주도를 뭐 할 때 보면은 보이는 걸 갖고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 그렇지만 저는 소위 이제 경제 안보가 갖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것도 아마 염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직접 보유하면서 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 저는 그 약간 젠슨 공화국까지 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 가면 디P사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이 국가 투자를 보면 다른 국자. >> 네.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거생들이 많으십니다. 그 미래대 계금은 국회 시비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 네. >> 네. 1:13:05 >> 우리 그 기획 예산처는 AI 예산이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사용 예산 토큰양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그걸로 따로 정리를 해 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 1 2천만 원. 그러면 개인은 전부 다 이게 그 클로드나 이런 거 쓴 거 다 개인 돈을 쓰나요? 직원들에게는 저희가 어 쓸 수 있게끔 제가 지원하고 >>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사용한 거는 600만 원 쓴 걸로 나 한번 챙겨 보세요. 자 저는 그 한번이 K인G의 승수 이론이나 그 하우스만 이달고의 제품 공간 이론이나 여러 가지 크루그만의 집적 이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우리 국가 전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AI 국가 대전환을 한다. 지방을 성장시킨다. 그 성장의 결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목표 맞죠? >> 네. 그렇습니다. >> 그죠? 1:14:05 >> 그래서 보면 국가 전략으로 보면 어디다가이 AI를 투자해야만 우리가 될 것인가? 자료를 띄워 주세요.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가 전략 부분에서 AI는 데이터 센터 제조가 국가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돌봄 교육 문화, 대학 도시 이렇게 자료가 나오다가 그럼 일자리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두 번째 일자리 관점으로 보면은 의료가 제일 중요하고 스마트 대학 도시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비스가 산업을 그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또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은 사교육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과 주거 문제가 중요하니까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어떤 거 중요하냐라고 보면은이 스마트 1:15:07 도시와 대학 도시와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다면 지방을 살리려면 또 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이 대학 도시와 의료하고 제조의 교육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럼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승수 효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게 나오냐? 의료하고 교육 대학 도시라는 관점으로 해야만 예산 투입 대비 결과가 좋다. 이런 것이 나오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면 한번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게 결국 우리도 뭐냐면 전 국민의 AI를 잘 쓰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플랫폼을 해야 우리가 AI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전국민 AI 주치가 나오고 이거를 잘 써서 결국은 AI 의료 플랫폼을 만들면 세계적인 강좌가 되는 거잖아요. 전략상. 그러면이 1:16:08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API 공개를 하는 거하고이 부분에 집중되는 뭔가 예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예. 지금 어 과기부와 뭐 복지부에서 이런 관련된 또 예I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챙겨봐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이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영류와 이제 유보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단체들을 만나 보면이 급 강식비 문제하고 교사대 아동 특히 간식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다라는게 많다는데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린집의 급관식는 그 보용자 지원에 포함되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주는 거고요. 그렇죠. >>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어린집 총년앞회 회장 등 현장 어린집을 방문해서 제가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저는 어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맞춰서 대한민국 같은 아이는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차등 없이 지원받아야 된다는 큰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 1:17:10 결국은 초중고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교육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어요?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에서 EBS >> 네 >> 수십년에 33만의 데이터를 그러면이 EBS의 AI를 입히게 되면 결국은 전 국민에게는 가장 빠른 AI 튜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외국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 부분과 관련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네. 교육부랑 한번 협회해 보겠습니다. >>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이 일자리하고 지방을 살리는게 중요한데 저희가 대전을가 보니까이 카이스트가 요번에 서울대 10열 개 프로젝트 됐죠. 그죠? 충남대학교가 카스트가 붙어 있는 애가 100만 평이고 >> 옆에 있는 대덕 특구가 약 2천만 평인데 이게 전원형 연구 단지에 전부 7층으로 제한돼 있어요. 만약 이거를 1:18:13 고도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2천만 평의 새로운 정말 스탠포드만한게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미래를 여는 거 아닐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 예. 요님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고 어 저런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 또 하나는 이제 광주전남에 우리가 나주에 에너지 공과 대학이 있잖아요. >> 네. >> 근데 에너지 공과 대학은 전남대학교 서울대 10열 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게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 전력 기금을 쓰게 돼 있고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100억 내면은 이게 한전 에너지 공대가 위기에 쳐 있는데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죠? 어 그런데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합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정주요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좀 돈을 쓸 수 있 >> 그가 뭐 한전 공대 나중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넷플릭스라이 문화라는 부분에서 3억 5, 2,500만 명의 넷플릭스 1:19:14 가입자인데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 LG가 만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하고 TV가 약 8억 대가 전 세계 나가 있는데 그럼 여기가 우리 영화와 영상 기금에서 뭔가 이거를 강화해서 컨텐츠를이 플러스에 우리나라의 디바이스에 연동하게 되면 세계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문화 강광군 장관은 이길로 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제게 아직 공시 요청은 없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또는 불 부산 울산 경남이 제조 20%고 조선 80% 우주공 62% 방위 58%인데 동남권 투자공사 같은 걸 회조의 피지컬이한테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는데 동남권 투자공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제가 듣기로는 추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뭐 금융이나 관계거하고 한번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예. 이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문 위원님 1:20:15 지리하겠습니다. >> 예. 어, 박원군 장관님 또 우리 기획산처의 간부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박홍 장관님은 민주당의 원내 대표도 하셨고 또 굉장히 강당 있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 어 이번에 미래대응 기금만 놓고 본다면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이 기금의 운용. 그리고 현재 지출 계획상으로만 보면 호남에 집중적으로 편양된 이제 여로이 기금 자체가 뭐 대구 경국 부산 경남 쪽에 심각하게 편양되 있는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예전에 우리 국회 시절 하던 박원근 장관님은 길을 쓰고 반대했을 그런 기금 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다인들 좀 불편하시겠지만이 1:21:17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계시고 또 어떤 의인님은 선진적 기금이라고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부채 상환 등등의 충분한 재원이 지출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이 절차 그다음에 지출 계획 최종 결과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닫고 계세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 김성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반드시 임명 강행 하겠다는 그런뉘앙사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지난번에 내가 박훈 장관님한테 미대 미래 대형 기금의 문제점을 짚었을 때 27년도에 1:22:18 국가 부채 비율이 50.6 6%에서 48.3%로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부채 비율의 모수 분모격인 GDP하고 세수 이런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8.3%로 3%로 낮아졌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 정부의 재정전망 보고서 IMF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우리나라 부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 저는 보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박장관님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게 저는 문제.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보여 주시면 >> 제가 말씀드릴게요. >> 예. 적자성 채무 굉장히 문제 있는 채무죠. 근데이 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21년도에 61.6%에서 내년도에 73.5%까지 늘어납니다.이 적자성 채무가 왜 문제냐? 1:23:19 이거는 상환할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환할 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악성 채무예요.이 적자성 채무가 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IMF IMF는 어떻게 경고했나요? 비기축 통화 선진국 11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금년도의 54.4%에서 내년도에 56.6%로 %로 상승하에 대해서 IMF는이 11국 중에 한국과 별기에 부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국가라고 워닝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별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부채가 현지하게 증가하는 나라고 그렇게 IMF가 경고를 했어요. 1:24:20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비기축 통화 선진국 실리구는 어떤 상황이냐? 그중에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전부 부채비율이 줄어들어요. 그 외 다른 나라들은 31년까지 늘어나도 0.2%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열배에 달하는 부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부의 제3차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좀 낙관적인 성장 대응 시나리오로 봐도 2065년에 국가 채무비율 133% 또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173.4%에 % 이른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잠정적 관리 기준으로 봤을 때도 GDP 대비 60%에 무려 2.2배에서 2.9배가 1:25:23 늘어나는 행국이에요. 국회 예산 정책처도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장기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2072년도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 처무 비율이 181% 173% 163% 인구의 저의 고위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무려 180에서 160%의 부채 비율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이 조건이 다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면이라는 현재 조건이 붙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추가 채수가 이렇게 많이 그친 이때에 그래도 부채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야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혼남편중 지출계획 그다음에 미래서의 부담을 그대로 정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1:26:23 봅니다. 물론 박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뭐 통계를 이야기하시거나 다른 좀 명부를 내세우고 계시겠지만 IMF라든지 정부에서 분석한 재정만 보고서 국회 예정체에서 분석하고 제한한이 부채 상한비율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좀인지를 하셔야 된다. 저는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거는 앞으로 돈 쓰일 때가 너무 많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금 올래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노인 장기요 보험, 건강보험은 각각 2030년 2033년 근년에 전부 소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이미 1993년도 1974년도부터 그 적자를 정부가 몇 곡하고 있는데이 각종 기금을 갖고 1:27:24 정부가 다시 역하야 되는데 이런 상황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재정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과세수 추가 세수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미래 대응원 부인이라 갖고 오늘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서는 국민 대표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 >> 예. 예. 장관 그 지리에 대해서 혹시 뭐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한 열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예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시면 됐죠. 네. >> 진짜이 문제는이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토론 진짜 상임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간절하게 한번 좀 제안을 오로 좀 드리고 싶고요. 국회 심권 치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결코 심의권 치매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당연히 회계와 같이 기운과 같이 똑같이 저는 국회에 제출하고 그 1:28:24 운영계획 안에서 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 네. 경향 시 한개를 시 >>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들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해야죠. 국회 대기관들이 여기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예. 거꾸로 정부에서 그러면 언론사가 >> 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반 거기에 대한 반박자를 보도자를 내고 있습니다. >> 예. 어쨌든 >> 아 제가 좀 답 답을 좀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상황을 보충 >> 예 일단 보충질리 하시 일단은 오전에는 >> 그래 조금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그럼 그러면 지금 그냥 오전에는 그니까 지의를 좀 축척하시는 걸로 하고 오후에 좀 답변을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예. 김태현 위원님 지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우리 어 박근 장관께서는 정치인 출신 지금 장관이신데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많은 정책을 다뤄 보셨잖아요. 정책을 1:29:28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처음에는 상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이 이 점이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 예산처는 기획 업무,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게 넓어서 이런 질리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네. 우리 한 사회에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어 뭐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데 대학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비교를 해 보면 1인당 교육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네. 1:30:28 >> 그 우리 서울대학이 지금 1인당 교육비가 한 6천만 원 수준. 그 우리나라 6, 몇백만 원 수준.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뭐 60% 이하. 그 다른 뭐 일반 사립대학은 뭐 한 30% 40% 정도 수준에 불과한 대학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방 대학으로 가면 아주 처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거점 대학 열 개 서울대 열 개 만들기 뭐 이런 지금 정책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네. OECD 평균 공교육 투자 72%입니다. >>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걸 뭐 그렇다고 학생들 등록금을 대폭 올려서 끌어 올릴 수도 없고 재정이 한없이 투자해서 하여튼 뭐 저 선진국 수준할 때 세계 유수 대학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좀 다른 발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1:31:28 대학들을 보면은 다 용적률을 거의 다 지금 찾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인화를 구성하는데 대단히 제한적입니다.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지방을 이전을 해서 어 새로운 어떤 교육의 어떤 경쟁력들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이 대학이 그냥 이전하라고 막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교육 용지잖아요. 대학들은 이걸 예를 들면 상업, 업무, 주택 용지로 선 용도 변경을 해 주게 되면은이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땅값이 어마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만 이렇게 저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뭐 80몇 조, 60몇 조뭐 40조 뭐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 용도 변경만 해 주게 된다면은 그럼 이게 지방 지방에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땅에다가 훨씬 더 좋은 교육 시설을 1:32:31 조성할 수가 있고 몇십만 평에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숙사 등의 훌륭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만들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진이 또 우수해야 되는데이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유치를 하게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이 지방에 이전한 대학들이 어 정부의 정책과 조인트해 가지고 어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이 되게 되면 또 우수한 자원들이 대학에 어 있게 되면은이 대학을 아까 이광재원님도 대학 도시 이야기하던데 창업 창업 혁신 대학 도시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지 획기적으로 우리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 되어지고요. 또 이전에서 어 조성되는 1:33:31 서울에 또이 부지들은 아주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어 주택 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경제도시가 되기, 경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어떤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한 그이 선호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한 3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런게 이제 업무 환경이나 어떤 뭐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좌우가 돼서 물론 뭐 세금도 있겠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기술 인프라 할지 어떤 인력 인프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된 대학 부지들을 잘 활용하면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경제 도시로 우리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획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차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검토를 해 보시면 1:34:32 좋겠고요.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또 하나는 >>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세종에다가 행정 수도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 목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세종에다가 어 업무 공간을 만들고 국회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언젠가는 다 이게 완벽한 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시설들 중에 재배치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게 서울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공항은 평상시에 기능을 보면은 1 의정 기능 저기로 그다음에 군수 지원 기능 그리고 이제 정찰 기능 정찰기가 뜨고 내리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의 전술 기지. 근데이 전술기지 기능은 롯데타워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의이 저 어 무용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 뭐 1:35:33 속개 기능 이런게 있게 되는데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의정 기능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멀잖아요. 세종에 대통령이 내려가 있는데 이걸 의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종에 가까운 비행장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군수지형 기능. 이게 이제 주로 그 미군이 서울에 있을 때 필요했던 기능인데 이게 다 지금 평택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찰 기능은 조금만 재배치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시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이 서울공항 이전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토의 공간의 재설계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지의 답변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 수가했습니다. 예. 그럼 오전 마지막 질리로 예.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36:43 >> 예. 장관님. >> 네. >>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붙여 놨던 거. >> 네. 내용 말씀드릴게요. 저 미래대응기금 비2 지금 저희당 의원님들 계속 그 지리가 이어지는 거는요. 이거 정말 걱정돼서입니다.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 답변을 좀 충분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따 오후에 듣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반도체 초과 세수인데 이거를 지금 미래 대응기금으로에 만들어서 하시겠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은 구석도 있는 거 같아요. 뭐 재정안정화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재정 상황, 특히 우리가 미래까지 준비해야 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로서는이 미래대응 기금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좀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37:45 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이어서 이재명 정부도이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좋은 쪽만 편한 것만 자꾸 보시는 거 같습니다. 저 장관님 >> 내년 예산한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국제 평가 좋습니까? >> 네. 지난번에 피치와 무디스의 평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예. 그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정부가 피치 그리고 무디스가 내년 예산한 재정 건전 제구의 연이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 성과 뭐 재정 건전 이런 거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원문을 봤습니다. 전체를 봤어요.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좀 황당한 경광부성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쌈지돈 이런 거 저 1:38:46 언론사 전화 걸 시간 있으면이 리포트들 원문 제대로 해 가지고 좀 균형잡힌 보도자료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저도 원무 전체. 일단 제목부터 다릅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표를 강화하지만 개선은 일시적일 걸로 보인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지만 실제 이행이 관건이다. 이게 >> 더 긍정적인 얘기 법 뒤에 있는 그 그거 저 벗 앞에 거는 긍정적인데 뒤에 벗 뒤에도 다 구해야 >> 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 리포트의 그 주된 결론을 보면 긍정 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기 지금 기 지금 162조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국채발행 축소 12.5조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although mis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fu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마저 크지 않다. 1:39:47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무디스 평가대로라면은요. 국채 축소분 12.5조원 갚은게 그나마 잘했다고 칭찬받은 겁니다. 자,이 논리를 이어가면 오히려 초과 우리가 조금 여유분이 생겼다면은 이걸 국에 더 갚았으면 진짜 박수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맥락을 한번 다시 보세요. >> 국제 신용 평가스들이야 당연히 그런 입장을 채지 않겠습니까? >> 예. 당연한 얘기.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라는 고요. >> 저 해외 사례도 뭐 노르웨이래 가지고 얘기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박수 위원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좀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어 노르웨이 카타르, 아일랜드 뭐 칠레, 사우디 등등 이것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노르웨이나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뭐 1:40:47 석유나 구리 이런 부존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노르웨이 옛날에 되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저 북유럽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북유럽에서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돈이 없어 갖고. 근데 갑자기 북회준이 터져 가지고 됩니다. 당시에 거기도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세대에 막 쓰자. 근데 현명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쓰면 안 된다. 미래 세대에 넘겨 줘야 된다. 그래서 석유로부터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현세대가 다 쓰지 않고 미래 세대에 쓰자고 만든게 노르웨이의 미래 기금이에요. 자, 또 다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보다 부채 수준이 확실히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 비기축 통화국들이기도 하고 이들 나라들 부채는 앞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것도 역시 부존 자원들 덕분이에요.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 1:41:48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가 옛날에 거의 망하려 그러다가 확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노동 노동시장 위연화를 어마어마하게 추진을 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OECD에서 지금 아일랜드가 노동시장 경직성이 제일 낮고 대한민국이 노동시장 경직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일랜드가 노동 시장 개혁을 하고 나니까 외국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기가 엄청 좋아져요. 그거 가지고 미래에 또 외자가 빠져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를 때 대비해서 미래세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겁니다. 우리랑 상황이 천양 지처입니다. 저 해외 사례나이 국제 기관 신용 평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기형적인 미래대응 기금 제한 자체가 머스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42:49 대한민국 재정 상황 현재도 미래도 국채 그리고 또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쓰지하고 있는 그 저 채무 중에 그 D4까지 하면 연기금 지금 미정립부채 1800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국채도 크고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미래에 저 미정립 연금 부채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이 빚들 놔두고 지금 이런 거 한가게 할 때가 아니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이에요. 그거 한번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장관님 해방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토탈 우리나라가 반영한 국조가 600조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넘게 확 발행했어요. 지난 정부에 그거 좀 끌려고 노력 많이 해서 좀 주저 앉았는데 이번 정부 지금 예측치가 이게 예산처 예측치입니다. 또 400조가 넘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200조 1:43:50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반짝 초과 세수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미래 세대 빛부터 갚아 주는게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보시기를 경고드리겠습니다. >> 좀 답변 좀들도 됩니까? >> 예. 그러면 정확히 한 2분 정도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 예. 결코 아니하거나 한각에 생각한 적 없습니다.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 단나라고 우리는 당연히 재정 상황 비교합니다. 디토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적으로는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요. 양호한 편입니다. 어 국가 채무이자 비율 또는 그 증가 속도까지 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디포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디포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 미래 세대에게 쓰게 하자 노이의 사례 말씀 주셨는데 과연 1:44:51 우리는 뭘 물려 줄까요? 석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물려 줘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것. 성장판을 제도 열어서 재정이 선수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게 저는 미래 세대에게 진짜 물려 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영 연봉 1억을 받는 대한민국이 있고 연봉 1억이 받는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있다시다. 우리는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월 11만 원 정도 이자를내는 겁니다. 다른 데는 1억 받아 가지고 대출을 연금 월 지금 16만 원 정도에 대출을 받는 거라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예시를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이때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겁니다. 미래 세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골든 타입이다 투자에. 그리고 이걸 만약 우리가 비를 안 갖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순한 구조. 재정과 경제의 선순한 구조를 지난 1:45:54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수나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더 침체에 빠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 감수을 폈고 그래서 3내를 걸쳐서 100조 정도의 최소 결선이 발생했고 이게 결국은 재정 악순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지금 구조 전환기에 제대로 우리가 전략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 그런 나라 말 만들어 주자. 물려 주자. 이게 기본 치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정도 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효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중지합니다. 1:46:59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는 두 분의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에 대한 지리는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 지리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존경하는 이광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드리셔서 마련한 정책 자리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두 개입니다. K컨텐츠 투자 국가를 만들자. 20% 지분으로 내집마련 적금처럼 사는 집 요렇게 두 개의 정책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재정 경정부 어 국정 감사 때 두 개의 자료를 내셨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해당 기간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1:48:01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공근 기획 예산처 장관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23일 계획된 기획 예산처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근 장학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49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리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기선처 장관 박홍군. 1:49:45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5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회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 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뜨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 단체와 국민께 약속드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기획산처지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머히 경청하며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계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통합 재정 사업 평가 시행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1:51:05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 세대 개층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 통상 질서의 재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획산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유익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가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주신 계획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1:52:08 제시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가음하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계산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게 누리며 나가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권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 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로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월의 구조적 구조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질를 계산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1:53:08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력을 확충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행용합 SMR, 양자, 우주 항공 등 7대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사상과 주거부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의 이기까지 청년 세대의 3 절 전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K자형 1:54:08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대회에도 재정의 역할을 광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에 안정된 노후 장애의 일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여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 구금 구융의 3대 핵심 사회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해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un게 하겠습니다. 이러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 구조 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대행 기금은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입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1:55:11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연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기획산처는 내년도 예산한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선과 비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 지출도 지방 교육자정 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 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을 담고 국민과 함께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국민주권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다야 합니다. 계획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곧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재정 운용에 1:56:11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또한 중앙, 지방, 교육 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나라 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정제 계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획 상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뒤든 조직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쳐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보안과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그 안에 업무를 점검하는 1:57:12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라 살림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 보고는 기획 조종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범 차관입니다. 정양후 기획 조종 실장입니다. 강연규 미래 전략 기획 실장입니다. 김명중 예산 실장입니다. 국장급 이약 한부은 서면 제출 자료로 소개를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향후 기획조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어 장관께서 인사 말씀이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주십시오.네 기획조정실장 정아오입니다. 1조 기획산처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 예산처는 기획 조정실, 미래 전략 기획실, 예산실 총 세 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재상 정원은 1:58:14 488명입니다. 올해 예산는 추경 기준 15.2조원 2조원 규모로 복건 기금 5.9조원, 예비비 9조원 등입니다. 이쪽입니다. 기회산주 출범 이후 주요 성가입니다. 먼저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전과 경계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이재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에 가장 신속히 처리하여 경기 외부을 이끌고 소비자물가 상승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추형 예산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사업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부정은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역대 최대권수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였으며 올해 3월 발표한 국부정은 부정 수급 근절 대책도 착실히 이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제중운영 혁신을 통해 지방 무대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제거하였습니다. 1:59:16 예비 타정성 조사와 민간 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 감소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예산 전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참여 예산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 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에 착선 한편 분야별 시급한 정책 과제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이라도 그 대책을 발표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쪽 대회 여건이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 사회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추경 등 재정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 대회적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 2:00:17 분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입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 둔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획계산처는 중장기 전략 및 근본적 구조 개혁과 함께 적극적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 확충과장 양극화 대응해 선순환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광북주년인 2045년을 목표시계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규범 선도 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공사 전략 수수 수립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연구 기관 등 범 국가적 영향을 총직결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특히 2:01:19 청년 세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과지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 예산 안에 반영하여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6적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조 변화, 교육 위기 등 5대 구조적 난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 계획을 위해 향후 관계 부처등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쳐 그 핵심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7적입니다. 둘째, 적극적 전략적 제험 배분 및 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편성한 내년도 예산한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 재정 수진은 가장 양호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거전성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의 2:02:20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의 세대, 지역 계층 확산을 기본으로 한 주요 과제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후항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미래대응 기금 신설 주요 내용은 서면 업무보고 자료로 설명을 가음하겠습니다. 구쪽입니다. 성격 없는 지출 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여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제하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재량 지출의 경우 유사 중복 사업 재구조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역대 최대인 38.6조원을 조원을 절감하여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무 지출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구조 계획을 통해 69조원을 절감하여 10% 감축 목표를 이행하였습니다. 2:03:21 특히 지방 교육제정 교육금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일산 안에 담았습니다. 10적입니다. 다양한 재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 성과 목표 관리, 기급운영 평가 등 재정 성과 관리 전반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최초 시행한 통합 재정 사업 평가가 예산리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심층 진단하여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보조금은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미정산 미징수된 국고 보조금도 조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권 수입금 법정 배분 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 배분 효성 제고를 위해 복권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수유자 중심의 재정 운영입니다. 2:04:23 먼저 재정 전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예산한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 제한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금년 말까지 구축하여 중앙, 지방, 교육재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재정 사업 지방 무대를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안에서는 지방구대 원칙을 본격 도입하여 61개 제정 사업에 대해 지방대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고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기초 연금을 하우 삼각형으로 개편하며 장애인 소득 돌범 2:05:23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예산한 편성시 핵심 대상인 청년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러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을 활용한 정부 정책 포트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리 체계도 지금 자금 교부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은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예산 집행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지의 시간은 위원장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주지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보충 질리는 5분, 추가 질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일단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2:06:24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까? >> 네. 그 지금 기획 계산차가 어 당면한 어 몇 가지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 >> 과제들 중에 >> 딱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성장 쪽에 미래 투자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적극 재정을 하면서도 미래 대응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또 하나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어 그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지역 계층 골고로 어 누리도록 양극화를 자 양육화를 완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제가 재경부 장관한테도 좀 뭐지를 했던 요인 어 건데 장가님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07:25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 네. >> 제가 기억하기에이 20년 전에 2007년 대선 때 >> 사대불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평등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도 >>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외쳐왔던 겁니다. 예. >> 예. >> 보유 교육. >> 네. >> 그다음에 취업, 결혼. 그다음에 주업, 노후. 이렇게 사대 분한 요인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이 안에는 사실은 불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예. 지금 도서관에서 불평등 지수 한 50선 정도를 이렇게 계속 발표하면서 어이 지표들에 대해서 각 정부처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평등 지수 중에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 주로는 뭐 순자산 그 진위계수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 싶습니다. 네. 소득 분위 배율 뭐 발마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2:08:27 예. >> 그래서 저는 기획의 선처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어 집행하고 나중에 재정 평가하고 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집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순자산 진유 계수가 24년도에 0.61인데요. 25년도에 0.625입니다. 27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아까 >> 상승기 있어요. 상승 >> 제가 지금 PPT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 못 보여 드리는데 지금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세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7년에 33.6%가 %가 지금 24년도에 아직 그 이후 통계는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24년도에 21.2% 2% 그래서이 청년들 쪽에 특히 사회 출발하는 청년들 쪽에 불평등 개선해야 2:09:29 되는 것들이 어 요구가 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대도 어 청년 쪽에 어 집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류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 자산의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주택 공급이 제한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청년 주거 정책이요. 공급 정책이 있고 금융지원 정책이 있고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 정책을 보면요. 조건이 어 대부분의 청년이 특별 공급 소득 여권 자격을 얻습니다. 기준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중에서는 이제 특별 공급은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나 자녀가 있거나 이런 층이면 기회가 좀 확대되는 그 제도 설계고요. 2:10:29 금융지원은 원리금 상원 능력 요구를 딱 기준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공급은 제한되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거비 지원도 이게 그 설계는 기준 중위 소득으로 해서 저소득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이제 25년 평균 분양가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 어 매매가 이렇게 보면 이게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점차 이렇게 확대내면서 어떤 구조가 되냐면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경쟁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 주택 분양 과정에서 보면 5억 원 정도의 자기 잡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이 경쟁에서 어이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 그래서이 설계를 2:11:31 과연 주택 공급이 제한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답답한 상황이 이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기획선차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재경부장 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요. 어, 특히 이제 LH를 예를 들면 주변 시세 30에서 70%로 임대 주택 공급을 해요. 손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해가 어 국민 편익으로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GDP 계산할 때는 민간 시장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공공 기관 등 LH 같은 경우는 GDP 계산이 30에서 70%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언더에 되는 거예요. 사회 공공기한들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12:33 저는 그 기관 평가를 할 때도 어 이렇게 사회적 서비스 국민 편익 중심으로 사실은 기관 평가가 어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인데 기획산처도 예산 집행을 할 때요. >> 예.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대기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 지금 대기는 한 9만 명 되는데요. LH 자료 기준으로 대기이 입주 가능 물량은 얼마냐면은요. 8.3%에 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열한 경쟁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선처가 이번에 주거 정책 특히 청년들의 자산 영생에 아주 기회가 되는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불어지 양파되지 않급 예상적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2:13:34 된다. >> 네. 위원님의 전반적 문제 의식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기환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그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령 지금 LH에 대한 이제 공공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건 우리 소관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재경부랑 이런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의 소위 국가 인무 수행으로 인해서 안게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하신 어 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영행이 당연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또 우리 공공 분야 공적 주택 분야에서도 저희가 119만 원을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OCD 비에서 저희가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닌데 이것을 10% 순까지도 끌어올리겠다. 일각에서는 15%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로서는 내년도 예산 안에 이런 2:14:35 공적 주택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이 목표 수량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그런 주가 사다리를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더 주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예산 심사정 한번 >> 예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상준문경 국회의원 임의자입니다. 장관님 >> 네 >> 장관님 되시더니 신수가 뻔해 보이십니다. 어 국회 예산 정책처의 검토견을 존중하십니까? >> 예 뭐 국회의 목소리는 다 존중해야 됩니다. >> 존중해야 되죠. >> 네.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간사도 하셨고 위원장도 하셨죠. >> 예. >> 그래서 국회의 우리 예산 정책처의 어떤 그런 검토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네. 뭐 1 2는 지역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할 것이고 예. 또에서 또 보안할 건 보안할 겁니다. 2:15:35 >> 그 자비 한번 보십시오. 어 추경 등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선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세수 결선에 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출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상 집행 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의기를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 예산한 심의 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반칙하다. 존중하시죠? >> 현행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번 >> 존중하시죠? >> 초화세수에 >> 존중하십니까? 안 존중하십니까? 지금 국회 지금 이게 그 관련돼 갖고 >> 정체 지적이라고 존중을 하지만은 수용할 수 있는게 있고 >> 아니 그 제가 지금 늦잖아요. 분이 >> 목소리 >> 장관님 제가 묻는 말이면 대답하봤어요. >>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 아 제가 묻는 말하면 됐어요. 자 국회 예산 정책서에서 이런 세수결성 대응은 추경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2:16:35 경우에는 이적이나 지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국회 예산 정책가 검토견내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장관님. >> 그래서 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23년 24년대 2년 전이에요. 추경 없는 세수 결선 대응은 이연적이라 지적이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추경 없는 세수 결승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부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지금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미래대 기금 관련돼서 지금 그 좌파 언론 매체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향 신문에서 우리 하신 거 보고 계시죠? 알고겠죠? >> 응. 미래 기금이 상식 추경이 되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 일반 예산은 엄격히 어 국회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 당연합니다. >> 연중에 예산 병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중요한을 제출해서 국회의 검정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그런데 미래대응 기금은 상시 추경이 될 2:17:36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도록 할 거고 저는 법적 당는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결에서도 그랬습니다. 100조 미래대 기금에 폭넓은 재량권. 응. 이거는 국회 통제 약화를 우려한다.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 민중의 소리죠.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입니다. 민중의 소리에서도 호환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불항에 대비하겠다는 치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감사와 견제를 피할 순 없다.이 좌파 언론 매체들도 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대응 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나온 거 보면은 104조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놓고 106조를 국채 발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높죠. 4% 이상이죠. 그 고금리를 빌려 가지고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2:18:37 비에서 영마진 재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거 완전히 채무 상황 같은 건 외면하고 우리 지금 국가 재정법에도 채무 상황이 우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 교부세라든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갖다가 먼저 저 연동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적 자금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국채를 우리가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응 재정 근전성 원칙을 파괴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저기 그 장관님께서는 지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을 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교부생 모수에서 완전히 기금제 지금 무슨 때가 주다 보니까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본위원이 그래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 기금은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 >> 자 제가 질문할 답변을 기해 줄게요. 그 미래에 대한 기금이 지금 뭐 성장 동력, 청년, 지방, 교육, 인재에 2:19:39 대한 이렇게네 가지 계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일반 회기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응. 일반기로 다 가능한 건데 지금 국회의 어떤 그런 그 통제를 약화시키고 꼼수로 하기 위해서 >> 결코 부리지 않습니다. >> 특히 그 일반계에서여 그 미래대 경금에서 세수 부족으로 일반 넘어갈 때는 세입 세출 예외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미래대 경부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 아 그래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초과 세수의 경우는 예 그 >>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 감시망을 우위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다. 응. 고급리 빌려 갖고 저금리를 수익 내겠다는이 깡통 통장이다. 더 나가서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더 나가서는 지방정부 재원 뺏는 불공종 통장이다. 본위원이 지금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 기금은 반드시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가님 미래대 기금에이 2:20:40 본질이 금융성 기금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투자 사업성 기금입니까? 어떤 기금입니까? >> 하여튼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시거나 >>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이 대답세요. 자 금융성 기금입니까? 방적인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제에게 답변기를 안 수 있다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그다음에 여기에는 >> 마지막에 시간 >>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개정이 동시에 있는 >> 하이브리드 계정입니다. >> 그 하이브리드 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가 재정법에 그렇게 어떻게 하 나와 있어요. 그 자체가 금융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이 자체도 지금까지 않으니까 국가재정법에 저희가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국가재법에는 사업성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 20%고 >> 변경할 때 금융성 기금 때 30%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좌파뿐만 아니고 전부 다 보수훈련들도 미래 기금 미래대 기금이 이게 미래 뺏는 기금이고 미래 소멸 기금이라고 2:21:40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설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지돈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 공한다고 사실 아니에요. 결코 그 >> 적어도 박홍권 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이제 재경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 국정 감사면 하나하나 따져 물으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많은 어 주장을 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져 물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시 >> 그리고 그게 좌파냐 뭐 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언론 할 것 없이 합민적 지정은 제가 당연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당연히 우려를 해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정이냐 금융성 계정이냐이 두 가지 성계가 다 있습니다. 사업 계정 내년도에 45조 가량을 제가 쓰는 겁니다. 금융성 계정 제가 지금 112.5조의 5조의 빚을 갚는 거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2:22:43 무슨 근거로 그거를 코에 코거리 깨금을 기거리 그렇게 만든다 말입니까? >> 국가 재정법이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유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자 자 그 저 저 임의저 의원님 그 저 장관 그 이제 >> 답변 좀 짜장하게 무슨 말만 대답하세요? >> 아 답변할 시간 안 쉬었으면서 그렇습니까?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 예. >> 예. 그 하실까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위원의 이제 지의와 장관의 답변이 막 얽혀 버리면이 이걸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어. 예. 예. 그 어쨌든 저 장관께서는 위원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고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인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단문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질문과 대답을 들어가면서 토론식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운영은 알아서들 어 위원님들이 이제 2:23:43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혹시 뭐 장관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지석 위원님 지뢰하겠습니다. >> 네. 천양간 문지석 의원입니다. >> 장관님, 쌈지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 마음대로 꺼내서 쓰는 거죠. >> 그런 거죠. 쓰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 네. >> 또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고 그게 이제 쌈지돈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대 기금을 어 이재명 대통령의 쌈돈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 예.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미래대 기금은 어 미래성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예. >> 좋습니다. 예. 작년 자살자수가 전년 대비 72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7% 감소했는데요. 2:24:44 그거 알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2002 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어 대통령께서도 직접 글을 올리실만큼 각게 관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그 아직 우리 대한민국 어 자자 자살율은 어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0점 어이 어 10.9명인데 우리는 28.9명이거든요. 고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 조학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국가가 앞으로 또 국가가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살율이 가장 감소한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 경제 회복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 2022년도에 코로나 19를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처럼 어 이렇게 작년에도 개엄 이후 경제 곡선이 회복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어 정부도 자살 예방법에 2:25:45 따라 국무 조정실 주도로 복지부 경찰청 등 어 본부처 체계를 구성에 대응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 장기적으로 자살율 감소 추세를 만들려면 정부가 좀 더 어 적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자살 예방 기금 신설인데요. 어 지금은 자살 예방 사업이 부처을 일반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업관 연계도 쉽지 않고 자살을 예방한다. 본래 취지도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가령 올해 자살 예방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0.8% 8%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력 증원이라든가 유족 지원 학대, 심리, 뭐 검사 등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려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복시 시스템과 또 연결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생명의 제화처럼 자살이 빈벌한 곳에 발생하는 장소들을 2:26:47 어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총괄 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낸 국내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어 교통 안전을 위해서 1992년부터 어 운영했던 자동차 결 어 교통 관리 개선 특별 회계를 보면 2003년부터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망자를 900명 정도 어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 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역 자살 어 대책 강화 기분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지원했더니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이 10년 만에 25.7명에서 16.5명으로 원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어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127명의 여야 의원이 연명한 자살 예방 기금 설치법이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복지부은 긍정적인데 우리 예산처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2:27:49 수입이 수입본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 정부가 자살 예약을 독립적인 국가 재정 과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꼭 그렇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 아니 근데 사업이 필요하면 재원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관님. >> 그러니까 그걸 기금방 기금 방수로 할 것인지 다른 방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전자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금을 반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전만의 지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처는 좀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이 자살 예방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저희가 내전까지 이제 30% 가량 증액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일반 해결로 증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28:51 >> 일반 예산을 해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전부채가 지금 집중적으로이 문제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여전히 기금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이 >> 왜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수입원을 봤더니 이게 복권 수입금 주세 근 과금 이런게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용도가 아 필요한 사업이 예상 구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 구조를 맞추는 겁니까? 건강 증진 기금에서 지금 제가 돈을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들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 기금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면서 필요하면 관계 저희가 더 뭐 더 넣더라도 이걸 활용하면 된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류를 떨어뜨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기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네. 2:29:52 >> 에, 그다음에 어린이 수당, 아기 아본 아동 기본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예정치하고 우리 예산치하고 협의를 했죠. 복지부하고 >> 그렇습니다. >> 예. 근데 내년부터 1월 어 그 1월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냐?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이제 7월 1일로 검토되다가 1월 1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시스템하고 시행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조종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 그 아동 기본 수상 관련해서는 저희는 하여튼 지금 이미 어 지급이 되고 있고 이걸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이를 일절로 하는 것이 맞겠다. 결국은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 좋은 일을 하고도 예산 때문에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2:30:53 >>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걸 앞으로 당기면 언제까지 전체 동인한테 다 지급하죠. 동일하게 상향에서 지급했죠. >>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기수당은 태어난 날로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도 오는 일이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요. 학부모들이 아니지려고 하는 부모 잡고 있는 부모들한테 얼마나 원성이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아니라도 15만 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3만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상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언제 편한 애부터 적용시겠다. 이게 얼마나 박탈감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 아마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요 >> 원님께서 주님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마지 지원금을 얘기하시는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어 아동 기본 수당을 얘기하시는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아동 그동안 저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차 상향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건 그대로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2:31:55 어 대상과 금액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이마지 지원금 같은 경우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제도가 이걸 저희가 통합해서 복지을 한 재설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방에 살면은 이제 아이 천하다이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이제 셋째 2천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에게 원래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 시스템을 복지부가 되게 좀 새로 좀 짜야 된답니다.이 걸린 시간 때문에 저희가 7월 1로 예상했다가 대통령께서 그건 좀 저 그 상반기 태이들은 좀 어울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을 해계년도가 시작되는 1월 일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 때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늘 그 경계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게 옳겠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 네. 자, 이제 그 예, 뭐 보충질 지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오늘 국감 들어오기 전에 어 속보가 떴습니다.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2:32:57 107.4조원 세계 테크 기업 첫 100조 돌파 아 반독체 호황을 설명하는 기사인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 전분기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 보도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제지의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 글로벌 1위 미래 투자 더 확대할 때다.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 순간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순간은 기록이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후대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그만큼 미래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 대응과 청년 정책들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미래대응 기금 그리고 특히 청년 정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7년도 예산 안에서 청년 관련 2:33:58 예산이 43조 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미래대응 기금의 4대 중점 분야 중에 하나도 청년입니다. 미래대응 기금의 27년도 예산을 보니까 22개 사업에 약 13조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 거듭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양을 늘리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얼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에게이 효과가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만큼 중요한게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평가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 자료 보시는 것처럼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도 그렇게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미래대응 기금의 청년 계정 22개 사업의 성과 지표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 봤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저 제가 볼 땐 좀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2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10개 사업 중에 두 2:34:59 개 사업은 성과 지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니까 우리 아이펀드 그리고 청년 기회자금 사업이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이 시작하는 사업 이런게 두 개나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 보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여덟 개에서도 어 예전에 했었던 지적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 좀 지적을 할 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를 들자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26년도 청과 지표가 채용률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뭐로 나왔냐면 실제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예산 소진율에 가까운 지표다.이 채용률은 이렇게 지적을 했고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27년도 성과 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어, 청년 취업 진로 및 1경험 지원도 같은 사례입니다. 이수율과 만족도가 26년도 평가 지표였는데 2:36:02 어 취업률이나 연계율 같은 결과 지향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27년 성과 지표도 그냥 단순하게 사업 얼마나 수료했냐라는 단순 지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합 제정 사업 성과 평가 기획 예산 처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 예, 스스로 한 지적 상항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에 어, 재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지적이 됐었냐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는데 아동의 발달 상태 관련 지표라든지 가구의 경제 여건 관련 지표 뭐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유가 휴직 활용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그 성과 집표 모임은 단순하게 또 지금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과거에 지적됐었던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청년 2:37:04 미래적금 사업과 관련해서는이 유사이 청년 도약 개조 아니겠습니까? 이걸 손보면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이제 바뀐 거니까. 당시의 성과 지표인 가입 유지율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었냐면 만기 도달율, 중도 해지율, 환수금 및 유보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과 지표율은 그냥 단순하게 가입 유지율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고 또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 관행을 이재명 정부 그리고 기획 예산처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성과 평가와 개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성과 지표가 없었던 것은 왜 성과 지표가 없었는지 2:38:05 좀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먼저 그 아까 두 개의 사업은 이제 금융위가 성가 지표를 보다 저 상세에 좀 제출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자율 평가를 하던 걸 올해부터 저희가 부처랑 협의하면서 이제 통합 평가 방식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이 재정 사업 성가지표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 부처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산처는 거기 대해서 목표 달성 여부만 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통합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 >>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성과 지표를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이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주로 좀 평가를 아까 우리 통합 평가단처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어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 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더 몇밀히 들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나머지 답변은 조금 있다가 제 발언 끝나고 한번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여겠습니다. 하나 더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법원 2:39:05 행정 처장을 포함한 대법관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경려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이를 수용했는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대법원 경려금이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거 편성할 때는 감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 결과 확정이 된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설정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 감사원이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의 그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이 감사 결과가 8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신문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 원씩 평균 경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아마 특할비가 없어지면서 어 그러면서 경려금을 별도로 좀 지급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내년도 3억 같은 2:40:06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대법원이 이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경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는 해당 어 관서 자항이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 지침 사항에 법령상 근거 없는 경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절한 집행이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런 감사원의 지적들 또 어이 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또 이렇게 지역한 사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체 어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수영 전에 신상번과 자료 요구 좀 해야 되겠는데요. >> 예. 자료고요. 예. 예. >> 예. 우리 교계산체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우선 표합니다. 미래대응 기금 관련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낸 보도 자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단독 기사가 12개가 났고 2:41:08 수식근의 후속 보도가 있다는데 기자들 제보에 따르면은 예산체 실무자가 전환을 해서 박수영 의원실에서 쓰는 쌈지돈 이런 표현은 받아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쌈지돈 표현의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뭐 예산처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니까? 영화 암살자들은 표현의 자유 자유라고 감싸더니 왜 정당한 언론 비판은 입막음말로 하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빚을 내에서 쌈지돈 만드 미래대용 기금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수십조짜리 미래대용 기금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됐는지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응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이거와 관련해서 작성하고 보관 내부 분석 그다음 회의 내역 미래대용 기금 신설 관련 검토 및 작성 보금서 회의 내역 초과세수 국부 펀드 미래대용 기금 관련 청와대및 재경부와 논의했던 문건 그리고 예산처에서 취합한 2:42:10 유관부채 의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대용 기금 소관 사업 중에서 예 면제 사업에 대해서 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26년도 제 7차 재정투자 평가위원회 안건에 오른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뭐 신청 목록 심의 결과 안내고 있습니다. 확대 거시 재정 금융 간담 F회의 따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 등 3대 핵심 사업 정책에 대한 초과세수 활용 규모와 계획, 기급 바이백 계획, 국채 발행 물량 축소 계획 이런 거를 어 제출 요구했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감에서 국정 감사에서의 증업및 감정하는 법률에 따르면은 국가 기밀이 아니면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이 오늘 오전 중에 이루어져서 오후 지리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축을 해 주시고 예산차가 끝내 거부한다면은 위원회 차원의 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시작할 때 2:43:11 제가 재경 재정 경제부에 대해서 자료구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획 계산처는 재정 경제보다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너무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기영 예산처는 그 박수영 위원께서 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뭐 자료의 부부존재 혹은 이러한 사유로 뭐자료 제출치를 못하겠다라는 그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의 이제 의정 활동 혹은 국정감사 활동에 따른 이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저는 뭐 정부 부처가 좀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실과 다른 보도다 그러면 반론을 공식적으로 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해야 서로 어 그 부분의 수용성이 생기지 2:44:12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리하시겠습니다. >> 예. 아, 장님 고생하십니다. 칭찬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미래대응 기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정말 잘했는데 공무원 중에내는 아이디어를 했다면은 찾아서 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세수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미국세 194조로 예상. >> 그렇죠? 194조나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예산 편성에서 다 써 버리면은 우리 통화량이 급속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대형 기획을 만들어서 정립하자. 초과세수를 정립하자고 한 아이디를 낸 직원 찾아서 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칭찬은 여기까지. 자, 근데 미래대응 기금에 162조를 편성하면서 104조는 이제 정립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국가부채를 106조를 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뭐 지금 슬라이드에 좀 보시는 것처럼 106조 미래대응 기금을 운용하면서 예유자금 104조를 하는데이 104조를 위해서 106조를 2:45:13 국가 부채를 낸 거 아니냐 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이 이 처음에 좋았던 아이디어를 즉 초과 세수 194조로 정립하자고 한 거를 비전에서 정립하자고 아이디를 바꾼 자가 있으면 그 찾아 찾아서 징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가님 그 지난번 그 아 지리가 아니고요. 지난번 그 상임위에서 노르웨 국부 펀드 말씀하셨죠? 네. 노웨 국부펀드 같은 미래대형 기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노래 국부 펀드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지지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게 3% 룰입니다. 연초에 기금 있으면 그걸 운용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6%의 수익을 받어요. 근데 얼마를 정부가 지출하냐면 2.43% 이자의 일부를 지지출하고 남은 3.64%는 다시 원본 기금에 정립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 국부 펀드는 원금이 없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 지금 30년대 존속하고 30년째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대 기금은 몇 년 정도 존속할 2:46:15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거야 향후 우리 얼마 쓰느냐 또는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봅니다. >>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 봤습니다. 그 안에 130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130개 사업 45조 4,억을 쓰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맞죠? >> 네. 자, 근데이 사업들을 들여다 보니까 단연도 사업은 여덟 개밖에 없는 거예요. 6%만 단연도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다 단연도 사업입니다. 30년, 31년, 32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연도 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첫는 조금 들어간 거 같지만 결국은 기금 다 틀어서 3, 4년에 다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발 약간 들렸다가 그다음에 다 쓰는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미래 대응 기금 몇 년 가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뭐 사업 130개 중에 제가 주요 사업 돈 많이 드는 거 10열 개 사업만 좀 뽑아 놨는데 보시면이 사업들이 전부 혼건 메가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사업들이고 오른쪽에 기간을 보시면 이게 단연도 2:47:18 사업들이에요. 금년대는 한 2% 1%이 조금 넣어 놓고 내년 내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상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미래대응 기금조차도 이렇게 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다 틀어쓸 수밖에 없는 단연도 사업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추구하듯이 연구적으로 국부 펀드를 유지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하게 하겠다는 목표에 전혀 맞지 않는 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 아 근데 예를 다 면제하셨더라고 아까 사업들 저 쭉 보면은 주요 사업들 예를 면제했는데 예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훈령 중에 예비 타상 조사 운용 지침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거 아마 차관은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중장기 재원 소요 뭐 재원 조달 방안 효율축한 이런 분석을 해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없어요. 자료에 아무것도 2:48:19 들어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재생 에너지 지중화 사업 계획 적성선 검토 중기 재정 계획 재정 투자위원회 심의 이거 하나도 첨부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업 수요 유치용 변전수 구 20조사짜리 사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면전 했고 그다음 사업 송전단의 구축 사업 19조원 사업인데 이것도 이런 이런 하라고 하는 지침의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조건 개선을 위한 설치 사업 3조 9,500 약 4조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없어요. 도대체 훌륭은 만들어 놓고 왜 그다음 사업 한번 보실까요? 해상 풍력 설비 2조 1700억인데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처에서 자기가 만드 지침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사 몇 개 더 한번 빨반적 들어 보죠. 정기 요금 복지 특내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혼건 반도체 산단 용소 공급 이거는 지방자치 단체인 광주전남 특별시에서 2:49:20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경우에는 지방재정 영향 평가까지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려면은 근데 중앙거 세 개 다 안 하고 지방 것도 안 한 상태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산처가 예산 편성할 때 저도 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만은 각 다른 부처는 다 요구합니다. 이거 다 요구하고 예산제 받았더라도 이런 자료 다 내라. 그래서 딱 하는데 자기들 거라고 예산척 거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또 더 문제 있어요. 다중 정비해서야 되는데 사업 중에 우리 저 안두글 의원님 잘 아실는데 동복댐 어 그 증고 층 그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을 하는데 뭐 향후에 주민 설명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300세대의 마을이 되는데이 마을하고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한 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댐 만든다고 했으면 벌써 예산체에서 주민들 의견 2:50:22 다 받아와라 이러고 지금 어 예산 편성했을 겁니다. 근데 왜 어 미래대응 기금에 넣는 사업들 단연도 사업도 아닌 다연도 사업 넣는 것도 불만인데 그 안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하느냐?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미래대형 기금에서 쓰는 사업들 130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전남 광주 특별시에 쓰는 사업들이고 이게 어 800조 앱 사업하고 관련되는 것들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연도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투자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대응 기금이 전남카르텔의 쌈지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남 카르텔의 주범들은 누구냐? 주역들은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전실장 임기근 전차관 박훈근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 이런 분들 전부 전남인데 여기다 돈 다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네 2:51:22 네. 앞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신 쌈지돈의 청와대가 경기를 일으킨다. 정말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어 우리 지원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러면 거기서 내가 책임을 묶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 그 것 중에 몇 가지만 워낙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타 면제의 경우도 저희가 절차를 다 지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의 요구 그리고 또 어 우리 재정투자 평가의 논의 그리고 차관의와 공무회이 거쳐서 각 부처에서 직접 제한 설명해서 제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과 그니까 단연도 사업과 단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래된 기금 중에서 어떤 것은 단연도로 할 거고 어떤 것은 단연도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이 향외 기금의 존속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향 할 것인지 이것도 내부 검토를 하면서 제가 사업 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남 카르텔 2:52:24 쌈지돈이다. 저는 정말 제가 저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오로지 이번에 아마 그 반도체 그 패 건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 어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으로만 염두해 두고 간 것은 아니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르웨이 사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이 어 말씀하셨는데 어 노웨이웨이도 어 물론 어이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 없음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순채권입니다. >> 예 그래서 국제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 노래도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를 국펀대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저 노래의 국채 발행 계획을 봤더니 발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행 발생한다. 2:53:26 이렇게 해서 그걸 평탄하게 유지하는게 노래의 공식생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과거에 100억 100조대게 200조대로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 때 이제 그 대응학에서 확 뛰었고 그다음에 윤성열 정부 때 대규모 서수 결성이 나면서도 확 뛰어서 지금 200조대로 지금 국채 물량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 좀 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 예 그 그 부분은 이제 보충질에서 또 한번 또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전질리는음 지금 이준석 위원님, 이광제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태현 의원님, 안상훈 위원님까지 하는 곳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일정 계신 분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 예. 어, 박장관님 그 기획 계산처 몇 몇 월 며칠에 출범했죠? >> 1월 2일입니다. >> 그러면 지금 한 9개월 지난 거죠? >> 예. 이제 10개월 맞이했습니다. >> 근데가 보니까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임시 홈페이지입니다. 그것 2:54:26 완성시키겠습니다. 뭐 바빠 가지고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됩니까? >> 제가 천방에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 예. 제가 딴게 아니에 국가마다 자료 찾으라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 기계선 저 그런 거 좀 뭐 신설부인만큼 자료 같은 거 상세 공유하는 페이지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 네. 기획계 산처가 우리가 플래닝앤 버젯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재정 정책 수립,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선거 관리 하라고 이제 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제이 기금 관련해서 나온 말 중에 AI의 4조 7,억짜리 프론티어 AI 사업을 한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하는 거 맞습니까? >> 예, 내년도에 산안에 반영되 있습니다. >>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는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학기 뭐였어?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사업을 그러면 아까 뭐 기회 계산처에 업무 중에 하나가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됐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이러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계획대로 되고 있다. 다만 애초에 2:55:27 다섯 개에서 어 두 개 마지막 하나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을 두 개까지 해서 뭐 올해 연말 준비를 마춰 가지고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묻고 싶은게 이게 2,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4조 7천억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의사 판단이 있었을 건데 중장기 국가 발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AI 관련해서 장관님이 생각하신 중장기 발전이 뭡니까? 미국처럼 가는 겁니까? 중국처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 생각한 대한민국 모델이 따로 있는 겁니까? >>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가 아직은 따라가기 어려운 그 점이 있긴 합니다만는 그래도 국제 그 기관들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가 3인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을 제가 좀 쉽게 하자면요.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수요도 창출해 나가면서 >> 완전히 수직 계열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다 막혔으니까 엔비디아 거 샀쓰는게 반도체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AI 스택을 쌓는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 안에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M비디아 생태계이나 이런 2:56:28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때려놔 가지고 이제 승부 보는 거거든요. 이쪽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딱히 뭐 선택의 문제보다는 뭐 새로운 모델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두 나라를 바로 따라가기 어려우니 3위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거냐가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장관님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분이 되어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한 3, 4개월 격차로 프론티어 모델 내놓고 있고 중국은 좀 뒤늦게 찾아가지만은 그것이 한 1분 되는 가격으로 이걸 서비스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패스트 팔로어 같은 거 비슷하게 중국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중국식 전략을 하려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스택을 쌓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우리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 모델로 가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구글 클로드 그니까 엔트로픽이죠. 그다음에 오픈이아 이런 데가 보통 GPU 몇 만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 한 200만 장씩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또 빌렸습니다. 2:57:28 아마존이나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하는 그록 이런 데서 빌려가지 써 가지고 더 벌충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은 뭐 만장단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이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 생각해서 아예 4조원씩 이렇게 넣는 건지. >> 근데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는 그거마저도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마중물 역할 그 프론트어 모델은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하원 도파와 별개로 지금은 기업들도 어 기술 어 수준이 너무 빠르게 발발전하고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더 빠르게 우리가 또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사원에서 역할을 >> 가방때 독파모를 한다 그랬을 때 만들고 싶은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정권 초기였으니까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지만 호기롭게 말한게 뭐냐면은 탑티어 모델의 95% 성능이 나도록 만드는게 도파모 프로젝트다 이랬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럼 그 독파모는 또 다른 거고 여기 프론티어 모델을 또 만들겠다. 그 자꾸 이게 뭐 어 원조 앞에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업 명만 바뀌면서 맨날 탄본대를 만들겠다고 2:58:29 하는데 그때는 95% 성능 만들겠다 그러고 이번에 목표치가 뭐라서 기획계산 단체를 승인을 하는 거죠 이거를 >> 그러니까 기존권은 말 그대로 더용 우리 국민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런 수준에서 그러나 기술 격차는 최대한 좀 따라잡는 정도 이렇게 좀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미토에서 파브가 나오면서 엄청난 유기식들을 동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도화된이 어 최상위급의 모델을 >>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만드는 애들은 지금 미국에서 하이퍼스캔들은 200만 장 이렇게 가지 아니면은 중국 모델로 뭐 화웨 이런 데다 자금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추론과 학습을 만들어 가지고 훨씬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정립된 방식인데 우리는 싸지도 않은 엔비디아율를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론 머스크랑 이런 그 젠슨 확이랑 같이 뭐 26만 장 이렇게 뭐 하신 성권이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계속 이거 비싼 거 사서 쓰면서 비싼 거 쓰는 애들이 가진 물량에 한분을 물량을 가지고 성능은 미토스 옛날에 목표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니까 2:59:29 저는 기획 계산처가 사실 이런 것들을 걸러대는 조직이라 생각했는데 AI 전략이 있어 가지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고 한국식이다 그러면은 한국식이 뭔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것이 정당한 방법론인가 볼 텐데 지금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게 >> 그래도 써버린 AI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논리도 장전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도 중국식이냐 미국식이냐해서 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과기부 반응이었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워낙 격차가 더 어 심화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따라잡으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영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점에 우리의 빈 구석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좀 직접 공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은 우리가이 GPU 사업을 한다도요. 지원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GPU가 부족하면은 리스 모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항상이 3:00:30 사업할 때마다 뭐냐면은 20반장 사기로 했다. 산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보면 몇십조원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오픈 AI도 보면은 빌렸어요. AWS나 이런 데서 코어 EV 이런데 빌려 쓰고 엔트로픽도 구글에서 빌려쓰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도 이제 K펙스상으로 이걸 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그 프론티어 모델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뭐 나오면은 산다. 이게 항상 보면요. 국가 주도를 뭐 할 때 보면은 보이는 걸 갖고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 그렇지만 저는 소위 이제 경제 안보가 갖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것도 아마 염조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직접 보유하면서 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 저는 그 약간 젠슨 공화국까지 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번 >> 가면 얘기밖에 없어요. AI 국가 투자를 보면 다른 거 국네 >>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거생들이 많으십니다. 그 미래대응 기금은 국회 시비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3:01:31 >> 네네 >> 우리 그 기획 예산처는 AI 예산이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사용 예산 토큰양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그걸로 따로 정리를 해 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 2천만 원. 그러면 개인은 전부 다 이게 그 클로드나 이런 거 쓴 거 다 개인 돈을 쓰나요? 직원들에게는 저희가 어 쓸 수 있게끔 제가 지원하고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사용한 거는 600만 원 쓴 걸로 나 한번 챙겨 보세요. 자는 그 한번이 K인지의 승수 이론이나 그 하우스만 이달고의 제품 공간 이론이나 여러 가지 크루그만의 집적 이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우리 국가 전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AI 국가 대전환을 한다. 지방을 성장시킨다. 그 성장의 결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목표 맞죠? >> 네. 그렇습니다. >> 그죠? 3:02:33 >> 그래서 보면 국가 전략으로 보면 어디다가이 AI를 투자해야만 우리가 될 것인가? 자료를 띄워 주세요.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가 전략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 제조가 국가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돌봄, 교육, 문화, 대학 도시 이렇게 자료가 나오다가 그럼 일자리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두 번째 일자리 관점으로 보면은 의료가 제일 중요하고 스마트 대학 도시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비스가 산업을 그니까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또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은 사교육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과 주거 문제가 중요하니까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은이 3:03:35 스마트 도시와 대학 도시와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을 살리려면 또 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이 대학 도시와 의료하고 제조의 교육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럼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승소 효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게 나오냐? 의료하고 교육 대학 도시라는 관점으로 해야만 예산 투입 대비 결과가 좋다. 이런 것이 나오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면 한번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게 결국 우리도 뭐냐면 전 국민의 AI를 잘 쓰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플랫폼을 해야 우리가 AI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전 국민 AI 주치가 나오고 이거를 잘 써서 결국은 AI 의료 플랫폼을 만들면 세계적인 강좌가 되는 거잖아요. 전략상. 그러면이 3:04:36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API 공개를 하는 거하고이 부분에 집중되는 뭔가 예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어 과기부와 뭐 복지부에서 이런 관련된 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 챙겨봐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이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영류와 이제 유보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단체들을 만나보면이 급 강식비 문제하고 교사대 아동 특히 간식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다라는게 많다는데이 부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린집의 급관식는 그 보용 지원에 포함되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주는 거고요. >>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어린집 총연합회 회장 등 현장 어린집을 방문해서 제가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저는 어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맞춰서 대한민 같은 아이는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차등 없이 지원받아야 된다는 큰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잡니다. >>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 3:05:38 결국은 초중고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교육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에서 EBS >> 네 >> 수십년에 33만의 데이터를 그러면이 EBS의 AI를 입히게 되면 결국은 전 국민에게는 가장 빠른 AI 튜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외국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 부분과 관련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네. 교육부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네. >>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이 일자리하고 지방을 살리는게 중요한데 저희가 대전을가 보니까이 카이스트가 요번에 서울대학교 10열 개 프로젝트 됐죠. 그죠? 충남대학교가 >> 카이스트가 붙어 있는 애가 100만 평이고 >> 옆에 있는 대덕 특구가 약 2천만 평인데 이게 전원형 연구 단지를 전부 7층으로 제한돼 있어요. 만약 이거를 3:06:41 고도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2천만 평의 새로운 정말 스탠포드만 한게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미래를 여는 거 아닐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 예. 이원님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 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고 어 저런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 또하나는 이제 광주 전남에 우리가 나주에 에너지 공과 대학이 있잖아요. >> 네. >> 근데 에너지 공과 대학은 전남대학교는 서울대 10열 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게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 전력 기금을 쓰게 돼 있고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100억 내면은 이게 한전 에너지 공대가 위기에 쳐 있는데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죠? 어 그런데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합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정주요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좀 둘을 쓸 수 있 >> 그가 뭐 한전에 해정데 나중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또 하나는 넷플릭스라이 문화라는 부분에서 3억 5, 2,500만 명의 넷플릭스 3:07:42 가입자인데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 LG가 만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하고 TV가 약 8억 대가 전 세계 나가 있는데 그럼 여기가 우리 영화와 영상 기금에서 뭔가 이거를 강화해서 컨텐츠를 를이 플러스에 우리나라의 디바이스에 연동하게 되면 세계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문화 관광군 장관은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직 공시 요청은 없었습니다. 제한이 들어오면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산 울산 경남이 제조배 20%고 조선 80% 우정 62% 방위 58%인데 동남권 투자공사 같은 걸 회조의 피지컬한테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는데 동남권 투자 공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제가 듣기로는 추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뭐 금융이나 관계하고 한번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진해 주시고 >> 예 이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3:08:43 지리하겠습니다. >> 예 박원군 장관님 또 우리 기획산처의 간부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박홍 장관님은 민주당의 원내 대표도 하셨고 또 굉장히 강당 있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 어 이번에 미래대응 기금만 놓고 본다면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이 기금의 운용 그리고 현재 지출 계획상으로만 보면 호남에 집중적으로 편양된 이제 여로 이 기금 자체가 뭐 대구 경국 부산 경남 쪽에 심각하게 편양되 있는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면 예전에 우리 국회 시절 하던 박원근 장관님은 길을 쓰고 반대했을 그런 기금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당인들 좀 불편하시겠지만이 3:09:45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고 계시고 또 어떤 의인님은 선진적 기금이라고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부채 상환 등등의 충분한 재원이 지출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이 절차 그다음에 지출 계획 최종 결과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닫고 계세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 김성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반드시 임명 강행 하겠다는 그런 똑같은 태도입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지난번에 내가 박군 장관님한테 미대 미래 대형 기금의 문제점을 짚었을 때 27년도에 3:10:46 국가 부채 비율이 50.6 6%에서 48.3%로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부채 비율의 모수 분모격인 GDP하고 세수 이런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8.3%로 3%로 낮아졌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 정부의 재정전망 보고서 IMF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우리나라 부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 전 보고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박장관님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게 저는 문제예요.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보여 주시면 >> 제가 말씀드릴게요. >> 예. 적자선 채무 굉장히 문제 있는 채무죠. 근데이 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21년도에 61.6%에서 내년도에 73.5%까지 늘어납니다.이 적자성 채무가 왜 문제냐? 3:11:47 이거는 상환할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환할 때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악성 채무예요.이 적자성 채무가 냉도에 73%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IMF IMF는 어떻게 연구했나요? 비기축 통화선진국 11개국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금년도의 54.4%에서 내년도에 56.6%로 6%로 상승하에 대해서 IMF는이 시대국 중에 한국과 벨기에 부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국가라고 워닝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별기에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부처가 현재하게 증가하는 나라고 그렇게 IMF가 경고를 했어요. 3:12:48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비규축 통화 선진국 실리국은 어떤 상황이냐? 그중에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전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외 다른 나라들은 31년까지 늘어나도 0.2%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열배에 달하는 부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부의 제3차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좀 낙관적인 성장 대응 시나리오로 봐도 2065년에 국가 채무비율 133% 또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173.4%에 %에 이른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잠정적 관리 기준으로 봤을 때도 GDP 대비 60%에 무려 2.2배에서 2.9배가 3:13:51 늘어나는 행국이에요. 국회 예산 정책처도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장기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2072년도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81% 173% 163% 인구의 저 중위 고위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무려 180에서 160%의 부채 비율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이 조건이 다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추가 채수가 이렇게 많이 거친 이때에 그래도 부채 상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야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혼난편중 지출계 그다음에 미래서의 부담을 그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3:14:51 합니다. 물론 박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뭐 통계를 이야기하시거나 다른 좀 명부를 내세우고 계시겠지만 IMF라든지 정부에서 분석한 재정만 보고서 국회 예정체에서 분석하고 제한한이 부채 상한비율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좀인지를 하셔야 된다. 저는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거는 앞으로 돈 쓰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 보험, 사연금 올래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노인 장기요 보험, 건강보험은 각각 2030년 2033년 근년에 전부 소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 연금 군연금은 이미 1993년도 1974년도부터 그 적자를 정부가 몇 곡하고 있는데이 각종 기금을 갖고 3:15:52 정부가 다시 역가져야 되는데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재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 추가 세수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미래 대응이라는 라인 받고 돈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서는 국민대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출할 수 있다. 말씀드리 >> 예. 예. 장관 그 지리에 대해서 혹시 뭐 간략하게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한 열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중에서 예.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시면 됐죠. 예. 진짜이 문제는이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토론 진짜 상임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간절하게 한번 좀 제안을 오히려 좀 드리고 싶고요. 국회 심의권 치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결코 심의권 치매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당연히 회계와 같이 기운과 같이 똑같이 저는 국회 제출하고 그 3:16:52 운영 계획 안에서 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경양 시 한결 바 >>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들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해야죠. 국회 대기관들이 여기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예. 거꾸로 정부에서 그러면 언론사가 아 >>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반 거기에 대한 반박자를 보도자를 내고 있습니다. >> 예. 어쨌든 >> 아 제가 좀 답 답을 좀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이 상황을 보충 >> 예 일단 보충질의 하시 일단은 오전에는 >> 그럼 조금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그럼 그러면 지금 그냥 오전에는 그니까 지의를 좀 축척하시는 걸로 하고 오후에 좀 답변을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예. 김태 위원님 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우리 어 박공근 장관께서는 정치인 출신 지금 장관이신데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많은 정책을 다뤄 보셨잖아요. 3:17:54 정책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처음에는 상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이 이 점이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 예산처는 기획 업무,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게 넓어서 이런 질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사회에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어 뭐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데 대학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비교를 해 보면 1인당 교육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3:18:56 >> 네. >> 그 우리는 서울대학이 지금 1인당 교육비가 한 6천만 원 수준. 그날 6, 몇백만 원 수준.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뭐 60% 이하. 그 다른 뭐 일반 사립대학은 뭐 한 30% 40% 정도 수준에 불과한 대학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방 대학으로 가면 아주 처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거점 대학 열 개 서울대 열 개 만들기 뭐 이런 지금 정책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네. OECD 평균 공교육 투자 72%입니다. >>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걸 뭐 그렇다고 학생들 등록금을 대폭 올려서 끌어 올릴 수도 없고 재정이 한없이 투자해서 하여튼 뭐 저 선진국 수준에 할 때 세계 유수 대학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좀 다른 발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3:19:56 대학들을 보면은 다 용적률을 거의 다 지금 찾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대단히 제한적입니다.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지방을 이전을 해서 어 새로운 어떤 교육의 어떤 경쟁력들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이 대학이 그냥 이전하라고 막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교육 용지잖아요. 대학들은 이걸 예를 들면 상업, 업무, 주택 용지로 선 용도 변경을 해 주게 되면은이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땅값이 어마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만 이렇게 저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뭐 80몇 조, 60몇 조뭐 40조 뭐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 용도 변경만 해 주게 된다면은 그럼 이게 지방 지방에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땅에다가 훨씬 더 좋은 교육 시설을 3:20:58 조성할 수가 있고 몇십만 평에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숙사 등의 훌륭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만들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진이 또 우수해야 되는데이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유치를 하게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다음에이 지방에 이전한 대학들이 어 정부의 정책과 조인트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이 되게 되면 또 우수한 자원들이 대학에 어 있게 되면은이 대학을 아까 이광님도 대학 도시 이야기하던데 창업 창업 혁신 대학 도시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피 획기적으로 아 우리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 되어지고요. 또 이전에서 어 조성되는 3:21:59 서울에 또이 부지들은 아주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어 주택 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경제도시가 되기, 경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어떤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한 그이 선호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한 3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런게 이제 업무 환경이나 어떤 뭐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좌우가 돼서 물론 뭐 세금도 있겠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기술 인프라 할지 어떤 인력 인프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된 대학 부지들을 잘 활용하면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경제 도시로 우리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획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차관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검토를 해 보시면 3:23:00 좋겠고요.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또 하나는 >>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세종에다가 행정수도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 목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세종에다가 어 업무 공간을 만들고 국회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언젠가는 다 이게 완벽한 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시설들 중에 재배치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게 서울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공항은 평상시에 기능을 보면은 1 의정 기능 저기 1로기 그다음에 군수 지원 기능 그리고 이제 정찰 기능 정찰기가 뜨고 내리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의 전술 기지. 근데이 전술기지 기능은 롯데타워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의이 저 어 무용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 뭐 3:24:01 소개 기능 이런게 있게 되는데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의정 기능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멀잖아요. 세종에 대통령이 내려가 있는데 이걸 의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종에 가까운 비행장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군수지형 기능. 이게 이제 주로 그 미군이 서울에 있을 때 필요했던 기능인데 이게 다 지금 평택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찰 기능은 조금만 재배치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시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이 서울공항 이전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토의 공간의 재설계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지의 답변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 수고했습니다. 예. 그럼 오전 마지막 질리로 예,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3:25:11 >> 예, 장관님. >> 네. >>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붙여 놨던 거. >> 네. 내용 말씀드릴게요. 저 미래대응기금 B2 지금 저희당 의원님들 계속 그 지의가 이어지는 거는요. 이거 정말 걱정돼서입니다.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 답변을 좀 충분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따 오후에 듣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반도체 초과 세수인데 이거를 지금 미래 대응기금으로에 만들어서 하시겠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은 구석도 있는 거 같아요. 뭐 재정한정화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재정상, 특히 우리가 미래까지 준비해야 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로서는이 미래대응 기금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좀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26:13 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이어서 이재명 정부도이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좋은 쪽만 편한 것만 자꾸 보시는 거 같습니다. 저 장관님 >> 내년 예산한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국제 평가 좋습니까? >> 네. 지난번에 피치와 모디스의 평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예. 그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정부가 피치 그리고 무디스가 내년 예산한 재정 건전 제고의 연이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 성과 뭐 재정 건전 이런 거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원문을 봤습니다. 전체를 봤어요.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좀 황당한 경관부성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쌈지돈 이런 거 저 언론사 전화 걸 시간 3:27:15 있으면이 리포트들 원문 제대로 해 가지고 좀 균형잡힌 보도자료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저도 원무체. 일단 제목부터 다릅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표를 강화하지만 개선은 일시적일 걸로 보인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지만 실제 이행이 관건이다. 이게 >> 긍정적인 얘기 벗 뒤에 있는 그 그거 저 벗 앞에 거는 긍정적인데 뒤에 벗 뒤에도 다 고쳐야 >> 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 리포트의 그 주된 결론을 보면 긍정 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기금 기 지금 162조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국채발행 축소분 12.5조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although mis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fu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마저 크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3:28:16 보십시오. 장관님, 무디스 평가대로라면은요. 국채 축소분 12.5조원 갚은게 그나마 잘했다고 칭찬받은 겁니다. 자,이 논리를 이어가면 오히려 초과 우리가 조금 여유분이 생겼다면은 이걸 국채에 더 갚았으면 진짜 박수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맥락을 한번 다시 보세요. >> 국제 신용 평가서들이야. 당연히 그런 입장을 채지 않겠습니까? >> 예. 당연한 얘기. 예. 국정시고요. >> 저 해외 사례도 뭐 노르가지고 얘기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좀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어 노르웨이, 카타르, 아일랜드, 뭐 칠레, 사우디 등등 이것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노르웨이나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뭐 석유나 구리 이런 부존 자원이 3:29:17 어마어마해요. 노르에 옛날에 되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저 북유럽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북유럽에서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돈이 없어 갖고. 근데 갑자기 북회준이 터져 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당시에 거기도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세대에 막 쓰자. 근데 현명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쓰면 안 된다. 미래 세대에 넘겨 줘야 된다. 그래서 석유로부터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현세대가 다 쓰지 않고 미래 세대에 쓰자고 만든게 노르웨이 미래 기금이에요. 자, 또 다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보다 부채 수준이 확실히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 비기축 통화국들이기도 하고 이들 나라들 부채는 앞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것도 역시 부존 자원들 덕분이에요.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가 옛날에 거의 3:30:19 망하려 그러다가 확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노동 노동시장 위원화를 어마어마하게 추진을 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OECD에서 지금 아일랜드가 노동시장 경직성이 제일 낮고 대한민국이 노동 시장 경직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일랜드가 노동 시장 개혁을 하고 나니까 외국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기가 엄청 좋아져요. 그거 가지고 미래에 또 외자가 빠져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를 때 대비해서 미래세대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겁니다. 우리랑 상황이 천양 지차입니다. 저 해외 사례나이 국제 기관 신용 평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기형적인 미래대형 기금 제한 자체가 머스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재정 상황 현재도 미래도 3:31:20 국채 그리고 또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쓰지하고 있는 그 저 채무 중에 그 D4까지 하면 연기금 지금 미정립부채 1800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국채도 크고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미래에 저 미정립 연금 부채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이 빚들 놔두고 지금 이런 거 한가게할 할 때가 아니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이에요. 그거 한번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장관님, 해방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토탈 우리나라가 반영한 국조가 600조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넘게 확 발행했어요. 지난 정부에 그거 좀 끌려고 노력 많이 해서 좀 주저 앉았는데 이번 정부 지금 예측치가 이게 예산처 예측치입니다. 또 400조가 넘 지금 우리가 한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200조 이거 만약에 여유군이 있다 그러면 반짝 3:32:21 초과 세수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미래 세대 빛부터 갚아 주는게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보시기를 경고드리겠습니다. >> 좀 답변 좀 들으 됩니까? >> 예. 그러면 정확히 한 2분 정도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 예. 결코 아니하거나 한각에 성한 적 없습니다.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 단나라고 우리는 당연히 재정 상황 비교합니다. D2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국제적으로는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요. 양호한 편입니다. 국가 채무이자 비율 또는 그 증가 속도까지 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디포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디포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쓰게 하자. 노이의 사례 말씀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뭘 물려 줄까요? 석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 3:33:24 우리가 물려 줘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것. 성장판을 제도 열어서 재정이 선수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게 저는 미래 세대에게 진짜 물려 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영 연봉 1억을 받는 대한민국이 있고 연봉 1억이 받는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있다 시다. 우리는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월 11만 원 정도 이자를내는 겁니다. 다른 데는 1억 받아 가지고 대출을 연금 월 지금 16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거라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예시를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이때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겁니다. 미래 세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골든 타임이다. 투자에 그리고 이걸 만약 우리가 빚을 안 갖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순한 구조 재정과 경제의 선순한 구조를 지난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수나 다 보지 3:34:24 않았습니까?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더 침체에 빠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 감수을 폈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100조 정도의 세수 결선이 발생했고 이게 결국은 재정 악순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지금 구조 전환기에 제대로 우리가 전략 투찰를 통해서 미래 세대게 그런 나라 말 만들어 주자. 물려 주자. 이게 기본 치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정도 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를 중지합니다 3:35:11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인는 두 분의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에 대한 지리는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 지리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존경하는 이광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드리셔서 마련한 정책 자리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두 개입니다. K컨텐츠 투자 국가를 만들자. 20% 지분으로 내집마련 적금처럼 사는 집. 요렇게 두 개의 정책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재정 경정부 어 국정 감사 때 두 개의 자료를 내셨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해당 기간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3:36:13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근 기획 예산처 장관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23일 계획된 기획 예산처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근 장학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02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리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변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계산처 장관 박홍군. 3:37:57 >>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17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회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 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뜨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 국민께 약속드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받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기획산처 지원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머히 경청하며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계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통합 재정 사업 평가 시행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3:39:17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 세대 개층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 통상 질서의 재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획 상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유익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가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주신 계획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3:40:20 제시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가음하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계산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게 누리며 나가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 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로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월의 구조적 구조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질를 계산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3:41:20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간대를 넓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력을 확충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행위합, SMR, 양자, 우주 항공 등 7대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사상과 주거부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의 이기까지 청년 세대의 3 절 전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3:42:23 안정시키는 대회에도 재정의 역할을 광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에 안정된 노후 장애의 일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여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 구금 구융의 3대 핵심 사회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해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un게 하겠습니다. 이러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 구조 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대행 기금은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입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3:43:23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연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기획산처는 내년도 예산한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선과 비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 지출도 지방 교육자정 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 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을 담고 국민과 함께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국민주권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다야 합니다. 계획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곧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재정 운용에 3:44:23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또한 중앙, 지방, 교육 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나라 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정제 계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획 상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뒤든 조직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쳐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보안과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그 안에 업무를 점검하는 3:45:24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라 살림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 보고는 기획 조종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범 차관입니다. 정양후 기획 조종 실장입니다. 강연규 미래 전략 기획 실장입니다. 김명중 예산실장입니다. 국장급 이약 간부은 서면 제출 자료로 소개를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향후 기획조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어 장관께서 인사 말씀이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주십시오.네 기획조정 실장 정호입니다. 1조 기획회산처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 예산처는 기획 조정실, 미래 전략 기획실, 예산실 총 세 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재상 정원은 3:46:26 488명입니다. 올해 예산는 추경 기준 15.2조원 2조원 규모로 복건 기금 5.9조원, 예비비 9조원 등입니다. 이쪽입니다. 기회산주 출범 이후 주요 성가입니다. 먼저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전과 경계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이재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히 처리하여 경기 외부을 이끌고 소비자물가 상승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추형 예산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사업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부정은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역대 최대권수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였으며 올해 3월 발표한 국부정은 부정 수급 근절 대책도 착실히 이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제중운영 혁신을 통해 지방 무대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제거하였습니다. 3:47:28 예비 타정성 조사와 민간 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 감소 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예산 전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참여 예산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 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국가 발전략 수립에 착선 한편 분야별 시급한 정책 과제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이라도 그 대책을 발표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쪽 대회 여건이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 사회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추경 등 재정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 대회적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 3:48:29 분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입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 둔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획계산처는 중장기 전략 및 근본적 구조 개혁과 함께 적극적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 확충과장 양극화 대응해 선순환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광북주년인 2045년을 목표시계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규범 선도 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공사 전략 수수 수립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연구 기관 등 범 국가적 영향을 총직결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특히 3:49:31 청년 세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과지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 예산 안에 반영하여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6적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조 변화, 교육 위기 등 5대 구조적 난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 성과를 창출하에 25, 26, 27 내년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비율이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제가 하여튼 갖고 있는 것은 2024년 기준인데 77대 23 정도 어이고요. 이게 약간 개선됩니다만은 문제는 지방세 국세의 비중만 볼게 아니라 실제 재원이 어떻게 이전되느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하여튼 그 여튼 국세 지방세 비유 비중을 추이 어떤 개선하는 거는 숙정 과제의 목표로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거니까 또 우리 그 국정 계획 3:50:33 우리 그 국정 기획할 때도 어 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7대 3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되어 있고 >>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이전 재원을 각 보조금과 교보세 교분까지 봤더니 오히려 중앙정부의 가용 자원은 30%고 지방이 70%다. 이런 통계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이 자주 재원의 문제잖아요. 예. 그게 자주 재원이 많을수록 실제로 지방 성장에 그것이 더 어 유리하다 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뭐 신정 정치적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음 자주 재원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어 지방 교부세율 법정 교부율도 그런 관점에서 어 1999년에 13.27%에서 2006년 19.2까지 올라왔고 3:51:35 지금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 아까 국정 과제에 개보 세율 상향이라는게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가님의 의지 >> 아직 뭐 논의 내부 검토 어 당깁니다. 아직 일단 그 분권는 저희만 어 상향할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어 관계부처가 함께 좀 논의해서 그 거기에 필요한 어 근거 또는 노드맵을 정의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 24년 지방 재정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어 경기가 어려우면서 어 내국세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에 정산 기준으로 어 11조원 정도가 어 세수 결선이 있었고 지방 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24년에는 4조 4,억에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조 5천억인데요. 3:52:36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로 실제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보면은 이거는 뭐 연도 기준은 좀 다릅니다만은 22년에 46.8%에서 26년에 41.8%로 떨어지고 재정 자주도 22년 56.6%에서 26년 51.1%로 1%로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이 통계는 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방 재정에 있어서 반전이 필요한 그런 정책적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방 채무 현황을 봐도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보면은 16.4%의에 %의에 지방 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지방체 인수액을 보면은 그거는 확연이 더 드러납니다. 2022년에 지방 인수액이 70%억을 났던 것이 2024년에 2조 5,962억으로 늘어납니다. 3:53:37 이렇게 이제 지방 재정이 이렇게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 도입되면서 지방 재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어 통계상으로 보면은 저희도 개 산출한 거면은 미래대원 기금 기존 산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 지방 교부세가 97조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래 기금으로 전출됐을 때는 67조 6천억 정도로 대출어든단 말이에요. 한 31조 정도가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 지방 교서로 내려가야 되는데 덜 내려간다.이 추장이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어, 뭐 객관적 수치는 저렇게 분석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것을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 아, 물론이죠. 저는 뭐 미래대응금을 만든 거는 저는 재정이 안정화라는 차안에서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3:54:37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데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전환이 필요한 또는 지방 재정을 어 뭔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될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언을 합니다. 23년 24년 세수 결손 부분 15조 5천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4조 아닙니까? >> 제 통계는 15 5조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정확 수치는 틀니까? 예. 그다음에 중앙가 지방의 지금의이 성장의 성과가 중앙가 지방이 서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방 쪽으로 더 넘겨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지방 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이 들어오면서 어 더 새로운 영향 요소가 또 변수가 생긴 건데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이 지방 3:55:40 교부세 부분을 지금 정부에 내년도 예산한 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더 늘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요네 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어 더 살펴볼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 또 합리적으로 제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내년도에 이제 지방 교부세로 77.2조가 합니다. 올해 대비 11.3%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모수를 개정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어 11.3%가 3%가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게 10년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동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 정정부 때 아까 말씀하신 세수 결손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영향을 올해 내년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내 후년에는 내년이 아까 말씀드린 77.2조라면 2조라면 내구년에는 100 어 101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구부터는 지방 재정이이 교부세를 3:56:40 통해서 확연이 개선된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미 3.5조는 지방이 아 자율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 지원으로도 미래대행 기금 안에 5조를 좀 넣는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지방 계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좀 넣어 놨는데요.뿐만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우대 지수를 적용하면서 이제 사업들을 확 넓히지 않습니까? 지방이 좀 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이 포괄 보조 사업이라든가 또는 초광역 계정 2.8조를 저희가 신설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방이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 나갈 것이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관련해서 어 이미 저희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부족함이 있다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네.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그 장관님 견해하고 다른 또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교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3:57:41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지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월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가님께 죽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 경제 대반등이 일어났죠. 여러 지표들이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 네. 많이 나가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도 또 송적표가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 정부의 현재 재정 상태를 좀 평가를 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예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의 해야 될 어 경제의 성 재정의 적극 투자를 통한 경제의 성장 그 성장이 결국은 세입 확정으로이는 선순한 구조에 출발해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정확히 예. 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정과 성장의 선수는 선순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정부 때는 이게 재정과 성장의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빠져 있었죠. 우리가 그 끝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인측 재정이 저성장을 세수 결손을 재정 수지 3:58:43 약화를 가져왔죠. 이번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서 고성장 초과 세수 안정적 세수 기반 학보 재정 수식 개선이라는 선순환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죠. 어 굉장히 어려운 있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됐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금년도 명목이 25%입니다. 45년 만에 최대치죠. 예. 과거에 고도 성장 계획이 그러한 성장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측면에서는 가장 명확한게 내년도의 관리 재정 수지가 사실상 균형한 거죠. 예, 맞습니다. 20년 만에 이거 달성하는 거군요. 이건 제가 뭐 재정통이지만 저도 건강생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 냉정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 기구는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치에서 3:59:45 무디스에서 이렇게 좀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일부 피치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달리 해석한다는 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맥락을 보면 저겁니다. 그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재정 전망은 한국의 부채 경로가 우리가 피치가 가정한 것보다 낮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 그만큼 최근에 있잖아요. 어 어떤 경제와 재정 사정의 대반전이란 부분 있잖아요. 아직은 명확하게 잡히진 않지만은 그런 추세가 보인다. 그 그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지금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하거나 또 우리가 국제 기구의 평가를 우리가 애국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님께서 IMF 피스컬 모니터 있잖아요. 정부 보체 전망치했어요. 우리가 비기축 통화 중에서 가장 향후에 5년 동안에 부채비 높게 증가할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요. 금년 4월 달 4:00:47 전망치예요. 지금 최근에 역대급 성장과 재정수 개선 추세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게 또 아울르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장가지 그래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쪽 팀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재정상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장르 취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 10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있잖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십다라는 겁니다. 미래된 기금에 관해서 지금 이거 알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질이 뭡니까? 세 >> 네. >> 말 그대로 일시적인 >> 네.에이 >> 추화적인 그런 어떤 증대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 네.이 >> 호환기에 정입했다가 불안기에 쓰자. 그다음에 더 급한 데에 나눠 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변동폭이 있잖아요. 갈수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없었던 일입니다. 4:01:47 근데 최근에는 이게했잖아.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대행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러한 세수 변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재정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도입된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 그 국제기에서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세수 호적기 때 있잖아요. 자금을 좀 모아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갈수기 때 재원을 좀 확보해서 재원을 쓰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혁신적인 재정 안정치인 재정댐을 우리가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도입 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미래된 기금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초과세수 추가 세수죠 잉여요 세수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 미래 안정 투자 쪽에 64% 미래 투자 28% 채무 감축에 8% 이렇게 4:02:48 배분해 놨거든요. 자이 세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골 분야를 해야 되겠죠. 정부안는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는 달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게 이게 미래 대비 쓰자. 우리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수 조건이 나빠졌을 때 쓰도록 하자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그거게 저는 64% 정도로 같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뭔가 하니 채무에 많이 채무 감소한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 정도 썼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년도에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제 제로로 맞추는 아마 그걸 목표를 하신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채무 감축이 한 12.5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정도로 할당을 하신 거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재정수지 흑자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정부가이 정도로 배분한 것은 4:03:48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 쟁점에 대해서 좀 보시죠. 아까 말씀하듯 국채상안에 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이 본질이 당장에 우리가 내년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 향후에 3년뒤지가 될지 5년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 이거에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당하는게 제일 맞죠. 그쎄 이걸 죄다 국채상활를 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빚을 왕창도 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좀 나누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이 돈이 슈퍼의 앱입니다.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통제를 벗어나서 막 함부로 써 버리겠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축입니다. 아 70% 정도를 미래에 대해서 정부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한 28% 정도를이 미래 대비 투자거든요. 미래 대비 투자는 두 가지겠죠. 미래 성장동을 키워야지 4:04:49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양극하죠. 양극화 문제 >> 그냥네 >> 양극화 문제로 결국에 됐잖아요. 어 예수를 탄찬탄이해서 성장을 기반 그게 결국 또 세수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래된 기금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에서 이걸 보다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새로운 관점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굉장히 순리하다. 그런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 예 어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이 숫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통계 객관 지표를 가지고 정책에 올 발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국가 예산안을 어 국회에 제출할 때 중기 계획 5년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작년 어 9월 초에 4:05:50 낸겨 있고 올해 9월에 낸게 2030년까지입니다.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을 저희가 국가 채무 전망을 비교를 해 보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를 저희가 감소시킵니다. 국가 채무를 작년 계획보다.이 숫자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적자성 채무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적자성 채무도 저희가 전 아까 말씀드린 작년 어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해 보면 3조를 저희가 감소시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다 제가 국회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런 수지도 함께 봐 주셔서 적사성 채무도 제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이 말씀을 어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안원님 말씀처럼 어 두 개 축입니다.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지금 1% 주무 후반대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되면 0% 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 4:06:52 특히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 투자를 초기에 집중해서 끌어올릴 거냐 국가로서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이 특정 대격과 또는 특정 종목에만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예산도 결코 저희가 놓치지 않고 두un게 하는 것이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획 예산처야말로 이제 가장 힘이 세부습니다. 예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그 사선구 개 하시면서 누구도 청렴하고 또 능력이 질문이기 때문에 어 국가의 그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업적을 저는 남길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래 대응 기금은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정부 역사에서 볼 때도 과거에 이러한 4:07:53 사업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좀 새로운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이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보 올해 초가 세수까지 이제 다 이걸 기금에 편입시킨다면은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거지요. >> 올해 초과 수소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지금 조 정도로 정기 배정입니다. >> 그렇죠. 어쨌든 160조 이상 차후에 올해 초과시까지 하면 약 2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실 이게 기획의 산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를 이제 그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 협력 사업은 아닙니다. >> 기획 계산처가 결국 이제 그 기금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 그걸 통제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금 사업은 사실 이게 정부에도 지금 수많은 기금 사업들이 있는데 기금 사업은 대체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통제, 사후 통제가 다 4:08:55 이게 좀 취약한 그 사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 기금 사업들은 사실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 새로운 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을 맞는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서고 많은지 오해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체적인 그런 어떤 뭔가 오해도 받고 있고 실제 내용을이 뜯어보면은이 기금에 지금 그 이관되는 사업들이 기존의 일반 회계나 특별 해계 또 다른 기급에서 기왕에 있던 사업들이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55개. 이게 보니까 이제 기금 사업정 지출 지출 예정에게이 계획의 약간 절반 정도가 기존에 이제 있던 사업을 일로 지금 이관을 시킨 거죠.이 이관을 시킨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반복 지적되거나 집행 부진 대규모 2월 불용이 확인된 조요 사업이 16개나 또이 금액이 한 13조원 그대로 지금이 기금으로 지금 이간되는 4:09:57 그런 사항인 같고 또 집행 실적이 거의 20% 2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한 열 개 정도가 지금이 기금에 편입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볼 때이 이 기금이 과연이 어마어마한 규모의이 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또다시 부실 기금으로 아 나중에 그 오명이 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이 기금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을 어 상당히 정비를 해는 그런 요구도 많죠. 그런 마스 플레이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늘 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은 통폐합을 저희가 공고하거나 실제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신설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그 마스 플랜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기금은 많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그런 오래된 4:10:58 기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국정 감사 때마다 늘 지속되는 것이이 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좀 한번 그 마스플랜을 한번 그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이라 것은 상당히 조금 그 사전 통제나 사업 통제가 그래도 다른 일반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탄력적으로 뭔가 정부의 국가적인 그 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이 이 기금 사업은 그리 차라리 이걸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제 이걸 뭐 작은 사업들이 다 기존 사업들이 이렇게 이제 어 그걸 다 그 분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기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인 같은데 차라리 이거를 정말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금으로 그 집행을 해야 되지않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4:11:58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도권 집중이에요. 수도권 집중. 지금 부동사 문제 뭐 전부 다 이게 수도권에 공급받 땅도 없는데 전부 지금 인구가 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열리면서 더 그런게 가속화 되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청년들이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이 두 가지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쪽에이 기금을서는 것이 국가 임의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겠는가? 아, 예를 들면 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한 열 개 정도의 청 청년 거점 도시를 만듭시다. 청년 거점 도시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제 지역만 해도 지난 1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도시종의 거의 유일한 도시인데 4:13:00 지난 15년 동안에 거의 인구가 한 5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청년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방 거정 국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충분히 육성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전국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 대학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산업 단지가 있거나 혁신 기지가 있거나 이런 또 국가 연구 단지가 있거나 이런 곳은 얼마든지 청년 거점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 10열 개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이 기금을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정 자치 단체가 잘하는 것은이 기금으로 파격 지원을 하고 여러분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든지 또 주택 지원을 잘하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또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그런 도시라든 이런 것을 청년 거점 도시로 우리가 열 개를 지정을 하면은 저는이 돈이 100조를 써도 아깝지 않다. 4:14:01 그런 분야에는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이 사들 쭉 뜯어 보면은 저는 전부 그냥 돈 그냥이 프로그램마다 다 분산해 주는 이런 것이지 사 그런 것 필요는 하겠지만은이 돈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중 상대가 집중을 되는 그거는 지방 소멸과 청년의 그 미래를 위한 그 사업을 발견해 거기에서는 청년과 정도시가 상당히 조금 그거 제가네 >>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미래의 대응이라면 지방과 청년을 집중해야 된다 전체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계정네 개 중에 지방과 청년이고 내년도에 청년도 많은 분야 투자를 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의 전략적 또 효율적 4:15:02 운영 차원에서의 필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 말씀 주신 것 중에 다만 이제 기획처는 제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진 않습니다. 관리 역할만 담당합니다. 가령 복공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만은 실제 그 사업 편성이나 집행은 해당 부처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 부실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하여튼 저희도 당연히 뭐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걸 좀 점검하고 편성을 했는데 혹시 뭐 저희가 좀 어 놓친게 있다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좀 지역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검토를 하겠고요. 어 하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부실 사업이라고 하는게 대부분이 다 그전에 했던 각 그 부처의 예 자율평가 사업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집행 부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제가 제도를 많이 개편해서 새로 좀 사업을 좀 담았다.이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방향 원칙이나 이런 것에 또 저희가 4:16:05 어 그 잘 고려해서 이후에 사업 반영하겠습니다. 좀 >> 저는 결국은 어 지방이 사는 길은 기존에 그냥 균용 발전이 절반이라면 이제는 지방 왕결현 삶으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즉 산업과 1일자리 가고서는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세븐시드이 권역별 25개의 우리 성장 그 엔진이 사업들이 이제는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그리고 교통 인프라와 같은 정권이 같이 맞물려 가야 이게 완결적 사으로 지역에서 태어나서도 그래서 어디 안 가고 나고 잘하고 배우고 일자리 갖고 소득 가지고 노구까지 영의할 수 있는 이걸 결국은 국가는 전략적으로 추인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어 우리 정부가 추인하는 그런 균형 발전의 전략은 그런 방향이 있다. 4:17:05 청년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이서원입니다. 박원장관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 네. 예 본 의원이 미래대응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원으로서 지방의 입장에서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관님과 논쟁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차관님을 비투해서 오늘 제가 몇 개의 진리를 할 텐데 오늘 말고 차관님을 비트해서 이게 전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에 대한 놀기로 쌓여 있다고 4:18:06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관님이 가신지 1년이 좀 넘었는데 혹시 >> 6개월 됐습니다. >> 네. 6개월 6개월 정도 했는데이 예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논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저는 교육계처가 새로 분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계선치 장관을 우리 박홍근 장관님한테 맡긴 것은 기존에 예산 전문가로 자칭하는 공무원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로 따져 봐라 하는 추지도 같이 포함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대형금이 초과 소 세수 부분을 다 쓰면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특정 부분에 쓰자.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써서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미래금 만든 거에 4:19:08 대해서는 통의하시죠. 네. 자, 그 미래대금 기음이네 가지의 주로 써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저는 청년과 성장동력 교육 인재 쓰는 거 100% 동의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방을 넣어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이 미래된 기방의 나머지 세 개 위에 왜 지방이 들어갔습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K자 양극화가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소 하단는 그중에 지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청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고 비반도체 비수 중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전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는 예산 전문는데 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 분야는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4:20:08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미래대금 기금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방을 살리겠다라고 미래된금에 넣는데이 자금의 출처가 원래 지방 목도로 가야 할 돈을 뺏어다가 미래대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이 미래대금에서 지출하는 지방 몫이 원래 평상할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줘야 할 목을 뺏어다가 줘야 할 목보다도 더 적게 져요. 그러면 이게 지방 살리겠다고 미리딩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에도 의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윤성열 정부 때 재장이 어려워지니까 지방 예산 다 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회수가 좋아지니까 지방수로 내려가 있다는 예산을 미래대금에 갖다 쓰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4:21:08 지방목수로 내려갈 정례 교복수보다 30.6 6 30점 우리 사무실에서 계산하니까 30조 정도가 부족해요. 불황때는 돈 없다고 지방 깎아 버리고 세수 생기니까 지방복 가져가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래대기물을 두고 재성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수지는 물이 많을 때 채우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할 때는이 체인물을 푸는 의미가 있어요. 푸는 장치가 필요한데이 세수가 좋을 때 지방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모소에서 제하고 뭐 결산태도 세입비 치 다 꼼꼼히 만들고 있는데 돈이 적게 걸렸을 때 지방에 내려갈 때는 딱이 규정 하나 있어요. 여건이 아카드면 기금을 활용해서 4:22:10 교부할 수 있다. 뺏어 갈 때는 강제도 뺏어가고 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저는이 재정조 수지를 하려고 하면 뺏어갈 때도 강제로 간다고 하면 줄 때도 법이 당연히 규정이 돼야 합니다.이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못 박았더라고요. 갖다 쓰지만 너네가 부족할 때는 너네가 주겠다. 우리가 이만큼을 주겠다고 했는데 요등이 지방에 대한 지양 교부 세에 대해서만 거득할 때는 강제 규정이 돼 있고 줄 때는 임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정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방도 통합 제정 안정광입이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돌로 갖다 쓰고 저수지에 놨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데려지면 너희들은 못 쓸 거고 우리 중앙에 때에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중앙직권적 우월주의에서 4:23:10 출발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던데이 돈을 뜰 때 지방 계정 사업비를 또 써요. 일부를 쓰는데 이것도 특정 지역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고 원래 국가가 보행하는 공공경 이전이라든가 기능 계획 등앙정부가 비용으로 써야 하는 것까지 지방 계정에다 갖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 금도 50%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저는 그래서 이게 지방주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우리 애산처가 가져서 지방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모지라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방으로 가는 목소를 빼고도 132조가 되니까 나머지 돈 쓰고도 다 남아요. 45.4조 4주 11조를 쓰고도 났는데 굳이 왜 지방보까지 가자고 하느냐 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4:24:11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무슨 취지인가는 알아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청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네.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 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특히 우리 정부가 끝난 30년도까지 지방에 가는 돈 총량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기 전과 그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결코 줄어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수 계획을 해서 마련된 지원을 단데 쓰지 않습니다. 미래된 기금에 정립해서 지방 또 지원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소위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교부세가 늘어난 경우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감소한 경우가 욕회입니다. 아까 지방체에 급증했다고 했는데 그거 22년 23년 다 세수 결선 때문에 지방 정부 너무나 힘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4:25:12 염두에 두고 제가 안정화 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주거나 한꺼번에 없다고 확 줄이지 않고 안정되게 주겠다. 이게 기본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부세와 교부금의 차이는 교부금은 저희가 산식 자체를 개편합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저희가 이번에 모수만 바꾸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예상데 내년과 내 9년 정도만 여기에 지금 미래적인 기금의 모수 개편으로 이한 전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고 대신 오히려 내 후년부터는 올해 내년도 79조 정도라면 어 78조 정도라면 내 훈년에는 22 3조가 올라간 101조까지 뛴다. 이제는 지방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총량을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에 너무 편정된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4대 사업 중에서 청년 골고로 다갑니다. 성장 엔진도 대부분 다 골고로 갑니다. 교육 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방과 4:26:12 관련해서 아마 통합 특별시 지원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더 주신 거 같은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국회가 특별법을 같이 함께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한 것이다. 우리가 특정 지역만 염두해 두고 미래된 기금을 어 집중 지원하게 해서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는 말씀으로 애답표를 마치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애산처가 하는 논리를 그대로 장관님께서 다 읽으시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자 정령 정료 규모들를 차지하는 고통 교보때는 부족한 것에 더 많이 가려져 있죠. 그런데 이권에 대금은 내려갈까지 가요. 그러면 어디가 손해 보느냐? 어려운 곳.이 손해 보는 분이 경북 4.7조, 전남 3.8조, 강원 3.1조 관리하는데이 보통기구 안 받는 서울은 전혀 감소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서울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어려운 건투배다가 잘하는 돈을 더 주면 꼴이 된 4:27:13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그건 행안부하고 하여튼 제가 뭐 교부세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이미 정태님께 드린 것처럼 어 현재 저희가 3.5조 아 일반 그러니까 자율적 쓸 수 있는 돈에다가 5조의 여유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여 부조한 점이 없는지를 국회 심의당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향한보와 함께 지방정부 재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임 그 정점식 원내 대표께서이 재경이 감사위원들을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많했습니다. 예. 습니다. 네. >> 예.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박공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그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고 여러분들의에 4:28:16 주장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번에 있는 그 초과학 세수가 거의 전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그렇습니다. 초과를 한번에 다써버리고 미래를 위해자하는 그 주는 뭐 저는여 다 100% 다 공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쓸 건지에 대한 우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식으로 늘어나는 세 뭐 지방 중앙 정부 다 싸버리고 지방이 나눠 자고 다 싸워 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진 농사꾼이 풍났다고 해서 또 내년도 뭐 땅도 좋고 하니까 내년도 다시 풍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갖고 떡해먹고 나눠주고 잔체하고 다써 그면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흉년에 대비해 갖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땅도 새로 개관도 하고 그런 추제 아니겠어요? 예. 적절한 비유입니다. >> 예. 그래서 다만 저는 뭐 이면에서 우리 박홍군 장관께서 과거랑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된다는 그 조그만 소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야들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이 기금은 이제 4:29:16 국회 예결리에서 또 다시 논의될 거고 그건 또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 예. 그렇기 때문에 >> 지금 뭐 우리 재경위에서 논인이 되는 건데 사전적인 거니까 충분히 좀 의기를 많이 실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 제가 보기에 역대 그 예산을 다루는 뭐 과거에 뭐 재정 경제부 또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또 나눠졌는데 지금 역대 예산당 그 최고 책임자가 정 그 예상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이 순산 정치 출신은 박정관이 처음 아니십니까? 사실요. >> 네. 그렇게 알고 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정말 그야말로 대전한 시기에 박홍근 의원을 박홍 기획의선치 장권을 임명한 취주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 받아들일 것 >> 물론 제가 장관 임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 어 추가적인 세수가 세입이 있을 줄은 예상 못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일단은 나라 살림을 정말 고조 전환에 맞게끔 잘해라이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바, 국민의 삶을 계산할 바를 4:30:17 정확히 간파하고 거기에 걸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 예. 저도 뭐 그런 취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임명 그 하실 때 이런 정도 전례 없는 초과 그 세소가 발생하는 예상은 못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생각했던 국가의 대개조 대전환에 맞는에 어떤 국민적 요구를 갖다 수용해 갖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예산정책을 숫자 했다는 기지 않겠습니까?이 예산이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는 건지 이게 결국 정부 정치에 큰 방향이기 때문에 저 지금 박정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이 지금 뭐 지난번 9월 10일 날 그 중장기 전략 제의 때 전 국민 참여 국가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 예. 전 그런 취지에서 가장 국회 의견이에요. 사실요.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 가장 스름해 갖고 반영하는게 국회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취지에서 지금 뭐 여예야들이 오늘 지적하는 분 부분들을 다음 본격적 예산 심이 전에 충분히 좀 4:31:18 설명하고 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뭐 지금 현재 지금 논의되는게 일단 우선적으로 빚감데 써야 되지 않지 않냐? 날빛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냥 빛감대 다 써버이라고 하면 사실 미래 성장 특히 잠재 성장 높이는데 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 전략적 투자 실기를 해서 안 된다. >> 그렇죠.이 현상 주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지금의 말로 전략적 투자의 골든 타임입니다. >>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그건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국회 예상권을 지미하는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국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해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지방으로 가야 될 것이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뭐 지난해 과거에 세수 교서 때문에 지방에 많은 돈이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돈을 다 통제해 갖고 지방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방 정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스험해야 될 4:32:19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예. 이미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나머지 뭐 구체적으로이 미래대응 기금에 지출 관련한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는 뭐 성장, 청령, 뭐 지방, 뭐 교육 다 나오지만 저는 그게 확정됐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걸 무조건 일방적으로 설명해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시되는 바들을 갖다가 사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다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국회나 특히 지방 의견 듣고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축사할 건 축사할고 이렇게 해 주기 좀 당드리겠습니다. 저 >> 예. 정보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마련 합니다만은 저희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국민 대회의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들여서 보안 반영하겠습니다. >> 예. 예. 지금 기획 계산의 그 첫 번째 임무가 국가의 그 중장기 발전략 수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임제 국가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장기 전략 정성장 전략이 일관되게 꾸준히 4:33:21 기본적인 기조가 유지되는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확확 바뀌어 버리고 중단돼 버리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이 중국 그 중장기 발전 전략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의외에 대통령으로 중장기 전략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게 해온 거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1기 3기가 됐었고 그 당시 뭐 발표를 했었지만 결국 이게 정권 그 탄핵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4기 중장기 전략 위원회가 있었고 5기 중장기 전략위원회가 있었고 윤성열 정부 때 6기가 있었는데 4기 5기 6기가 제대로 사실 결과물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 그거는 다 장관 자문 기구였습니다. >>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물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정부 안에도 대한민국 20공사 전략수비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관께 미래 전략 자문회에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예. 지금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이 위원회들은 어떤 형태 위원회든간에 부중장기 전략 수립이 기획산체 기본인 4:34:23 가장 핵심 임무기 때문에 이게 중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형식적으로 외부 민간 기구에 자문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하고 또 총 총리 시대에 있다. 총리가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 박창관이 주관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팎 요론들을 잘 들어갔고 또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전 중 이재명 정부의 그 브랜드 전락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이재명 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또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그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소득조 성장 포용 성장 이렇게 나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미정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언론과의 어떤 뭐 수통이라든가 언론의 참여들 또 국민적인 설득 이런 과족들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권이 여가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좀 맞으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수립 이번 2006년도 노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만든 일에 이제 어 근 4:35:26 20년 만에 만드는 그 자국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처럼 정권이 바뀌면은 나라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 특히 미래 세대인 그 당시에 주역이 될 그런 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방향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다양한 어 국민 여론 조사라든가 청년 타운 미팅이라든가 특히 연구진도 지금 3040 젊은 연구진으로 제가 포 포진을 해서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 향후에 연마를 목표로 해서 지금 내용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 생각이 잘 담겨서 흔들림 없이 가능하다면 법정 계획하도 어 염대면서 착실하게 튼실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제이 비전 205와 관련해서 장관도 말 잘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미래 세대의 지지를 혹은 의견을 들어서 수립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그게 유실됐던 빼앗픈 사례가 있기 때문에 4:36:29 그 부분은 국회와 긴밀이 소통하면서 그 정치적 합의 혹은 동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그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 예 >> 자 이정우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 예 박홍 장관님 >> 네음 >>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 재정정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확장 재정 그것도 닥치고 확장 재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러셨어요.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거는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바로 중기 재정 계획이나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재정 지출을 미리 발표를 하고 시작했어요. 정권 초기부터 저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4:37:34 응. 안 나와요. >> 어 이렇게 안 나와. >> 응. 응. 잠깐만 먼저 주세요. >> 제 봐야 돼. >> 시간을 먼저 주세요. >>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 두 번 하고 보네산 두 번 펜승했습니다. 추경 작년에 30조 30.5조 금년에 26.2조 56.7조 조했고요. 본회산이 2026년 할 때 54조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7년 내년에 93조 늘린 해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년에 100조씩 늘었어요. 지출이 500조, 600조대, 700조대 아니죠. 600조대, 700조대, 800조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 규모를 1년에 100조씩 4:38:35 늘린 정부가 없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다음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체로이 나라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재정규율을 안 지킨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대처범 3%에서 5% 정도예요. 자, 미국 보세요. 미국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7% 준 겁니다. 2027년 숫자 보세요. 국방비는 65% 늘렸지만 비국방 재량은 15.8% 8% 줄였어요. 전쟁하는 나라도 7%밖에 증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8% 12% 무슨 우리나라 전쟁 났습니까? 뭐 대단한 경제 위기 있습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권 바뀐 거밖에 없어요. >> 일본은 내년에 18%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은 아직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확정 안 됐습니다. 4:39:36 >> 저희도 편성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준비. >> 네. 그래서 그다 다음 보시죠. 자, 반도체 호황으로 돈빼락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죠. TSM가 있는 대만입니다.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년 전에 돈빼락 맞았습니다.이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가 채무 우선 성환입니다. 10년 전에 채무 비율이 30%대로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50% 근처에 와 있고 대만은 20% 근처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처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생기기 전에 작년에만 해도 중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계속 100조원돼서 채무을 국가 채무 늘리는 걸로 했죠. 그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이제 초과 세수가 터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4:40:37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가 채무를 줄이는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미래대응원 기금을 만들어서 비전 안 줄이고 고대로 여유 재원을 100조원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제 질문이고요. 한 가지 국가 채무 상한을 미래대 기금에서 12.5조 하셨죠? >> 왜 12.5조입니까? >> 예. 왜 12.5조예요? 더 할 수도 있는데 >> 저희가 전반적인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가 또는 미래된 금의 지속 운영이라든가 내년 투자의 어떤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입니다. >>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중에 한 40조 썼죠. 그죠? 사전을 썼고 남은 거 106조 중에 반 정도는 빚 깎고 반 정도는 비축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는 왜 못 했죠? 왜 12.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4:41:37 >> 제가 총 지출 증가율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장 무진장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이 실제 얼마 넣었을 때 어떻게 개선됐는지도 저희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네. 그리고이 재정이 얼만큼 기금이 어어 운영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아니 제 생각은 100조를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정부는 12.5조를 가져왔잖아요. 그 묻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다 갚는 건데 왜 12.5만 했냐? 반반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왜 12.5조만 했냐? 8%만 했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한 답을 달라니까요. 일전에 한번 재경부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장관님도 한번 말씀하셨죠. 아까도 평탄화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재권 발행의 평탄화 그죠. >> 그건 노려의 얘기를 한 겁니다. >> 예. 그 국채시장 규모를 일정하게 평탄화 해야 되는 모양이죠. 부동산 시장도 서민 아파트도 평탄화로 4:42:38 올리고 채무도 뭐 국가 빚지는데 평탄화를 해야 됩니까? 채무 발행량 한번 보여 주세요. 그 다음 다음 좀 뒤에 있을 건데 더 뒤 더 더 어 요거 우리 아까 뭐 윤선열 정부 때 갑자기 국가 채무를 올렸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 눈성을 전부터 계속 내리다가 마지막에 세수 부족 나면서 조금 올렸어요. 그다음에 69조 늘었는데 이거 총입니다. 총 총 국제 발행 규모. 그중에 30조는이 정부가 한 거고 나머지 60조 69조 정도이 중에서 30조 정도만 윤성열 정보에서 늘린 거예요. 널렸지만 그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순발행도 같이 보여 주세요. 순발행 보세요. 순발행 기준으로 보면 늘렸지만 그전에 문재인 정부다 작니다. 무슨 육선질 정부가 채무 수준을 갑자기 올려놔 가지고 못 낮춘다는 변명을 하세요. 4:43:39 올릴 때는 70조도 올렸어요. 그러면 내릴 때도 7조 낮춰야죠. 왜 국채 시장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화시기에 대응을 위해서 그다음에 윤성열 정부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쓴 것은 그때 세수 결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발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제 200대대로 어 발행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얼만큼 이것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해야 되는데 오늘 전반전에 주신 말씀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을 것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단나라의 비교에서 너무나 많지 않냐.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x만 자체를 또는 국채 규모만을 놓고는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재정 아까 말씀 작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비교를 했을 때 제가 4:44:40 향후 30년도까지 208조의 고가 채무가 개선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초 작년 계획 대비 이번에 제출한 5년 중기 계획으로 보면 향후 2030년까지 28조를 저희가 줄입니다. 애초의 개획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정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강후에 줄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왜 당장 안 줄고 강해 줄겠다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은 거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었어요. 왜 11종 5조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소 >> 그럼 아까 제가 종합적 그걸 감안하여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용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윤호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장관님. >> 네. >> 힘들죠? 아닙니다. >> 아니요. 근데 오전에 발음 제 발언하실 때 참이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이걸 설계할 때 절박하고 4:45:43 고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절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이렇게 임명할 때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고조선일래이이 참 대단한 그런 시점이 온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추가 세수잖아요. >> 천재 이후에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 아 예. 예. 근데이 임명되기 직전에 우리가여 여기에서 중동전재형할 때 3월 달에이 축형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런 정도 규모의 추가 세수는 점검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다 말씀하시는 걸 다 이렇게 들어 보니까이 미래 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또 잘했다. 칭찬하다 하다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의원들은 4:46:44 이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채를 줄이는데 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종합되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게 맞죠. 그것뿐만 아닙니다만은 우리 야당의 요원님들의 지역은 예. 근데 국회를 더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예. 그리고 이제네 개의 계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해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도 있고 속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저는 교육직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 금년에 이제 내년에 예산 증가율이 17.8%죠. 예산증가율이 근데 이거를 미래대응금으로다가 이렇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일반 예산이 예산 일반 계정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다 사용한다고 하면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마 20% 후반 때까지 4:47:46 나올 겁니다. >>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 증가율이 27%예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게 27%의 예산 증가율이라는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20년 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치를 내니깐 20년 전과서부터 다 계산해 보니까 평균 6.6%의 6%의 증가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그거에네 배나 되는 거예요. >> 이건 있을 수 없는 숫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 사용하면은 무슨 얘기가 생길까요? 국가 투입퍼는이 재정에 의해서 총수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해서이 앙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가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또 유다가 얼마 전에 7월 달 8월 달에 기증 금리 올리면서 서민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고 서민들 그리고 4:48:51 빚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고육직책으로 미래계급 밀어 대응 기을 뭐 설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시적 지출 측면에서는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재정 안정화 장치에서는 고육 주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다른 전략적 그 재정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2027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교육 직책으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래대응 기금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을 이제이 첨단 산업이나 또 지방에 대한 발전 그리고 또 교육 인재들을 위해서 투입하고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을 좀 더 제고시키자. 이런 치지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이 4:49:51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이 수입안에 대해서는 뭐 추가 세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깐 내년 예산을 한 거 한 거가네 개의 계정의 사업비가 45.4조원. 그리고 국채 신규 발행에 대한 거를 축소시키는데 12.5조. 그리고 또 여유자금에 104.4조. 하니까 이걸 퍼센티지를 보니까 사업비에서 28% 그리고 또이 국채 발행을 하는 거 축소하는데 이게 7.7% 조금 작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유를 가진이 자금의 비중이 40 64.3%예요. 33%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게 누가 어떻게 이런 거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4:50:53 좀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 저희와 국가 대응법 등에 따라서 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 입이 어 좋았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에게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 정의 것인지를 그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은 저희 기계산처에서 당연히 하도록 되 있지 않습니까? 충관 기관들 포함해서 또는필다면 또당히 청와대하고 또협도 해가면서 그래서 채용적으로 이러한 미래적인 기금을 만들고 이런 방향의 사업이나 계정을 만들자라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한 기금의 안에 대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12월 2일 날 법정 기한으로다가이 법이 통과가 되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4:51:54 기금이 설립되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당장 지금 생기고 있는 56조원의 초과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은원이 나와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그거를 10월 1일 그거를 이제 금년도의 신규 채권 발행에 대한 물량을 5조원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 네. 10월 5조를 먼저 줄이는 걸로 이렇게 >> 예. 그렇죠. 그래서 당장 초과세수 금년의 소과세수 부분은이 기금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은? 어 그건 뭐 지난번 어 저희 어 FO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한 바와 같이 우선 어이 국제 시장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안정화를 위해서 10월분 5조를 발행 물량을 줄인데 우선 쓰고 그 이후 시장 동향을 몇밀리 좀 저희가 어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데 쓸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어 기금에 4:52:55 이것을 넣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전반적 상황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정리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근데 이제 그이 법정법 안에 지금 운영 시의에서 이걸 논의를 하는 그런 안이 된 거예요. 이제 어 미래 기금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 미래 기금법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의 초과 세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안에서 물론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금 운용이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어 아직은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예. 수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강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아, 네. 장관님. >> 어, 배준영 의원입니다.이 >> 미래대응 기금 어 장관님이 주도하셨죠? >> 예. 계획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4:53:58 어, 제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네. 그러면 미래대형 기금의 아버지께신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님 할 거 없이 우려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 분명히 좀 경청하셔야 된다.이이 부분은 좀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할인 지원 1일조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 써도 이거 국무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 대통령께서 이제 미래대행 기금의 어떤 세부 또는 그 내역 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밀어된 기도 여유 제원이 있지 않냐 이런 정도의 이제 취지였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올해도 이래저래 기금 운영 변경을 포함하여 한 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니까 미래 기금에서선 안 쓰시겠다고요? >> 예. 미래된 기금 성격을 이미 다 우리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4:54:59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네. >> 그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 네. >> 근데 보니까 중앙주도 성장하시는 거 같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네. 왜냐면은 모든 의원님들이 지방에 가는 그 피폐한 그리고이 궁핍한 지방 재정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데 계속 그냥 주장하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가님 국가재정법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저희와 뭐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네. 순수할 책임이 있는데 제가 좀 따져 보니까 국가제정법을 제가 꼼꼼하게 미래 대응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위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 한정에 설치해야 되는데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청년 주거 출산 뭐 지방 교육 인재 4:56:00 광범위한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재원과 목적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용보험 기금은 근로자 사업지 보험료로 쓰고 관광 지능 개발 기금은 출금 납부금 뭐 이런 걸로 쓰는데 이거는 그냥 추가 세수 초과세수 세계경 잉여금 다른 회계 기금 전입 일반 지원을 쓰고 있어서 국가재장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특성상 신축적 추진이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일반 회계에서 쓰는 거를 대부분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네 번째 위반 안정적인 중장기 제원을 해야 되는데 핵심 지원을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추가 세수 초과 세수로 한되는데 95년서부터 반도체 사이클을 보세요. 2000년에 다 어 다컴버블 당시에 침책이 맞았고 2008년에 금융위기 맞았고 11년 16년 19년 공급 4:57:02 강의로 불황왔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중장기 재원도 아니죠. 다섯 번째 다른 기존 제원보다 효과적이야 되는데 기존 일반 회계에서도 사업을 이미 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여섯 번째 유사 중복 및 일반 회계 통합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경우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유사 중복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대응 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쓰는 거를 전부 다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과도한 여유 재원인데 여기 차가님 나와 계시지만 결산 때 저랑 얘기하셨잖아요. 과도한 여유 재원이 있어 갖고 그런 경우에는 어 예산 지원 중단이나 재원 부담 축소 조치를 하게 돼 있죠. 분명히 결산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100조를 넘는 돈을 여유 자산으로 쓴다니까 재정법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여덟 번째 국회 통제를 해야 되는데 30% 4:58:04 수준에서 변경 재량을 하게 되니까 국회 그 통제도 느슨하고 자산운영 원칙을 해야 되는데 기준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래세 주느냐 하고 지금 그 증인 신청하니까 민주당에서선 받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열 번째 기금 조치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존속 기간이나 일 기준도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기금 존치 평가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관님하고 차가님 앞에 나와 계시지만은 그 뒤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 공무원 분들이 이거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곤란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재정학회장이 발표해 보면은 기금 취지에 맞는 맞지 않는 사업이 21.7조원으로 7조원으로 사업 지출에 48%나 됩니다. 그리고 미래대 대응 기금 내 그 여랑 좀 겹치는 걸 보니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총괄, 청년, 성장, 4:59:05 지방, 교육 있는데 그 중요한 다른 거야 뭐 이제 겹친다 그래도 총괄 기능을 하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회계 기금 및 기금내 개정관 전출 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황 등은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부세하고 지방 교부세하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하고 각각 30.5조원하고 32.5조원이 어 덜간다고 그러니까 현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덜 간다고 이제 기재부에 재경부에서 저 기획 예산처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지방별로 다 나눠 봤거든요. 네. 경기 경기도 뭐 뭐 뭐 뭐 강원도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어, 왼쪽 거는 시도별 감소액인데 이게 이거는 지자체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건 시도 교육청별 감소액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를 5:00:06 비율별로 다 하니까 인천은 2조 5천억 원 충남은 4조 7천억 원 점전 전전라북도는 4조 5천억 원 전라남도는 5조원 경상북도는 7조원 강원도는 4조 8천 경남은 6조 7 이렇게 지방에 못 가는데 이게 어떻게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그 의장으로 계신 중앙 지방 협의회에서 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의 어 부의장이 그 인천 시장이에요. 나와 갖고 지방 어 미래대응 미래 대응 기금 안 된다 그랬고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에서도 보도자료 내내 갖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업무자료를 보고 보니까 경청하신다면서요. 뭘 경청한다는 겁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네.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율을 포함해서 국민의 힘도 5:01:08 교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방금 마지막에 각 지방에 그만큼 교부가 덜 된다는 것은 어 교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거고요. 교부세 관련해서도 이미 앞서 제가 여러 원님들께 내년뿐만이 아니라 총량을 향후 이정부 안에 전체적으로 지방으로 실제 얼마나 재원이 가는지를 봐 주시라 말씀을 드린다고 바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제가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금을 왜 따로 만들겠습니까?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해계가 있는데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국가정행법에 분명시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여덟 가지인가 쭉 말씀을 주셨는데이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급을 만들려고 국가법이 돼 있고 여기에 저는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장적으로 재원 조달이나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는 좀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가 되면은 또 예산 심사 단계에서 오들하고 좀 더 토일를 5:02:09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원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저희가 그 오후에 참고인 진술이 있어서 한 제 5분만 >> 예 그럼 주지를 5분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공급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네. >> 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치의 목표가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 62번, 63번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부를 확대하겠다. 62번 63번은 두<un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어 국토부에서 주관적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 네.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 올해보다 내년도에 주택 공급의 예산을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실제 어 일부 예산안을 보면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택 부분 전체 예산이 40조원 정도로 공중의 공적 주택 예산이 30조원 정도 그리고 공적 주택 어 공급을 21만 5:03:10 8,000원 정도 하겠다. 그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느리는 것은이 방향은 잘 잡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논쟁을 해 보면 약간의 구체적인 지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지 보시면이 정부의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봐야 된다.이 그 전부터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지금도 제기되지만 어 몇 가지 계획을 폐피한다고 바로 계획이 집행되고 있지 않더라. 즉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정부가 별표한다고 해서 실제 그게 실행되느냐 그 필요한 어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이 배치되느냐 또한 예산이 확실하게 배정되 요런 요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공임대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형이 한 6.2조원이 신규 편성되는 이건 좀 긍정리의 평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 공공 임대 무도들 여전히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이 이 종은 좀 소홀한 단위가 비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력이 문제. 실제 이게 뭐 매입을 5:04:11 한다도이 종네 그 매입 단가만 유지를 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액을 해 줬는데 그 증액이 충 충분한가 또는 이제 실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어 26, 22년 24년 사이에서의 이제 인허가 부족이 있었고 26년 27 8년 사이에서의 실제 어 공급 절벽이 내지는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 사회적인 어 전원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멸실 주택, 이주 수요 등 뭐 당당한 다양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단기 공급을 위한 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어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공 주택의 제고를 확보하고 선재적으로 더 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83 대책 그 여기 이야기했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주거복지 플랜을 이야기 보면은 어 실제 이런 문제식과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방안만큼 예상이 다 확보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 질문이 각 개별 지별로 5:05:13 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께이 정도에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그것이 실행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예산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 안에서 공급은 공급대로 특히 어 최근에 발표한 주고 안정 대책 차원에서의 119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만큼은 제가 다 반영을 했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네 >> 감사합니다. 실 그지점 때문에 좀 더 그 보충 제한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 이제 저희가 신혼 청년 부부 청년 신혼 부부 공급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증액도 고려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청년 실혼부 추가 공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LH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첫 번째는 어 그동안에 5:06:15 매입임대 유형 중에 공적 주택 관련해서 어이 종내 작년까지이 이야기했던 예산이 있고 올해 한 5,000원인데 내년에는 15,000원을 좀 더 추가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15,000원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한이고요. 그를 위하면 한 2조 6천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 LH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움쟁을 하고 있는데 LH의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 인상 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을 했는데 다른 유형에 단가 인상을 안 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유형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취지고요. 그 개별적인 수치는 어 따로 다양한 통에서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주택 도시 기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에 대해서도 어 일정적 기금 확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기금 그 자부담 문제를 좀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공공학대에서 기출자금이나 LH 사업비도 증액해야 되는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택 공급 직접 보관과 관련돼서 약 5조 이상 또는 5:07:16 주택 조식이 확충 관련해서 약 5조 이상 이런 정도의 그 확대해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매입 임대 물량 필요하다면 더 확중해 된다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어 실제 가능한 물량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입 단가 부분도 제가 이미 그것도 인상하는 걸로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뭐 적정한 어떤 추가적인 소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금 확충 관련해서는 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14조의 여유 기금이 있고 물론 과거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또 6조가 소위 공작 기금에 우리가 이제 예수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활용한 20조 정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장은이 어 기금 자체가 과거비에서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어 고민을 하고 있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LH 자체의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직접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5:08:16 가령 공공 기관 경영 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 이제 재경부에서이 문제를 좀 어 적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공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 지리 순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지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이요. >> 예. 의사 진행. 예. >> 제가 >> 임의자 위원님 >> 사정이 있어서 제 순번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 예. >> 제가 >> 아 보충질을 먼저 하시겠다. >> 예. 예. >> 그러면 뭐 그 두분 간사님 뭐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그 참고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좀 대기를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임의자 의원님 보충류 먼저 하고 참고에 대한 지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장가님. >> 네. >> 미래 기금 미래대응 기금 관련돼 가지고 음. 국가 대중법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5:09:16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현행 국가재장법체 72조 1항의 그 원칙을 우리가 해계 독립 원칙에서 기근 관리 주체가 어 해당계도에서 이월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죠? >> 세출 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예. 그 >> 그 연도에 계속 저기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이 계약 체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는 이게 이열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다음 전도까지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한 제72조 제1항 2호 그다음에 미래대 기관법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재정법 17조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유가 예외 사유가 굉장히 좀 완화돼 있고 여기는 뭐 계약이라든가 지출 원인 행위가 없어요. 아예 그냥 건너뛰고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 다음 5:10:18 년도까지 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대 기원법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출 원인 행위가 없어도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획 예산처에서는 이게 3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걸 해석을 해 보게 되면 5년까지도 가능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게 아마 그 지방 계정의 지방 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 돼서 지금 저 예.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 맞습니다. 네. 알다시피 지역 개발 사업이 단연도에 걸쳐서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 물론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가연 국가재정법 개정한 제7조, 제1항, 제2호 아직 뭐 저기 저 개정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대응 기금법 그 재정 아닌데 제17조를 해석해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순차적으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이성으로 그냥 쭉 하나하나를 이열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쭉 가는 걸 보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지특해계에 보면 5:11:19 저희가 불과편 사유가 있으면 2월을 허용하되 제 2월까지 허용해서 최대 집행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이거 5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5년은 아니죠. 4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 3년. 최대 집행장이 3년이니까월 허용하고 현재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이 네년이냐 4년이냐 아니면 본위원이 해석해 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 있어요 아닙니다. 보자를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 >> 한번 보십시오. 자 27년도에 그러면 27년도 보조 사유 편성되면 불가폐한 사유란 말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28 29 다음 다음에도 가죠. 그럼 29년도에 이게 지자체에 겨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사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다음까지 가요. 그럼 5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국회와 지방 의회를 그 기능을 아주 그 약화시키는 거예요. 통제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고 지방 우리 그 의회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 놨던 5:12:20 부분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왜 그 계약이라든가 우리가 그 해계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집 어 지출 원인 행위를 그 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건데 왜 꼭 우리 미래대 기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는 거죠? 옥상이 억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왜 왜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요건은 일단은 지출 원인 지출 원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를 하고 기간을 이래만 가능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법항에는 불가피한 불가피한 사용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 다음 연도까지 이열되게 있고 3년 위에 대한 경도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최대 3년이라 말씀드린 거고 아까 5년이 아니라 >>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2월 다음 5:13:21 다음도까지 2월 되는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왜 지출 그 원인 행위가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원칙인데 이걸 빼고 불가피한 사유만 넣어 놓고 이게 굉장히이 범위를 모호하게 해 놨냐이 말입니다.이 문제 있죠. >> 제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 >> 살펴보는게 문제 있지요. 당연히 차가님 다 빼놓 봐요. >> 예.이 이 경우는 그 저 국가제용법 달리 지특회계 법에 있는 규정을 사용을 한 겁니다. >> 아니 지금 제가 우리가 국가 재정법이 이게 모법 아닙니까? 그죠? 재정이서 못법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2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해견도에 계약 행위를 했던가 지출 원인 행위가 있을 때만 다음 년도까지 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유동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그 지출 원인 행위가 없어도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은 다음 년도까지 이할 수 있도록 해 놨냐? 이걸 붙는 겁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재정법은 저장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 일반법이고 그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게 지특 회계법도 있고요. 5:14:22 미래대 기금법도 그 국가정법의 특별법 성격을 집중 행위가 또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왜이 불가피한 사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 그거는 이제 시행령이나 아니면 운영할 때 결선 상항에서 그 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없는 규정을 따온게 아니고 지특 회계법에 있는 이종을 따온 거고 이 >> 있다 하더라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 아, 그니까 의원님 제가 차분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법에는 말씀처럼 어 그렇게 지출 원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고 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이 국가정법을 어 근거로 하면서도 지특 해계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서 2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특례가 국가 제자 이호로 또 들어와 있잖아요. >>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이 지특 해계에 의해서 2월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고서 >> 지금 문제가이 기적을 하게 되면 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항 늘어났으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넘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좁혀 놓겠다고 5:15:24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 예. >> 나중에 똑같게 예. 그 그러시고 뭐 어쨌든 그 법 조문에 대한 그이 토론은 이제 사실 또 진행이 될 거니까요. 하시고 >> 네. >> 어 어쨌든 >> 그 임의자 의원들의 저 의원의 그 지례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테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한번 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왜냐 다만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2년 동안 사업 집행을 못 한다고 이걸 국에 반납하면 자기들의 역점 사업이 또 중단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까지 감안하여 저희가 지특해를 추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지는 이외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예.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는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우선 지리하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로 지휘하는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전에 먼저 어 참고에 5:16:24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 사무처장님. 네. >> 예. 고맙습니다. >> 예. 김학수 한국개발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위원들께서 그 참고인을 지목을 하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배준영 단사님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 그 배진영 의원입니다. 장가님한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 네. 그 여기 그 업무보고에 보면 이해 관계자와 소통 확대를 하고 재정과장에 걸쳐서 국회 등 소통을 확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신을 좀 살려 주시고요. >>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소통 협력 그러려고 이제 또 오늘 청원이 나오신 거고 지방 우대 원칙을 강화하고라고 또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걸 좀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 그 당부를 드립니다. >> 네. 네. 5:17:25 >> 네. 그 당연한 말씀이십. >>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참고인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이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의 사무 처장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 오늘 어 모시게 된 거는 주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네. >> 어 그 교육감 협의에서는 어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네. 우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게끔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기회 계산와 교육부와 미래대응 기금이나 지방교육 제정 어 교부원 개편 안을 놓고 어 시도 교육가니까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 전에 설명하고 뭐 양해를 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교부금 개표는 산식 하나를 바꾸는 5:18:26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교육청 산림은 물론이고 학교 운영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 교육 사업 전반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 교육 재정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시도 교육님들과는 아 상의도 하지 않고 어 정부 안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회배가 지난 8월 21일 정보 합동 발표 직후 어 공동 입장을 냈었는데요. 현양 내국세 연동률 20.79%를 7%를 유지하고 어 시도 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외체를 만들어서 어 교부금 산정부터 지방교육 재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 기금 운영까지 다시 논의하고자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 정부 측가는 제대로 된 협의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는 지방 교육 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시도 교육청 5:19:28 예상과장 회의도 어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에 따라서이 교육감 협회에서는 어 교육 현장과 협의 없이 지방 교육 재정을 줄이는 미대응 기금 재원을 돌리는 현재 개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네 >>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 때도 교육감 출신 그 >> 어 교육부 장관님한테 협의했냐 그러니까 협의가 별로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보셨습니다. 그 저기 처장님 >> 네 >> 그 그러면 교육감 협의에서는 오늘은 주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이제 여주려고 하는데요. 교육감 협의회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네 네. 아마 목 현장 목소를 전달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좀 길게 말씀드려도 양의를 부탁드립니다. 어 전국 교육감 회비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형 기금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운 5:20:30 그런 입장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 인재 개정 재원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를 통해서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다시 교육에 쓰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장 내용을 보면은 영류와 고등 평성 교육 인재양성 쪽이 중심이고 유초 중등 교육에 얼마나 어떻게 투입할지는 구체적으로 증해진 바가 없습니다.에 에 존경하는 의원님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수,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노후시설 개선, 노후시설 안정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같이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AI 디털 교육, 기초학력, 돌봄과 위기학생 지원, 학생 안전처럼 새로이 필요한 교육 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1:31 교육감 회배에서는 현재 내국 세전동률 20.79%는 %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국세가 이대적으로 많이 거쳤던 지난 22년 누리가정 사태 이후 늘었던 13조원이라는 큰 빚을 갚았고 통합 재정 기금 등에 넣어서 세수가 줄어들을 때 활용해 왔습니다. 유초 중등 교육에 쓰이던 재정을 줄여 다른 교육 분야 재원으로 돌리는 방식은 결국 교육 분야 안에서 재정부담을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중요한 개편을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결과 법안의 시도 교육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응 기금을 추진하려면은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한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영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사업 등의 기금을 5:22:33 사용하려면은 지자체와 같은 특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어려우면은 교육에 투입한 재원부터 주의입니다. 미래대응 기금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인재 개정 10초 1,억은 유초중등 교육 활용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유부 통합시 최소 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래대 기금 표 심사하실 때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했습니다. 자. 자, 다음 그지 참근에 대한 질의 김영환 의원님 2분 >> 예 사용하신다고요? >> 간단하게 좀 사실 관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태식 사무처장님. >> 네, 의원님. >> 예. 그 23년도, 24년도 새 5:23:33 스펀크 났을 때요. >> 네. >> 그 23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10조 3,900억 정도. 미교부됐어요. >> 네. >> 예. 그 사실 아시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24년도에 4조 2,500억 정도가 미교부됐습니다. >> 네. >> 그때 어떤 식으로 통지셨어요? 미교부 결정을. >> 뭐 제가 뭐 그 당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겁니까? 통지. 통지를 받은 걸 알고 있.이 >> 교부 결정 통지하고 >> 교부세 같은 건 카톡으로 통지했어요. >> 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학수 선임 연구원님. >> 네. >> 그 한 가지 팩트 좀 한번 좀 가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초정증 교육 투자 1인당 교육비 공교육비 이게 OECD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여기서 5:24:34 재정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어 유보통합이랄지 혹은 특수 교육이라 할지 사실 교사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교육청 관련된 예산들은. 그런데 어 우리가 실제 초등등 쪽에서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OECD 기준으로 보자면 1인당 어 공격비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 관점에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어 총액 자체는 학생수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롭게 지원되어 왔고 새로운 그 산식 정부 안에 의해서 발표된 새로운 산식에 의해서도 상당히 여유롭게 계속 지원될 것으로 어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는 어떻게 제원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5:25:35 그런데 아 교직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적정한 학생 한 명당 교직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적정한 아 인력 구조를 갖게 되고 인건비도 적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 학교에 학생수보다 교주수가 많은 학교가 학교들이 아, 전국에 한 40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당한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교육이 갖춰야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모습을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좀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1분 더 추가로 넣 달라. >> 예. 겠습니다. 그 장관님. >> 네. >> 그 미래대응 기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23년도 24년도 세수펑크를 5:26:36 경험하면서 재정 안정화 기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어 목적도 크게 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 제가 그때 보면 >> 어 정말 가당치도 않아요.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도 나왔지만 그때 교육 청들은 어떻게 했냐? 미교부하니까 통합 안 그 통합 제적 안정학금 다 갖다 쐈어요. >> 네. >> 국가이 비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기회 비용 아닌가요? 원래 국가가 채물 져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펑크가 나면 그거를 교육청 펑크로 다 돌렸습니다. 교부세는 또 어떻습니까? 교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체 발행을 다해서 지방들의 채무로 돌려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된 기금은 그런 역할도 좀 중요하다. 그리고 외평기금 정말 이게 원화재원 60조 높게 갔다가 돌려막게 하고 주택 도시 기금은 23년대 1.5조 그다음에 24년대 2조 2조 안 5:27:36 그럼 그치 주를 어떻게 처했을까요? 사실은 저는 기회 국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백조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네 >>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 내국세 급 변동에 따라서이 지금 교육 교부금 급등 특락이 매우 심각하게 어이 폭이 어 반복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24년도에는 합쳐서 15조 가량이 덜 교부됐냐면 그 전에는 또 21년 22년에는 17조 가량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이 지방 교육 재정이 어 내국세가 연동되다 보니까 너무 어 예측 불어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반복되야 되겠습니까? 안정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OHT 평균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133%입니다. 이에 지금 고등 교육은 72%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이렇게 교육 안에서 5:28:36 불균형을 이제는 해수해야 인재 광고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뭐 학령 인구는 극감이 있는데 어 교부금 이내국세 연동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어 증가했는지는 이건 제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분명 있었죠.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12.3% 정도 경상 성장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 최근 2분기까지의 성장률 추세를 감안하거나 아주 보수로 추정해도 내년 어 올해 경상 성장률 20%까지 20%를 상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3개년 평균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다음이 교부 우리 새로운 산식에 반영이 되도록 설계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 저희가 2028년 이후 교부금이 올해 이렇게 어 경상 성장률이 상향하면 매년 3조에서 6조 가량 또 추가적으로 상향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5:29:36 종합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교육 소유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또 적절하게 비행사처가 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어 나오셨습니까? >>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거 말만큼은 말씀드려야겠는데 저희는 이제 기획 예산처 아닙니까? 재정을 달고 있고 그 담당 예산이 그 법률을 어 소관하고 있는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계시 교육부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와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전반적 혁신나 새로운 어떤 어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협의를 합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직접 나섰을 때 교육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안에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저라고 왜 직접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서 더 깊은 소통도 하고 싶은데 그런 정부 안에서의 소통 또는 체계와 질서를 감안하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데 시도 교육감 입장에서는 교육부 만나 5:30:38 봐야 >>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 오기 간사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7분. 7분. 예. >> 예. 아까 이분 안 쓰시는게 있으니까 >> 그 오늘 이제 김학수 저 참고님께 이제 지리합니다. 김학수 참고이 KDI이 연구원을 보고서데 이게 21년 보고서인데이 보고서 사실은 여야가 함께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임 의원님께서 이것을 기초해서 주장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참고를 모셨다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번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님께. 어 2026년 올해 지방 선거 교육감 후보자들 이게 또 당선자들 공약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 묻지마 현금성 현금 지급 공약들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일각에서 이제 교육 재정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 보지 보시면 어 화면요 예 지금 20.79%가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가 5:31:40 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이 우리 참고 있게 여쭤봅니다. 이게 내국수 연동 구조가 이게 세계 보편적인 구조입니까? >>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 우리나라만 고유한 그런 거죠. >>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 예. 이게 50년대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 왔는데 나름 사회적 필요성 때 이런게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이 변화 과정들이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보면 이제 그 지방 교육 최정 교금 최근 2006년도부터 비교된 걸 보면 어 211% 그때 물가 상승률 비하면 한 60%에 대해서 활 이제 큰 변화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의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지금 아까 참고님께서 말씀하신이 사례인 거죠. 교직원보다 학 교직원수와 학생수를 비교해서 교직원수가 많은 학교들이 증가되고 있다.이 지점에서 교육감들과 각 학교 교장들은 같이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답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가?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이게 초중등학교 디지털 기기 이제 패드 5:32:42 없으니까 바로 노트북 주자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흐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들이 쌓이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게 질문 이게 가능하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인당 어 교육비 이게 전체적으로 OECD 순위 최고 순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독특한인데이 지방 자치 단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 자치 단체 장이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에 필요한이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예산이 어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쳐서 그 예산입니다. 비교해 보는데 교육감의 예산이 광역 자치 단체 예산보다 67% 또는 50% 이런 식의 이제 그 배분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시민의 삶을 효율적으로 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어요 지점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지자체 수입권 관련돼서도 5:33:44 저희도 좀 자료 조사 자료 보니까 이게 교육부 자료이기도 하고 기회 계산치 자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25년 말 결상 기준인데 74.5조 그런데 이거 말고 추가로 광역 자치 단체 장 또는 기초 단체 장이 별도로 교육계 주는 돈이 15.8조 기타 등등에서 이게 실은 74.5조가 아니라 101조 가깝다는 겁니다. 25년 기준에서 가격 쓰는 게. 그러면 실제 왜 기초장이나 왜 광역 자치장은 없는 예산을 쪼개서 또 교육과에서 반응을 하느냐? 그건 시민들이 유권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교육계 교육감 관리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고 교육관들이 국민들에게이 지점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 평생 교육 잠깐 앞페이지 좀다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이나 5:34:46 고등 교육이이 어 100조되는 예산에서 담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고등 교육은 다른 국가 예산이나 다른 지방자치 예산으로 책임지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교육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같이 우리 참고인님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연 평균 3년 뭐 이렇게 경상 성장률을 어 기초를 한 산식이 이제 제한되고 앞으로 25.79%라는 79%라는 것을 이제 풀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풀어가자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이 정부 안에 대해서 어 참고님 모시기는 어떠신지 평가 그리고 또 대안 두 번째 일반 회계와 교육 그 교육 회계가 기계적으로 칸막이 됐던 것들이 적당한 건지 특히 이제 고등 교육과 어 평생 교육관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네 네. 아, 우선 어, 이번 정부 개편 산식은 제가 생각했던 5:35:48 거보다 매우 관대한 산식입니다.이 산식의 첫 번째는 연평균 경제상 성장률을 사용하고 항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지만 35%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2035년 6년까지 학경 인구가 매우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때 그 감소율을 35%만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아 인력 구조를 구조 조정하기가 어려우니 그거를 좀 반영하겠다 반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을 어 쓰면서 혹시라도 어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그런데이 어 산식 플러스 지금 추가적인 안이 5:36:53 전년도의 교부금액은 항상 보존을 해 주겠다. 최소한 그 얘기는 연평균 경상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교부금은 절대 깎지 않겠다라는 걸 정부가 중앙 정부가 약속해 주는 겁니다.이 얘기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다른 부처의 예산은 다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시도 교육청에 가는 교부금 예산만큼은 절대 깎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그 위기를 같이 부담하고 같이 극복해 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결려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초중고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선적으로 어 중앙정부가 보존하겠다라는 그 정부의 정책 의지로 읽힙니다. 아,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가 관대하다. 왜 그러냐면 2035년까지는 5:37:55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 교육청들이 어 교육 제정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학생수가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40년도 초반까지 다시 학생수가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추위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인력 구조를 2035년에 맞추자.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자는게 아니고 41년 그 고점에 맞춰서 지금부터 인력 구조를 조종해 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교육감님들의 교육 철학을 구현할 재원이 모자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최근를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그 당시에도 전체 예산이 한 100조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10%가 넘는 금액이 교육감님들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 사업비, 교육감님들의 재량 지출로 활용됐습니다. 충분히 큰 규모라고 5:38:56 생각합니다. >> 네. 잠깐만. 그 지난 55년 이후에이 제도가 도입 어 교부금을 하고 나서 어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적은 98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게끔 산식을 이렇게 개편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교봉에 평균 증가율을 받습니다. 8.5%입니다. 15%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앞으로 어 10년 아 앞으로 우리 정부 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계됐다 말씀드리겠고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상 성장률이 내년 내 후년부터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까? 3년 평균이기 때문에 그때로 감안했을 때 28년도에 2.8조 그러니까 지금 어 2027년도가 5:39:59 어 저희가 12.8%로 8%로 지금 반영했을 때가 78.9조가 지방 교육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28년도가 84.3인데 거기에 2.8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29년도가 90.1조인데 6.2조가 더해집니다. 30년도가 92.7조인데 20%로 상해 되면은 6.4조가 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보다 더 경상 성장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애초 예상보다 중기획보다 더 지금 많이 지방으로 교부될 예정이 있다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배 그 참고인들 그냥 모셔도 됩니까? >> 예. 예. 배준영사님. 예. >> 네. 네. 감사합니다. 발언기해 주셔서 어 오늘 그 내국세 연동률 20.79포사 79% 79%에 대해서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재위 재경에서 늘 논의했던 거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되는 것은 우리 5:41:01 논의를 해야 될 뭐 과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제가 어제 연평도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20.79%가 79%가 과연 효율적으로 적제 적소에 다 쓰여지고 있는지는 또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국정감사 참고의 명단을 보시면은 어 신문 요지에 그 교육감 협의의 차수 참무 처장님한테는 미래 대응 기금 관련 이렇게 돼 있고 김학수 선임 연구의원님한테도 미래 대응 기금 도입 필요성 및 관련해서 지의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논의하자는 거는 전부 미래대응 기금 관련해서 하자는 거였고 그러니까 초과세수 추가 세수가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없는데 그거를 당연히 지방교육청도 초등고등학생들도 향유해야 될 그런 권리와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것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 그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가 어 교육감 협의회가 정부가 5:42:01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라는게 질의였고 두 번째는 교육감 협의에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를 어 하는게 제 질의 혹시 어 오해 없으실 것 없다라고 제가 어네 의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예 그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몇 마디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방교육정 교보금이 도입된 배경이라는 것이 어쨌든 안정적인이 교육 재정을 확보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률로 하는 현행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개편하고자 하는 정액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이 정률 방식에서 정액 방식으로 가자는 것인데 정률 방식은이 내국세 변동이 클 때는 사실은 그 재정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니까 유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액수 자체가 불안하게 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액 기준으로 개편할 수 있기 훨씬 더 안정성은 5:43:03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그 시도 기획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데 다만 제가 그 걱정하는 것은 교육에 관련된 특히 이제 초중등 이제 앞으로 이제 유학 교육까지 들어올 텐데 보유까지 그이 지방 교육에 대한 그 소위 교육 재정의 수요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수요 재정 수요가 학생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그 제 대전시 인근에 보면 금산군이 인구가 지금 한 3만이 안 될 거예요. 이제 거기하고 얼추 한 10만 가까이 됐었죠. 그때보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방 교부세를 그이 그 나눠 줄 때는 별의별 수치를 다 동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숫자도 있지만 뭐 연장 도로 숫자, 저수지 뭐 등등 관리하는 시설물에다가 심지어는 가축 사육 두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 세를 나눠져요. 그 5:44:03 기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 숫자만 가지고 교육 제정 수요를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어 좀 안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숫자라든지 학교사 숫자라든지 다양한 교육 제정의 수요라는 것들도 함께 판단을 하면서 논의를 좀 해야 훨씬 더 좀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어 적극적으로 어 뭐 어쨌든 소통을 좀 하셔서 의견을 좀 들어 주시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그 정근진식 서울시 교육감하고 경남도 교육감께서 또 저도 또 찾아 오셨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하여튼 국회에서도 꼼꼼히 좀 따져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네 >> 감사합니다. >>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우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아, 예. 장관님. >> 네. 그 조금 전에도 208조를 줄였다. 줄이겠다. 2030년에 5:45:05 >> 작년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제출한게 그렇게 된다. >> 그래서 그거가 왜 나도 그게 208조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9월 1일 날 예산안을 국회다 보내면서 5년간에 중기재정 계획을 제출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도 제출한 거하고 금년에 제출한 거고 비교하니까 2030년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소 거기 거기에는 추세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작년에이 5년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해서 2030년 2029년에는 1789조원이었고 >> 네. 금년에 제출한 거에 2029년에는 1659조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보니깐 >> 130조가 줄어들었어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208조라는 5:46:06 거는 작년에는 그걸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5년간이기 때문에. >>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2,28조가 준다라는 얘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 어 올해는 이미 저희가 추경 편성하면서 그때도 국채 발행 물량 줄이면서 한 다 도합해서 한 1.4조가 줄어드는 거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어 작년 계획 대비 해보니까 12.8조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가 64조 정도 줄어들고 2019년도가 129.8조 조 정도가 줄어들어서 도합 208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 추 축계죠. 축계. >> 예. 물론 이건 다 전망입니다. >> 아니요. 그래서 2030년이면은 뭐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208조 208조원이 부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안심을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돼? >> 계획 대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계획 대비. 예상한 거보다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5:47:06 >> 예초 작년에 우리가 앞으로 부처 이렇게 늘어갈 것습니다라고 제출한 것보다 올해 제출한게 아 2030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더 줄어들게 우리가 규모가 줄어듭니다. 부채 규모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근데 작년에 9월 1일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9년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이 58.0%인데 금년에 제출한 거에는 48.8%로 %로 9.6%가 감소됐어요. 그 2030년으로 주면 이게 어느 정도로 감소 >> 10% 이상 저희는 예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 10% 이상 감소되죠. >> 네. 작년에 29년도까지 제출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30년도까지 제출했고요. 5개년을 당연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작년 작년에는 2030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세로 예상할 수는 있었죠. 그걸 비교했을 때 59%로 예상했는데 올해 203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49%대 정도기 때문에 10% 이상 저희가 5:48:08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채무의 규모를 이렇게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거는 계속 이제 미발행을 하고 또 그 리발빙에서 좀 줄여주고 그렇게이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 우선은 분모이 GDP 자체가 많이 커질 겁니다. 경성률이 예. 그리고 분자의 국가 채무도 최대한 우리는 아껴서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최소화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출 구조 조정을 고강도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근데 또 이런게 있죠. 제가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이게 GDP에 대한 기준 연도를 5년마다 이렇게 변동시켜요. >> 2029년 또 기준이 변동 변동되는데 >>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사용하는게 2020년 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내년 내년 후반에 내년 2029년에는 2025년치를 가지고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 저보다 훨씬 더 개선될 걸로 지금 5:49:09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 최소 최소 한 2.8% 포인트 정도가 하락되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그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면 2030년에 국가 부채 비율이 뭐 추정한다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도래하지 않은 것까지 제가 미리 더구나 한국에 의해서 기준을 개편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새로운 산업, 신산업 등으로 인한 GDP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해한 중기 계획보다 더 국가 채무비율 등 재정 상황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예.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네요. 저는 국회원 입장에서는 2020 2030년에는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이 40% 초반으로 갈 거 같아요. 뭐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 성장률이 현재 10.3보다 3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기에 국제 기구에서도 그것을 반영할 5:50:11 경우에 훨씬 더 올해부터 당장 국가 채무율이 훨씬 더 하향 조종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 예. >> 예. 이론대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어이 회의를 한지 정도가 됐으니까요. 정태호 위원님까지 지리하고 잠시 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5:50:43 >> 재순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 예. 7 7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지화측에 가격 안정에 맞춰져 있다라는게 오히려 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 힘든 분들은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좀 더 좁히면은 전세 가구들에 대한 정책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만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과연 정부가 그 재정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되게 재미나는 그 동계가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게 UN 해피타트라는 데서 만든 통계 있는데 5:51:43 이거를 어 제가 그 어 우리 그 국토부 자료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해 보니까이 헤비타트의 그 기준에 의면은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9 이상을 넘어갈 때는 사기가 불가능한 부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3.9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 정책은 살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책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공공임대 주택 최대 참재 규모라는 그 정부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재 수요 22년 기준입니다. 약 394만 호가 필요한데 실제 24년 기준으로 5:52:46 제고 수준은 197만호. 그러니까 수요보다 한 두 배 정도가 작은 숫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어 관학구 봉천동 제가 살고 있는 관학구인데에 거기에서 청약 경쟁률이 2,246대 1입니다.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죠. 여기가 당첨되면은 실제로 뭐 지역에 있으면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없냐 그런 어려운 분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 제고율을 보니까는 장기 공공 임대가 전태 주택세에서 5.28% 그다음에 중장기 공공임대가 6.24%인데이 %인데이 비율은 제가 일부러이 비율을 제시를 하는 거는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쪽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어 10년 이내도 있지만 어 되게 이걸 가지고 이제 OECD 평균과 비교를 많이 5:53:48 하죠. 근데 정부에서는 OECD 평균는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에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는이 중장기이 공공 임대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체 중에서는 일곱채가 특히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데 지난 여름에 막 그 폭염 시기에도 보면은 어 난방이 냉방이 안 돼 가지고 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그건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고통시 하는 분들이 또 민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정부의 지원 단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54:48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어 2022 2년을 보니까 LH 건설 사업비가 10% 상승한 반면에 정부 지원 단가는 5%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의 부채 비율이 250%에서 350%로 늘어납니다. 아이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 네.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30년까지 공적 주택을 119만 원 공급하고 어 또 어 주택수의 10% 이상을 장기 공공 임대를 확보하는 걸로 하고 내년 말 입주 가능한 공 규를 15만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이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지금 편성하고 있죠? 저희가 내년도 공적 주택 어 해 119만 중에서 22만 호에 제가 30조 예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5:55:50 28년부터 30년까지 예산 재정 소요건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 >> 그 부분에 대한 액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제한을 드리고 싶으면은 첫 번째는 20년 이상 관 문제 재료를 높 재정지원이 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고 정부 지원 단화 비율를 아마 내년 한 10% 정도 이상한네 >> 맞습니다. >>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10%는 조금씩 부족하다. 그때까지 전설기 인상 비율가 어 실제로 정치 비율로 비율이 무적된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15에서 20%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노후 공공주택 시설 대선비에 LH의 그 시설 개선비에 거의 70%가 모은 주택이 들어가는데 어 이쪽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내년 5:56:53 또 예상 평상에 정부가 많은 재원을 지금 확대학권이 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좀 이번 기회에 진짜 돈이 있을 때 제대로 성민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과감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네 >>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들의 여러 가지 지금 주거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적 주택을 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보다 많이 제공해서 그래서 주거 안정권을 실현해야 되는 것은 헌법이 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채무입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대에 가장 많은 지금 예산을 제가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마침 초화세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어 소위 주거 문제와 관련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고하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5:57:54 회의에 참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아 그 반영한 예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11 때 좀 발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자했다가 17시 예.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5:58:41 >> 27 내년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비율이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제가 하여튼 갖고 있는 것은 2024년 기준인데 77대 23 정도 어이고요. 이게 약간 개선됩니다만은 문제는 지방세 국세의 비중을 볼게 아니라 실제 재원이 어떻게 이전되느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어떤 그 여튼 국세 지방세 비유 비중을 추이 어떤 개선하는 거는 천정 과제의 목표로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거니까 또 우리 그 국정 우리 그 국정 기획할 때도 어 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네 >> 7대 3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되어 있고 >>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이전 재원을 각 보조금과 교보세 교분까지 봤더니 오히려 중앙정부의 가용 자원은 30%고 지방이 70%다. 이런 통계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예. 그니까 지출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이 자주 재원의 문제잖아요. 예. 이게 자주 재원이 5:59:43 많을수록 실제로 지방 성장에 그것이 더 어 유리하다 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뭐 신정 정치적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음 자주 재원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젠데 어 지방 교부세율 법정 교부율도 그런 관점에서 어 1999년에 13.27%에서 2006년 19.2까지 올라왔고 지금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 아까 국정 과제에 기본 세율 상향이라는게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관이 의지는 >> 아직 뭐 논의 내부 검토 어 당깁니다. 일단 그 분권 TF는 저희만 어 상향할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어 관계부처가 함께 좀 논의해서 그 거기에 필요한 어 근거 또는 노드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6:00:44 >>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 24년 지방 재정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어 경계가 어려우면서 어 내국세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2023년에는 지방 교부세에 정산 기준으로 어 11조원 정도가 어 세수 결선이 있었고 지방 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24년에는 4조 4,억에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조 5천억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로 실제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보면은 이거는 뭐 연도 기준은 좀 다릅니다만은 22년에 46.8%에서 26년에 41.8%로 떨어지고 재정 자주도 22년 56.6%에서 26년 51.1%로 1%로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이 통계는 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방 재정에 있어서 반전이 필요한 그런 정책적 6:01:45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방 채무 현황을 봐도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보면은 16.4%의에 %의에 지방 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지방체 인수액을 보면은 그거는 확연이 더 드러납니다. 2022년에 지방제 인수액이 70%억을 났던 것이 2024년에 2조 5,962억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 재정이 요렇게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래 대형 기금이 도입되면서이 지방 재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튼 어 통계상으로 보면은 저희도 개 산출한 거면은 미래대응 기금 기존 산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 지방 교부세가 97조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6:02:45 미래 기금으로 전출됐을 때는 67조 6천억 정도로 대출어든단 말이에요. 한 31조 정도가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 지방 교세로 내려가야 되는데 덜 내려간다.이 이 주장이 있거든요. >> 동의하십니까? >> 어, 뭐 객관적 수치는 저렇게 분석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것을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 아, 물론이죠. 저는 뭐 미래대응금을 만든 거는 저는 재정이 안정화라는 차안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데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전환이 필요한 또는 지방 재정을 어 뭔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될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언을 합니다. 23년 24년 세수 결손 부분 15조 5천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 4조 아닙니까? 6:03:45 >> 제 통계로는 15 5조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정확 수치는 틀 겁니까? 예. 그다음에 중앙가 지방의 지금의이 성장의 성과가 중앙가 지방이 서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방 쪽으로 더 넘겨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지방 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이 들어오면서 어 더 새로운 영향 요소가 또 변수가 생긴 건데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이 지방 교부세 부분을 지금 정부에 내년도 예산한 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더 늘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요네 >> 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어 더 살펴볼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 또 합리적으로 제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내년도에 이제 지방 교부세로 6:04:45 77.2조가 합니다. 올해 대비 11.3%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모수를 개정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올해보단 어 11.3%가 3%가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게 10년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동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정부 때 아까 말씀하신 세수 결손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영향을 올해한 내년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내 후년에는 내년이 아까 말씀드린 77.2조라면 2조라면 내구년에는 100 어 101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구부터는 지방 재정이이 교부세를 통해서 확연이 개선된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미 3.5조는 지방이 아 자율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재원으로도 미래된 기금 안에 5조를 좀 넣는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지방 개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좀 넣어 놨는데요.뿐만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우대 지수를 적용하면서 이제 사업들을 확가 넓히지 않습니까? 지방이 좀 더 6:05:46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이 포괄 보조 사업이라든가 또는 초광역 계정 2.8조를 저희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방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 나갈 것이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관련해서 어 이미 저희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부족함이 있다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네.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그 장관님 견해하고 다른 또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심이 예선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겸세 부분에 대해서 보안할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수지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께 죽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 경제 대반등이 일어났죠. 여러 지표들이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도 또 송적표가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 정부의 현재 6:06:47 재정 상태를 좀 평가를 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예.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 경제의 성 재정의 적극 투자를 통한 경제의 성장 그 성장이 결국은 세비 확정으로 이지는 선순한 구조에 출발해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정확히 예. 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정과 성장의 선수는 선순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정부 때는 이게 재정과 성장의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빠져 있었죠. 우리가 그 끝 악순이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인측 재정이 조성장을 세수 결손을 재정수 약화를 가져왔죠. 이번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서 고성장 초과 세수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 재정 수식 개선이라는 선순환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죠. 어 굉장히 어려운 있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됐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금년도 명목 25%입니다. 45년 만에 최대치죠. 6:07:49 예. 과거에 고도 성장계획이 그러한 성장력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측면에서는 가장 명확한게 내년도의 관리 재정 수지가 사실상 균형 달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20년 만에 이거 달성하는 거든요. 이건 제가 뭐 재정통이지만 저도 생심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 냉정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 기구는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치에서 무디스에서 이렇게 좀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일부 피치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달리 해석한다는 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맥락을 보면 저겁니다. 그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재정 전망은 한국의 부채 경로가 우리가 피치가 가정한 것보다 낮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6:08:50 >> 그만큼 최근에 있잖아요. 어 어떤 경제와 재정 사정의 대반전이란 부분 있잖아요. 아직은 명확하게 잡히진 않지만은 그런 추세가 보인다. 그 그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지금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하거나 또 우리가 국제 기구의 평가를 우리가 애국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님께서 IMF 피스컬 모니터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체 전망치했어요. 우리가 비기축 통화 중에서 가장 향후에 5년 동안에 부채비 높게 증가할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요. 금년 4월 달 전망치예요. 지금 최근에 역대급 성장과 재정수 개선 추세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또 아울룩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장가님께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쪽 팀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래가지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현상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장르 취객 개치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6:09:50 >> 10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있잖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십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금에 관해서 지금 이거 왈가불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질이 뭡니까? >> 세네 >> 말 그대로 일시적인 >> 네.에이 >> 추화적인 그런 어떤 증대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 네.이 >> 호환기에 정입했다가 불안기에 쓰자. 그다음에 더 급한 데에 나눠 쓰자. 이렇게 얘기해시면 되겠습니다. >>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변동폭이 있잖아요. 갈수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했잖아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대행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러한 세수 변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재정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도입된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전부 제입니다 >> 그 국에서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세수 호저기 6:10:51 때 있잖아요. 자금을 좀 모아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갈 수때 재원을 좀 확보해서 재원을 쓰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혁신적인 재정 안정치인 재정댐을 우리가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도입 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미래된 기금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초과세수 추가 세수죠 잉여 세수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 미래 안정 투자 쪽에 64% 미래 투자 28% 채무 감쪽에 8% 이렇게 배분해 놨거든요. 자이 세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분야를 해야 되겠죠. 정부안는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는 달 수 달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게 이게 미래 대쓰자. 우리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수 조건이 나빠졌을 때 쓰도록 하자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64% 정도로 갔다라고 6:11:51 하는 건 있잖아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뭔가 하니 채무에 많이 채무 감소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 정도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년도에 관리 재정형 수지를 이제 제로로 맞추고 나 목표를 하신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채무 감축이 한 12.5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정도로 할당을 하신 거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재정수지 흑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정부가이 정도로 배분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 쟁점에 대해서 좀 보시죠. 아까 말씀하 국채상안에 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이 본질이 당장에 우리가 내년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 향후에 3년뒤가 될지 5년뒤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 이거에 6:12:53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당하는게 제일 맞죠. 그 이걸 최다 국채상활을 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빚을 왕창도 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좀 나누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이 돈이 슈퍼의 앱입니다.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통제를 벗어나서 막 함부로 써 버리겠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축입니다. 아 70% 정도를 미래에 대해서 정부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한 28% 정도를이 미래 대비 투자거든요. 미래 대비 투자는 두 가지겠죠. 미래 성장동을 키워야지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양극하죠.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 그냥네 >> 양극화 문제로 결국에 됐잖아요. 어 내수를 탄산위해서 성장을 기반 느끼고 그게 결국 또 세수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이 미래된 기금에 대해서 6:13:56 기존의 관점에서 이걸 보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 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이 숫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와 이제 통계 객관 지표를 가지고 정책에 올 발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국가 예산안을 어 국회에 제출할 때 중기 계획 5년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작년 어 9월 초에 낸 있고 올해 9월에 낸게 2030년까지입니다.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을 저희가 국가 채무 전망을 비교를 해 보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를 저희가 감소시킵니다. 국가 채무를 작년 계획보다이 숫자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적자성 채무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적자성 채무도 저희가 점 아까 말씀드린 작년 6:14:58 어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해 보면 193조를 저희가 감소시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다 제가 국회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런 수지도 함께 봐주셔서 적사성 채무도 제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이 말씀을 어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안원님 말씀처럼 어 두 개 축입니다.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지금 1% 중후반대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되면 0% 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 특히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 투자를 초기에 집중해서 끌어올릴 거냐 국가로서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이 특정 대격과 또는 특정 종목에만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예산도 결코 저희가 놓치지 않고 두un게 하는 것이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6:15:59 >> 예. 장관님 어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획 예산처야말로 이제 가장 힘이 생붙습니다. 예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장아님 그 사선 국회 개 하시면서 누구도 청념하고 또 능력이 심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업적을 저는 남길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래 대응 기금은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정부 역사에서 볼 때도 과거에 이러한 사업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좀 새로운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이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보니 올해 초과 세수까지 이제 다 이걸 기금에 편입시킨다면은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올해 초과 세소 관련해서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로 정기 배정입니다. >> 그렇죠. 어쨌든 160조 이상 또 6:17:00 차후에 올해 초과시까지 하면 약 2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실 이게 기획에 산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를 이제 그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업은 아닙니다. >> 기획 계산처가 결국 이제 그 기금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 그걸 통제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금 사업은 사실 이게 정부에도 지금 수많은 기금 사업들이 있는데 기금 사업은 대체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통제, 사후 통제가 다 이게 좀 취약한 그 사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 기금 사업들은 사실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 새로운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을 맞는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서고 많은 지금 오해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체적인 그런 어떤 뭔가 오해도 받고 있고 실제 내용을이 뜯어보면은이 기금에 지금 그 이관되는 사업들이 기존의 일반계나 6:18:02 특별 해계 또 다른 기급에서 기왕에 있던 사업들이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55개. 그 이게 보니까 이제 기금 사업정 지출 지출 예정에게이 계획의 약간 절반 정도가 기존에 이제 있던 사업을 일로 지금 이관을 시킨 거죠.이 이거 시킨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반복 지적되거나 집행 부진 대규모 2월 불용이 확인된 주요 사업이 16개나 또이 금액이 한 13조원 그대로 지금이 기금으로 지금 이간되는 그런 사항인 같고 또 집행 실적이 거의 20% 2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한 열 개 정도가 지금이 기금에 편입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볼 때이 이 기금이 과연이 어마어마한 규모의이 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또다시 부실 기금으로 아 나중에 그 오명이 남지 않겠는가 6:19:03 하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이 기금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을 어 상당히 정비를 해야 그런 요구도 많죠. 그런 마스 플레이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늘 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은 통폐합을 저희가 공고하거나 실제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신설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그 마스 플랜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기금은 많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그런 오래된 기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면 그동안에 국회 국정 감사 때마다 늘 지속되는 것이이 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좀 한번 그 마스플랜을 한번 그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금이라 것은 상당히 조금 그 사전 통제나 사업 통제가 그래도 다른 일반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은 6:20:05 상당히 파격적으로 탄력적으로 뭔가 정부의 국가적인 그 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이 이 기금 사업은 그리 차라리 이걸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제 이걸 뭐 작은 사업들이 다 기존 사업들이 이렇게 이제 어 그걸 다 그 분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기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인 같은데 차라리 이거를 정말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금으로 그 집평을 해야 되지않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도권 집중이에요. 수도권 집중. 지금 부동사 문제 뭐 전부 다 이게 수도권에 공급할 땅도 없는데 전부 지금 인구가 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열리면서 더 그런게 가속화 되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청년들이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이 두 가지 문제를 6:21:08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쪽에이 기금을서는 것이 국가 임의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겠는가? 아, 예를 들면 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한 열 개 정도의 청 청년 거점 도시를 만듭시다. 청년 거점 도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제 지역고만 해도 지난 1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 도시 중에 거의 유일한 도시인데 지난 10월년 동안에 거의 인구가 한 5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청년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방 거정 국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충분히 육성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전국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 대학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산업 단지가 있거나 혁신 기지가 있거나 이런 또 국가 연구 단지가 있거나 이런 곳은 6:22:08 얼마든지 청년 거점 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한 10열 개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이 기금을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정자치 단체가 잘하는 것은이 기금으로 파격 지원을 하고 여러분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든지 또 주택 지원을 잘하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또 청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든 이런 것을 청년 거점 도시로 우리가 열 개를 지정을 하면은 저는이 돈이 100조를 써도 아깝지 않다. 아, 그런 분야에는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이 사들 쭉 뜯어보면은 저는 전부 그냥 돈 그냥이 프로그램마다 다 분산해 주는 이런 것이지. 사 그런 것도 불 필요는 하겠지만은이 돈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정말 이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중이 어 상대가 집중이 되는 그거는 지방 소멸과 6:23:11 청년의 그 미래를 위한 그 사업을 발고니다. 거기에서는 청년 전도시가 상당히 좋은 그거 제가 >> 네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미래의 대응이라면 지방과 청년에 집중해야 된다. 전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계정네 개 중에 지방과 청년이고 내년도에 청년도 많은 분야 투자를 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의 전략적 또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의 필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 말씀 주신 것 중에 다만 이제 기획처는 제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진 않습니다. 관리 역할만 담당합니다. 가령 복공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만은 실제 그 사업 편성이나 집행은 해당 부처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 부실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하여튼 6:24:13 저희도 당연히 뭐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걸 좀 점검하고 편성을 했는데 혹시 뭐 저희가 좀 어 놓친게 있다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좀 지역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검토를 하겠고요. 어 하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부질 사업이라고 하는게 대부분이 다 그전에 했던 각 그 부처의 예 자율평가 사업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집행 부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제가 제도를 많이 개편해서 새로 좀 사업을 좀 담았다.이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방향 원칙이나 이런 것에 또 저희가 어 그 잘 고려해서 이후에 사업 반영하겠습니다. 좀 >> 저는 결국은 어 지방이 사는 길은 기존에 그냥 균용 발전이 절반이라면 이제는 지방 왕결현 삶으로 삶으로 나가 나타납니다. 즉 산업과 1일자리 가고서는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세븐시드이 6:25:15 권역별 25개의 우리 성장 그 엔진이 사업들이 이제는 집중 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그리고 교통 인프라와 같은 정권이 같이 맞물려 가야 이게 완결적 사으로 지역에서 태어나서도 그래서 어디 안 가고 나고 잘하고 배우고 일자리 갖고 소득 가지고 노후까지 영의할 수 있는 이걸 결국은 국가는 전략적으로 추인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어 우리 정부가 추인한 그런 균형 발전의 전략은 그런 방향이 있다. 청년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이석원입니다. 박헌권 장관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 네. 본 의원이 미래대응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6:26:15 다만 지방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원으로서 지방의 입장에서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관님과 논쟁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제가 몇 개의 질의를 할 텐데 오늘 말고 차관님을 비롯해서 이게 전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에 대한 놀기로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장관님이 가신지 1년이 좀 넘었는데 혹시 >> 6개월 됐습니다. >> 네. 6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이 애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논리에 휩싸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저는 교육계가 새로 분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계선체 장관을 우리 박홍 장관님한테 맡긴 것은 기존에 예산 전문가로 6:27:17 자칭하는 공무원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로 따져 봐라 하는 추지도 같이 포함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대형금이 초과 소 세수 부분을 다쓰면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특정 부분에 쓰자.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써서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미래된금 만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자, 그 미래대금 기음이네 가지의 주로 써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저는 청년과 성장동력 교육 인재 쓰는 거 100% 동의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을 넣어요. 좀 생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이 6:28:17 미래된 기방의 나머지 세 개 위에 왜 지방이 들어갔습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K자 양극화가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소위 하단케는 그중에 지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세대로 청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고 비반도체 비수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전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는 예산 종목는데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 분야는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미래대금 기금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방을 살리겠다라고 미래된금에 넣는데이 자금의 출처가 원래 지방도로 가야 할 돈을 뺏어다가 미래대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이 미래대금에서 지출하는 지방 몫이 원래 편성할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 없어요. 6:29:17 그런데 원래 줘야 할 목을 뺏어다가 줘야 할 목보다도 더 적게 줘요. 그러면 이게 지방 달리겠다고 미리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윤성열 정부 때 재작이 어려워지니까 지방 예산 다 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회수가 좋아지니까 지방수로 내려가 있다는 예산을 미래대금에 갖다 쓰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지방 목수로 내려갈 정례 교복수보다 30.6 30점 우리 사무실에서 계산하니까 30조 정도가 부족해요. 불랑 때는 돈 없다고 지방 깎아 버리고 세수 생기니까 지방복 가져가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래대기물 두고 재성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수지는 6:30:19 물이 많을 때 채우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할 때는이 체인물을 푸는 의미가 있어요. 푸는 장치가 필요한데이 세수가 좋을 때 지방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모수에서 제하고 뭐 결산 때도 세비 치 다 꼼꼼히 만들고 있는데 돈이 적게 걸렸을 때 지방에 내려갈 때는 딱이 규정 하나 있어요. 여건이 약화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교부할 수 있다. 뺏어 갈 때는 강제도 뺏어가고 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 재정조 수지를 하려고 하면 뺏어갈 때도 강제로 간다고 하면 줄 때도 법에 당연히 규정이 돼야 합니다.이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못 박았더라고요. 갖다 쓰지만 너네가 부족할 때는 너네가 주겠다. 우리가 이만큼을 주겠다 그랬는데 요등이 지방에 들어가는 지양 교부 새에 대해서만 6:31:22 거듭갈 때는 강제 규정이 돼 있고 줄 때는 임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정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방도 통합제정 안정광입이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그 둘로 갖다 쓰고 저수지에 놨다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데려지면 너들은 못 쓸 거고 우리 중앙에 때에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중앙직권적 우월주의에서 출발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국민의 임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던데이 돈을 뜰 때 지방 개정 사업비를 또 써요. 일부를 쓰는데 이것도 특정 지역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고 원래 국가가 보행하는 공공경 이전이라든가 기능 계획 등앙정부가 비용으로 써야 하는 것까지 지방 개정에다 갖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 금도 50%의 지방 매칭을 요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저는 그래서 6:32:23 이게 지방주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우리 애탄처가가 가지고 가지 저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 올해 추경으로 국제일 국채 1조원 상환했고 어 나와 있듯이 국가 채무 비율도 50.5%로 5%로 1% 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12조 5,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량 축소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자 비용 줄이는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그것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 네. 어이어서 세계이 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국가 재정법에 따른 세계 응여금 처리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코로나 19 충격에도 불구하고 4년간 어 총 합쳐보면 24조 2,억 원의 지방 교부 정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년간 20년 21년 22년 보면 어 연간 6:33:26 1조원 정도의 국가 채무을 평균적으로 상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수 결손이 빈번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성열 정부 당시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과 좀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관리정 수지 좀 보면 예산 편성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총 지출 증가율을 경신했습니다. 들어오는게 많으니까 당연히 아웃풋도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많겠죠. 관리 제정 수지는 3조 1,억 원 적자로 전년도 107조 8,억 원 적자는 물론 최근 20년 내 수치와 비교를 해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도 계획 대비 10조원 이상 낮은 수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억제할 전망입니다. 어 나머지 부분들 좀 준비한게 있어서 이거는 추가 지리 시간에 계속해서 >> 예 좋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장관님 >> 네 >>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오늘 아침에 6:34:27 국감 시작할 때에 정인 선사하셨죠? 네. 네. >>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 위증의 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셨고 사인하셨죠? 그렇습니다. >> 자, 오늘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지리하실 때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D4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리해서 지의했을 때도 또 비슷한 얘기 하셨습니다. 국제적 기준이 없다. 산출 중인 국가가 없다. 우리나라도 산출하지 않고 있다. 혹시이 진술 지금이라도 바꾸시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디포는 국제 비교 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없다는 식으로 다 어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 얘기한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 없다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포 없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뒷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한번 들어 보세요. 6:35:29 이거 월드뱅크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있는 겁니다. IMF OECD 월드뱅크가 모여서 다양한 부채 기준 빨간 줄 건 한 걸로 번역한 겁니다. D1에서 D4까지 정의하는데 합의를 했다. D1, D4 있잖아요. D4 있습니다. 자, >> 그런데 디포를 비교 관한 형태로 선출 저기 산출하거나 관리하는 국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 그다음 장 그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부채의 주체를 GL1부터 GL5까지 나누고 중앙정부부터 금융 공개업까지 부채의 종류를 D1에서 D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20개의에 그 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부채를 정의하는 것이 지금 월드뱅크와 OECD 그룹 IMF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시는게 디포를 산출하는 국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뱅크는 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열 개 나라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개 6:36:30 나라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루마니아, 람바아프리카, 스웨덴, 영국, 미국입니다.이 나라는 제일반 정보, 즉 제너럴 거먼트 기준으로 발표를 이미 하고 있어요. 표안 보세요. 오른쪽에 빨간 거 2026년 Q1사분기예요. 1사분기는 남아 아프리카 공학 빼놓고 전부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다 안 한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세 플라스 세 개 나라 아이슬랜드, 러시아, 터키는 일반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만 기준으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26년 1사분기 발표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산출신 국가 없는 것으로 어 없다 이렇게 잘라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하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6:37:30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좀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그런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연금 충당 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의 비교 기준에 이것을 공짜로 어 인용하거나 그렇게 발표하는 데가 있습니까? >> 아니 지금 월드뱅크에 나와 있다고 말씀 국제 왜 그러세요? 그다음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 D2, D3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합니다. D2로 저 국제 비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월드뱅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2년 전 자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빨리 안 내놔요. 다른 나라는 금년 1사분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늦게 냅니까? D2. 그다음에 D2 보면 결상이 늦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늦느냐 이거죠. 만약에 지방정부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중앙정부 거라도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럼 >>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내고 있고요. 다만 지방 지방 정부가 다 보니까 제가 >> 월드뱅크에 안 나와 있다는 거 지금 6:38:31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스리는 더 심각합니다. 디스리는 아예 우리나라 지금 계속 내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 빨리빨리 내야 될까? 33나라가 다 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걸 자료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리 해주면 맞죠. 아이 나중에 답변하시고 자 맨 저 맨 뒷장으로 보내 넘어가서 PPT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저 우리이 법에이 규정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안상훈 의원님이 자 D4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왜 디포로 해야 되느냐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디포로 해요. 디포로 하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비 낮아져서 뭐 좀 좋고 어쩌고 어쩌고 돈을 더 써도 되고 하는 시이 아니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장가님도이 부분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원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셔 갖고 제도 사전에 다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근데 6:39:33 말씀하신 것처럼이 연금충당 부채는 어이 그 부채 통계 자료에서 어 국제 비교하는 여기서는 제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다시 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D2를 비교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 국가 체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어 국민연금이나 아니 군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 당연히 국가가 고용주 사용자로서의 어떤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식 그 부기가 알다시피 2011년부터 도입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재무재표상은 국가부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D2 국가 국제적으로 어 비교 기준으로 삼는 D2에서 저희는 이건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 예 그 한번 그이 짧은 시간에 그런 대화를 하기 어려우시면 두 분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이건 팩트의 영역이니까 예. 예. 6:40:33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예. 이준석 이심 지리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아까 AI 얘기한 거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모델이 어느 쪽이냐 명확해는게 혹시 그 오픈 AI나 안스로픽 이런 곳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 얼마 받았을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정부에 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지분 투자는 좀 없고요. 이게 그 국방구랑 계약을 한 2억 달러치 이렇게 몇 개 해주고요 정도가 이제 사실 정부 쪽에서 들어간 인풋이고 그니까 AIS 제가 아까 미국 모델이랑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쇼를 해요. 그니까 우리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어. 어 그림도 그릴 줄 알아 이러면은 시장이 반응해 가지고 어 그럼 너 지금 매출은 안 나지만은 한 50조 회사 되겠네. 그래 그 돈으로 투자금 모아 가지고 GPU 사고 당겨 쓰고 리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어 이제 우리게 말할 줄 알아 그럼 말할 줄 아네 그럼 200조 이렇게가 가지고 기업 밸류를 키워가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가장 그래도 모델 잘 6:41:35 만든다는 업스테이지 이런 데가 1조 정도 밸루에이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 식으로 민간이 완전히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방향으로 가서 중국은 실제로 뭐 딥시크나 뭐 킴미 이런데 보면은 정부 관련 펀드가 한 20%씩 들어가고 한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사실이 정부가 이번에 그 기금으로 4조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GPU 사 준다. 매번 왜이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업에 투자 자금을 대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랑 대선했었을 때 기억나는게 젠비디아라는 거 있었죠. 대통령께서 비비디아 같은 걸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30% 집안 투자해 가지고 그 국부로 나중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건 그래도 그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MBD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옛날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TSMC 같은 곳은 48%가 대반 정부 지분이 들어갔고 필립스 이런 데서 한 20% 들어가고 기술을 가진 필립스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6:42:35 근데 우리 AI 모델 만드는 곳들은 이것이 중국식도 아니고 대만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그런데 매번 뭐 물건 사 주는 거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 >> 그 프론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4.7초를 그 반영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방식처럼 그냥 지표율을 무조건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원에 출자를 하고요. 산이 이제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 방식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직접 구매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릴지 이것은 또 이제 그 내부에서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 >> 그니까 저런 지분 방식이면은 그 기업에 자본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GPU로 현물 출제하겠다는 겁니까? >> 예. 산원에 출제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 산원이 그걸 담당해 가지고 GPU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받는다. >> 예. 그러면 사는이 AI 기업의 투자를 또 그걸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그럼 그 기분에 기업의 일반 주식을 취 >> 우리는 사는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 산원에 대해서요. >> 예. 6:43:36 >> 음. 그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초의 용차가 아주 칸마귀가 얼기설기 있지만은 뭐 3조 9천억을 GPU 산다. 그다음에 7,억 8,억을 뭐 데이터 사는데 쓴다. 그다음에 250억을 사람 어 인건비 되는데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계속 과거에 우리도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 40년도 돌아가 보면요. 그때 사람 유치하나 돈 많이 썼어요. 예. 잘 알지만 진대 황창규 다 데고 오느라 그 전부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해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병역 특례를 주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아까 말했을 높여 가지고이 밸류 가지고 이제이 체인이 돌아가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이유식만 이렇게 떠먹일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기금 사업 하기로 한 이상 저는이 모델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키울 때 회사의 밸루에이션을 키우겠다. 아니면 진짜 계속 이유식 먹이겠다.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계속 모든 사업이 GPU 6:44:38 떠먹이겠다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걱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 하는 곳들 그곳들 처음에 GPU 뭐 얼마 안 갖고 시작해 가지고 다 임대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다르게 뭐 몇 만 들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대형 기금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설치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동료 의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건요. 진짜 미래를 뭘 꿈꾸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농어촌에 31일 이상 거주하면은 15만 원씩 준다.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떤 걸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장관님 처음에 인사하실 때 효율이 안 나고 성과가 안 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삭감하는게 기획계 산처의 방침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15만 원씩 더 넣으면은 굉장한 비전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 더 돈을 넣겠다는 것인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오히려 차라리 큰 틀에서 농업에 동사하시는 분들 땅 팔고 못 나온 분들에게 차라리 땅 팔고 나올 기회를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기업형 영농이라든지는 기회 만든다든지 6:45:40 이런 기금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농촌으로 가면 15만 원 주겠다. 어떤 비전인 거? 결국 이제 뭐 균형 발전에 저는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주요건 개선과 연동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대비에 해당된다. 농업이 농업이 잘 발달하는 지방이 >> 그 꼭 농업만 염대 둔 건 아니고요. 농촌에 농업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농업이 기본이죠. 그런데 보내는 반도찰 권지어.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이제 농어총 기본 소득을 했더니 인구 유 효과가 지금 시범 사하고는 10개 지역에서 한 4% 정도 어 증원 저 인구가 늘어난 걸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행점 같은 경우도 7% 가치가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지방이 급속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농촌에서는 다양한 방식에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키워 나가야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만은 농업은 농업대로이 미래대인 기금 말고 또 농업 자체의 예산을 통해서 좀 더 어 여러 가지 뭐 식량 안보 측면뿐만 6:46:41 아니라 그런 경 저 생상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기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뭔가 투자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했을 때 어떤 비전이 있다. 어떤 더 나은 수효과 수익이 있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든 사업이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라드 >> 네. 위험하겠습니다. >> 네. 다음은 중요한 김영환 의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지의하신게 있어서 한 2분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불평등 관련해서 아까 주거 정책 말씀드렸고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정책적 설계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통합 재정 성과 평가할 때도 무엇이 목표인지 어 애초에 시작했던 목표를 어 과제별로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요. 주거 정책 이용 경험 있는 청년 비율이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이 청년 1인가구에서는 네배 6:47:41 차이나고요. 고절 2하고 대절 사이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다음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있어요.에 청년 미래 적금 뭐 도약계좌 희망 적금 이제 가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어 26년에 신규로 어 없애고 이제 새롭게 재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보면은요. 이전에 했던 거 청년 희망적금 중도 해주율이 한 29.6% 도약 계좌 같은 경우 한 36.7%가 나왔는데 청년 희망적금 월 10만 원 미만 중도 해지율 10만 원이 없어서 월평균 10만 원이 없어서 중도 해제하는 비율이 65.9%예요. 그리고 50만 원. 그러니까 최대치예요. 그쪽에서 중도 해주율은 8.6%밖에 %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자산 형성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정규적인 어 친구들한테 기회는 되지만 일자리가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어이 떡이 떡이나 다름 6:48:44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별 출산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출산용 반등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어 여러 논문들 좀 보니까요. 소득 상위 30% 이상의 집단에서 주도된 겁니다. 여기 >> 차별출산이라는 말이 나오분 뒤에 제가 더 쉽게 >> 마무리 좀 하 할게요. 그래서 교육수준 소득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게 출산율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결혼도 다르고요. 결혼률도 다르고 출산율도 달라져요.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이게 소득 진위소 학계 출산률가 저희들이 직접 통계를 내봤어요. 어 그랬더니 진위 계소 0.1% 1% 상승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학계 출산이 0.25% % 포인트 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6:49:48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인구 시나리오까지 한번 돌려봤어요. 어 그래서 어 불평등이 증가할 때 어 35세 미만 인구 그다음에 생산 연연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증가할 때보다 390만 명의 30% 미만 인구를 확보하게 돼요. 생산 연령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뭐 자산 영성이나 주거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고 최종적인 귀차 효과를 어떻게 봐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차별 출산역 관련해서 우리 기획 계산자가 저는 불평등인지 예산을 한번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오겠습니다. >> 예. 양극하소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거 뭐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저희도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 내년도 6:50:49 예산을 어 제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 부족하다고 해서 대통령도 이번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한 방법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 양코 하나 관련해서 46.5조 조 약 467조 가량을 올해보다 좀 제가 보강을 했거든요. 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현금성 급여의 재분 효과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기차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다라는 것은 지난번 또 사임 때도 말씀 주셔 갖고 저도 매우 좀이 문제를 좀 유념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정책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교 주신 말씀들을 감안하여 제가 어 보다 촘촘하게 또는 어이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좀 효과까지 감안하여 지금 정책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 불평등 지수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진석 의원님도 이제 관련된 법안을 좀 내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제 뭐 관련된 기분을 만들자 또는 뭐 6:51:50 관련된 지수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지수 도입에 대한 요구들이 막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고에는 성장이고 한쪽에는 관가 그 성장이도 불평져요. 아까 제가 자산 형으로 말씀드렸다시피이 중고 이제 태 나오고 정책 설계가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이 행을 보게 되고 불빛이고 프리랜스로 일하는 청년들에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합 지정 성과할 때 정책의 과제 목표들을 어떻게 청사할지도 되게 그 중요한 우리 어중 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 네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 그러겠습니다.네 6:52:50 >>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아, 예. 장관님. >> 네. >> 제가 이제 오전에도 부채 상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 왜 부채 상환이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내년도 예산하는 금년도 26년도 예산한 대비 12.8%가 정했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고 지출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2009년도 10.6%를 6%를 넘는 역대 최고 지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최대한 늘려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잉여제원은 부채 상환으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무슨 뭐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다시 또 지출할 수 있는 미래 기금으로 자금을 산입한다.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오전 우리 존경하는 박수영 의대형 6:53:53 기금을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 아니고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혼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그 정상적인 프로젝트입니까? >> 기업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 멱사를 잡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행정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 지도의 형식을 빌어서 >> 용수, 전력,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기업들에게 여기에 투자해라는 형식입니다.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너닷없이 혼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그렇지 않습니다. >> 기업들이 손해별를 일을 하겠습니까? >>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미래대응 기금의 상당한 지출 내이 보면 6:54:58 전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속된 말하면 몰빵하듯이 과도하게 지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 미래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전남 출신의 우리 >> 박근 장가님이 설계를 했다. 그럼 국민 정서장 그걸 누가 수용하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거 그거야말로 너무나 지역 색체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과하게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는 불편부당하게 공명 정대학의 국가대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 자꾸 말로만 공명 정대 불편부당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업 내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 그러면 과거에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집중 투자한 것에 관료들이 영남 출신이면 그분들은 영남과 관련해서 자기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너무 편중된 사업 예산 편성이 있고 그걸 전국의 국민들이 내 세금 가지고 이렇게 6:55:59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들 이거는 너무 편중된 차별화 예산이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어느 언론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호남 지역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기력을 초래할 가능성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질투심을 유발하고 왜 왜 유독 전남이야? 왜 혼남만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재정책인데 이따 끝나고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재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09개 나라가 재정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6:57:00 재정준칙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하고 티르키에밖에 없어요. 오전에 제가 부채 상황 관계 IMF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별기에 부채가 너무 현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고 재정치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티르키에만 그런데 벨기에 트르키에 전세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이 꼭 포함되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대응 기금의 사업성 기금 자체를 출범시키는데도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질리했는 내용도에서 아직 하지 못한 말씀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혼남 6:58:00 편중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두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정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성산성 향상에 어떤게 더 도움이 되냐? 용인 포화 상태입니다. 땅값은 비슷합니다. 더 용수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전력도 지금 딱 당겨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시장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은 호항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땅과 그리고 물과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2되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 미래된 기금 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계정에는 그건 통합 시에 대해서는 일지감치 우리가 통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성장 동력과 관련된 계정에는 그건 물론 어 국가가 어떤 데든지간에 이런 국가 산단이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정책 말씀 주셨는데 재정치 어이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도입이 6:59:01 되었습니다.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다 미준수하거나 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경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뭐라 그러냐? 피지컬 룰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지컬 앵크가 중요하다. 중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동기 운영으로 인해서 후과를 지금 다 안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이 정부 끝나는 2030년도에 재정치으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 의원님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얘기했던 관리 재정 수지 -3% 이내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 전체 60% 이내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재정 준책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이미 최고하고 비교를 하거나대 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한 수준입니다. 일반 정부채 D2와 관련해서도 이미 IMF 조선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54% 거기는 108%입니다. 그 평균비에서 절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7:00:03 1억짜리가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11만 월이자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싼 규모의 어 나라가 연봉 1억인데 지금은 거기는 1억 대출 받아서 월 17만 원에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 지금은 더 전략적으로 구조전환에 맞서서 투자할 때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자 1분만 더 하고이 바로 김영은 >> 물론 장관님은 이제 그렇게 방할 수밖에 없어요. 혼난 편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혼남편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 준칙 아니 그러면 19개국 OECD 국의 36개국은 그 사람들은 뭐 재정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재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재정책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헌법상에 재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법률에도 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영두에 두고 재정치 이야기를 꺼낸 거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네. 네. 그 지재 공합하고요. >> 예. 그리고 구체 상는 다시 한번 7:01:03 이야기하지만 국회 예정처 IMF 정부 장기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이 돈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증거하지 않는 쪽으로 운용할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말씀. >> 근데 204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이 중기 재정부도 틀리는데 장기 재정은 얼마나 틀립니까?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수준을 그대로 간다는 건데 소 지출 구조 조정 안 하고 경제 성장 안 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간다는 것인데요. >> 있네. 네. >> 자, 지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지리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결국 국가의 능과 공간을 재설계하고 재배치하자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어 세종에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각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7:02:06 성장 거점을 배치한다. 이런 거죠. 네. >> 그러니까이 >> 국토공단을 재설계할 때에는 그 어떤 공간의 불필요한 시설들은 어 다시 옮겨서 재배치하는 전략 또한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항을 지적을 했던 건데 서울공항이 한 100 안팎히이 다 합치면 한 140만 평의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잘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1밸리가 한 20만 평, 2밸리가 한 16만 평한 한 10만 평동하고 있을 거예요. 합쳐서 한 30만 평년 기준으로 여기 매출액이 226조쯤 됩니다. 여기는 IT, BT, CT, 뭐 NT 그다음에 로봇, 팬니스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과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어떤 심장의 역할을 이곳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국 7:03:07 실리콘 밸리로 키워서 그야말로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전략, 산업 전략에 있어서 핵심 거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근데 마침요 서울공항하고 이게 이제 인근에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아까 이제 이전을 해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이 기능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기능들들이 있으니 이전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이 판교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이 140만 평을 활용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이 여러 가지이 산업 기능들을 더 어이 뭡니까? 저 인력과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금융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혁신 산업 경제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지금 각 거점로 지금 7:04:08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각 권역별로 지금 그이 성장 엔진들을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5개 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예. 예.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와 산업의 어떤 지도를 다시 좀 그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음. 명실상부한 K실리콘 밸리로 이건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5국 3특권이 성장 그 거점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수도권의 그런 어 새로운 공백 또는 비전을 어 충분히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곡방부가 군사 기능 제비치 관련해서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 산업분화 적용하고 제가 적극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대전환는 우리 7:05:08 국가의 핵심 전략이고 피해 관리 피해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AI가 자칫 잘못하면 격차를 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AI 대전환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중심으로 어 어떤 정책들이 지금 편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이 AI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느냐. 우리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편안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술 개발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라면이 현재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에컨데 우리가 지금 교남 강남에 지금 그 뭐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얘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이 교육 문제 때문. 그중에서도 이게 학원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이 7:06:10 군단이들 몇 군데를 그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이 AI 가정 교사를 붙여 주게 된다면 뭐이 수학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 주고 그다음에 영어 학습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외업을이 저 그 착용을 해서 건강도 사전에 체크하고 어 그니까 이른바이 건강 돌보 역할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영농 비서 어를이 저이 뭡니까? 저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 공무원들한테는 행정 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 그니까이 저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이 AI 정책 미래 미래 대응 규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 말씀하신이 휴먼노이드 또는 7:07:11 AI 에이전트 또는 그 예로 말씀하신 어 건강 돌봄 어 로봇과 관련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결국은 어 AI 에이전트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 성장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다 생각합니다. >> 예. 이거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대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그 나라빛 관련해 가지고 D2 D4 지금 논쟁하는 과정을 보면 장관님께서 지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같아요.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우리 저 다른 나라들이 보통 D2만 갖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D4에 포함되는 공 그 공정 연금 같은 경우에 정립 7:08:14 방식으로 되면서 펑크가 날 경우에 D2가 무지 많아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페이 주고 부과 방식이에요. >> 그 하는 겁니다. >> 그래서 만약 세금 걷는 거로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 가지고 D2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런 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D2로 장기재 관리가 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 연기금 지금 미정립부채가 1600조나 되는 나라에서는 디포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나 저나 >>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 지난번에 첫 토위에서 대한민국 지금 복지 굉장히 모자르고 앞으로 늘어야 된다. 기출 수준 OECD에서 거의 꼴찌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 그죠? 네.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 셋 모르는 발언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선진국들 대비해 가지고 7:09:16 OECD에도 저 구사회주의권은 복지가 오래전에 시작됐고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보통 2, 30년 딴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게 연금이에요. 국민 연금. 우리나라는 지금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많이 받게 있어요. 지출이 그냥 올라갑니다. 제도 더 안 바꾸고 지금 지출을 더 투자 안 해도 그냥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 이거는 저 예산처에서도 알고 계세요. 예. 자료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왜이 부채이 자꾸 꺼내냐면 복지 국가 해야 됩니다. 저도 복지 자본주의자예요. 복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이 복지를 우리 세대만 하고 후세대에는 빚채 물려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부존장은 없고 물려 줄 거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린 물려 줄 7:10:16 거 없으니까 빚이라도 물려 주시고 싶은 거 같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복지 국가들 저 비교표 좀 띄워 주세요. 자, 우리나라 정도 지금 공공사회 지출 15% 정도 할 때 선진국들이 국민 부담, 그러니까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합친 거를 어느 정도 거뒀는지랑 비교해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세금이나 보험료는 안 걷고 복지만 지금 딴 나라 15% 할 때까지 올린 거예요. 딴 나라들은 40%까지 국민부담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안 했어요. 자, 지금 평균선에서 우리나라 저 빈 공간이 뭐냐면 저게 전부 다 부채예요. D2에서 D4 사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기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거고 저게 뭐냐면 공짜 복지고 포퓰리즘적인 빚내서 하는 복지예요. 우리 세대는 7:11:17 빚내서 복지하고 저 빚 누구한테 갑니까? 후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초과세 조금 얻은 거 같고 뭐 연금 미정립부채 조금 국고 투입하고 어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속담의 엄발의 오줌 누이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제 전통적으로 저 제가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복재관에서는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타이트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뭐 MNT MMT 뭐 이래 가지고 갑자기 저 균형 재정 필요 없다. 그거 주류 이론도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번 정부가 그거를 또 답습해 가냐? 그러지 마시라. 오히려 복지 쪽에 세출 구조 조정 제대로 하시고. 장님 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종류 제일 많은 거 7:12:17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 분야까지 의무 지출을 구조주 >> 복지 부조 자 중앙정부만 복지 프로그램이 만개가 넘고요. 지방정부까지 하면 4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중복가 엄청 많아요. 자, 맞습니다. 지금 못 받는 누락분도 많아요. 중복되는 거 조정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이번 주 지난주만 해도 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또 현금성 복지출 추가로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당국이 맞 막아 주셔야 돼요. 그 좀 부탁드립니다. >> 네. 뭐 원님의 그런 기본 취지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또 스타보장 그 부담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지출의 소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려 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도 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그렇게 비율적인 것은 우리가 더 엄격히 관리해는 거에 7:13:17 대해서도 어 동일하고요. 뭐 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동안 안 해본 의무 지출 중에서도 구조 조용을 좀 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이런 뭐 노인 복지 분야이건 노동 분야이건간에 그러나 저희는 그런 노력들을 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복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 재정 교부만 해도 제가이 요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는 해야 싶어서 제가 3천 때부터 고민했던 지험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지 분야도 좀 더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한마디 감셔도 되고요. 저 연금 특유에 직접 좀 안 가지고 나오십시오. 복지부는 지금 전부 국트부 이정부 국체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매신 각 있거든요. 그거 저 제어를 좀 해주고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복지부랑 또 같이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7:14:18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일자리를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보면 저는 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남에도 지금 의대 하나 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 네. 그러면 그 아까 이준석 의원은 도대체 우리가 AI를 어디서 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마 피지컬 AI은 공통점이라고 보고 좀 전에 김태현 의원은 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이 미국을 보니까 그 21세기 치료법이라는 걸 해서 의료 데이터를 API를 표준하고 공개하면서 결국은 바이오분야에서 한 6.5배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37년 동안 했던 건보신평원이 있고 지금 병원 데이터가 안 모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공개를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AI 주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게 세계적인 의료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병원을 할 수 이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고 7:15:19 우리 AI 하나의 전략으로 자꾸 피지컬 AI 반도체만 얘기하는데 국민의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결국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 예 전적으로 어 공감하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이 의료 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의 동의간의 협조 이게 되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 풀기 위해서 정부가 더 적구적으로 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 네. 또 하나는 결국 김태현 교육인데 우리가 결국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아까 보면은 결국은 피지컬 에이어가 가능한 거는 결국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면 EBS가 갖고 있는이 33만권의 데이터하고 방송 통신 대학에 갖고 있는 54년간 온라인 강의는 이건 세계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디지털라이징 돼 있는 거고. 그래서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교육 데이터까지를 우리가 API를 공개하면 우리가 저기 전라도나 제주도나 강원도 7:16:19 어디에서도 우리가 AI 교사를 우리가 튜터를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열어 나갈 수 있고 이거는 교육을 다른 나라 제3세계 지원하면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고 또 더 나아가면 AI 교육 플랫폼을 가지면 세계적인 플랫폼을 갖는 나라가 가 될 텐데 한번 집중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등 유관과 상의를 보겠습니다. >>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원 광교에서는이 지분 주택에 대해서 말씀 수원 광교에서 우리가 지분 주택가 알고 계시죠? >> 네. 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니까 결국 5억짜리 집을 그 1억 2,500만 원을 내가 내고 나머지는 은행 전부 다 해서 대출을 받아서 평생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분만큼 우리가 획득해 가느냐라는게 새로운 제도인데 결국 이거는 청년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부터 좀 과감하게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7:17:21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내년도 저희가 예산한 어 공적 주택 어 24만호 중에 이게 24만를 그중에 저희가 공공 분양으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텐데 그중에 어 15% 3.4만을 지금 말씀하신 지분 정립형 또는 이제 어 향후에 어 예 그런 그런 유관된 수익 공유형 이렇게 제가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물량은 갈수록 늘리한다 생각합니다. >> 네. 15%까지 하는가 잘 됐습니다. 다음은 요새 이제 그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죠? >> 네. >>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1조원 이상 써 왔습니다. 그죠? 예산을 보면.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은 그 특화 AI 모델이나 차세대 보완 기술이나이 중소기업 보면 아직 이게 우리가 AI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이 없다는 내년 예산을 보면 아직 없다는 거를 말해 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 네. 저희가 어 7:18:22 예 이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지금은 대기업은 그래도 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좀 반영을 좀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투자를 내년에 한 5,200억 가량했습니다. >>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탈표도 부대 출신들이 보통이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죠. 네. >> 그다음에 이제 해외 민간 같은 경우는 구글은 무려 45조원을 해 가지고 M&L를 해 가지고 보안 회사를 사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아마이이 문제를 겪으려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아마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텐데이 길은 어떤 길을 모색하는게 있나요? >> 예.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과학기부 그다음에 그 기사 어 그다음에 그 개인 정보 위원회 이렇게 같이 제가 좀 더 저 대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네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 대기업이나 종수업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해커를 많이 단속하 건 국가의 7:19:23 역할이고 만약에 요즘에 그 해킹을 당한 거는 기업이 못난을 못 한 거라고 보면 그런데 여기 막대한 돈이 만약에 대기업은 담당할 수 있지만 종소은 담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년도 예산 중에도 대기업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어 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어 지금 예 독파목 기반 보안 특화 AI 모델에 700억을 저희가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또 차세대 어 보안 관련된 원천 기술 개발한데도 저희가 550억을 어 지원해 나갑니다. 또 중소기업 만 개에 대해서 AI 보안 솔루션 구독하도록 그 신규 지원을 내년에 500억 가량 제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 절때 마지막 한 말씀만 그럼 만약 쿠팡에서 6,500억을 가지 거뒀어요. SK에서 1,200을 거뒀어요. 그럼 이건 앞으로 그냥 일반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7:20:24 해킹을 전문적으로 이거를 지화시키는 예산으로 쓰여지게 어떻게 쓰여? 그렇게 바로 직접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 뭔가이 부분에 대적인 예산이 있어 한번 연구해 주시. >> 네. 알겠습니다. >> 예. 이광제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독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오늘 지의 과정에서 좀 팩터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놓인되는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 대표적인 관리 지표는 저 D1 D2죠. 근데 D1, D2 우리 있잖아요. 지포가 개선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D4가 있잖아요. 돌출을 해서 지금 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네요. 물론 디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디포는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연금 충당 부채가 1800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금 충당 부채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지급해야 될 연금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자로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7:21:24 요거는 추정치예요. 확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향후의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일반 국민들의 보수 상승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가지고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한 자정적인 주정치거든요. 그리고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왜냐면은요. 선진국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서세히 진행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란을 거쳐서 모개 즉 연금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하고 그 수 보험료하고 있잖 수급이 계속 조정이 됐거든요. 제도가 안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 부채 별로 딱 그 수준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갑자기 지금 저출산 그렇잖아요. 이게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 급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모수 계획이 따라가지 못해요. 연금 계획이 그렇죠. 그런 차이.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무에 나타냈지 않습니까?이 가이 재정 충격이 크게 나타난는 겁니다. 그 계산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금 개혁을 7:22:26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 성장이 다 잘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납입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많이 낼 것이고 또 장례 있잖아요. 연금 지금 능력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이 수치를 가지고 각국의 사정이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똑같이 있지 않습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 네 >>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뭐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선권 반도체가 마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팔을 비틀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역 편양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표현한답니다. 지금 반도체 병목 형상이 있죠. 공급 병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7:23:26 뭡니까? 용수 전력 부지 아닙니까? 부지가 잘 닦어서 당장에 공장을 자 삽질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있잖아요. 선악권 같은 경우 용수 있잖아요. 지금 남아도입니다. 그래서 65,000톤 1 반도체네 개 있지 않습니까? 지운데 필요한 있잖아요. 용수 그리고 전력 6.5기가네 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아마 철저히 따졌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저는 집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 네.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이 마지 전남 카르텔레 쌈지돈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45조를 미래 대비로 투자를 하시죠. 그중에서 지금 있잖아요. 선권 반도체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지 아세요? 얼마 됩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한 2조 남지사입니다. 근데 2조 중에서 1.5조는 뭐냐면은요. 통합 지원금 아닙니까? 통합 지원구는 5조를 준다고 했는데 그중에서이 동네 반도체가 들어가니 지방에서도이 돈을 7:24:26 쓰세요라고 해 가지고 목돈을 준게 있어요. 1.5조 빼면은 국에서 직접 주는 돈은 5,억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뭔지 아세요? 한전의 출자금이에요. 전력망은 한전히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기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필요하니까 출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장공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돼 있어 있잖아요. 부대적인 관로라든가 이론쪽에 정부가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제가 이걸 다 뒤져봤는데 지금 부족해요. 거기에 지금 예정대로 지금 반도체 공장 신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려면은 빠진 예상이 많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5,억 남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지. 이게 무슨 와장창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몰박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7:25:27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대응 기금 정립금 문제 조금 여겠습니다. 지금 정리금 한 이제 100조 남짓 지금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또 수익은 좀 올려서 또 제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우리이 써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데이 부분은 지금 재원의 흐름 그리고 지출 서유가 이게 흐름 보는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투자를 어릴 거 같아.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를 얻을 거 같고 아마 재무적 투자를 좀 해야 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마 3년 만기 내에 어떤 상품이 되지 않을까 좀 거든요. 지금 어 제한 것은 국급펀드를 지금 설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미를 지구 투자하겠다 그래서 마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필요한 돈 있잖아 7:26:28 이거는 일이 된 지금 일부 스잖아요. 그게 이제 5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게 부조 생각해요. 지금 재경부에서 생각하는 20조의 이제 규 재운이 조정되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 정부 축자 지원입니다. 공개전 숫자 지분 그리고 물락식입니다. 요거는 당장 현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알인는 투자가 되 현금을 처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 제대로 이게 국제보다 조성이 되고 숫자가 버렸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숫자가 끝나지 않게네 >> 그 특정 지역 몰빵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패블네 개 증서를 하는데 거기에 뭐 기당 어 200조 해서 이제 800조 정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영남권 어 우주 항공산을 포함해서 한 300 수십조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그다음에 충청권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300 수십조를 투자를 합니다. 약간 규모의 차이가 있기 7:27:28 때문에 타지역에 대해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 안 된다는 사입니다. 각 지역에 적합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의사를 확인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유의자금 운영 중에 3년 만기 투자. 뭐 당연히 아마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KIC는 장기 투자도 좀 많습니다. 아 국펀들은 KIC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경부 중심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리할 거냐 국할 거냐 또 어떤 그 상품이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애초의는 이제 그런 이제 물자산을 가지고하겠다라고 애초의 취지로 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번에 그런이 추가적인 세수를 가지고 일부 저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의가 좀 된 상태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7:28:31 >> 예. 8이냐 몇 살이냐 차입니까? 예. 비은 거 맞는 얘기네요. 어떤 거 비틀긴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윤영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연금 연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그 나오는데 연금 구조 개혁 어 필요하죠? >> 네. >>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연금 특이를이 쭉 해 보면은 정부가 상당히 좀 의지가 실제로 좀 미약하다. 연금 구조 계획에 대한 그런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또 뭐 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연금 계획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저도 너무 가벼운 말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참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이고 아주 정말 열심히 7:29:33 다들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실 청년들의 그런 희망이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이 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60대가 되면은 연금이 다 고갈된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막을 그런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가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비 앞서 의원님께서 지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작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셔서 모수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 그 모수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지금 뭐 한 5년 정도 그 고갈 시기를 넣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그래서 더 추가적인 당연히 계약이 뒤따라 될 것이고 >>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모수을 하면서 국가지 국가의 지급 보장 조항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습니다. 네. >> 지급 보장하 구체적인 뭔가 재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7:30:34 보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이해할 일이 아니고 기획 예산처가이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은 결국은 어 경제 성장을 통한 예 국민들 >>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희망상이고 >> 아 그건 뭐 아 그걸 놓치고 계속 미를 연금에다는 거 자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에 대한 의지는 존중합니다만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우리가 어 장기적인 그 성장에 대한 축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성장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다 아니잖아요. >>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이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의 연금 개혁은 어 중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국회하고 정부가 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그래도 어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 7:31:36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대로 투자해서 그게 바로 이쪽에 환료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을 결코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물론 정부와 정책을 이제 펴야 되겠죠. 하지만은 연금 자체에 그러니까 그러의 고가를 막기 위한 그런 재원 대처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그걸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밝혀야 되고 또한 이러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100년이 가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그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그런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성장라든지 또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자동 안전 장치가 당연히 도입이 돼야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계획을 이제 7:32:37 어떻게 할 거냐 국회와 함께.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은 얼마나 또 높일 거냐. 그리고 인구 구조는 어떻게 또 달라질 거냐. 이게 다 사실은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장 얼마를 연도별로 넣어야 얼마를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처하고 실제 정밀하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해 가면서 치들은 거의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예정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복지부가 지금 >> 투자 수익률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 그 연장될 뿐이지 근본적인 그 해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가제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재정 계산에 수한 것으로 알고 있 기획 계산치가 적극적으로 국가 지급 보장에 따른 그 재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지금 그 원인이 결국은 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내는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어 노동력 감소에 따라 가지고 AI나이 로봇이 7:33:40 창출하는 그런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영를 좋아하는 마음을 생각적으로 지금 저 기획체가 가장 중첩이 되어 이런 부분이 그런 그 재원 대책 그리고 지급 보장을 위한 재원 대책 그와 함께 자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 기획에서 한층 조적으로 아 이런 데 >> 예 북회랑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시한만큼 거기에서는 저는 책임을 다닌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법률도 보장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거기란 염려는 어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국가가 마냥 그지 하나도 국가 채무를 다 걱정하시는데 여기다 계속 우리가 국채를 왜냐 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여기다 더 계속 투입만을 할 수 없으니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게 가령 오래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서 뭐 보도에 7:34:41 의하면 60년 고갈 시점이 83년까지 미루어졌다 이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또 수익률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 한 달만 18 >> 예 뭐 그런 걸 감안하여 애초보다 그것도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연금 자체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고 있 아까 드리고 있는 거죠. 빨리 수입을 해라는 겁니다. >> 그 그래서 지금 복지부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얼마나 아이 향후에 아 이게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이제 그 자기들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는 다 방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구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죠. >> 예.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다음에 저 꼭 나오셔서 그 선 차선 차원회 말씀해 주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창관님. 네. >> 그 국정교육위원에서 장관님께서 7:35:43 그 정부 주 개편하는데 주무분과장으로서 기회를 많이 했잖아요. >> 네.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 예.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이 큰 기획제 정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권력 분산이라든가 예산을 전략화라든가 다 고민해서 기회산처를 나누지 않은 결론을 했고 기회산처가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 명칭이 기산 처예요. 근데이 약층이 기육처인 거 아시죠? 네. 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처라고 쓰기가 싫텐데 기획처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냐면 예산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육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 네. 해석 교육산처를 만들었고 교육처는 양증을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7:36:44 설계해 나가냐 하는 것은 우리 귀에선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차관님께서 뒤에 계신 분들이 기교회 선처가 왜 출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과 그 내용을 잘 인지할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 예. 궁합니다 >> 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의 군영 발전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니까이 세만구절에서 서면질리를 내 달라고 막 뼈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걸 서면질리를 하고 말 것인가 하다가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 장관님한테 내가 따로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우리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이 현실을 좀 알필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선후의원이 저런질이 하느냐 하는 부담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 세만금 사업이 국가 사업입니까? 전라북도 사업입니까? >> 국가 산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7:37:44 >> 어, 국가 사업이죠. 이게 30년이 지났어요. 그고 세만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세만금 개발이죠. >> 그렇습니다. >> 국투구산에 세만금 개발이이 총괄적인 업무를 다 해요. 전라북도는 보조 업무를 해.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사업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이 전라복도 출신의 국회원은이 세만금 사업이 숙명초로 다가와요. 30년 동안 도대체 전물라복도 출신의 국회원은 뭐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만 막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비난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서 현대상 구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3대 배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이 전라박도 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전라북도는 호남에서 빼자 7:38:45 광주전남 호남 하고 우리 절박들는 빼서 우리는 충청도로 가자 그렇게 살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삽을 뛰고 있지 못하는데 몇 가지 주유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육회선치 않은 세만금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사업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게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 현대동차가 투자하면서이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 아빠 임대 공당이 좀 필요하다. 그걸 그걸 조성해 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발청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가 재정 7, 지방재정 3으로 해서 올렸어요. 사실 1단계 임대 사업은 국가 사업 국가재정 8, 지방업 2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방코공장관 행각은 7:39:46 그렇게 올라오면 야 예전에도 8대 2였으니까 8대 2나 9대 1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기계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 야 뭔 7대 3이야 5대 5로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임대를 받아가잖아.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요. 그 임대를 받아 가려고 하면 125년 걸려요. 임대를 받아서. 적어도 세만금이 투자해서 현대가 투자해서 세만금을 새로 가하기에 전제되는 사실인데 이것조차도 소강 국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이유로 깎아 버려 가지고 5대으로 부산해라 이렇게 하면 세만금 사업 하지 말라는 거고 현대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우리 박공장관님 검토해 줄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도 전북 지사나 또 전북 의원들이 어 예결이 결산 과정에서나 많은 말씀을 주셔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7:40:47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산단 임대용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복비전을 예조로 이미 어 한 겁니다. 분양 산단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수만금 산단을 저희가 해 준 것이고요. 다만이 어 그 임대 어 매입의 회사 50%만 국비에서 반영한 것은 다른 데가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가 타지하고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활가 감안해서 왜냐면 다른데도 좀 미분양 산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에서 여기만 예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또 국비 지원률까지 또 70%를 했을 때에 형평성 문제가 더 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내부 좀 오랜 검토 끝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해방금 방업을 일반 판단과 똑같이 봐서 하는 거 30년 동안 전라국의 수건 문제고 지금 태만금의 현대차가 투자해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 산당과 똑같이 해서 똑같은 조용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7:41:48 보면 300 메가프로젝트에 뭘 투자하고 하는 것들도 다 원점에서 다 재검투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환적으로 검토를 해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흑가 말씀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 네. >>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원칙이 고령이라든가 목포라든가 포항 영인만 재정 100%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가 만금 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오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민자로 돌려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민재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럼 해방을 아무리 개발해 봤자 항만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이것도 형성을 맞추려고 하면 다른 한강공사가 없는 다른 지역은 결코 투자하니까 주인간 투자하지 말고 시선 투자하라는 말적으로는 불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이건 이때는 일론을 적용시키고 이때는 이걸 적용시키고 저는 옳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만금 시장에 대해서도 지정 투자를 7:42:51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 >> 네. 그 말씀도 이미 제가 뭐 전목이나 또는 그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검토 받은 산인데 어 결국은 이제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어 대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가 원칙이라고 하는 일관된 어 부분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차망 관련해서는 그래 저희가 어 공동 물류센터 구축 관련해서도 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한 480억 가량 되는데 또 교통 인프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만금 신공항 공사비나 또 세만금 신앙 인입 철도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다 좀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더 반영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정부안을 담아서 국회 제출을 했는데 그런 원칙과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또 국회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더 어 7:43:52 반영할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 전장을 검토해 주시고 해방금 사업이 전북도 국민들한테는 제 30년간 응원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100년 약하라고 하다 예인님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대 양주의 정성 의원입니다. 예, 우리 장관님께 뭐 전에 따로 배고 말씀도 드렸었는데이 사회 안전 예상 관련해 갖고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좀 당부에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좀 안전한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치한 상황으로만 보자라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쟁 침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밤에 술 먹고 다녀도 뭐 그 크게 범죄로 또 피해당하지 않고 뭐 늦게 다녀도 그게 좀 안전한 나라다뭐 이런 병이 있는데 실제 통계 수치로 보면 7:44:53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객관적 지표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범죄 예방, 국민 안전 인프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 내 재세이 지켜지 못한다 그러면 다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집회상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 뭐 견해 차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예 그 형타법 계획이라든가이 과정에서 더 불안해졌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당국에서 범죄 안전 범죄도 국민이 안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지난해만 봐도 경찰청 11에 걸려온 강력 뭐 뭐 그다음에 살인 절도 폭력등 이런 범죄 신고이 15% 증 12%나 증가했습니다. 72만 건에서 뭐 81만 건 늘었고 7:45:53 그중에 특히 가정 폭력 같은 경우 1년 사이 22%가 늘었어요. 아동학대가 21%가 늘고 교재 폭력이 19% 늘고 스토킹은 무려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에 그외에 못지 않게 지금 뭐 마약 사본 같은 경우는 지난 지금 5년 동안 1.5배 들어왔는데 또 반대로 검찰이 기소 처분율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데 흉합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분율이 17% 감소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회가 범죄 제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일부 최근에에 그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재 사건이 엄청나게 유적되고 있는 것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뉴스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사에 변사자가지나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 지금 단서가 다 범죄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은 범죄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는 열가 늘었어요. 국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더운다라 특히 뭐 최근에 마약범죄 급정한다는 건 뭐 많은 그 뭐 보도가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 7:46:53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게 중독 성범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돼요. 교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장관님 찾아 뵙고서 떴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장관님보다도 관심을 많이 주셔서 좀 개인적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잠재 성장 제고가 당면한테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지금 한 29.7% 문화체육 관광 20.4% 4% 일반 지방 행정 22%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질서 안전 예산이 지금 1조 5천억 들어갖고 5.3%가 지금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존에 지금 법무 예상 같은 경우가 1점 1.19조원 24.2%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 배상 예산 예비로 지급되는게 지금 본예산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뭐 6,95원 2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중수청지 7:47:55 신설에 따른 행안부 소관 예산 4,720억 빼면 법무 예산이 243억 정도 들었어요. 그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수청으로 돼갔기 때문에 공수청이 수사 개행이 없어졌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검찰의 공투정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사부 기존에 이재명 정부 들어갖고서 검찰에서인지 수사는 1%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미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범죄자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되고 그다음에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표환 예산이 너무너무 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따라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사 사법 체계 개선 때문에 경찰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산 증액은 뭐 좀 자연 증가 수익 4.8%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 인원도 늘어야 되고 수사 영량 길러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7:48:57 경찰, 검찰 전체가 지금 국가의 지금 올해 같은게 5.3%라고 좀 악조금은전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국가 배상 예산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법무회상 같은 경우는 0.49 49%에 불과한 거고 경찰 같은 경우도 이런 좀 대폭 늘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해당 상임위에서 저 돈 우리 예산 당 범죄 관련 과연도 관심네 >> 알겠습니다. 지난 그 법무 장관 제직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 교종 시설 관련된 부분 또는 우리 교도안 중 어이 직무 수용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런 그 법무 충대 수사 부분에 있어서 어이 배상금을 제하고 제가 한 5천억 정도 그다음에 경찰 부분이 한 7천억 정도 좀 증이 됐는데 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추위에 비춰서 부조한 7:49:58 점이 있는지 제가 면미히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이제 주 저 보충질리가 두 분 남으셨으니까 이정호 의원님하고 문지석 두 분 하고 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정아님 미래대응 기원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예. >> 네. 어, PPT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 기금 성격에도 안 맞고 너무 재량권도 많고 또 외산 총계주의 원칙의 극단적인 외가 들어 있고 또 어떤 중립적인 관리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고 오늘 입법 조사처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 예. 못 봤습니다. >> 못 봤죠? 예.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큰 거는 해산 총계주의 예외에 이거를 제일 크게 본 거 같고요. 국회의 사전적인 재정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용하는 것은 7:51:00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왜 재경부는 저 국부 펀드를 주장을 했었고 그죠 예산처는 기획처입니까? 기획처는이 미래대 기금을 했는데 최종 이제 미래 기금으로 결정이 난 거죠. 누군가가 >> 네. 네. >> 예. 그 미래 기금 어떤 장점이 최종 선택이 된 이유입니까? >> 일단은 저게 오늘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입니까?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 거죠. 깜짝 놀아서 >>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 없어요. >>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내용. 그리고 >>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많이 들어올 때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올 때 적게 쓰는이 단전도 회계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 대응하기 위한 어 안으로 7:52:01 마련을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 뭐 재정 댐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 세수 변동폭 그죠?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거는 어 빚 안 낼 때 이야기고 100조씩 빚내고 있는데 뭐 재정됨 그런 말씀하는 건 일단 상황이 안 맞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돈을 넣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출하는 규칙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다음 PPT 뽑 보십시오. 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농축 수산물 할인 지원 문제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장관님이 경우는 안 된다. >>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유원이 있지 않냐 하면서 미래대금을 예시로 들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거기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대 >> 저는 대통령 취지를 바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대통령님께서는 미래대 여유의 재원 있지 않냐 그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치지인데 말씀을 잘원에 방점이 있었다고 지금습니다 7:53:02 보면요. >>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민래 기금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머리는 그게 들어 있는 거 같아요. >> 양극화 산업 중에 청년 해당됐지요. 지방 해당되지요. 교육 인제도 일부에 방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제 말씀하신 인생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다른 재원이나 또는 추가 초과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 그 갖다 붙이면 된다는 말로 들리고 그걸 하면 농축 수상물 할인 지원도 저는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미래에 대한 기금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그런 역할 원하시는 역할 플러스 성장 지원이라 두 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장치하고 사업이 같이 섞여 있고 예유 재원이 옆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꺼내쓰는 인출하는 규칙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심을 7:54:02 하는 거죠. 어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 그럴 것 같으면 저는이 미래대 경금의 통합 계정 여유 자금 104조는 그냥 재경부 국부 펀드로 보내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거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미래 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인출하는 그 기준이 규칙이 없다는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들을 수 있겠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이네 가지 지방 청년 성장 그죠? 양극하고 하나 코에 걸으면 코고리 귀에 걸면 기걸이란 뜻입니다. >> 저희는 그 >>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바꿔 드릴게요. 청년이다. 이건 지방이다. 이거는 성장이다. 다 할 수 있죠. >> 저희는 하여튼 잠재 성장률이나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 아 심의는 다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주장하시는 거하고 이게 성장 미래 투자라는 거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요.이 미래대 기금의 문제는 그거 7:55:04 섞어 놓고 여유 재원도 옆에 있잖아요. 예. 다른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인출이 엄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금은 미래로 넘기고 이자만 현대가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될지 장 나중에이어서 다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 그 중장기 예선 배정에서 가장 최우선 수위는 국가 전략 산업 사업이냐 아니냐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 네. >> 예.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맞습니까? 네.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세븐시드와 25대의 성장 거점입니다. >> 그래서 정부도 호남권과 충권의 전력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죠. 이래된 기금에. >> 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7:56:04 >> 네. 전력과 용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로와 철도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네. 교통 인프라도 국가가 담당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 도로 계획만 결과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이 무시되면서 재정의 효율성만 이렇게 추가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 국지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 그런 거죠. 예. >> 예. 그건 이미 뭐 저 국토부가 오래 전부터 용역을 지방정부에 요구해서 해왔던 결과였습니다. >> 국토부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량 정도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그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예산 실링이 부족해서 탈락시킨 케이스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아니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그래요? 예. 근데 그 사실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축 중에 아산 7:57:05 천안 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 그 사실은 이제 21번 국가 있는데요. 그 지금도 굉장히 인구가 110만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혼잡하거든요. 근데 3대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 혼자분 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혼자불리 해피하기 위한 외곽 도로 어 건설을 예각 도로를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 것은 국가 전략 사업하고 전혀 고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아마 그 부분까지 뭐 국가 전략까지 아마이 어 3대 메가프로 >> 국가에서 검토를 한 거 같지 않고요. >> 예. 총사하고 지금 라쿠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 최정 효율성만 강조한 그 저기 감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데 지역 나쿠도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정책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나쿠도는 좀 아니겠지만 천안하산의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7:58:07 없어요. 21호 국도 하나밖에 없는데이 도로를 모든 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근데이 사업이 본격가 되면 그 혼잡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혼잡할 텐데 지금이 상태로 그냥 놔둬보 놔둬 보면 됩니까? 뭐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저희가 아 이렇게 저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산하고 천안 자체가 지금 나쿠도가 낫지가 않거든요. >> 아 그니까 나쿠도는 낫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로가 하나다 보니까이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이 도로를 뭔가 위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 어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유감미고요. 그것만 또 하나 예를 들면요. 21호 국도 중에 P프T 한번 떼 보세요. 어 앞단은 4차선 도로인데 중간이 7:59:10 중간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끝단은 또 4차선 도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단이 4차선 도로고 중간이 2차선 도로고 끝단이 4차선 도로인데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면요. 그러면 끝단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가 될까요? >> 뭐 병목 등기 발생할 사람 있겠죠? 그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탈락을 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배려 없이 고려가 없이 재정의 효율성 이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탈락시켰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예산체 예산 배정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네. 저희가 실제 저희가 저 심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다 이제 맡겨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조로 말씀 못 드만 산출 하거든요. >> 실링 가지고 결국 이제 결국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링 가족 8:00:14 되어야 합니다. BC하고 >> 이런 사업을 이게 사실은 상식이 어긋난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 이런 것은 배려가 돼야 되죠. 고려가 돼야 되겠죠.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 그러니까 저도 10분 공감하고 어 10 번이라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저희가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는데 거기는 BC나 종합평가라고 하는 그런 저 전문가들의이 결과를 우리는 통보받은 입장이다 보니까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필요성이나 자료를 제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 전문가들이 다 세 >> 아니 저희가 그러면 그 예부의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판단 안 합니까? >> 어떤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받아 받은 것에 아까 말씀 총량 정도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합니다. 총 투자 규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좀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규 투자 규모를 저희가 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저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KDI라든가 조선원이 왜 우리가 심사하는 일을 국토부가 아니지 계획 상처가 감나라 변화라하냐? 다 우리는 저 국토부로부터 은혜받아서 8:01:15 하는 일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제 가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더 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런 이런 걸 저희가 옆에서선 좀 조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결정권 자체가 우리 있지 않습니다. >> 그 철동망도 이제 문젠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지를 했지만 메가 프로젝트 차단에 K텍스 G텍스 C를 어 삼성에서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에 가면 철도 신리 수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었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이 규정성장 발전 규정 발전에 기억했다 하는 이런 취비에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기업이 요구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이걸 실링이라는 전체 예상 규모 때문에 이게 막히 되겠습니까? 8:02:16 이제 앞서 질문하신 것은 이제 예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 계획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 계획을 통과하더라도 또 이탈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만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정책적 필요한 부분들은 어 좀 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각 기관들이 또는 지방 자시 단체가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여 저희가 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삼성 등이 첨단 전략 사업의 투자 차원에서의 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예. 네.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어, 추가질 하실 의원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리는 감사를 잠시 중지 중지했다가 그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다가 2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8:03:36 어 올해 추경으로 국제 국채 1조원 상환했고 나와 있듯이 국가 채무 비율도 50.5%로 5%로 1% 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12조 5,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량 축소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자 비용 줄이는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그것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 네. 어이어서 세계 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국가 재정법에 따른 세계 응여금 처리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코로나 19 충격에도 불구하고 4년간 어 총 합쳐보면 24조 2,억 원의 지방 교부 정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년간 20년 21년 22년 보면 어 연간 1조원 정도의 국가 채무을 평균적으로 상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수 결손이 빈번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성열 정부 당시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과 좀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관리정 수지 좀 보면 8:04:39 예산 편성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총 지출 증가율을 경신했습니다. 들어오는게 많으니까 당연히 아웃풋도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많겠죠. 관리 제정 수지는 3조 1,억 원 적자로 전년도 107조 8,억 원 적자는 물론 최근 20년 내 수치와 비교를 해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도 계획 대비 10조원 이상 낮은 수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억제할 전망입니다. 어 나머지 부분들 좀 준비한게 있어서 이거는 추가 지리 시간에 계속해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장관님 >> 네 >> 수고 많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국감 시작할 때에 경인 선사하셨죠? 네. 네. >>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 위증의 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셨고 사인하셨죠? 그렇습니다. >> 자, 오늘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8:05:39 지리하실 때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D4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류에서 지의했을 때도 또 비슷한 얘기 하셨습니다. 국제적 기준이 없다. 산출 중인 국가가 없다. 우리나라도 산출하지 않고 있다. 혹시이 진술 지금이라도 바꾸시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디포는 국제 비교 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없다는 식으로 다 어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 얘기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 없다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포 없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뒷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한번 들어 보세요. 이거 월드뱅크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있는 겁니다. IMF OECD 월드뱅크가 모여서 다양한 부채 기준 빨간 줄 건 한 걸로 번역한 겁니다. D1에서 D4까지 정의하는데 합의를 했다. D1 D4 있잖아요. D4 8:06:40 있습니다. 자, >> 그런데 디포를 비교한 형태로 선출 저기 산출하거나 관리하는 국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 그다음 장 그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부채의 주체를 GL1부터 GL5까지 나누고 중앙정부부터 금융 공기업까지 부채의 종류를 D1에서 D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20개의에 그 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부채를 정의하는 것이 지금 월드뱅크와 OECD 그 IMF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시는게 디포를 산출하는 국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뱅크는 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열 개 나라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개 나라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루마니아, 람바프리카, 스웨덴, 영국, 미국입니다.이 나라는 제일반, 즉 제너럴 거먼트 기준으로 발표를 이미 하고 있어요. 표 보세요. 오른쪽에 빨강은 거 2026년 Q1사분기예요. 8:07:43 1사분기는 남아 아프리카 공학 빼놓고 전부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다 안 한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세 플라스 세 개 나라 아이슬랜드, 러시아, 터키는 일반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만 기준으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26년 1사분기거 발표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산출신 국가 없는 것으로 어 없다. 이렇게 잘라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하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좀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그런 거로 내가 알고 있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근데 연금 충당 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의 비교 기준에 이것을 공짜로 어 인용하거나 그렇게 발표하는 데가 있습니까? >> 아니 지금 월드뱅크에 나와 있다고 8:08:44 말씀 국제 왜 그러세요? 그다음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 D2, D3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합니다. D2로 저 국제 비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월드뱅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2년 전 자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빨리 안 내놔요. 다른 나라는 금년 1사분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늦게 냅니까? D2. 그다음에 D2 보면 결사이 늦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늦느냐 이거죠. 만약에 지방정부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중앙정부 거라도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럼 >>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내고 있고요. 다만 지방 지방 정부가 결다 보니까 >> 월드뱅크에 안 나와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스리는 더 심각합니다. 디서리는 아예 우리나라 지금 계속 내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 빨리빨리 내야 될까? 33나라가 다 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걸 자료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리 해주면 거기 맞죠. 아이 나중에 8:09:46 답변하시고 자 맨 저 맨 뒷장으로 보내 넘어가서 PPT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저 우리이 법에이 규정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안상훈 의원님이 자 D4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왜 디포로 해야 되느냐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디포로해요. D4로 하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비 낮아져서 뭐 좀 좋고 어쩌고 어쩌고 돈을 더 써도 되고 하는 시이 아니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장가님도이 부분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원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셔 갖고 제도 사전에 다 보고을 좀 받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이 연금충강 부채는 어이 그 부채 통계 자료에서 어 국제 비교하는 여기서는 제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8:10:46 디트를 비교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 국가 체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어 국민연금이나 아니 군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 당연히 국가가 고용주 사용자로서의 어떤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식 그 부기가 알다시피 2011년부터 도입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재무재표상은 국가부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D2 국가 국제적으로 어 비교 기준으로 삼는 D2에서 저희는 이건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 예 그 한번 그이 짧은 시간에 그런 대화를 하기 어려우시면 두 분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이건 팩트의 영역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예. 이준석이 지리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 아까 AI 얘기한 거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모델이 어느 쪽이냐 명확해는게 혹시 그 오픈 AI나 안스로픽 이런 곳에서 미국 정부에서 8:11:46 지분 투자 얼마 받았을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정부에 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지분 투자는 좀 없고요. 이게 그 국방구랑 계약을 한 2억 달러치 이렇게 몇 개 해주고요 정도가 이제 사실 정부 쪽에서 들어간 인풋이고 그니까 AIS 제가 아까 미국 모델이랑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어. 어 그림도 그릴 줄 알아 이러면은 시장이 반응해 가지고 어 그럼 너 지금 매출 안 나지만은 한 50조 회사 되겠네. 그래 그 돈으로 투자금 모아 가지고 GPU 사고 당겨 쓰고 리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어 이제 우리게 말할 줄 알아 그럼 말할 줄 아네 그럼 200조 이렇게가 가지고 기업 밸류를 키워가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가장 그래도 모델 잘 만든다는 업스테이지 이런 데가 1조 정도 밸루에이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 식으로 민간이 완전히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방향으로 가서 중국은 실제로 뭐 딥시크나 뭐 킴이 이런데 보면은 정부 관련 펀드가 한 20%씩 들어가고 한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8:12:47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사실이 정부가 이번에 그 기금으로 4조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GPU 사 준다. 매번 왜이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업에 투자 자금을 재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랑 대선했었을 때 기억나는게 젠비디아라는 거 있었죠. 대통령께서 비비디아 같은 걸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30% 집안 투자해 가지고 그 국부로 나중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건 그래도 그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M비디아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옛날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TSMC 같은 곳은 48%가 대반 정부 지분이 들어갔고 필립스 이런 데서 한 20% 들어가고 기술을 가진 필립스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AI 모델 만드는 곳들은 이것이 중국식도 아니고 대만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그런데 매번 뭐 물건 사 주는 거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나요? >> 그 프론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4.7초를 그 반영했는데요. 8:13:48 이게 이제 기존 방식처럼 그냥 지표율을 무조건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원에 출자를 하고요. 산이 이제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 방식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직접 구매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릴지 이것은 또 이제 그 내부에서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 그니까 저런 지분 방식이면은 그 기업에 자본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GPU로 현물 출제하겠다는 겁니까? >> 예. 산원에 출제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 그 산원이 그걸 담당해 가지고 GPU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받는다. >> 예. 그러이 AI 기업의 투자를 또 그걸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그럼 그 기분에 기업의 일반 주식을 >> 우리는 사는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 산원에 대해서요. >> 예. >> 음. 그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초의 용차가 아주 칸마귀가 얼기설기 있지만은 뭐 3조 9천억을 GPU 산다. 그다음에 7,억 8,억을 뭐 데이터 사는데 쓴다. 그다음에 250억을 사람 어 인건비 되는데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계속 과거에 우리도 8:14:50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 40년도 돌아가 보면요. 그때 사람 유치 하나 돈 많이 썼어요. 예. 잘 알지만 진대 황창규 다 데고 오느라 그 전부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해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병역 특례를 주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아까 말했을 높여 가지고이 밸류 가지고 이제이 체인이 돌아가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이유식만 이렇게 떠먹일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기금 사업 하기로 한 이상 저는이 모델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키울 때 회사의 밸루에이션을 키우겠다. 아니면 진짜 계속 이유식 먹이겠다.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계속 모든 사업이 GPU 떠먹이겠다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걱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 하는 곳들 그곳들 처음에 GPU 뭐 얼마 안 갖고 시작해 가지고 다 임대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다르게 뭐 몇 만 들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대형 기금에 대해서 8:15:50 이제 뭐 그 설치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동료 의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건요. 진짜 미래를 뭘 꿈꾸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농어촌에 31일 이상 거주하면은 15만 원씩 준다.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떤 걸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장관님 처음에 인사하실 때 효율이 안 나고 성과가 안 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삭감하는게 기획의 산처의 방침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15만 원 더 넣으면은 굉장한 비전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 더 돈을 넣겠다는 것인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오히려 차라리 큰 틀에서 농업에 동사하시는 분들 땅 팔고 못 나온 분들에게 차라리 땅 팔고 나올 기회를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기업형 영농이라든지는 기회 만든다든지 이런 기금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농촌으로 가면 15만 원 주겠다. 어떤 비전인거든? 결국 이제 뭐 균형 발전에 저는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주요건 개선과 연동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대비에 해당된다. 농업이 농업이 잘 갈라한 8:16:51 지방이 >> 그 꼭 농업만 염대 둔 건 아니고요. 농촌에 농업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농업이 기본이죠. 그런데 보내는 반도찰권지.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이제 농어총 기본 소득을 했더니 인구 유 효과가 지금 시범 사하고는 10개 지역에서 한 4% 정도 어 증원 저 인구가 늘어난 걸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행점 같은 경우도 7% 가치가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지방이 급속히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농촌에서는 다양한 방식에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켜고 나가야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만은 농업은 농업대로이 미래대인 기금 말고 또 농업 자체의 예산을 통해서 좀 더 어 여러 가지 뭐 식량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경 저 생상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기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뭔가 투자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했을 때 어떤 비전이 있다. 어떤 더 나은 승수 효과는게 있다를 설명해 되는데 그게 좀 모든 사업이 지금 약간 부족해 8:17:52 보이는 거라. >> 네. 위험하겠습니다. >> 네. 다음은 중요하는 김영환 의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지의하신게 있어서 한 2분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불평등 관련해서 아까 주거 정책 말씀드렸고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정책적 설계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통합 재정 성과 평가할 때도 무엇이 목표인지 어 애초에 시작했던 목표를 어 과제별로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요. 주거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이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이 청년 1인가구에서는 네배 차이나고요. 고절 2하고 대절 사이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다음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있어요.에 에 청년 미래 적금 뭐 도약계좌 희망 적금 이제 가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어 26년의 신규로 8:18:54 어 없애고 이제 새롭게 재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보면은요 이전에 했던 거 청년 희망적금 중도 해주지율이 한 29.6% 도약 계좌 같은 경우 한 36.7%가 지금 7%가 나왔는데 청년 희망적금 월 10만 원 미만 중도 해지율 10만 원이 없어서 월평균 10만 원이 없어서 중도 해제하는 비율이 65.9%예요. 그리고 50만 원 그러니까 최대치예요. 그쪽에서 중도 해주율은 8.6%밖에 %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자산 형성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정규적인 어 친구들한테 기회는 되지만 일자리가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어이 떡이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별 출산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출산용 반등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8:19:56 이게 어 여러 논문들 좀 보니까요. 소득 상위 30% 이상의 집단에서 주도된 겁니다. 여기 >> 차별출산이라는 말이 나오분 뒤에 제가 >> 마무리 좀 하 할게요. 그래서 교육수준 소득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게 출산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결혼도 다르고요. 결혼율도 다르고 출산율로 달라져요.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이게 소득 진위소 학계 출산과 저희들이 직접 통계를 내봤어요. 어 그랬더니 진위 계수 0.1% 1% 상승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학계 출선이 0.25% % 포인트 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인구 시나리오까지 한번 돌려봤어요. 어 그래서 어 불평등이 증가할 때 어 35세 미만 인구 그다음에 생산 연연령 인구가 8:20:56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증가할 때보다 390만 명의 35% 미만 인구를 확보하게 돼요. 생산 연령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뭐 자산 영성이나 주거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싱에 맞춰져고 최종적인 귀차 효과를 어떻게 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차별 출산역 관련해서 우리 기혜 선수가 저는 불평등인지 예산을 한번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오게 되겠습니다. 예, 양의소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거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저희도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 제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 부족하다고 해서 대통령도 이번 초과 채수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한 방법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8:21:57 내년도에 저희가 양코 하나 관련해서 46.5조 5조 약 467조 가량을 올해보다 좀 제가 보강을 했거든요. 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현금성 급여의 재분비 효과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기차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다라는 것은 지난번 또 사님 때도 말씀 주셔 갖고 저도 매우 좀이 문제를 좀 유념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정책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 의교 주신 말씀들을 감안하여 저희가 보다 촘촘하게 또는 어이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좀 효과까지 감안하여 지금 정책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 불평등 지수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진석 의원님도 이제 관련된 법안을 좀 내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제 관련된 기분을 만들자 또는 뭐 관련된 지수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지수 도입에 대한 요구들이 막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함께 8:22:58 상의하겠습니다. 성장이고 한쪽에는 평등 가가지 그 성장이 관심이 또 불평셔야 아까 제가 자산 형 말씀드렸다시피이 중고이 그렇게 해 나오고 정책 설계가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이 행을 보게 되고 불빛이고 프리랜스로 일하는 청년들들은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합 지정 선답할 때 정책의 목표들을 어떻게 청사할지도 되게 그 중요한 우리 강남원 때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 네 >> 잘해주네 >> 그러겠습니다.네 >>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아, 예. 장관님. >> 네. >> 제가 이제 오전에도 부채 상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 왜 부채 상환이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내년도 예산하는 8:24:02 금년도 26년도 예산한 대비 12.8%가 정했됩니다. 내연도 산안에 역대 최고 지출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2009년도 10.6%를 6%를 넘는 역대 최고 지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최대한 늘려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여재원은 부채 상환으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무슨 뭐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다시 또 지출할 수 있는 미래 기금으로 자금을 산입한다.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오전 우리 존경하는 박수영 의대형 기금을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 아니고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8:25:04 혼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그 정상적인 프로젝트입니까? >> 기업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 멱사를 잡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행정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 지도의 형식을 빌어서 용수, 전력,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기업들에게 여기에 투자해라는 형식입니다.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너닷없이 혼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그렇지 않습니다. >> 기업들이 손해별를 일을 하겠습니까? >>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미래대응 기금의 상당한 지출 내이 보면 전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속된말 하면 몰빵하듯이 과도하게 지출 8:26:05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 미래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전남 출신의 우리 >> 박근 장가님이 설계를 했다. 그럼 국민 정수상 그걸 누가 수용하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거 그거야말로 너무나 지역 색체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과하게 과도하게 변중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는 불편부당하게 공명 정대학의 국가대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 자꾸 말로만 공명 정대 부편부당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업 내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 그러면 과거에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집중 투자한 것에 관료들이 영남 출신이면 그분들은 영남과 관련해서 자기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너무 편중된 사업 예산 편성이 있고 그걸 전국의 국민들이 내 세금 가지고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들 이거는 너무 편중된 차별화 예산이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어느 언론이한테도 8:27:07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호남 지역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기거를 초래할 가능성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질투심을 유발하고 왜 왜 유독 전남이야? 왜 혼남만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재정책인데 이따 끝나고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재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09개 나라가 재정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재정준칙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하고 티르키밖에 없어요. 오전에 제가 부채 상황 관계 IMF의 8:28:07 모니터링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별기에 부채가 너무 현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고 재정치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트르키에만 그런데 벨기에 트르키에 전세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이 꼭 포함돼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대응 기금의 사업성 기금 자체를 출범시키는데도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질리했는 내용도에서 아직 하지 못한 말씀 계신 것 같은데 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혼남 편중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두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정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성산성 향상에 어떤게 더 도움이 되냐? 8:29:09 용인 포화 상태입니다. 땅값은 비슷합니다. 더 용수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전력도 지금 딱 당겨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시장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은 호항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땅과 그리고 물과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2되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 미래된 기금 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계정에는 그건 통합 시에 대해서는 일지감치 우리가 통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성장 동력과 관련된 계정에는 그건 물론 어 국가가 어떤 데든지간에 이런 국가 판단이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정책 말씀 주셨는데 재정치 어이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다 미준수하거나 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경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뭐라 그러냐? 피지컬 룰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지컬 앵크가 중요하다. 중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8:30:11 제대로 이해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동기 운영으로 인해서 후과를 지금 다 안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이 정부 끝나는 2030년도에 재정치으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 의원님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얘기했던 관리 재정 수지 -3% 이내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 전체 60% 이내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재정책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이미 최고하고 비교를 하거나대 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한 수지입니다. 일반 정부채 D2와 관련해서도 이미 IMF 조선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54% 거기는 108%입니다. 그 평균비에서 절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1억짜리가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11만 원 월이자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싼 규모의 어 나라가 연봉 1억인데 지금은 거기는 1억 대출 받아서 월 17만 원에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8:31:11 거기다 우리는 지금은 더 전략적으로 구조 전환에 맞서서 투자할 때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아주 길어져서 자 1분만 더 하고이 바로 김영은 >> 물론 장관님은 이제 그렇게 방할 수밖에 없어요. 혼난 편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혼남 >> 편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 준칙 아니 그러면 19개국 OECD 국의 36개국은 그 사람들은 뭐 재정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재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재정책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헌법상에 재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법률에도 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재정치 이야기를 꺼낸 거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네. 네. 그 지재 공감하고요. >> 예. 그리고 구체 상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회 예정처 IMF 정부 장기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8:32:11 염두해 두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이 돈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지만 미래 체대들에게 부담을 증거하지 않는 쪽으로 운용할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 근데 204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이 중기 재정부도 틀리는데 장기 재정은 얼마나 틀립니까?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수준을 그대로 간다는 건데 지출구조 안 하고 경제성장 안 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간다는 것인데요. >> 네. 자, 질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지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결국 국가의 능과 공간을 재설계하고 재배치하자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어 세종에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각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성장 거점을 배치한다. 이런 거죠. >> 그러니까이 >> 국토공단을 재설계할 때에는 그 어떤 공간에 불필요한 시설들은 어 다시 8:33:14 옮겨서 재배치하는 전략 또한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항을 지적을 했던 건데 서울공항이 한 100 안팎히이 다합치면 한 140만 평의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잘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1밸리가 한 20만 평, 2밸리가 한 16만 평한 한 10만 평동하고 있을 거예요. 합쳐서 한 30만 평년 기준으로 여기 매출액이 226조쯤 됩니다. 여기는 IT, BT, CT, 뭐 NT 그다음에 로봇, 팬니스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과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어떤 심장의 역할을 이곳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국 실리콘 밸리로 키워서 그야말로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전략, 산업 전략에 있어서 핵심 거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근데 8:34:15 마침요 서울공항하고 이게 이제 인근에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아까 이제 이전을 해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이 기능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기능들들이 있으니 이전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이 판교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이 140만 평을 활용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이 여러 가지이 산업 기능들을 더 어이 뭡니까? 저 인력과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금융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혁신 산업 경제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지금 각 거점로 지금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각 권역별로 지금 그이 성장 엔진들을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5개 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예. 예.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와 8:35:16 산업의 어떤 지도를 다시 좀 그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음. 명실상부한 K실리콘 밸리로 이건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5국 3특 수도권이 성장 그 거점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수도권의 그런 어 새로운 공백 또는 비전을 어 충분히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곡방부가 군사 기능 제비치 관련해서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 산업화 적용하고 제가 적극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대전환는 우리 국가의 핵심 전략이고 피해 가려야 피해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AI가 자칫 잘못하면 격차를 다 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AI 대전환을 대비하는데 8:36:19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중심으로 어 어떤 정책들이 지금 편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이 AI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느냐. 우리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편안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술 개발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라면이 현재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에컨데 우리가 지금 교남 강남에 지금 그 뭐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얘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이 교육 문제 때문. 그중에서도 이게 학원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이 군단이들 몇 군데를 그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이 AI 가정 교사를 붙여 주게 된다면 뭐이 수학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 주고 그다음에 영어 학습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8:37:21 외업을이 저 그 착용을 해서 건강도 사전에 체크하고 어 그니까 이런바이 건강 돌보 역할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영농비서 어를이 저이 뭡니까? 저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 공무원들한테는 행정 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 그니까이 저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이 AI 정책 미래 미래 대응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 말씀하신이 휴모노이드 또는 AI 에이전트 또는 그 예로 말씀하신 어 건강 돌봄 어 로봇과 관련 정부가 이미 어 상당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결국은 어 AI 8:38:21 에이전트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 성장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다 생각합니다. >> 예. 이거 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의원님 지대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그 나라빛 관련해 가지고 D2 D4 지금 논쟁하는 과정을 보면 장관님께서 지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같아요.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우리 저 다른 나라들이 보통 D2만 갖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D4에 포함되는 공 그 공정 연금 같은 경우에 정립 방식으로 되면서 펑크가 날 경우에 D2가 무지 많아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페이 주고 부과 방식이에요. >> 그 하는 겁니다. 8:39:23 >> 그래서 만약 세금 걷는 거로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 가지고 D2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런 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뒤로 장기재 관리가 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 연기금 지금 미정립부채가 1600조나 되는 나라에서는 디포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나 저나 >>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 지난번에 첫 토위에서 >> 대한민국 지금 복지 굉장히 모자르고 앞으로 늘어야 된다. 기출 수준 OECD에서 거의 꼴찌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 그죠? 네.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 셋 모르는 발언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선진국들 대비해 가지고 OECD에도 저 구사회주의권은 복지가 오래 전에 시작됐고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보통 2, 30년 딴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 가장 큰 포션을 8:40:25 차지하는게 연금이에요. 국민 연금. 우리나라는 지금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많이 받게 있어요. 지출이 그냥 올라갑니다. 제도 더 안 바꾸고 지금 지출을 더 투자 안 해도 그냥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 이거는 저 예산처에서도 알고 계세요. 예. 자료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왜이 부채이 자꾸 꺼내냐면 복지 국가 해야 됩니다. 저도 복지 자본주의자예요. 복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이 복지를 우리 세대만 하고 후세대에는 빚채 물려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부존장은 없고 물려 줄 거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린 물려 줄 거 없으니까 빚이라도 물려 주시고 싶은 거 같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복지 국가들 저 비교표 좀 띄워 주세요. 자, 우리나라 정도 지금 8:41:26 공공 사회 지출 15% 정도 할 때 선진국들이 국민 부담, 그러니까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합친 거를 어느 정도 거뒀는지랑 비교해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세금이나 보험료는 안 걷고 복지만 지금 딴 나라 15% 할 때까지 올린 거예요. 딴 나라들은 40%까지 국민부담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안 했어요. 자, 지금 평균선에서 우리나라 저 빈 공간이 뭐냐면 저게 전부 다 부채예요. D2에서 D4 사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기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거고 저게 뭐냐면 공짜 복지고 포퓰리즘적인 빚내서 하는 복지예요. 우리 세대는 빚내서 복지하고 저 빚 누구한테 갑니까? 후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초과세 조금 얻은 거 같고 뭐 연금 미정립부채 조금 국고 투입하고 어 뭐 이런 거 8:42:27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속담의 엄발의 오줌 누이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제 전통적으로 저 제가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복재관에서는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타이트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뭐 MNT MMT 뭐 이래 가지고 갑자기 저 균형 재정 필요 없다. 그거 주류 이론도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번 정부가 그거를 또 답습해 가냐? 그러지 마시라. 오히려 복지 쪽에 세출 구조 조정 제대로 하시고. 장님 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종류 제일 많은 거 아세요? >>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 분야까지 의무 지출을 구조하. 복지 구준 자 중앙정부만 복지 프로그램이 만 개가 넘고요. 지방정부까지 하면 4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중복가 엄청 많아요. 8:43:28 자, 맞습니다. 지금 못 받는 누락분도 많아요. 중복되는 거 조정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이번 주 지난주만 해도 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또 현금성 복지출 추가로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당국이 맞 막아 주셔야 돼요. 그 좀 부탁드립니다. >> 네. 뭐 의원님의 그런 기본 취지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또 사회보장 그 부담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지출의 소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려 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도 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그렇게 비율적인 것은 우리가 더 엄격히 관리해는 거에 대해서도 어 동일하고요. 뭐 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동안 안 해본 의무 지출 중에서도 구조 조용을 좀 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이런 뭐 노인 복지 분야이건 노동 분야이건간에 그러나 저희는 그런 노력들을 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8:44:29 물론 복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 재정 교부만 해도 제가이 요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곱시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싶어서 제가 3천 때부터 고민했던 지험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지 분야도 좀 더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 노력을 결리하지 않겠습니다. >> 예. 한마디 감셔도 되고요. 저 연금 특에 직접 좀 안 가지고 나오십시오. 복지부는 지금 전부 국트부 미정국 교체 그 민주당 위원님들 매신하는 각 있거든요. 그거 저 제어를 좀 해주고 뒤에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복지부랑 또 같이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일자리를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보면 저는 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남에도 지금 의대 하나 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 네. 그러면 아까 이준석 의원은 8:45:32 도대체 우리가 AI를 어디서 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마 피지컬 AI은 공통점이라고 보고 좀 전에 김태현 의원은 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이 미국을 보니까 그 21세기 치료법이라는 걸 해서 의료 데이터를 API를 표준하고 공개하면서 결국은 바이오분야 한 6.5배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37년 동안 했던 건보신평원이 있고 지금 병원 데이터가 안 모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공개를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AI 주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게 세계적인 의료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병원을 할 수 이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고 우리 AI 하나의 전략으로 자꾸 피지컬 AI 반도체만 얘기하는데 국민의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결국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요? >> 예. 전으로 어 공감하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이 의료 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의 동의 8:46:35 또는 의료 기관간의 협조 이게 되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 풀기 위해서 정부가 더 적구적으로 나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 네. 또 하나는 결국 김태현 교육인데 우리가 결국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아까 보면은 결국은 피지컬 에어가 가능한 거는 결국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면 EBS가 갖고 있는이 33만권의 데이터하고 방송 통신 대학이 갖고 있는 54년간 온라인 강의는 이건 세계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디지털라이징 돼 있는 거고. 그래서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교육 데이터까지를 우리가 API를 공개하면 우리가 저기 전라도나 제주도나 강원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AI 교사를 우리가 튜터를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열어 나갈 수 있고 이거는 교육을 다른 나라 제3세계 지원하면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고 또 더 나아가면 AI 교육 플랫폼을 가지면 세계적인 플랫폼을 갖는 나라가 가 될 텐데 8:47:36 한번 집중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등 유관과 상의를 보겠습니다. >>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원 광교에서는이 지분 주택에 대해서 말씀 수원 광교에서 우리가 지분 주택가 알고 계시죠? >> 네. 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 결국 5억짜리 집을 그 1억 2,500만 원을 내가 내고 나머지는 은행 전부 다 해서 대출을 받아서 평생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분만큼 우리가 획득해 가느냐라는게 새로운 제도인데 결국 이거는 청년일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부터 좀 과감하게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내년도 저희가 예산한 어 공적 주택 어 24만호 중에 이게 24만를 그중에 저희가 공공 분양으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텐데 그중에 어 15% 3.4만을 지금 말씀하신 지분 정립형 또는 이제 어 향후에 어 예 그런 그런 유관된 8:48:36 수익 공유형 이렇게 제가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물량은 갈수록 늘리한다 생각합니다. >> 네. 15%까지 하는가 잘 됐습니다. 다음은 요새 이제 그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죠? >> 네. >>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1조원 이상 써 왔습니다. 그죠? 예산을 보면.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은 그 특화 AI 모델이나 차세대 보완 기술이나이 중소기업 보면 아직 이게 우리가 AI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이 없다는 내년 예산을 보면 아직 없다는 거를 말해 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 네. 저희가 어 예 이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지금은 대기업은 그래도 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좀 반영을 좀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투자를 내년에 한 5,200억 가량했습니다. >>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탈표도 부대 출신들이 8:49:38 보통이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죠. >>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민 같은 경우는 구글은 무려 45조원을 해가지고 M&L를 해 가지고 보안 회사를 사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아마이이 문제를 겪으려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아마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텐데이 길은 어떤 길을 모색하는게 있나요? >> 예.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과학기부 그다음에 그 기사 어 그다음에 그 개인 정보 위원회 이렇게 같이 제가 좀 더 저 대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 네. 그렇습니다. 예. >> 그다음에 이제 만약 대기업이나 종수업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해커를 많이 단속하건 국가의 역할이고 만약에 요즘에 그 해킹을 당한 거는 기업이 못난을 못 한 거라고 보면 그 여기 막대한 돈이 만약에 대기업은 담당할 수 있지만 종속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는 정부가 도와줘야 될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년도 예산 중에도 대기업 부분은 8:50:39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어 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어 지금 예 독파목 기반 보안 특화 AI 모델의 700억을 제가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또 차세대 보안 관련된 원천 기술 개발하는데도 저희가 550억을 어 지원해 나갑니다. 또 중소기업 만 개에 대해서 AI 보안 솔루션 구독하도록 그 신규 지원을 내년에 500억 가량 제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 절때 마지막 한 말씀만 드 만약 쿠팡에서 6,500억을 과진으로 거뒀어요. SK에서 1,200을 거뒀어요. 그럼 이건 앞으로 그냥 일반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해킹을 전문적으로 이거를 지화시키는 예산으로 쓰여지게 되게 쓰여 >> 그렇게 바로 직접 상항하는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 뭔가이 부분에 대적 예산이 있어 한번 연구해 주시네 >> 알겠습니다. >> 예광지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독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오늘 지의 과정에서 좀 팩터가 8:51:40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노인되는 거 같아 가지고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 대표적인 관리 지표는 저 D1 D2죠. >> 근데 D1 D2 우리 있잖아요. 지표가 개선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D4가 있잖아요. 돌출을 해서 지금 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네요. 물론 디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디포는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연금 충당 부채가 1800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금 충당 부채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지급해야 될 연금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자로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정치예요. 확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향후의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일반 국민들의 보수 상승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가지고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한 자정적인 주정치거든요. 그리고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왜냐면은요. 선진국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8:52:40 고령화가 서세히 진행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란을 거쳐서 모해요. 즉 연금에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하고 그 수 보험료하고 있잖 수급이 계속 조정이 됐거든요. 제도가 안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 부채 별로 딱 그 수준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갑자기 지금 저출산 그렇잖아요. 이게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 급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모수 계획이 따라가지 못해요. 연금 계획이 그렇죠. 그런 차이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이 가이 재정 충격이 크게 나타난는 겁니다. 그 계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금 개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 성장이 다 잘되면 있지 않습니까? 고만큼 납입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많이 낼 것이고 또 장례 있잖아요. 연금 지금 능력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이 수치를 가지고 각국의 사정이 하는데 이거를 8:53:42 지금 똑같이 있지 않습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 네 >>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뭐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선권 반도체가 마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팔을 비틀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역 편양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표현한답니다. 지금 반도체 병목 형상이 있죠. 공급 병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용수 전력 부지 아닙니까? 부지가 잘 닦겨서 당장에 공장을 자 삽질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있잖아요. 선악권 같은 경우 용수 있잖아요. 지금 남아도입니다. 그래서 65,000톤 1 반도체네 개 있지 않습니까? 지운데 필요한 있잖아요. 용수 그리고 전력 6.5기가네 개 8:54:42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아마 철저히 따졌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저는 집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 네.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이 마지 전남 카르텔레 쌈지돈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45조를 미래 대비로 투자를 하시죠. 그중에서 지금 있잖아요. 선권 반도체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지 아세요? 얼마 됩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한 2조 남대답니다. 근데 2조 중에서 1.5조는 뭐냐면은요. 통합 지원금 아닙니까? 통합 지원구는 5조를 준다고 했는데 그중에서이 동네 반도체가 들어가니 지방에서도이 돈을 쓰세요라고 해 가지고 목돈을 준게 있어요. 1.5조 빼면은 국에서 직접 주는 돈은 5,억에 불가합니다. 그것도 뭔지 아세요? 한전의 출자금이에요. 전력망은 한전히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기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필요하니까 출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8:55:43 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장공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돼 있어 있잖아요. 부대적인 관로라든가 이론적 정부가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제가 이걸 다 뒤져봤는데 지금 부족해요. 거기에 지금 예정대로 지금 반도체 공장 신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려면은 빠진 예상이 많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5,억 남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지. 이게 무슨 와장창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몰박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대응 기금 정립금 문제 조금 요축했습니다. 지금 정리금 한 이제 100조 남짓 지금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또 수익은 좀 올려서 또 제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안 그런데 제가 본데이 부분은 8:56:47 지금 재원의 흐름 그리고 지출 서유가 이게 흐름이 보는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투자를 어릴 거니까 전략적 투자를 어 아마 재무적 투자를 좀 해야 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마 3년 만기 내에 어떤 상품이 되지 않을까 좀 거든요. 지금 어 제경에서 국펀들을 지금 설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지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이 된 지금 일부 스저잖아요. 그게 이제 5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게 부조 생각해요. 지금 재경부에서 생각하는 20조에 이제 재원이 조정되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 정부 축자 지문입니다. 공개전 축자 지문 그리고 물락시입니다. 요거는 당장 현금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알에는 투자가 된 현금을 8:57:49 처하는게 좋다는 이거 가지고 제대로 이게 국제가 저성이 되고 숫자가 버렸겠죠. 이분에 대해서는 도감만 가다 그네 >> 그 특정적 몰빵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패블네 개 증서를 하는데 거기에 뭐 기당 어 200조 해서 이제 800조 정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영남권 어 우주 항공산을 포함해서 한 300 수십조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그다음에 충청권 디스플레이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300 수십조를 투자를 합니다. 약간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대해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각 지역에 적합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의사를 확인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유의자금 운영 중에 3년 만기 투자. 뭐 당연히 아마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KIC는 장기 투자도 좀 8:58:50 많습니다. 아 국펀들은 KIC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경부 중심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내할 거냐 국할 거냐 또 어떤 그 상품이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애초의는 이제 그런 이제 물자산을 가지고하겠다라고 애초의 취지로 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번에 그런이 추가적인 세수를 가지고 일부 저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의가 좀 된 상태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 예. 8이냐 몇 살이냐 차입니까? 예. 비은 거 맞는 얘기네요. 어떤 거 비틀긴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윤영석이 좀 지리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연금 연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그 나오는데 연금 구조 개혁 어 필요하죠? >> 네. 8:59:50 >>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연금 특이를이 쭉 해 보면은 정부가 상당히 좀 의지가 실제로 좀 미약하다. 연금 구조 계획에 대한 그런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또 뭐 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연금 계획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저도 너무 가벼운 말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참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이고 아주 정말 열심히 다들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실 청년들의 그런 희망이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이 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60대가 되면은 연금이 다 고갈된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막을 그런 지금 방안이 9:00:51 있습니까? 정부가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입비 앞서 의원님께서 지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작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셔서 모수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쳐서 안 되는 것이고 >> 그 모수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지금 뭐 한 5년 정도 그 고갈 시기를 넣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그래서 더 추가적인 당연히 개혁이 뒤따라 될 것이고 >>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모수 이을 하면서 국가지 국가의 직업 보장 조항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습니다. 네. >> 직업 보장하면 구체적인 뭔가 재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이해할 일이 아니고 기획 예산처가이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은 결국은 어 경제 성장을 통한 예 국민들 >>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희망상이고 9:01:53 >> 아 그건 뭐 아 그걸 치고 계속 그의 미를 연금에 핍하다는 거 자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에 대한 의지는 존중합니다만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우리가 어 장기적인 그 성장에 대한 축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정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성장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다 아니잖아요. >>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이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의 연금 개혁은 어 중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국회하고 정부가 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그래도 어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대로 투자해서 그게 바로 이쪽에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물론 정부가 정책을 이제 펴야 되겠죠. 하지만은 연금 자체에 그러니까 그러의 고가를 막기 위한 그런 재원 대처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9:02:55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그걸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밝혀야 되고 또한 이러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100년이 가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그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그런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성장률라든지 또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자동 안전 장치가 당연히 도입이 돼야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국회와 함께.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은 얼마나 또 높일 거냐. 그리고 인구 구조는 어떻게 또 달라질 거냐. 이게 다 사실은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장 얼마를 연도별로 넣어야 얼마를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처하고 실제 정밀하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해 가면서 나와 있는 치들은 거의 뭐 9:03:58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예정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복지부가 지금 >> 투자 수익률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 그 연장될 뿐이지 근본적인 그 해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가제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재정 계산에 수한 것 알고 있 기획 계산치가 적극적으로 국가 지급 보장에 따른 그 재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지금 그 원인이 결국은 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내는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어 노동력 감소에 따라 가지고 AI나이 로봇이 창출하는 그런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영하는 방안을 한 거 국가 급격적으로 지금 저 기획체가 가장 중천이 되어 이런 부분이 그런 그 재원 대책 그리고 지급 보장을 위한 재원 대체 그와 함께 자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 기획에서 9:04:58 한층 조으로 아 이런 머리를 정해 >> 예 북회랑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시한만큼 거기에서는 저는 책임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법률도 보장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거기란 염려는 어 붙들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국가가 마냥 그지 하나도 국가 채무를 다 걱정하시는데 여기다 계속 우리가 국채를 왜냐 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여기다 더 계속 투입만을 할 수 없으니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게 가령 오래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서 뭐 보도에 의하면 60년 고갈 시점이 83년까지 미루어졌다 이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또 수익률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 한 달만 180 >> 예 뭐 그런 걸 감안하여 애초보다 그것도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연금 자체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고 있 아까 드리고 있는 거죠. 빨리 수을 해라는 겁니다. 9:05:59 >> 그 그래서 지금 복지부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얼마나 아이 향후에 아 이게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이제 그 자기들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는 다 방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구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죠. >> 예.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다음에 저 꼭 나오셔서 그 선 차원회 말씀해 주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창관님. 네. >> 그 국정교육위원에서 장관님께서 정부 주 개편하는데 주무분과장으로서 기회를 많이 했잖아요. >> 네.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 예.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이 큰 기획제 정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권력 9:07:00 분산이라든가 예산을 전략화라든가 다 고민해서 기회산처를 나누지 않은 결론을 얘기했고 기회산처가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 명칭이 기육 예산 처예요. 근데이 약층이 기육처인 거 아시죠? 네. 음. 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처라고 쓰기가 싫텐데 기획처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냐면 예산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육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 네. 해석 교육 예산처를 만들었고 교육처는 양증을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냐 하는 것은 우리 귀에선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차관님께서 뒤에 계신 분들이 기교회처가 왜 출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과 그 내용을 잘 인지할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 예. 전체로 공합니다 >> 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의 군영 9:08:02 발전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니까이 세만구 과정에서 서면질를 내 달라고 막 몇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걸 서면질리를 하고 말 것인가 하다가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 장관님한테 내가 따로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우리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이 현실을 좀 알필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선후의원이 저런 질이 하느냐 하는 부담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 세만금 사업이 국가 사업입니까? 전라북도 사업입니까? >> 국가 산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어, 국가 사업이죠. 이게 30년이 지났어요. 그곳 세만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세만금 개발이죠. >> 그렇습니다. >> 국투고산에 세만금 개발이이 총괄적인 업무를 다 해요. 전라북도는 보조 업무를 해.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사업으로 9:09:02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이 전라복도 출신의 국회원은이 세만금 사업이 숙명초로 다가와요. 30년 동안 도대체 전물라복도 출신의 국회원은 뭐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만 막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비난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서 현대상 구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3대 배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이 전라박도 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전라북도는 호남에서 빼자 광조전남 호남 하고 우리 절박들는 빼서 우리는 충청도로 가자 그렇게 살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삽을 뛰고 있지 못하는데 몇 가지 주유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회선치 않은 세만금 9:10:04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사업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게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 현대 정책가 투자하면서이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 아빠 임대 공당이 좀 필요하다. 그걸 걸 조성해 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발청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가 재정 7, 지방재정 3으로 해서 올렸어요. 사실 1단계 임대 사업은 국가 사업 국가재정 8, 지방업 2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공장관 행각은 그렇게 올라오면 야 예전에도 8대 2였으니까 8대 2나 9대 1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획계에서선 저는 어떻게 하냐 야 뭔 7대 3이야 5대 5로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들이 나를 임대를 받아가잖아. 받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요. 그 임대를 받아 가려고 하면 125년 걸려요. 임대를 받아서. 적어도 세만금이 투자해서 9:11:08 현대가 투자해서 세만금을 새로 가하기에 전제되는 사실인데 이것조차도 소강 국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이유로 깎아 버려 가지고 5대으로 부산해라 이렇게 하면 세만금 사업 하지 말라는 거고 현대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우리 박홍공장관님 검토해 줄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도 전북 지사나 또 전북 의원들이 어결이 결산 과정에서나 많은 말씀을 주셔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산단 임대용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복비전을 예조로 이미 어 한 겁니다. 분양 산단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생만금 산단을 저희가 해 준 것이고요. 다만이 어 그 임대 어 매입의 회사 50%만 국비에서 반영한 것은 다른데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가 9:12:10 타지하고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하튼 저희가 감안해서 왜냐면 다른데도 좀 미분양 산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에서 여기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또 국비 지원률까지 또 70%를 했을 때에 형평성 문제가 더 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내부 좀 오랜 검토 끝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해방금 방법을 일반 한당과 똑같이 가서 하는 거 30년 동안 전라국의 후건 문제고 지금 태망의 현대차가 투자해서 새로운 전기를 맡꾸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산당과 똑같이 해서 똑같은 조용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 300프로젝트에 뭘 투자하고 하는 것들도 다 원점에서 다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환적으로 검토을 해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니다. 신앙이 있잖아요. >> 네. >>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원칙이 고령이라든가 목포라든가 포항 영인만 재정 100%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망공사가 만금 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오면 꼭 9:13:11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민자로 돌려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민재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럼 해방을 아무리 개발해 봤자 항만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이것도 형성을 맞추려고 하면 다른 한강공사가 없는 다른 지역은 결코 투자하니까 주인간 투자하지 말고 시선 투자하라는 말적으로는 불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이건 이때는 일론을 적용시키고 이때는 이걸 적용시키고 저는 옳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만금 신앙에 대해서도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네. 그 말씀도 이미 제가 뭐 전목이나 또는 그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검토 받은 산인데 어 결국은 이제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어 대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가 원칙이라고 하는 일관된 어 부분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9:14:12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차망 관련해서는 그래 저희가 어 공동 물류센터 구축 관련해서도 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한 480억 가량 되는데 또 교통 인프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만금 신공항 공사비나 또 세만금 신앙 인입 철도 이런 부분도 내년인노 예산에 다 좀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더 반영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정부안을 담아서 국회 제출을 했는데 그런 원칙과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또 국회 주시면 제가 또 국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더 어 반영할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 하겠습니다. >> 전장부 검토해 주시고 해방금 사업이 전부 국민들한테는 제 30년간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100년 약탈하다. 예.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대양주의 9:15:12 정성 의원입니다. 예, 우리 장관님께 뭐 전에 따로 배고 말씀도 드렸었는데이 사회 안전 예상 관련해 갖고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좀 당부에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좀 안전한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치한 상황으로만 보자라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정 침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밤에 술 먹고 다녀도 뭐 크게 범죄로 또 피해당하지 않고 뭐 늦게 다녀도 그게 좀 안전한 나라다. 이런 병이 있는데 실제 통계 수치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객관적 지표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범죄 예방, 국민 안전 인프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 내 재세이 지켜지 못한다 그러면 다 소용 9:16:12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집회상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 뭐 기회의 차이도 있겠지만 최근에 예 그 형타업 계획이라든가이 과정에서 더 불안해졌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당국에서 범죄 안전 범죄 국민이 안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지난해만 봐도 경찰청 11에 걸려온 강력 뭐 뭐 그다음에 살인 절도 폭력등 이런 범죄 신고이 15% 증 12%나 증가했습니다. 72만 건에서 뭐 81만 건을 늘었고 그중에 특히 가정 폭력 같은 경우 1년 사이 22%가 늘었어요. 아동학대가 21%가 늘고 교재 폭력이 19% 늘고 스토킹은 무려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에 그에 못지 않게 지금 뭐 마약 사본 같은 경우는 지난 지금 5년 동안 1.5배 늘어왔는데 또 반대로 검찰이 기소 처분율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데 흉학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분율이 17% 감소하고 9:17:13 있고 결국 우리 사회가 범죄 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일부 최근에에 그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재 사건이 엄청나게 유적되고 있는 것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사의 변사자가 지금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 지금 단서가 다 범죄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은 튼 범죄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는 열가 늘었어요. 국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더운다라 특히 뭐 최근에 마약범죄 급정한다는 건 뭐 많은 그 뭐 보도가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게 중독 성범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돼요. 교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장관님 찾아 뵙고서 떴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장관님보다도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개인적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잠재 성장 제고가 당매한테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 9:18:14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지금 한 29.7% 문화체육 관광 20.4% 4% 일반 지방정 22%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질서 안전 예산이 지금 1조 5천억 들어갖고 5.3%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존에 지금 법무 예상 같은 경우가 1점 1.19조원 24.2%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 배상 예산 예비로 지급되는게 지금 본예산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뭐 6,95원 2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중수청지 신설에 따른 행안부 소관 예산 4,720억 빼면 법무 예산이 243억 정도 들었어요. 그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소총으로 돼갔기 때문에 공수청이 수사 개행이 없어졌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검찰의 공투정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사부 기존에 이재명 9:19:15 정부 들어갖고서 검찰에서인지 수사는 1%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미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범죄자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되고 그다음에 억울한 피해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표환 예산이 너무너무 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사 사법 체계 개선 때문에 경찰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산 증액은 뭐 좀 자연 증가수 4.8%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 인원도 늘어야 되고 수사 영량 길러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경찰 검찰 전체가 지금 국가의 지금 올해 같은게 5.3%하고 좀 악조은전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배상 예산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법무회상 같은 경우는 0.49 4 49%에 불과한 거고 경찰 같은 경우도 인원 좀 대폭 늘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해당 상임위에서 저 돈만 우리 예산 당해 9:20:17 과연네 >> 알겠습니다. 지난 그 법무 장관 제직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 교종 시설 관련된 부분 또는 우리 교도관 중 어이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런 그 법무 충대 수사 부분에 있어서 어이 배상금을 제하고 제희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경찰 부분이 한 7천억 정도 좀 증이 됐는데 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추위에 비춰서 부조한 점이 있는지 제가 면미히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이제 주 저 보충질리가 두 분 남으셨으니까 이정호 의원님하고 문지석 두 분 하고 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정아님 미래대응 기원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예. >> 네. 어, PPT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 9:21:20 기금 성격에도 안 맞고 너무 재량권도 많고 또 외산 총계주의 원칙의 극단적인 외가 들어 있고 또 어떤 중립적인 관리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고 오늘 입법 조사처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 예. 못 봤습니다. >> 못 봤죠? 예.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큰 거는 해산 총계주의 예외에 이거를 제일 크게 본 거 같고요. 국회의 사전적인 재정 통제가 약화될 의료가 있다.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왜 재경부는 저 국부 펀드를 주장을 했었고 그죠 예산처는 기획처입니까? 기획처는이 미래대 기금을 했는데 최종 이제 미래 기금으로 결정이 난 거죠. 9:22:22 누군가가 >> 네. 네. >> 예. 그 미래 기금 어떤 장점이 최종 선택이 된 이유입니까? >> 일단은 저게 오늘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입니까?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 거죠. 깜짝 놀 >>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 없어요. >>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내용은 그리고 >>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많이 들어올 때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올 때 적게 쓰는이 단전도 회계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 대응하기 위한 어 안으로 마련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 뭐 재정 댐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 세수 변동폭 그죠?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거는 어 빚 안 낼 때 이야기고 100조씩 빚내고 있는데 뭐 재정됨 그런 말씀하는 건 일단 상황이 안 맞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돈을 넣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출하는 9:23:22 규칙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다음 PPT 뽑 보십시오. 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농축 수산물 할인 지원 문제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장관님이 경우는 안 된다. >>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유원이 있지 않냐 하면서 미래대금을 예시로 들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거기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대 >> 저는 대통령 취지를 바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대통령님께서는 미래대 여유의 재원 있지 않냐 그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인데 말씀을 방점이 있었다고 지금 습니다. >> 보면요. >>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민래 기금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머리는 그게 들어 있는 거 같아요. >> 양극화 산업 중에 청년 해당됐지요. 지방 해당되지요. 교육 인제도 일부에 방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제 말씀하신 인생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다른 재원이나 또는 추가 초과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9:24:23 >> 그 갖다 붙이면 된다는 말로 들리고 그걸 하면 농축 수상물 할인 지원도 저는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미래에 대한 기금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그런 역할 원하시는 역할 플러스 성장 지원이라 두 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장치하고 사업이 같이 섞여 있고 예유 제원이 옆에 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꺼내쓰는 인출하는 규칙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어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저는이 미래대 경험의 통합 계정 여유 자금 104조는 그냥 재경부 국부 펀드로 보내버린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거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미래 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인출하는 그 기준이 규칙이 없다는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들을 수 있겠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이네 가지 지방 청년 성장 그죠? 양극하나 코에 9:25:24 걸으면 코고리 귀에 걸면 기걸이란 뜻입니다. >> 저희는 그 >>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바꿔 드릴게요. 청년이다. 이건 지방이다. 이거는 성장이다. 다 할 수 있죠. >> 저희는 하여튼 잠재 성장률이나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 아 심의는 다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주장하시는 거하고 이게 성장 미래 투자라는 거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요.이 미래 기금의 문제는 그거 섞어 놓고 여유 재원도 옆에 있잖아요. 예. 다른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인출이 엄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금은 미래로 넘기고 이자만 현대가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이어서 다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 9:26:27 그 중장기 예선 배정에서 가장 최우선 수위는 국가 전력 산업 사업이냐 아니냐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 네. >> 예.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맞습니까? 네.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세븐시드와 25대의 성장 거점입니다. >> 그래서 정부도 호남권과 충청권의 전력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죠. 이래된 기금에. >> 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 네. 전력과 용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로와 철도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네. 교통 인프라도 국가가 담당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 도로 계획만 결과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이 무시되면서 재정의 효율성만 이렇게 추가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 국지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 그런 거죠. 예. 9:27:27 >> 예. 그건 이미 뭐 저 국토부가 오래 전부터 용역을 지방정부에 요구해서 해왔던 결과였습니다. >> 국토부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량 정도는 저희가 협회의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그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예산 실링이 부족해서 탈락시킨 케이스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아니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그래요? 예. 근데 그 사실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축 중에 아산 천안 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 그 사실은 이제 21번 국가 있는데요. 그 지금도 굉장히 인구가 110만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혼잡하거든요. 근데 3대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 혼잡은 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혼자불리 해피하기 위한 외곽 도로 9:28:31 어 건설을 예각 도로를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 것은 국가 전략 사업을 전혀 고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아마 그 부분까지 뭐 국가 전략까지는 아마이 어 3대 메가프로제 >> 국가에서 검토를 한 거 같지 않고요. >> 예. 총사하고 지금 라쿠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 최정 효율성만 강조한 그 저기 감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데 지역 낙쿠도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정책적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낙후도는 좀 아니겠지만 천안하산의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21호 국도 하나밖에 없는데이 도로를 모든 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근데이 사업이 본격가 되면 그 혼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이 도로를 뭔가 위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유감이고요. 그것만 또 하나 예를 9:29:31 들면요. 21호 국도 중에 P프T 한번 떼 보세요. 어 앞단은 4차선 도로인데 중간이 중간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끝단은 또 4차선 도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단이 4차선 도로고 중간이 2차선 도로고 끝단이 4차선 도로인데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면요. 그러면 끝단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가 될까요? >> 뭐 병목 등립 발생할 사람 있겠죠. 그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탈락을 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배려 없이 고려가 없이 재정의 효율성 이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탈락시켰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예산체 예산 배정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네. 저희가 실제 저희가 저 심사를 9:30:32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다 이제 맡겨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조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 산출 하거든요. >> 실링 가지고 결국 이제 결국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 그럼 실링적으로 BC는 되어야 합니다. BC하고 >> 이런 사업을 이게 사실은 상식이 어긋난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 이런 것은 배려가 돼야 되죠. 고려가 돼야 되겠죠.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 그니까 저도 10분 공감하고 어 10 번이라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저희가 의뢰해서 결과를 받는데 거기는 BC나 종합평가라고 하는 그런 저 전문가들의이 결과를 우리는 통보받은 입장이다 보니까요. 우리로서 충분히 필요성이나 자료를 제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 전문가들이 다 세 >> 아니 저희가 그러면 그 예부의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판단 안 합니까? >> 어떤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받아 받은 것에 아까 말씀 총량 정도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합니다. 총 투자 규모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9:31:32 커트라인은 좀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규 투자 규모를 저희가 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저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KDI라든가 조선원이 왜 우리가 심사하는 일을 국토부가 아니지 단체가 감나라 변화라하냐? 다 우리는 저 국토부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제 가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더 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런 이런 걸 저희가 옆에서선 좀 조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결정권 자체가 우리 있지 않습니다. >> 그 철도망도 이제 문제인데 저번에 한번 제가지를 했지만 메가 프로젝트 아산에 그 GX C를 어 선정해서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에 가면 철도 신리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이 규정성장 발전 9:32:34 비정 발전에 기억에다 하는 이런 취비에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 기업이 요구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실링이라는 전체 예상 규모 때문에 이게 막히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서 질문하신 것은 이제 예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 계획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 계획을 통과하더라도 또 이탈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만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정책적 필요한 부분들은 어 좀 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각 기관들이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 저희가 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삼성 등이 첨단 전략 사업의 투자 차원에서의 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예. 네.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어, 추가질 하실 의원이 있으신 거죠? 예. 예. 9:33:36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리는 감사를 잠시 중지 중지했다가 그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다가 2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9:34:00 어 올해 추경으로 국제 국채 1조원 상환했고 나와 있듯이 국가 채무 비율도 50.5%로 1% 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12조 5,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량 축소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자 비용 줄이는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그것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 네. 어이어서 세계 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국가 재정법에 따른 세계 잉여금 처리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코로나1 충격에도 불구하고 4년간 어 총 합쳐보면 24조 2,억 원의 지방 교부 정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년간 20년 21년 22년 보면 어 연간 1조원 정도의 국가 채무을 평균적으로 상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수 결손이 빈번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성열 정부 당시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채무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과 좀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관리정 수지 좀 보면 9:35:02 예산 편성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총 지출 증가율을 경신했습니다. 들어오는게 많으니까 당연히 아웃풋도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많겠죠. 관리 재정 수지는 3조 1,억 원 적자로 전년도 107조 8,억 원 적자는 물론 최근 20년 내 수치와 비교를 해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도 계획 대비 10조원 이상 낮은 수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억제할 전망입니다. 어, 나머지 부분들 좀 준비한게 있어서 이거는 추가 지리 시간에 계속해서 >> 예, 좋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장관님. >> 네. >>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오늘 아침에 국감 시작할 때에 >> 정인 선사하셨죠? >> 네. 네. >>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셨고 사인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 자, 오늘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9:36:03 지의하실 때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D4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리해서 지의했을 때도 또 비슷한 얘기하셨습니다. 국제적 기준이 없다. 산출 중인 국가가 없다. 우리나라도 산출하지 않고 있다. 혹시이 진술을 지금이라도 바꾸시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디포는 국제 비교 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없다는 식으로 다 어 잘라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 얘기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 없다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포 없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뒷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한번 들어 보세요. 이거 월드뱅크 홈페이지만 들어도 다 있는 겁니다. IMF OECD 월드뱅크가 모여서 다양한 부채 기준 빨간 줄건 걸 한 걸로 번역한 겁니다. D1에서 D4까지 정의하는데 합의를 했다. D1 D4 있잖아요. 9:37:04 D4 있습니다. 자, >> 그런데 디포를 비교 관한 형태로 선출가 저기 산출하거나 관리하는 국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다음 장 그 있느냐면 부채의 주체를 GL1부터 GL5까지 나누고 중앙정부부터 금융 공개업까지 부채의 종류를 D1에서 D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20개의에 그 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부채를 정의하는 것이 지금 월드뱅크와 OECD 그룹 IMF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시는게 디포를 산출하는 국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뱅크나 IMF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열 개 나라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개 나라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루마니아, 람바프리카, 스웨덴, 영국, 미국입니다.이 나라는 제일반 정고 즉 제너럴 거먼트 기준으로 발표를 이미 하고 있어요. 표 보세요. 오른쪽에 빨간 거 2026년 Q1사분기예요. 9:38:06 1사분기는 남아 아프리카 공 빼놓고 전부 다 발표 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다 안 한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세 플러스 세 개 나라 아이슬랜드, 러시아, 터키는 일반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만 기준으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26년 1사분기 발표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산출신 국가 없는 것으로 어 없다. 이렇게 잘라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하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좀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그런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근데 연금충 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 비교 기준에 이것을 공짜로 인용하거나 그렇게 발표하는 데가 있습니까? >> 아니 지금 월드뱅크에 나와 있다고 9:39:07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다음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 D2, D3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합니다. D2로 저 국제 비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월드뱅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2년 전 자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빨리 안 내놔요. 다른 나라는 금년 1사분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늦게 냅니까? D2. 그다음에 D2 보면 결상이 늦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면서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늦느냐 이거죠. 만약에 지방정부가 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중앙정부 거라도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럼 >>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내고 있고요. 다만 지방 지방 정부가 다 보니까 제가 >> 월드뱅크에 안 나와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스리는 더 심각합니다. 디스리는 아예 우리나라 지금 계속 내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 빨리빨리 내야 될까? 33나라가 다 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걸 자료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리 해주면 거기 마치 할 수가 9:40:08 있죠. >> 아 나중에 답변하시고 자 맨 저 맨 뒷장으로 보내 넘어가서 PPT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저 우리이 법에이 규정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안상훈 의원님이 자 D4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왜 디포로 해야 되느냐?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디포로해요. 디포로 하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뭐 좀 좋고 어쩌고 어쩌고 돈을 더 써도 되고 하는 시이 아니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장가님도이 부분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원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셔갖고 제도 사전에 다 복을 좀 받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이 연금충강 부채는 어이 그 부채 통계 자료에서 어 국제 비교하는 여기서는 제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한번 다시 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9:41:09 지금 D2를 비교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국가 체화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어 국민연금이나 아니 군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 당연히 국가가 고용주 사용자로서의 어떤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식 그 부기가 알다시피 2011년부터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재무재표상은 국가부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D2 국가 국제적으로 어 비교 기준으로 삼는 D2에서 저희는 이건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 예 그 한번 그이 짧은 시간에 그런 대화를 하기 어려우시면 두 분이 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이건 팩트의 영역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예. 이준석 지리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 아까 AI 얘기한 거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모델이 어느 쪽이냐 명확해야 된다는게 혹시 그 오픈 AI나 안스로픽 이런 곳에서 미국 9:42:09 정부에서 지분 투자 얼마 받았을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정부에 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지분 투자는 좀 없고요. 이게 그 국방구랑 계약을 한 2억 달러 어치 이렇게 몇 개 해주고요 정도가 이제 사실 정부 쪽에서 들어가는 인풋이고 그니까 AIS 제가 아까 미국 모델이랑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쇼를 해요. 그니까 우리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어. 어 그림도 그릴 줄 알아 이러면은 시장이 반응해 가지고 어 그럼 너 지금 매출 안 나지만은 한 50조 회사 되겠네. 그래 그 돈으로 투자금 모아 가지고 GPU 사고 당겨 쓰고 리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어 이제 우리게 말할 줄 알아. 그럼 말할 줄 아네. 금 200조 이렇게가 가지고 기업 밸류를 키워가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가장 그래도 모델 잘 만든다면 업스테이지 이런 데가 1조 정도 밸류이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 식으로 민간이 완전히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방향으로 가서 중국은 실제로 뭐 딥시크나 뭐 킴미 이런데 보면은 정부 관련 펀드가 한 20%씩 들어갈 한게 있거든요. 9:43:10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사실이 정부가 이번에 그 기금으로 4조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GPU 사 준다. 매번 왜이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업에 투자 자금을 대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랑 대선했었을 때 기억나는게 젠비디아라는 거 있었죠. 대통령께서 M비디아 같은 걸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30% 집안 투자해 가지고 그 국부로 나중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건 그래도 그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M비디아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옛날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TSMC 같은 곳은 48%가 대반 정부 지분이 들어갔고 필립스 이런 데서 한 20% 들어가고 기술을 가진 필립스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AI 모델 만드는 곳들은 이것이 중국식도 아니고 대만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그런데 매번 뭐 물건 사 주는 거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나요? >> 그 프론티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4.7조를 그 반영했는데요. 9:44:12 이게 이제 기존 방식처럼 그냥 지표율을 무조건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언에 출자를 하고요. 산원이 이제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 방시로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네네. 그렇게 가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직접 구매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릴지 이것은 또 이제 그 내부에서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 >> 그러니까 저런 지분 방식이면은 그 기업에 자본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GPU로 현물 출제하겠다는 겁니까? >> 예. 산원에 출제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 사는이 그걸 담당해 가지고 GPU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받는다. >> 예. 그러면 사는이 AI 기업의 투자를 또 그걸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기분에 기업의 일반 주식을 >> 우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 산에 대해서요. >> 예. >> 음. 그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초의 용처가 아주 칸마귀가 얼기설기 있지만은 뭐 3조 9천억을 GPU 산다. 그다음에 7,억 8,억을 뭐 데이터 사는데 쓴다. 그다음에 250억을 사람 어 인건비 되는데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계속 과거에 우리도 9:45:13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 40년도 돌아가 보면요. 그때 사람 유치 하나 돈 많이 썼어요. 예. 잘 알지만 진대 황창규 다 데고 오느라 그 전부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해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병역 특례를 주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아까 말했을 높여 가지고이 밸류 가지고 이제이 체인이 돌아가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이유식만 이렇게 떠먹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기금 사업 하기로 한 이상 저는이 모델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키울 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키우겠다. 아니면 진짜 계속 이유식 먹이겠다.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계속 모든 사업이 GPU 떠먹이겠다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걱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 하는 곳들 그곳들 처음에 GPU 뭐 얼마 안 갖고 시작해 가지고 다 임대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다르게 뭐 몇 만 들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대형 기금에 대해서 9:46:14 이제 뭐 그 설치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건요. 진짜 미래를 뭘 꿈꾸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농어촌에 30일상 거주하면은 15만 원씩 준다.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떤 걸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장관님 처음에 인사하실 때 효율이 안 나고 성과가 안 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삭감하는게 기획산처의 방침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15만 원씩 더 넣으면은 굉장한 비전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 더 돈을 넣겠다는 것인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오히려 차라리 큰 틀에서 농업에 동사하시는 분들 땅 팔고 못 나온 분들에게 차라리 땅 팔고 나올 기회를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기업형 영농이라든지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금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농촌으로 가면 15만 원 주겠다. 어떤 비전인거든? 결국 이제 뭐 균형 발전에 저는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주요건 개선과 연동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대비에 해당된다. 농업이 농업이 잘 발달하는 9:47:15 지방금 >> 그니까 꼭 농업만 염대 둔 건 아니고요. 농 농촌에 농업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농업이 기본이죠. 를 보내면 반도철 권지. >>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이제 농어총 기본 소득을 했더니 인구 유 효과가 지금 시범사하고는 10개 지역에서 한 4% 정도 어 증원 저 인구가 늘어난 걸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행점 같은 경우도 7% 가치가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는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지방이 급속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농촌에서는 다양한 방식에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키워 나가야죠. 농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만은 농업은 농업대로이 미래대인 기금 말고 또 농업 자체의 예산을 통해서 좀 더 어 여러 가지 뭐 식량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경 저 생상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기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다. >>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뭔가 투자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했을 때 어떤 비전이 있다. 어떤 더 나은 승수 효과이 있다를 설명해 되는데 그게 좀 모든 사업이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9:48:16 거라. >> 네. 위험하겠습니다. >> 네. 네. 다음은 중요하는 김영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아까 지의하신게 있어서 한 2분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불평등 관련해서 아까 주거 정책 말씀드렸고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정책적 설계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통합 재정 성과 평가할 때도 무엇이 목표인지 어 애초에 시작했던 목표를 어 과제별로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요. 주거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이 소득 1분이와 소득 5분이 청년 1인가구에서는 네배 차이나고요. 고절 2하고 대절 사이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다음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있어요.에 청년 미래 적금 뭐 도약계좌 희망 접금 이제 가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어 26년에 9:49:16 신규로 어 없애고 이제 새롭게 재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보면은요. 어 이전에 했던 거 청년 희망적금 중도 해주율이 한 29.6% 도약 계좌 같은 경우 한 36.7%가 나왔는데 청년 희망적금 월 10만 원 미만 중도 해주지율 10만 원이 없어서 월평균 10만 원이 없어서 중도 해제하는 비율이 65.9%예요. 그리고 50만 원 그러니까 최대치예요. 그쪽에서 중도 해주율은 8.6%밖에 6%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자산 형성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정규적인 어 친구들한테 기회는 되지만 일자리가 비정규지고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어이 떡이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별 출산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9:50:17 출산용 반등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어 여러 논문들 좀 보니까요. 소득 상위 30% 이상의 집단에서 주도된 겁니다. 여기 >> 차별출산이라는 말이 나오분 뒤에 제가 >> 마무리 좀 하 할게요. 그래서 교육수준 소득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게 출산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결혼도 다르고요. 결혼율도 다르고 출산율은 달라져요.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이게 소득 진위소 학계 출산과 저희들이 직접 통계를 내 봤어요. 어 그랬더니 진계속 0.1% 1% 상승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학계 출선이 0.25% 1% 포인트 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인구 시나리오까지 한번 돌려봤어요. 어 그래서 어 불평등이 증가할 때 어 35세 미만 인구 9:51:17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증가할 때보다 390만 명의 35% 미만 인구를 확보하게 돼요. 생산 연령이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뭐 자산 영성이나 주거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고 최종적인 귀차 효과를 어떻게 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차별 출산역 관련해서 우리 기회 예산차가 저는 불평등인지 예산을 한번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오게 겠습니다.네 예, 양가소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거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조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저희도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 부족하다고 해서 대통령도 이번 초과 최소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한 방법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9:52:18 주신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 양커 하나 관련해서 46.5조 조 약 467조 가량을 올해보다 좀 제가 보강을 했거든요. 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현금성 급여의 재분비 효과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기차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다라는 것은 지난번 또 상임 때도 말씀 갖고 저도 매우 좀이 문제를 좀 유명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정책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 우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감안하여 제가 어 보다 촘촘하게 또는 어이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좀 효과까지 감안하여 지금 정책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 불평등 지수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진석 의원님도 이제 관련된 법안을 좀 내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제 관련된 기분을 만들자 또는 뭐 관련된 지수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지수 도입에 대한 요구들이 막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9:53:18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성장이 한총에는 공화가지 그 성장님이 또 발고 아까 제가 자산 형 말씀드렸다시피이 중이 이렇게 나오고 정책 설계가 그렇게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이 행동을 보게 되고 불기 지셔야 되고 프리랜서 일하는 청년들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서를 통합 지정 선답할 때 정책의 낮재 목표들을 어떻게 청할지도 되게 그 중요한 우리 김원중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 주셨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 네 >> 잘해 주시네 >> 그러겠습니다네 >> 다음은 종교하는 김상훈 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아, 예. 장가님. >> 네. >> 제가 이제 오전에도 부채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9:54:18 >> 왜 부채 상환이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내년도 예산하는 금년도 26년도 예산한 대비 12.8%가 정했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고 지출 예산환을 편성했어요. 2009년도 10.6%를 6%를 넘는 역대 최고 지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최대한 늘려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여재원은 부채 상환으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무슨 뭐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다시 또 지출할 수 있는 미래 기금으로 자금을 산입한다.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오전 우리 존경하는 박수영 의래 대형 기금을 전남 카르텔레 쌈지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장가님께서 전남 카르텔 쌈지돈이 9:55:19 아니고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혼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그 정상적인 프로젝트입니까? >> 기업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 멱사를 잡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행정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행정 지도의 형식을 빌어서 >> 용수, 전력, 인력 구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기업들에게 여기에 투자해라는 형식입니다.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너다없이 혼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그렇지 않습니다. >> 기업들이 손해별를 일을 하겠습니까? >>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미래대응 기금의 상당한 지출 내이 보면 전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9:56:21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속된 말하면 몰빵하듯이 과도하게 지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미래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남 출신의 우리 >> 박근 장관님이 설계를 했다. 그럼 국민 정서 그걸 누가 수용하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거 >> 그거야말로 너무나 지역 색체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 과하게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는 불편부당하게 공명 정대학의 국가대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말한 공명 정대 부편부당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업 내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 그러면 과거에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집중 투자한 것에 관료들이 영남 출신이면 그분들은 영남과 관련해서 자기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까?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편중된 사업 예산 편성이 있고 그걸 전국에 국민들이 내 세금 가지고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9:57:22 다들 이거는 너무 편중된 차별화 예산이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어느 언론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호남 지역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대할 가능성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질투신을 유발하고 왜 왜 유독 전남이야? 왜 호남만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재정책인데 이따 끝나고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재정치측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09개 나라가 재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재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하고 9:58:22 티르키밖에 없어요. 오전에 제가 부채 상황관계 IMF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별기에 부채가 너무 현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고 재정치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티르키에만 그런데 벨기에 트르키에 전세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이 꼭 포함되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대응 기금의 사업성 기금 자체를 출범시키는데도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지리했는 내용도에서도 아직 하지 못한 말씀 계신 것 같은데 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혼남편 중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두고 국가 청단 9:59:24 전략 산업을 저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게 더 도움이 되냐? 용인 포화 상태입니다. 땅값은 비슷합니다. 더 용수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전력도 지금 딱 당겨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시장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은 호항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땅과 그리고 물과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2되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 미래된 기금 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계정에는 그런 통합 시에 대해서는 일지감치 우리가 통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성장 동력과 관련된 계정에는 그건 물론 어 국가가 어떤 데든지간에 이런 국가 판단이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정측 말씀 주셨는데 재정책 어이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다 미준수하거나 유회하거나 10:00:25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경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뭐라 그러냐? 피지컬 룰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지컬 앵크가 중요하다. 중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동기 운용으로 인해서 후과를 지금 다 안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이 정부 끝나는 2030년도에 재정치으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 의원님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얘기했던 관리 재정 수지 -3% 이회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 전체 60% 이내로를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재정 준책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이미 죄고하고 비교를 하거나대 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한 수준입니다. 일반 정부채 D2와 관련해서도 이미 IMF 선중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54% 거기는 108%입니다. 그 평균비에서 절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1억짜리가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10:01:25 그래서 지금 11만 원 월이자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상 규모의 어 나라가 연봉 1억인데 지금은 거기는 1억 대출 받아서 월 17만 원에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지금은 더 전략적으로 구조 전환게 맞춰서 투자할 때다.이 말씀드 드렸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길어져서 자 1부만 더 하고이 바로 김태영 >> 물론 장관님은 이제 그렇게 방할 수밖에 없어요. 혼남편 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혼남편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치. 아니 그러면 19개국 OECD 국의 36개국은 그 사람들은 뭐 재정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재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재정책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헌법상에 재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법률에도 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 그거를 영두에 두고 재정책 이야기를 꺼낸 거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네. 네. 그 지재를 공합하고요. >> 예. 그리고 구체 상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회 예정처 10:02:26 IMF 정부 장기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이 돈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지만 미래 체대들에게 부담을 증거하지 않는 쪽으로 운용할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 근데 204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이 종기 재정부도 틀리는데 장기 재정은 얼마나 틀립니까?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수준을 그대로 간다는 건데 지출구조 안 하고 경제성장 안 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간다는 것인데요. >> 네. 네. 자, 질리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준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 수고 많하십니다. 오전 지의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결국 국가의 기능과 공간을 재설계하고 재배치하자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어 세종에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각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성장 거점을 배치한다. 이런 거죠. 10:03:28 >> 그러니까이 >> 국토공단을 재설계할 때에는 그 어떤 공간의 불필요한 시설들은 어 다시 옮겨서 재배치하는 전략 또한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항을 지적을 했던 건데 서울공항이 한 100 안팎 다합치면 한 140만 평의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잘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1밸리가 한 20만 평, 2밸리가 한 16만 평한 한 10만 평동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합쳐서 한 30만 평년 기준으로 여기 매출 액기 226조쯤 됩니다. 여기는 IT, BT, CT 뭐 NT 그다음에 로봇, 페니스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과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어떤 심장의 역할을 이곳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국 실리콘 밸리로 키워서 그야말로이 10:04:30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전략, 산업 전략에 있어서 핵심 거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근데 마침요 서울공항하고 이게 이제 인근에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아까 이제 이전을 해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이 기능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기능들들이 있으니 이전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이 판교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이 140만 평을 활용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이 여러 가지이 산업 기능들을 더 어이 뭡니까? 저 인력과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금융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혁신 산업 경제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지금 각 거점로 지금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각 권역별로 지금 그이 성장 엔진들을 지금 다 10:05:32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5개 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예. 예.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와 산업의 어떤 지도를 다시 좀 그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음. 명실상부한 K실리콘 밸리로 이건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5국 3특 수도권이 성장 그 거점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 오늘 원입표 주신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수도권의 그런 어 새로운 공백 또는 비전을 어 충분히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곡방부가 군사 기능 제비치 관련해서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 산업화 재경부하고 제가 적극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대전하는 우리 국가의 핵심 전략이고 피해 관리 피해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AI가 자칫 잘못하면 격차를 10:06:34 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AI 대전환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중심으로 어 어떤 정책들이 지금 편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이 AI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느냐. 우리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편안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술 개발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라면이 현재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에컨데 우리가 지금 교육이 강남 강남에 지금 그 뭐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얘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이 교육 문제 때문. 그중에서도 이게 학원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이 군단이들 몇 군데를 그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이 AI 10:07:35 가정 교사를 붙여 주게 된다면 뭐이 수학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 주고 그다음에 영어 학습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웨어업을이 저 그 착용을 해서 건강도 사전에 체크하고 어 그니까 이런바이 건강 돌봄할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영농 비서 어를이 저이 뭡니까? 저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 공무원들한테는 행정 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 그니까이 저이 수도권과이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이 AI 정책 미래 미래 대응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 말씀하신이 휴모노이드 또는 AI 에이전트 또는 그 예로 말씀하신 어 건강 돌본 어 로봇과 관련서는 10:08:37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은 결국은 어 AI 에이전트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 성장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다 생각합니다. >> 예. 이거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기대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그 나라빛 관련해 가지고 D2, D4 지금 논쟁하는 과정을 보면 장관님께서 지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같아요. 상황을 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우리 저 다른 나라들이 보통 D2만 갖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D4에 포함되는 공 그 공정 연금 같은 경우에 정립 방식으로 되면서 펑크가 날 경우에 D2가 무지 많아지는 겁니다. 거의 10:09:40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페이고 부과 방식이에요. >> 그 하는 겁니다. >> 그래서 만약 세금 걷는 거로 모자하면 국채 발행해 가지고 D2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런 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디투로 장기 재정 관리가 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 연기금 지금 미정립부채가 1600조나 되는 나라에서는 디포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존교하는 박수영 의원님이나 저나 >>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 지난번에 첫위에서 대한민국 지금 복지 굉장히 모자르고 앞으로 늘어야 된다. 기출 수준 OECD에서 거의 꼴찌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 그죠. 네.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 셋 모르는 발언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선진국들 대비해 가지고 OEC에도 저 구사회주의권은 복지가 오래전에 시작됐고 대한민국이 복지 10:10:41 국가를 보통 2, 30년 딴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게 연금이에요. 국민 연금. 우리나라는 지금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많이 받게 있어요. 지출이 그냥 올라갑니다. 제도 더 안 바꾸고 지금 지출을 더 투자 안 해도 그냥 >> 말씀처럼 철도 투자의 비정은 계속 확대해 나가집니다. 기위기 시대에 또 실제 수요가 있고요. 어 그런데 아까 8,8조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이 절반 가량은 안전이나 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는 연한 4조 정도만 그동안 이제 실제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야 한다고 어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아마 100조에서 120조 얘기하 AI가 얘기했다는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그런 관련된 기자에견이나 목소를 많이 내셔 가지고 아이도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0:11:42 갖는데 그렇다고 지난번에 43조를 했는데 바로 100조 이상까지 거의 어 120조 정도면은 거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당연히 사업성이나 여러 정책성을 감안하여 또 철도 수요의 증가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향후에 관련 기한하고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시간 1분 더 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저도 이거 계속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 노선 데이터별로 계속 돌려보 저가 이제 AI 시스템을 조금만 더 하면 하루만 더하면 이것도 철도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공사비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도시를 지금 대량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남에가 보니까 이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철도가 연결되지 않고 도로가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번에 신도시를 발표할 때 철도가지를 같이 10:12:43 발표해 줘야 이게 현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봐집니다. 얘기를 해서 복귀도록 하겠습니다.네 >> 국회 요구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광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뜨거운 이슈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간단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정립하는 저 미래대 기금에 104조 정도 정립하고 계신 하신다는 거죠? >> 여유 예유 기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예. 이거 민간 운용서에 맡기시죠? >> 현재는 이제 기금법에는 어 제가 그렇게 예. 전문 자산 운용사를 선정할 >> 예. 또 시중에는 미래에서 맡긴다 이런 소문인 검토된 마 수수료를 줘야 되겠네요. 민간 운용사에 맡기면 얼마 기금의 운용과 방식을 저희도 주용할 것 >> 예산세에 보면 1년에 위탁 수수료 225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4년에 1,50억 원의 수수로 나간다고 예산세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거에. 어이 목표 수익률 수익률이 몇 10:13:46 %로 정도이 운용하면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뭐 다를 겁니다만 다를 겁니다만은 연기군풀 같은 경우가 3년물이 3.5 그다음에 평균이 한 제출하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게 국고체 3년물이거든요. 국고체 3년물 수용이 지금 3.85%입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예산서에 3.85를 벌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 이거 이상을 달성한다이 얘기 >> 아 그렇죠. 이게 최소일이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국채 조달 금리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조달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110조 뭐 다 합해서 222조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달 금리는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그건 뭐 몇 년 물이냐에 따라 좀 >>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중 평균에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로 봐도 4.3%라고 저 지난주에 4.3. 근데이 오늘 아침에 다시 미국 그 국채 금리가 5%대로 다 10, 10년물 이상이 다 5% 이상으로 올라가서 5% 후반으로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10:14:47 있지만 막 보수적으로 4.3이라고 보고 제가 영마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즉 4.3%에 빌려서 어 3.85%의 수익을 낸다면은 매년 차이가 4,698억 원이 나거든요. 근데 자산 운용 위탁 수수료가 225억원이니까 매년에 손 매년 손해는 4,923억 원이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목표는 뭐냐? 이게 3.85가 아니고 4.3 이상. 예. 근데 4.5 이렇게 벌어야 손해를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버실 자신 있으십니까? >> 당연히 저희가 어 자산 운영을 하면서 그걸 목표로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 보는 운영을 이해하겠습니다. >> 아 예. 뭐 그래 돼야 되겠죠. 그게 좋은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조달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꾸 222조나 계속 다 발행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고 차완하는 110조 7,억 정도만 발행해도 되지 않느냐. 조달 10:15:47 금리 올라갈 때 왜 지금 서둘러서 합니까? 한 1년 기다렸다가 조달금리 내려갈 때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채 시장이 최근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는 글로벌 영향도 있고 또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균 있더니 조달금이 한 4.1% 정도 어로 저희는 어 보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맞춤형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저희는 그 이상의 운영 수익률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연기금 투자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국고제 3년물라고이 다 비교를 좀 해 보면서 저희가 아 최소 1.7% 이상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네. >> 네. 예.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어, 차원님 제가 그 청년들 불평등 관련해서 오전부터 쭉 질를 10:16:48 이어오고 있습니다. >> 네. 네. 어 그래서 아까 중도 해지율 자산정성 관련해서 중도 해주율이 70% 가깝다. 10만 원이 없어서 매달내는 10만 원이 없어서 중도 회지를 70% 간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지금 신상화 특례 대출 지원 금액 비중부 이건 신상화 특례 대출 저리로 이제 대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갚을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 9분이 어 이렇게 10분위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주고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 8 9분이 상위 이쪽이 집중돼서 특례수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이 어떤 정책 목 불평등 개선이 정책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 우리가 대단히 신중하고 설계를 잘해야 된다. 특히 이게 구조적으로이 설계 때문에 어 중도 해지가 10만 원짜리 높은데 10:17:49 50만 원 어 정립하는 청년들에게는 어 뭐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의 정규적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력이 이제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목표 설정과 우리가 진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 관리 지표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연관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선거 관리 체계입니다. 우리가 26년도에 통합 제정 사업 평가 우리 김남주 의원님께서 오전에 치리를 하셨는데 한 일곱 가지 됩니다.이 다양한 선가 평가를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교의 전문적인이 성과 평가 관리 제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거 중심에 과학적 우리가 재정 확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성과 평가 제도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업 10:18:51 관리, 단개별 사업 관리 책임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책 환류에 어떻게 성평화가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고쳐 주느냐 이것도 대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키스택 같은 경우는 R&D 어 성과 관리 어 평가에서는 이쪽에서 이론화돼서 하고 있죠. >> 예. 장님께서 어떻게이 성과이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어요? >> 말씀처럼 현재 다섯 개 기간이 각 제도별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 전기를 총괄 전관이 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도 중심으로 이렇게 개별기 기관에 유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는 지금 말씀하신이 통합 관리는 물론 증거에 기반한 또는 환류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 저 또한 동일합니다. >> 그러니까 >>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 어 그 확인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라도 선거 관리 10:19:52 제도 시스템의 좀 어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그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래서 좀 분산되 있는 이런 심사 분석 평가 이런 좀 지원 기능을 좀 체계하는 방안 함께 좀 오님과 상면해서 모세를 해 보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 네. 어 원래 1월에 국회가 국가 재정법을 바꿨는데 예비 제도에 대해서 19년 만에 어 관련 법안을 바꿨습니다. >> 네. >> 어 요건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짤 때 예측할 수 없었을 것 예비의 조건입니다. 그다음 그 당의 연도에 시급하게 써야 할 것. 그다음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것. 그리고 그의 안에 집행할 수 있을 것. 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임의적인 지출은 최소화하고 어 예비b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 당의 연도의 사업 계획 명세서를 들여다보 보겠다는 건데 10:20:53 어 여전히 정부가 좀 예비를 난발하고 있는듯한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주경 예상과 예비의 차이는 국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총액을 가지고 정부가 사후에 정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지출하냐 그 문제일 텐데 어 국가 재정법으로 이렇게 예비의 지출 명세를 당해도에 국회에서 들여다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이 요건에 충실하게 예비를 지책 그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보니까 예비가 본예산 4조원이었는데 추경에 9조원까지 늘렸어요. 근데 예비 집행 내을 보면은 작년에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의 예비 867억을 결정하고 청와대 복귀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경찰청 300억 넘게 예비로 나갔습니다. 10:21:53 문제는 이제 갑작스럽게 전복가 바뀌면서 예비 지출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바로 다 바로 직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격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편성한 지출한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의견을 전했지만 가능하면 국회에서 일반 회계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거칠 수 있는 항목은 그 절차에 따르는게 맞고 예비는 국가 재정법 변경상에 요건을 맞춰 가지고 좀 집행해야 된다.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 예. 뭐 당연히 국가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어, 원래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에요. 그 올래도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기본 사회 위원회, 비체 위원회 등등등 정부가 대통령 영웅으로 직접 만든 위원회 설치 운영해도 예비가 바로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10:22:55 이거는 기획 예산처의 의지 문제라고도 보고 국가 재정법이 예비 제도에 대해서 새로 명문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예비율를 좀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지리 취지를 저도 10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도 어비B 관련해서는 이제 행여 어 국회나 또는 언론으로부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어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 그 원칙 예측 불가능했냐 진짜 시급하냐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이 불가해서 보충성이 있는 거냐 그다음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걸 다 따져서네 가지 요건 따져서 저도 어 이걸 국미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는지 더 엄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대응 기금 관련해서 오늘 지리가 많은데요. 세수 변동 흡수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10:23:55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지금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그런데 이제 중장기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인출하고 얼마만큼 인출하고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세수 상황에 따라서 우선 확보할 최소 유동성 세수 둔하기에도 유지할 핵심 미래 투자 재정안정 미래 투자 채무 관리감 배분 기준 또 추가 세수 초과 세수 발생 시 정립과 어 사용 기준을 사전에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하나는 어,이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 미래 대응 기금에서 지금 한두에 투자하고 끝낼 10:24:57 수 없는 중장기 계속 사업도 상당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AI, 바이오, 우주, 양자, 인재양성 같은 분야는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를 시작했다가 멈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이 편입할 때부터 이게 지금 일반에서 지금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지금 130개 사업 중에 신규가 79개, 기존이 51개인데 어 신규가 됐든 또는에 가져온 사업이든 지간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재원 계획 이것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요 자금요 104조죠. 이건 지금 어 민간 전담 운용 기관을 통해서 채권 주식 등에다가 분산 투자할 계획인데 그래서 지출 시기에 맞춰서 자산 만기와 현금 흐름도 함께 관리하는 방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제 그 우리 장기 10:26:00 국가 자본을 국내 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KIC에다가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5,억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데이 기금에서 뭐 저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기간 사용 계획이 없는 재원까지 이게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국부를 더 늘리는 방안 이제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단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했을 때 이제이 국부 펀드에 시드가 커지게 되면 그 전략 산업에 공기 공급할 장기 인내 자본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성장에 따른 배당 뭐 자본 이득을 국가 자산으로 축하 수익을 투자하거나 정부 배당하거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KIC의 전략 투자 계정에다가 더 10:27:01 많이 집어넣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네. >> 눌러 더 주는 거예요? 시간 >> 시간 더 드렸어요. 더 >> 준다고 말을 해야지. 예. >>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운영 기준을 사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라. 또 어 계속 사업의 경우 특히 중장기 어 집행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 향후에 어 소위 그 재원이 어 상황이 안 좋았을 때까지의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해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유자금 관련해서 어이 국부 펀드에 넣기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 뭐 앞에 두 부분은 저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왔는데 부족한 점 있는지는 좀 더 말씀 좀 듣고 보안도로 해 가겠고요. 여유자 관련해서 KIC는 좀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어 KIC는 이제 사실은 요한 보이고 가지고 투자하는고 아닙니까? 거기가 10:28:02 KIC가 주로 그렇게 돼 있죠. 예한 보유고를 가지고 >> 예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어 지금 계정을 만든다는 것인데 >> 예 그 안에 예 개정을 만든다는데 이제 그 그건 원래시는 그동안 다 장기 투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1조가 더 들어가냐 5조가 들어가냐 해서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규모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5,억을 저희가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는데 어 이제이 그 안에서 어이 KC 안에이 국부 계좌 이걸 통해서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좀 목적과 운영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수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을 들여 가지고 원래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 예. 예,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0:29:06 제가 오늘 나라비 걱정만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혹시 저 스크루지처럼 보일까 봐 쓰는 거 하나 좀 제안되려고 합니다. 장관님, 병역 의무는 신성하다. 동의하십니까? >> 네. 헌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 예.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 네. 그요 며칠 아시안 게임 그 병역 특례 때문에에 청년들 그 커뮤니티 뭐 댓글 보면 아주 부글부글합니다. 구글 지금 검색어도 1위이라고 하고요. 어 제 뭐 아시안 게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인력불 부족이 있는데이 병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병역 의무는 일단 형평성이 있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10:30:09 뭐 간혹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 직접 군대 가지 않고 요즘 저 보충력 사회복무원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에 배정이 됩니다.에 근데 저 그 PPT 보시면은요. 한해 4단 한계 규모의 병역 병역자원이이 사회복무원 분야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22년에 복지부에서 이상한 일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복무 요원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는 지방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방 이양 사업에 넣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고생하는 병사들 월급을 국가에서 올려줬죠. >> 네. 근데 지금 지방 이항한 다음에 10:31:09 뭐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주던 돈 저 중앙에서 주는 거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병사월급 올라간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어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뭐냐면 지방 정부에서이 인력을 사회 서비스 복지 현장에서 쓰고 싶어도 지자체에 돈이 없고 중앙정부는 옛날 돈 딱 그 총액만 주니까 만 명 정도를 지금 못 쓰고 있다가이 친구들은 그냥 3년 자기 커리어 관리도 못 하고 허송 세월하다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 1분만 조금만 더 >>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 지금 돌보밀력이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이래 가지고 뭐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모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에 그 거기에 저 정규로 뽑아 가지고 10:32:09 쓰는 대비 1분 정도 예산이면은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한 달 정도 교육을 잘 시키면 사회섭스 현장에서 최소한 보조인력 또 관련 학과 전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주종사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이 국가로서는 사실은 꼭 먹고 알 먹고 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병역 의무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아 돈을 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데 주방위군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지금 그 중앙 병무청 관리 인력이거든요. 근데이 예산은 지금 지자체 보고 하라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법안 바이도 해 놨는데 다시 중앙에서 하라. 이번 예산에 지금 한창 저 병역 문제도 나오고 또이 문제 뉴스 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또 사회 서비스 복지 뭐 이거 장관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10:33:09 얼추 계산해서 한 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2,명 한 사람이 한 20명 돌본다. 그러면 20수만 명의 복지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염과 대할입니다. 꼭 저 이번에 제가 저 복지부에도 챙기려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조금 챙겨 주셨으면 아마 저 치적이 될 겁니다. >> 네. 네. 의원님 사실 제가 과반하기도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처음들은 말씀입니다. 어 좋은 제안을 주신 거 같은데 그 현재 사회복무 요원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가 지방 이항으로 되면서 만여명이 그냥 대기 상태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때문에요. >> 예. 지방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고 계속 대기시키다가 지금 법상 3년 대기하면 면제예요. 네. 10:34:10 그니까 만 명이면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닌데 왜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 물론 이건 이제 복무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 경험이나 경력도 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인데이 분야도 거기에 또 해당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두골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금리 관련해가지고 좀요 죽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발 이제 고급리가 이제 전 세계를 약간 했잖아요. 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7일자로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 5.27%거든요. 이거는 과거 2 78년에에 금융위기 직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영양권에서 벗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지금 10년물 금리 국채가 4.38%입니다. 전번에 우리 장관님 참여하신 10:35:13 F4회의에서 예, 좀 안정이 좀 필요하다. 시장 안정 조치를 하면서 하면서 그때 국채 발행 규모를 5조 >> 예. 10월 발행분에 5조 >> 그렇죠. 10월 2일 날 >> 네. 5조를 이제 줄이시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7BP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 다시 지금 올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고금리 그리고 약간의 자금 시장의 어떤 발작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연말까지는 우선 지금 어 바이백 물량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 좀 활용하고 또 지금 초과 세수가 다행히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축소를 다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초과 세수를 헐어서 이쪽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시장 동향을 10:36:14 제가 몇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관계관하고 협조를 해서 어 말씀하신 긴급 바이백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어 축소하는 것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 예. 그러면 또 내년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내년도 이제 국채 발행한다 우리 예산 총칙에 지금 들어 있던데이 보니까 적자국체 발행액을 좀 줄였죠. 12.5조 이건 참 잘하신 일이고 근데 이게 뭐 적정하냐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것또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어 보니까 또 거기에 그 국제발행이 크게 이제 신규 순중이 있고 만기 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시장 조성용으로 이제 바이백 이제 물량을 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금년에 25.8조였는데 내년에 한 16조 정도 이렇게 좀 줄여 놨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제 국채 시장의 어떤 수급 불안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고금리 주세가 있지 않습니까? 더 어 지속될 것이다. 10:37:15 미국의 기준 금리도 한두 차례 더 오다. 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 조성용 바이백 물량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요 부분을 한번 제 검토를 조금 해 주시기를 저는 당드립니다.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 네. 시장상항 박가면서 관광경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 네. 그 재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그 미래대응 기금 정립금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예. 지금 우리 기금의 정립금은 우리가 장기로 묻어둘 수는 지금 없는 거고 재온과 지출의 향후에 어 발생 시점과 규모를 또 확장하기도 좀 어려운 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3년 이만에 어떤 단기물 위주로 이렇게 아마 상품을 구성해 투자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아직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도 미래된 기금을 통해서 뭐 그러한 어 투자를 하고 싶은 뭐 생각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10:38:15 재경부에서 이제 부펀들을 별도로 만들고 그런데 그 위탁을 지금 KIC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 계정을 두어서 하겠다. 지민군 확정이 좀 안 됐어요. 이제 법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그것도 법안 통과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재온은 재원 조송규을 20조 했는데 그 재원이 제다 저겁니다. 아 공기업 출자집은 16조네 >> 물납 주식 뭐 >> 4조 그리고 우리가 >> 전자 둘이 지금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팔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물납 처분도 있잖아요. 주식 처분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래 봤을 때 실은 이게 뭡니까? 명목만 있는 이게 펀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재온 학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래된 기금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로서는 국민 성장 펀드와 그리고 >> 어 지금 말씀하신 그 미래 저 국부 10:39:18 펀드와 우리의 미래 대응 기금이 서로 중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투자의 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잘 협의해 가겠습니다. >> 네. 사고 차별화될 수는 있도록 하되이 국부대에 있지않서 필요성은 분명히 좀 인정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저 출생 고령화로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복지비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참찬 이제 생산 가능도 줄을 얻을 테고 그런 상에 지금 국가부채 100초 뭐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300조 이상 또 미정립 연금 부채 1447조 참이 미래세들 생각하면 엄청난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막막합니다.이 이 막막한데 이런 상황에서이 과연 일시적인 호황으로 인한이 초과 세수를 10:40:22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 빚을 자꾸 이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 말씀하시는데 빚을 갚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이게 이제 그 IMF나 OECDS도 지금 이러 그 호환기에 어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 부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이 고정비에 이렇게 그 투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건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이제이 미래대응 기금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인건비 지원 뭐 아동 기본 수당 직업 청년 월세 지원 이런 축이 사업들 보면 다 앞으로 고정비로 이렇게 될 그런 비용들인데 이렇게 이제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10:41:22 과연 앞으로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이 이 사실 이게 어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그런 경우고 지금 이런 사항은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고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산업이 K자형 지금 그 어 성장 아닙니까? 반도체나 이런 거는 잘 나가지만은 다른 사업들은 지금 뭐 그냥 현현 유지 또는 지금 상당히 하락 그런 기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이제 불항이 온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과연 나중에 어떻게 이걸 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찔한데 미래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아 정말 그 채무 어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있는 그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뭔가 정책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10:42:23 아까 그럼 답변 중에 보니까이 국체 발행을 급격하게 하게 축소를 하면 시장이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 그게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어 채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급격하게 뭐 일시적으로 탁 상황을 하면 그렇겠지만은 예고를 하고 어는 플랜을 가지고 상언을 하면 그거는 그런 충격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 전반적으로 채무를 부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 부채를 어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 네. 의원님의이 국가 제작에 대한 염려는 저도 충분히 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어 그런 우료와 염려는 공감하지만 그 처방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느 정도 갚는 것이 우리가 안 갚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0:43:23 올해도 이미 어 한 6조 또 내년에 지금 12.5조를 저희가 국제 발향 물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적정하다. 국가 재정 상황 전반을 봤을 때 국가 채무비를 봤을 때 향후 30회까지 추위까지 다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달 다르게 보는 거 같고요. 국채 말씀을 하셨는데 어 물론 일시 상환에 의해서 국제 시장의 그 급변동성 이것도 물론 염려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갚았다가 나중에 세수가 아주 안 좋거나 또는 외부 경제적 충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훨씬더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포트폴리오 속에서 어떤게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냐를 따져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10:44:25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를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아무리 곱씹어도 빚을 당장 올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5조가 아니라 100조를 다 갚았다. 그래서 국가재정 상황이나 경제가 다 살아나면 더할락이 없죠. 그런데 국가 대적은 그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니더러 지금이야 말라 투자할 때고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 내다 보고 그럴 때 국가가이 재정 때문에 희청거리서 안 되니까 거기에 대비 비해서 우리가 댐을 만들자는 것이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댐도 그냥 물만 가져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도 만들고 그 안에서 저 식수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면은 그 만들고자 하는 댐은 담목적 댐입니까? >> 발전 댐도 되고 용수 댐도 되고 뭐 그런 발담적 댐이 모입니다. >> 어. 예. 지금 이것은 전략적 투자도 하고 재정 안정한 장치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정우 위원님 10:45:26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저 계속 미래 대응 기금하겠습니다. >> 금년도 초화 세수가 지금 50인가요? 55점인가요? 제가 기억이 >> 예 총 63조 중에서 레국 세븐 56조를 보고 있습니다. >> 56조 그중에서 5조 정도는 벌써 정하셨고 나머지 50조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죠? >> 다만 이제 큰 방향은 >> 네. >> 어 일자리와 주고 그리고 서민 금융 이런 분야에 좀 쓰는게 좋겠다 정도만 정부 안에 어 컨센선스가 형성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 가야 됩니다. >> 예예. 근데 쓰려면 이제 세비출 예산회로 밀금에 전입을 해야 될 되지 않겠습니까? >> 당장 이제 뭐 >> 법 통과되고 예 >>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법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 예. 저는 궁금한게 전입을 시킬 때 전망으로 전입할 거예요? 아니면 실적으로 전입할 겁니까? 실제 10:46:28 >> 내년도 예상 올해 올해 >> 예 올해 올해 실 >> 5 50 51조 남았잖아요. >> 네네 >> 전망상으로 >> 그렇죠 전망이죠 >> 예 12월 31일까지 전망인데 >> 네네 >> 손에 돈이 들어온 거를 전입시킬 겁니까? 아니면 전망 숫자를 전입시킬 거예요? >> 당연히 지금 그동안 내년도 예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오 올래 올해 전망으로 >> 내에 대해서요. 예. >> 아니 돈이 안 들어왔는데 전입을 시킨다고요? 현찰이 없는데 올해 초과세 초과 세수잖아요. 초과 세수 초과 세수 전망을 가지고 연도 중에 세비 세출 예산 외로 전입 조치를 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 근데 그건 국가법상 현재도 초과세수를 어 국채 발행에 축사하는데 세입 세출 외로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그렇죠. 초서 갚을 때는 돈이 있어야 저 채무를 상환하니까 국채를 조기 상하니까 돈이 있다는 전제인데 제가 그래서 저까 12월 31일 날 돈이 하루에 7조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10:47:30 안 들어온 돈을 전입 조치시킬 거냐는 말씀이에요. 질문이 연도 중에 왜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상적인 결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 결산 인여금 절차로 갈 건지 아니면 정부가 자율적으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보낼 건지이 선택을 정부가 12월 31일 날 내지는 1월 21일 날 결산 정리 기간에 정부가 알아서 오른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왼쪽 길로 갈 수도 있다. 손해지고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법으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 네. 네. 전망을 할지 실적을 저희 생각은 하려면 손에 현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네. >> 네. >>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추경 편성할 때도 전망으로 해서 >> 추경은 12월 31일까지 전망으로 하고 >> 네. >> 그거 그 12월 30일 끝나면 그다음에 결산 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맞는지 안 10:48:31 맞는지. 그러고이이고 그런 시키고 하는데 >>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여기 있는 돈을 저기로 >>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이후에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세계 잉여금 처리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선재적인 사전적인 조치가 치지 않는다면 >> 예. 그 법에 그 절사에 따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은 세입 축계를 통해서 법에 의한 세입 축계에서 얼마나 둘 거라고 저희는 확정 저기 전망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편성하는 거는 국회 중경으로 가져오는 건 오케이. 세수 예산 외로 말입니다. 세수 예산 외로 추경 안 하고 정부가 알아서 선택을 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미래적인 기금 법에 지금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 그러니까 그 법안을 만드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신 거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예. >> 예. 수하겠습니다. 예. >> 다음으로 배진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장관님. >> 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어 선거 10:49:35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 예. 전반적으로 제가 국정에 있을 때 공약에 대해서는 다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동네 공약 지역 공약이 국가 단위 공약이 있고 광역 단위 공약 있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 동네 공약이 있었는데 동네 공약은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방 시대 위원회로 이관해서 거기서 검토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그럼 이재명 정부는 그냥 별로 공약 실천을 위해서 노력은 안 하고 그냥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넘긴다는 얘기네요. 백 어 >> 노력 아니 그니까 그 뭐 가간 간단하게 얘기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예 당연히 뭐 대통령 공약상에서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0대 인천 공약 중에 8번에 있는데 3계 신설 자치구 재물포 영정 검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지원회기 영원입니다. 영원. 네. 10:50:36 네. 그래서 그 지금 인천 시장이 뭐 제일 애게 그걸 하고 있을 텐데 어 정부 입법으로 해서 어 재물포구 어 영정구 검당구 신설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음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에서는 검단의 모경정 의원님이 따로 법을 내 갖고 어 그래서 이제 본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일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지원하기 영원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원 안 하겠다고 영원인데요. 근데 얘기 들어 보니까 어 기획 예산처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청주나 뭐 창원 같은데 보면은 10:51:37 어 뭐 법에 의해서 통합 청사 권립 국비지원 요청액을 하는데 500억을 뭐 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천에서는 490억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졌고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노력 안 할 거면은 뭐 하러 그 공약을 하고 그거를 어 선거 때 써 먹고 그러다가 나몰나라 하는지 뭐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인천 전체 얘긴데 여기 김남준리 의원님도 계시지만네 인천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공 기간 여덟 개 통폐협업한다고 인천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식적인 것도 돈 안 돼 주고 인천을 그렇게 뭐 봐도 되는 겁니까? >> 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경정우님께 이미 따로 만나서도 10:52:37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난번 어 뭐 결산 과정에서도 어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자유적으로 어디는 돕고 어디는 안 돕고 또 공약인데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일관된 원칙을 저희는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창원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이 법령 또는 >> 재물포 같은 경우도 통합이고요. 검단의 시설이에요. >> 그게 근데 그게 어 어떤이서 자자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어떤 요구에서 하는 거냐 또 그건 또 좀 다르다고 됩니까? 이 정부위법으로 했다니까요. 정부 위법으로 해 갖고 그 어 행정 체제 개편을 했고 그 우리 지원하는 거는 여당에서 야당에서 각각 법안을 내서 행안이 통과돼 갖고 법안 본이 통과돼 갖고 여야 합동으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푼도 안 돼 준다 이겁니다. >> 그이 법령으로 행정 구역의 어떤 >> 인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분리를 위해서야 뭐 여들 뜻을 모으면 10:53:38 그 수 있습니다만 예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기준과 원칙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10:53:54 >> 예. 그러면 그 추가적인 질의는 김남준 의원이 하 치는 걸로 하고 예. 예. 다음은 오기 관사 지하겠습니다. >> 네. 정관님 뭐 예타 기준 관련해서 저 간단하게 좀 지리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SOC 사업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500억 기준 그다음 국비 지원 300억 기준으로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현재 기준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미 99년도 도입돼 갖고 20년 25년 이렇게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걸 현실하자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예. 이미 뭐 법안이 우리 지금 그 소위에 해부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부도 여기대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조속히 국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실제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 지금 500억 또는 이제 1천억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총사피란 1천억 또는 >> 국비 500억 총사비 1억으로 국비는 500억 그렇게 해었는데 어 정부도 이제 공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예. 사실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10:54:55 박수영원님이나 여야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의견 피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지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의무 지출 구조 조정 중에서 이제 기소연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또이 문제기 했었고 또 실제 그 기계 산처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봤습니다. 기초임금 정부 개편안이 최근에 발표된 건 아시죠? 내용 자체는.네 네. 알고 있습니다. >> 예. 이게 이제 하위 70%에 대해서 세 가지 칼럼으로 해 가지고 일부 좀 증액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특히 이제 하이 0의 30%의 경우에 약 3만 원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이게 하우 상박 중에 하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이 기준이 충분히 하우라고 보십니까? >> 부정한 극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특히 대통령께서 그 이제 위에 어 내년 3월 시즌 갖춰지기 지언까지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최근에 10:55:55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하우 좀 더 두un게 해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예. 그니까이 어 논의 자체가 이제 되게 좀 독특한 상황이어서 본래 정부에서 계속 하우상박의 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 그 속에서 이제 일정도 아니 올 걸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나오는 아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 기초연금 관련해 수급범위 70%라고 하는게 이게 70%라는 거 자체가 본래 뭐 고정 불변한 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던 건데 >> 예 국회 뭐 합의에 의해서 그동안 형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법으로 이래 오면서 했는데 실제이이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직업연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84%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국민연과의 관계에서의 좀 통합적으로 어 정말 빈곤 노인에 대해서는 좀 더 두un게 보호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서 실제 10:56:56 생활을 영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온 노인들의 70%까지 하는 것이 적절했냐? 또 이게 여러 가지 정부적 고려 사항이 있고 또 여야간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좀 >> 좀 이걸 새롭게 제도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어이 자산 소득이나 재산이 지금 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는 노인기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노인과 후반기 노인의 지금의 그런 격차도 우리가 한편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기준중 소득으로 이걸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대한 중에 하나인 걸로 어 알고 있고요. 향후에 어 국회 연금 특기가 있으니 국회 연금 특기와 함께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견도 수렴하면서 합의를 어 해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그래서 이제 국회 연금 특에서이 의지를 논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건 정부에 소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같이 풀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 기획계산체나 재경부가 같이 논의를 해야지 보건지만 갖고 논의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계획사 장관께서 이걸 적극적으로이 어 기준의 변경에 10:57:57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풀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이 의지를 좀 여쭈는 겁니다. 의지는 확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제정 교금도 그렇지만 기초 연금도 되는 구조 계획을 해할 때라고 봤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약한 수준일지라도 하후를 그다음에 기 부부 합산 지금 20%를 감액했는데 그걸 10%로 먼저 출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다 좀 근본적인 보다이 큰 규모의 그런 구조 조정은 국회랑 함께 머리를 맡아서 그 답을 찾는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예. 수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 질리를 마셨습니다. 뭐 2차 추가 질리 하실님들 예 아직도 많으시군요. 예 그럼 계속해서 2차 추가 질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는 아까 추가 지리 순서가 같습니다. 이광제 위원님 지리 >> 예 >> 예를 10:58:59 띄워 주세요. 저는 짧게 한번이 문제를 그 극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화 기금 관련인데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이창동 전 문강부 장관님께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정책 자금을 8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40억 원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고 넷플릭스에서 8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국고를 8억을 반납하는 그래서 그 영화 출품을 했는데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 결국은 영화 입장료 수입에 없어지는게 없어지니까 영화 기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결국 이제 체육 기금에서 돈을 한 매년 한 1억 원 정도씩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게 영화뿐만 아니고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이 11:00:01 부분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모태 펀드 쪽을 좀 강화해서 투자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영화 기금이라는 영화 영상 기금 애니메이션 쪽에 뭔가 안정적인 것을 만들어서이 문화의 시대에 맞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 네. 영화 산업이 어 글로벌 OTT 어 시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강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에서 어 되게 유기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을 저희들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바라들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나 문화분야와 관련해서 어 저희 국가 대정 차원에서도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이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네. 전체적으로 현재 넷플릭스의 11:01:01 한 8에서 10%가 한국어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 웹툰하고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강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이 영상과 애니메이션, 영화 이게 같이 이제 결국은 만화로 그렸다가 이게 나중에 결국 드라마와 영화로 진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이 투자를 뭔가 좀 그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으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 때 FTA 때 영화인들이 광화문에 왔을 때 그때 수천억이라는 영화 기금이 투자하는데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문화융성의 시대에 뭔가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한번 나중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겠습니다. 관련해. 제가 지난번에 그 바리에 가서 프랑스 영화위원회를 만나서 대화를 11:02:03 나누는데 그 네플릭스의이 기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영화 기금 혹은 문화술을 지흥 기금 등을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땜질 식으로 어디서 저 찔끔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오고 뭐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영화 있는 예술일가들이 뭔가 창작 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 그러니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비를 주어서 하고 하하하 제작을 하게 되 있고 그러면 우리 국내의 그 제작 생태기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그 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하 하더라. 그 좀 참고를 우리가 11:03:04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정태 의원님 이대하겠습니다. >> 수소 경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 네.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그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보통 걸리는게 8년에서 아 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전력망 확보에는 거의 5년 가까이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 네. 그래서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이 전력 전력은 기본이지만은이 전력 망 때문에 실제로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녹색 전력 직접 공급 제도라는 걸 최근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라는 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건데이 좋은 거는 한국이 그 연료 발전 연료전지의 누적 보급약이 세계 최초로 1G가W를 돌파해 가지고 최근 두산피워세라는 미국에 이게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국의 시장이 11:04:04 열리는 거죠.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수소 그 지금 산업 부분에서 탄소 제일 배출이 많은게 거의 50% 가까이가 철강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이 철강 부분에서 어 지금 탄소를 배출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전기화를 통해서 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전기로는 철강의 그 품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소하는 제철이라는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고 포스크에서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청정 수소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한들이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가 오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정부가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투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이 시장에서의 지금 불신이 팽배합니다. 어, 지금 해외에 보면 이유 같은 경우는 항 10년 동안 1조 6조원을 11:05:06 투자하기로 되 있고 일본은 15년간에 28조원 독일은 이유와 별개로 2조원을 더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중요한 그 전략 산업으로 지금 이걸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정부는 좋은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년 또 예산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만 하러 22.7% 예산이 줄어들고 충전소 예산도 36.9%가 9%가 줄어듭니다. 수소 경제 위원회라는게 그 총리실 산하였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열리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 뭔가 이게 그 지금 수소 경제 수소가 국가 전략 기술로 돼 있습니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전혀 완전히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시장 자체가 지금 망가질 지경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내년 또 예산뿐만 아니라이 수소 경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장관께서 특별한 좀 11:06:08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수소가 차세대 우리 에너지원인 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 어 대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어 대기업 어이 대표들과 함께 녹색 대전환 KGX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포스코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이 탄소 배출의 15%를 철강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로뿐만 아니라 어이 수소 환원 제출 상용화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어 정부도 어 하고 또 기업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현장의 수요와 달리 정부 투자가 좀 어 부족하다는 지적이신 걸로 이렇게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 우리 기후부랑 함께 좀 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좀 속도나 또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1:07:11 >> 네.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효능감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장관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 그렇습니다. >> 그리고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이 예산에 비례하진 않는다. 수조원짜리 예산이라고 그게 효능감이 있는 정책이나 뭐 사업이나 국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효능감 있는 정책 국정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포 영종 검단 여기 지원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서면질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 긍정적인 답변을 꼭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국정기획 위원회의 장관님께서도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2025년 8월에 어 국정 계획 위원회가 123대 국정 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1년 3개월이 지났고 또 정부 출범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빠르게 달라졌는데 계획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계획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11:08:12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짚어보고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서 국정 과제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경제 전망 자체를 다시 뭐 싹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바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 정성호 의원님 지의에서도 장관님께서 전략적 기획의 기능을 강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님도 기획처가 어떻게 줄인 말로 나왔느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짚으면서 기획의 기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국가재정 운용 계획 매년 5년 단위로 다시 짜는 것 아니면 3년 단위로 정부 평가 뭐 이렇게 정기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여건 그리고 빠른 성장 회복에 걸맞게 국정 기획이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춰서 새롭게 어 국정 기획이 돼야 한다. 그리고 기획 예산처의 그러한 책무가 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11:09:13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직제상 즉 정부 조립법상은 저희가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 기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 2045년 해방 100년만 내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드을 준비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이 정부 안에서 보다 치료적이고 또 역점적으로 성과를 내릴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그런 어떤 어 성과를 우선적으로 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잘 기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정 과제에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들어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역점적으로 추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의 정책 필요에 의해서는 국정제라고 불변이 아니라 어 버전해야 되고 중장기 전략도 중간중간에 거기에 맞춰서 수용 보안할 필요가 있다. 기획 예산체도 그렇게 저희가 좀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그 관련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은 11:10:15 >> 판단하시나요? 뭐 지금 이제 직제상 저희가 미래 전략 기획실로 지금 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미래된 기금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사회 전략과 그다음에 경제 전략도 좀 더 기획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 수에 맞춰서 저희 조직을 있는 인력을 재편하든지 또 편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예산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 만들어서 계획 예처가 좀 주도적으로 그런 기획 기능들 잘 해 주십사 부탁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회에서도 그런 기획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 제가 며칠 전 역대 진념 초대 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산처 장관 다섯 분을 만나서 간담비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구동선을 하신 말씀이 기획 예산처다. 기획의 방점이 있다. 그러니 단순히 경제 부처로만 11:11:16 생각하지 마라. 예산 나라 삶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이 국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획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의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어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략적인 정책 그 기획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이번 지의는 다소 기술적인 거라서 차관님께 지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내년에 110조 7,억을 차완하고 96조 3조를 순증으로 국고를 발행하게 되지요. >> 순증을 하는 이유가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소면 답변해 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 안정성이라는 게 >> 그 국채 시장의 발행 규모를 적중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220조 평포이 220조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순중이라도 뭐 상환하는 소유도 있고 순중하는 소유도 있고 해서 국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12:17 >> 예. 사실 이것보다도 벤치마크 일드 컵라는 거 아마 차가님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려했는데 우리가 왜 3년물 2년물 뭐 2년물 3년 5년물 10년 50년물까지 발행을 안 하냐면 민간 보험 회사에서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이 금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물량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가 차환하는 110조 7천억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일드 커브라는 걸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그뒤 이제 커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야 24년에 157조 정도로 벤치마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이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제 200조를 넘어갔는데 굳이이 200조를 유지해야 되느냐? 검토는 해 봤느냐? 전문가들은 110조 7천억 차원 플러스 한 20조 정도만 더 순정을 11:13:18 해도 벤치바퀴 일들을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가님들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100조때 내야 된다. 작년에 200조에서 올해 200조 넘겨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재경부에 국제 금융국장하고 함께 의논해 보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 미래대형 기금에 대해서이 보시면 유사 기금 몇 개를 제가 적어 봤는데 자 맨 위 두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운용 책임자와 평가부인데 관리 운용 책임자는 전부 장관들이고 평가부는 전부 기획 계산처 장관이에요. 미래대응 기금만 관리 운영 부서와 평가 부소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즉 장관님이 직접 미래대용 기금을 운용을 하시고 또 이것도 평가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는 뭐 심판이 선수까지 겸하는 이런 것이고 위번도 전부 장관님이 위촉하시게 돼 있지 다른 법에 보면 공익 대표 몇 명의 뭐 분야별 몇 명 다 정해져 11:14:20 있는데 우리이 미래대응 기금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장관님이 선수도 뛰고 심판도 하고 1루심, 2루심, 3루심까지 전부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보여집니다.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 논의할 때 다른 법을 벤치막 해서 어 똑바로 개정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예. 그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저기서 기회선적 장관의 위치는 틀립니다. 예산실은 재정당국의 저 국가에서 총괄하는 지위에서 이제 계산 장관으로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획 예산처도 하나의 소관부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 실에 예산을 냅니다.이 계산처 성과 평가하는 것도 재정 당국으로서 기획 계산처 소관이란 예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기획산적 장관이지만 그 법적 지의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획 예산처도 기획 조정 시대에서 예산시대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과 평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11:15:21 >> 나요? 차님께서 정무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국민들한테 나와서 물어보세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인무는 틀림 없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습니까? 아까 이거는 쪼개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파이 안으로 굽는 법이지. 그이 기회 계산 장관하고 법적 지의가 저기 계산 장관하고 다르다하고 당연히 다르니까 내가 다르게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기회에 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동의하는가. >> 예. 공개 >> 예 연두고 검토하러 하겠습니다. 예. >> 예. 예. 다음으로 김영환 의원님. 예. 지대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합정 어 사업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예타부터 재정사업 평가까지 쭉 한 뭐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근데 예 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뭐 뭐 총액 사업이로 이제 연가 쭉 지출되는데 그 재정 11:16:23 사업 평가를 할 때 이상한게 또 나와요. 이미 예를 거친 사업인데 제가 킨텍스 예를 듣게요. 저는 김재중 대통령께서 정말 훌륭한 정책으로 국제 전시장이라는 개념을 그때 만들었어요. 98년도에. 그래서 국제전시장 공무를 통해서 어이 킨텍스가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재경부 입장에서 아 1 2전시장 지었으니까 다른 전시장도 많으니까 이제 중복 과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3전시 어 건립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타 통과됐거든요. 국제전시의 개념이 뭔지를 잘 아시죠? 이럴 테면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시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국내 전시장들은 다 국내 모터만 했어요. 그런데 상해 하나처럼 국제 전시를 할 수 있 국제 모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LA에서 하는 CES 11:17:24 질이 달라지죠.이 일정 정도 10만 제곱 평방미터 전시 면적이 넘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국내 전시 열 개 모은 거하고 CS 한 번 하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BTS 한 번 하는 거하고 그 여러 한 100여의 음악 콘서트를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고객의 수요 자체도 다르고요. 방문객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 전시을 김동 추진을 했어요. 근데 성가 평가를 했더니 감액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내용들이 뭐냐면은요. 국가 재정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사업 대한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투입은 타 전략 사업 예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아니 예타 평가 끝난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데 그다 또 불러 드릴까요? 수도권대 유사 전시 컨벤션 시설 이미 다수가 존재한다. 국제 전시장을 다른 국내 전시향으로 비교하는 거예요.이 11:18:25 되게 비전문가적인 평가를 지금 예타 평가 끝난 거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감액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KDI 제가 박사들하고도 좀 얘기해 보면이 계량 모형에서는요. 지을 지을 측정을 못 해요. BTS와 그급에 한 100여의 콘서트를 같이 합쳐 놓다고 한들 BTS 질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S하고 다른 전시장 뭐 배여개를 합친다 한들 CS가 훨씬 방문객의 내용과 계량 모형에서 절대 그렇게 파악을 못 해요. 그냥 전시 면적이 좀 넓어지면 거기에 비례에서 방문을 측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님 CS 혹시가 보셨습니까? >> 저는 못가 봤습니다. >> 예. 국 여기 아마 의원님들 중에 CS가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라옵니다. 11:19:25 그래서 저는이 예 평가도 그렇고 재정사업 그 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KDI에서 한참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이 뭐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긴 했는데 예타 평가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과연 이게 BTS 공연장인지 아니면 일반 콘서트장을 크게 만들었는지 이게 국제 전시를 하는 전시향인지 아니면 일반 전시을 좀 크게 만들었는지 이게 국제 전시 규모에 맞는지 이런 거에 아직 어 저는 그이 평가 구조나 시스템 그리고 >> 하다못 예 평가에서 재정상까지 이어지지 수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관되게 좀 평가한 구가 있는 거라 그걸 모겠고 질적 평가는 한게 우리가 사를 좀 처음으로 못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네 11:20:26 >>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제도도 제가 뭐 올해 뭐 개선을 한 것처럼 계속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요구를 반영하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봉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어 또한 평가 제도도 저희가 올해 처음 이제 통합 평가를 해 봤는데 뭐 당연히 100%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 좀 더 어이 각 부처의 수용성 그다음에 평가단의 객관적 전문성 이런 것들을 더 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각 제도관의 또 연계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 네. >> 예. 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이현일 장관에게도 질를 했던 11:21:28 내용인데 어 전국에서 군공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 네. >> 대구, 광주, 수원. 수원은 이전 대상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를 못하고 있고 대구 광주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년 5월 달에 대공항 이전 대상지 군위에 방문하셔 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어, 근데 지금 현재는 광주 군공항은 정부가 직접 TF를 가동하면서 법상 기부대 양식이긴 하지만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 기부대 양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 있고 대공항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방정부에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영일 장관은 차별 없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박장관님 입장 어떠세요? 이 사 관련해서 제가 이미 얘기를 해서 좀 여러 번 좀 답변을 드린 11:22:30 바가 있습니다. >> 예. 짧게 해 주세요. 예.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 예. 뭐 알다시피 이건 이제 지방정부의 요청에서 시작된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어 국방 시설 사업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식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광주의 경우는 어 정부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가 산업 단지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이 원래는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상업 정지도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기부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산단으로 하면서 그만큼 비용이 이제 사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아직 국가 산단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지방정부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사회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경부가 협조해 준다면 가령 공공자금 어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이 규정상 보면은 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열어 놓고 좀 한번 이제 11:23:30 >> 차별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저희들도 어 어떤 법적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 있다면노하겠다는 것입니다. >> 군공항은 국가 시설이고 또 군공 이전 사업은 사실은 국가 사무입니다.데 가능하면 그 대공항 이전 대상직 군위에도 첨단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같은 자대에서 좀 평가를 해 주시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 신용 보증 재단하시죠. 네. 여기 이제 재보정이라는 그 >> 아마 근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신용 보정 재단이 보정을 쓴 금액에 대해서 신용 보정제단 중앙회가 재보증을 합니다. 코로나 때는 재보증 비율이 80%였어요. 그게 50%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래하고 내년에 정부에서 재보증 비율을 30%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재보증이 11:24:33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 신용 보증대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증 건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즘 워낙 어려워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 80하다가 50으로 근거 이어가는데 그걸 다시 30%로 낮추는 거는이 부담 자체는 전부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떠안야 돼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가 다시 재보 정비율 50%에 상항하는 예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요즘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니까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이 상 >> 그 내년도 말씀하신 그 중앙의의 재보증 잔액이 어 올해 수준 22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보증 예산을 어 이제 올해 대비 66% 확대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 지역 신보가 지금 운영 배수를 봤더니 이게 한 일곱배 그러니까 어 11:25:35 지금 법정 운영 배수가 15배인데 일곱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신보나 기보하고 비교를 저희가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좀 또 추가적인 어떤 소요가 있는지도 살피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 네. 지리하시겠습니다. >> 잠깐 체력 좋으시네요. 번실에 자정을 넘기면서 국감을 많이 해봤습니다. >> 우리 우리는 힘들어 힘들어 죽겠구먼. 그 우리 저 미래 대응 기금에 여유 자금 이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그 재정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그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할 때 미래 투자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 투자분은 그 우리가 이제 어 민간 운영 기간에다가 넘겨서 어떻게 보면 금융 11:26:38 수익형으로 운영하는 수도 있지만 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게 결국은 대만의 TSM처럼 그렇게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 불어한 어떤 국부를 넘겨 주는 이런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 이 이래야 미래 대응 투자죠. 미래 대응 기금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부 펀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KIC의 전략 투자 개정이란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 육성과 수익형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도 자체가. 당연히 그 미래 투자 보니까 우리 저 어 여유 자금 미래 대응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성격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넣어도 전혀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미래 어 대응 기금의 성격에 더 맞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 >>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 그리고 11:27:39 국부펀드 KIC에서 운영하려고 하는이 국부 펀드 자체가이 전략 투자 개정 자체 규모가 너무 작아요. 현물 출자해 가지고 겨우 뭐 한 1, 2조 그리고 이게 또 미래 대응 기금에서 한 5,억에서 한 2조 무슨 국부 펀드예요? 이걸로 어떻게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더 늘려야 됩니다. >> 그래서 전략 산업은 국민 성장 펀드로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 생각했습니다. >> 전략 산업 육성료 그건 그건 금융 수익형이라니까. 물론이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전략 산업에 투자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 그렇죠. 근데 단기잖아요. 5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5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 국부 펀드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거고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근데 규모 자체도 국민 성장 펀드가 어 200조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규모도 크고요. >> 아, 규모는 큰데 성격이 다른 거라니까 국부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직관적 투자하고 융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11:28:40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근데 이제 국부펀드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 중심인데 그리고 근데 이게 장기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에 언제 어 불항 시기에 세입권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 기 민간 자산 기관에다가 넘겨서 >> 예 1분 더 넣어 드리십시오. 예. 어떤 수 단기 단기에 수익을 추구해서 그래서 그 재정 안정을 꾀하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국부를 더 늘려서 넘겨 주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 노류웨이의 그 저 국부 펀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했었잖아요. 석유로 벌 벌른 돈을 가지고 금융 수익형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걸 확 늘려서 재정 안정도 꾀할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재원을 넘겨 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반도체의 초과 수익으로 인해서 생긴 여유 자금을 11:29:42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이 대응 기금의 미래이 대응 기금의 딱 성격이 맞는 거죠. 그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할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 저희는 직접 지원 중심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는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프론테크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저희가 뭐 지분 그 산원의 출자 방식으로 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는 어 사업별로 물론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이 안정화 장치를 한편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저는 고민을 한다라면 말씀하신 어 국민 국부펀들은 장기적으로 하면서 직접 지분 취등 방식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가 >> 불안정하라고 전제하 전제하는 것은 낫지 않는 얘기 배분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여유의 자비 관 >> 하여튼 그동안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경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이 문제와 관련해서 11:30:46 어 여야 의원님들이 다 비슷한 지적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뭐 역할 분담을 하셨고 뭐 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그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그걸 운영하는 뭐 부처라든 책임 주체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전체 이익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도 그 관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음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고 계시잖아, 지금.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국법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부터 저는 고민이 되다 생각합니다. 그 규모로 현물 그 소위 물납 중심의 20조 규모 가지고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성장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이 소위 지금 이미 K시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국내 보유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장기 회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 산업은 11:31:46 거기 국민성향 펀드 그다음에 그 외화 자유보자유자 외화 보유 재산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회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런 토론들이 간적으로 진행되니까 사실은 깊이 있게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거 같은데 사실 요거는 한번 주제를 잡아서 요것만 가지고 토론을 해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쁘긴 한데. 예. >> 그렇죠. 그럼 여약 간사님들께서요 주제와 관련해서 국민장 펀드 국부 뭐 미래대응 기금이 전략적 투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 모아놓고 뭐 토론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니까 한번 뭐 간사님들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 하여튼 뭐 예 뭐 공청이 하시든지 예 >>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안상문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장관님. >> 네. >> 성인지 예산 아시죠? 11:32:48 >> 네, 알고 있습니다. >> 아, 이게 유럽에 이제 90년대에 유행했고 우리가 이거 빨리 받아 가지고 뭐 우리도 이제 제도화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인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인지 예산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예. 통칭 미래 세대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그 저출상 고령화 격근 그니까 복지 국가가 그 젊은 세대가 후세대를 먹여 살리는 거로 됐는데 이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가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했던 그런 제가 제기했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는 뭐 복지 지출 구조 조정하든지 뭐 국채 줄이든지 뭐 이런 그 결론은 11:33:50 빠한 거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 뭐 스웨덴도 그렇고 뉴질랜드 심지어 홍콩 같은데도이 성인지 아니 미래세대인지 예산 관련해서 운부지만이라든가 감시 위원회라든가 심지어는 헌법에 박아 놓는 나라까지 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 민주당 의원님들 그 스웨덴 복주 국가 북유럽 복주 국가 좋아하시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최근 21세기 들어 가지고 확 바뀌었어요. 아마 아까 저 국채나 뭐 이런 거 재정 상황 보시면 건전 재정 그리고 국채도 계속 줄여가고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처에서도이 미래 세대인지 예산 관련해서 좀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국가 재정법에 보면 미래 전망을 40년 5년마다 지금 하고 11:34:51 계십니다. 전망만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저 우리 저 국민연금 얘기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지난번 그 법계정으로 그 국가 지급보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 기금이 만약 더 쓸 기금이 안 남고 어 부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뭐 D2 D4 얘기했는데 이게 D4가 아니라 바로 그냥 D2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국고 투입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산처에서 국민연금 재정 재개산 70년 하거든요. 뭐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금 100년 가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70년 가게에 하고 있고 그 OED 권고 70년은 지금 태어난 애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걱정하네. >> 예. 감사합니다. 11:35:53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 뭐 저 국장 때문에 수익률 엄청 뛰어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 뛰었을 시점까지 해도 70년 기준으로 18년 정도 여전히 펑크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린 보험료 조금 내고 많이 밖에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자, 등등하면 지금 뭐 결국 복지 국가 확대건 유지건 어 하려면 결국은 아까 제가 표 보여 드렸지만은 그 선진국 했던 것처럼 증세나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굳고 투입을 하든 뭐를 하든 복지를 너무 깎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 재정 전망도 뭐 D4까지 합쳐 가지고 70년 좀 해 보시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공유를 좀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면 저는 증가 >> 필요하면 필요 그때는 좀 >>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1:36:55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네 네, 말씀하신 미래 세대 인지산. 어 뭐 제가 지난번 여야 그 각 당에 어 청년장, 대학성전을 만났을 때도 이런 좀 제안을 좀 했고 또는 관련된 기금 또는 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아마 성인지뿐만 아니라 한 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이제인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예산의 실효성, 기존인지 예산의 실호성 이런 것도 좀 평가가 우선 필요한 거 같고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도 과거 청년 단체에 있으면서 어 리더와 리브라고 미국의 인터넷 초기 단계의 그런 미래 세대에게 현세대가 부담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 온라인 운동 단체에 강한 그 28등을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세대가 미래 세대게 부담을 안기는 방로 어 켜야 11:37:55 한다. 이것은 분명한 제 또 어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 연금 관련해서는 어 당연히 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우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결국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어 걱정들이 있으신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국가의 지급 보장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제 그 명문화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국가가 책임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쉬운 길이 국가가 예산으로 채워 준다 얘기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 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결국은 어 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의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일 테고 나아가서는 어 필요하다면은 전반적인 재원을 더 확충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예. 수하였습니다. 다음 윤우덕 위원님 지휘하시겠습니다. 11:38:58 >> 예, 마지막 질인 거 같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료 하나 올리죠? 자료 안 올라왔네, 아직. 예, 이거 이거예요.이 그래프는 예산 설명서에 있는 거고 오늘이 업무보고 8페이지에는이 글이 그래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금 2027년에는 162조원의 추가 세수가 이제 형성되고 그걸 이제 미래에 대응 기금에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2028년에는 한 내 계산으로 한 6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원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이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 그럼 3년 차서부터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11:39:59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 2029년부터 그리고 30년 이때에는 이제 추세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미래 미래 대응 기금에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부 그 교육 교금의 그 절감액 그리고 또 세계행요금 또 초과 초과세수 그 뭐 그리고 또 다른 기금 여유 기금 이런 거 또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업비가 금년 아 내년서부터 45조 40 45.5조로 운행을 하고 그게 또 매년 50조 60조 이렇게 운행 사업을 운행을 해야 되죠. 운영을 그렇게 되면 이제 초과세수 추가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30년 이후에 디자인이 있는지 그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11:41:00 >> 네. 어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제 추가 세수를 2029년 이후까지 계속 전망하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오랫동안가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2028년 이후에 내국세입 축계치든지 이런 거는 또 2026년도 결산이 나와야 또 그 이후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말씀드 것처럼 28년 이후에 내국세 수입을 현단계에서는 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은 3년 내지 5년에이 그 사이클이 만약 올해 더 지속된다러면 그 다음도도 더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이게 10년 이동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26년 27년 28년도가 반영되는게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평탄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아니 그 지금 설명으로 11:42:02 인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추가 세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재원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할 건지 미래된 기금은 >>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세계 잉여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른 초과와 추가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경기 상황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3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아니요. 그런 5년치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거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초수가 이제 소멸될 때도 11:43:05 대응금을 어떻게 하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예. 만약 수입이 없다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어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라지고요. 지출 비율과 그 금액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여유금을 운영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존속 기간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거는 추가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혹시나 일반 회계에 대한 위축이 되고 왜곡이 될까 봐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네. 그런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그 정합생께 감안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예. 예. 그러면은 그 제가 연의 뭐 질문을 하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기금에 소위 뭐 청산 혹은 종료 그 조건은 뭡니까? 현재는 뭐 법령에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 지금 11:44:08 새로운 산식과 기존 그이 저 주의이 기존의 것과 비웃을 때 지속적으로 저희는 정립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교육제정 교부금 산식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굳이 미래대형 기금에 교육 계정으로 넣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 있고 또 재정 안정한 장치로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언젠가 만약에 진짜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만약에 수입이 없는 추가 세수 초과 세수 그다음에 세계여금 남는 부분이 없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걸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더 이상 수입번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남은 재원들을 가지고 향후에 운영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언점인가는 또 고갈 소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5:10 그랬을 때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어 그 부분들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차후에 지금은 당장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될 거라 보여집니다. >> 아니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런 걸 염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이 호환기 3년에서 5년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계 투자해서 그래서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정립도 해 놓고 또 오히려 그 사이클을 앞당기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전략도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향후에 추가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게 저희 이번에 미래적인 기을 만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도골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 예. 저 국민성장 펀드하고 그 국부 펀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뭐 논의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국민성장 펀드는 저거죠. 민간의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돌리는 거죠. 민간의 자금인 거죠. 다만 이제 정부가 일부 이제 마중물 투자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국펀드는 11:46:12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장기 경제 안보 측면가에도 고려한 그런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공성학분들은 5년 5년 내에 또 민간한테 환호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지금지 드리고 싶은 거는 저겁니다. 민간 투자 쪽입니다. 우리 이제 민간 투자의 주무 장관님이 이제 장관님이십니다. 예. 지금 조율력 학충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획처에서도 어, 금년 2월 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기존에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기존에 SOC 중심이었던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 등 미래 산업 인프라 쪽으로 예,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 추진도 국민 참여와 지방 주도 전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표 발휘를 해 가지고 법안이나 통과됐는데 11:47:12 이제 전력망법입니다. 요거를 이제 전력망 실판 전력만 확충하는데 민간의에 즉 건설 역량과 자본을 좀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통과된 가지고 우리 빨리 전력망을 지금 할어 확충해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5년이 지금 골든 타임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AI 반도체 이쪽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가 경쟁력한 방건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좀 폭중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건이 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잘 배달하는 전력방 확증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11차 계획에 따르면은 1800km를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73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전력 학충은 기존에는 한전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한전이 지금 재정 압박이 좀 심하고 또 건설 11:48:13 역량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지금 벅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의 영향을 좀 활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법이 됐는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빨리 있잖아요. 현장에서 어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니 지금 전력만 학충 사업은 관련법에 따르면은 정부 고시 사업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정부가 사업을 발굴해서 아 사업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제한을 받아서 경쟁을 시켜서 입찰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니슈티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부가요 작업을 지금 못 하고 그냥 한전에 지금 맡기고 있어. 한전에 맡겨서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혀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시급히이 민자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는데 어, 민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처에서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11:49:14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은데 계획처 주도록 범정부 TF를 구성을 좀 해야 한다고 좀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기획처가 조율 항충에 막는 어떤 사업의 어떤 틀 그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표준적인 표 어, 사업 협약서 등등을 좀 만들어 줘야지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부가 이런 일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부는 이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모델 만들고 이제 구체적인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금융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던 국민장 펀드 중에 지금 50조 정도를 인프라 쪽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프라 쪽에 돈 있잖아요. 사실 여기 그러니까 금융 입장에서도 전류 학충에 맞는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투자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어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 주도권을 잡고 이일를 해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처에서이 11:50:16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금 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민간 투자법 개정 또 소요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T 방식인데 우리 전력 학충이 건설에서 바로 넘기 운영은 이제 한전이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비트를 좀 보편하는 일. 그리고 이것도 관련해서도 부대 사업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부대 사업이 활성화되 여기서 부대 수익이 나야만이 사용료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 지원 소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하는게 편하게 생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을 좀네 >>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어 향후 에너지 전환까지 염두해 둔 신속한이 전력만 구축이 필요하다는 11:51:17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정부 TF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통령이이 메가 프로젝트의 진책 상황은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는이 전력망이나 또 용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 점검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관 기관 어이나 정부 부처가 함께 포함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기산처도 향후 31조 가량이 소요되는 것 중에 18조 가량을 재정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뒷받침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 말씀 주신 어 민투법 개정을 통해서 BT 방식을 이제 도입하자는 것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어 전력망 특별법이 이런 송전 사업의 민투 민간투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서 이미 개정이 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정의 어이 민투법을 통한 개정의 시득이 과연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절차 자체가 상의에서 자칫 중복 또는 혼선의 우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11:52:18 해양후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여 저희가 심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의 비상을 보변화시켜 달라는 거 대법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센터라든지 여타 그 산업 인프라의 경우에도 B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 주십시오. >> 네. 같이 상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시고 예. 이종욱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 네. 음.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들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설득을 당하실 것 같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는 국민들이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듣는게 미래대응원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구조적 전환기다. 11:53:19 골든 타임이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해야 된다. 투자의 저로의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쏟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정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편하겠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없이 쓰다 가면 되니까. 예. 그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저 말을 믿을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 재경부 청문회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저 국민들이 저거 들으면서 약장수 약 파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윤성열 정부가 긴축을 해서 경제가 악순환을 했다.이 말도 저는 별로 동의를 못 합니다. 악순환을 했는데 갑자기 반도체 호황이 11:54:19 왔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전에도 몰랐어요. 이런 초과 세수 상황이 발생을 할지. 작년 말에 추경으로 세입 경정하고 나서도 연말에 돈이 안 들어와서 국방비 1조 3천억 빵고낸 거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전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몇 달 만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온게 아니라고요. 초과 세수 상황이. 그래서 세수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당 의원님들 세수 결손 2023년 2024년 이야기하는데 윤성열 정부가 들어와서 몇 달 만에 어떤 일을 했길래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