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아 1:33 너무 2:14 네. 네. 3:31 그 가방을 3:43 아이고 아이고 좀 아이고 4:01 응. 됐어. 됐어. 내 알아서 할게. 4:39 생 4:48 아 5:10 12명도 같이 다 질 수 있네. 그러니까 뒤에가 있나? 5:38 제가 가서 6:07 3년 지서 초정을 어었나요? 6:23 다 했나 보네. 6:38 원님들도 시고 싶 7:03 예 준비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마음도 어 회의를 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 예산 처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조폐공사 한국 투자공사 한국 재정 정보원 한국 원산지 정보원 한국 통계 정보원 한 한국 통계 진흥원 한국 관세 정부원 및 한미 전략 투자 공사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 감사 마지막 날로 이번 종합 감사는 그동안의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6일 우리 위원회의 국정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 감사는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8:04 건강 검진이 정확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을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듯이 국정 감사 역시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의와 각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국정 감사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관 증인들은 회의장 좌석이 부족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외의 증인에게 지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증인이 회의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증인 중 김명중 기획 예산 9:05 재산 실장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불출 불출석하며 최재간 한국 원산지 정보원 FTA 총괄 본부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의 출석 요구된 김정출 한국 항공 우주산업 대표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단 양당 간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부측 관계들이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유튜브로 생중계정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태 의원님께서 어 정정책을 발관해 주셨습니다. 청년 인구의 지역 이동 구조와 연열연령별 연령별 특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정부 해당 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 10:05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개시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는 각 기관별을 이미 실시하였으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지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의는 11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지의 시간은 좌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진행 발언이 없군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김영환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 네. 한국은행 총재님. >> 예. >> 예. >> 어, IMF에서 잠재 성장률 26년 27년을 어 아울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예. >> 예. 저는 대한민국 경제 중대한 변화를 좀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까지 대한민국 성장률은 계속 11:06 추락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 장기 추세선이 하얀곡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 예. >> 어이 시사점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네 네. 저도 아주 중요한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지 한국저뿐만 아니라 2010년대 쭉 이어왔던 어 그 장기 침체론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어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어 그 기울기 그 성장 잠재 성장내 기울기가 지금 제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관점에서 보면이 장기서 장기적인 어 AI 투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성장의 경로를 대한민국이 올라탔다고 좀 평가를 하신가요? >>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 IMF 총회에서도 어이 투자 어 그 추세라든가 또 특히이 장기 금리 상승이 단지 재정의 문제가 12:08 아니고 어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제고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많이 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 네. 저 12월 정도의 한국은행도이 잠재 성장률에 대한 어떤 추정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네. 지금 어 정확한 그 날짜보다도 일단 연말 전에 어 저희가 추한 잠재 성장률도 어 워킹 페이퍼 형태를 통해서 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이이 세계적인 장기 성장의 추세에 어 대한민국이 어 그 같이 올라탔고 그다음에이 AI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좀 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망들은 좀 길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니다. 미래대응 기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제에서. >> 예. 예. 일단은 제가 그 어제도 어 13:08 우리 금통이 통화 정책 방향 그 기적 간 다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이 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장기 투자 저 장기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의 경쟁이 지금 금융 시장에서 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미국 장기 국채 금리라든가 유럽도 물론 이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장기 금리 상승이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정에서 비롯됐다라도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 좀 두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행 뭐 간단한 생산을 컵더 글러스 함수 제가 올려 놨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평가하는데 지금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시 쪽은 우리가 인구 구조 때문에 마이너스일 거고요. 캐피탈 축적에 대해서 기호도가 더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14:12 잠재 성장을 끌어 올리는데 일단은 >> 근데이 저 노동 생산성도 어 좀 향상이 그럼 이제 요소 생산성인데 >> 예이 레이버 쪽에 요소 생산성인데 그런데 >> 실제 AI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고형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찬반이 엇갈려요.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 아직 그렇습니다. 천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전체 총 요소 생산성 >> 예 >> 그러니까 A >> 예 >> A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 요소 생산성이 핵심입니다. >> 네. 총 요소 생산성이 이제 TFP 토팩터프티비티라고 하는이 항목인데 >> 어 그 A의 수준 자체도 올라가지만은 A의 성향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계속 높이는 게 >> 맞습니다. >> 어 그 혁신을 통해서 계속 높여야 됩니다. >> 맞습니다. 예. >> 그 지금 그 계획선 장관님 15:13 >> 네. >> 예. 여기서 미래 대응 기금의 역할이 좀 나오는 거 같습니다. >> 네. 지금 IMD 세계 디지털 경쟁 평가이 봤을 때 우리가 25년도에요. 24년 대비 6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 일단 약점 중에 하나가 지식 전달. 우리가 지식 전달체 시스템 어 생산성을 높이는이 시스템에 약점이 있고요. 그 보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은행 금융 서비스, 기술의 개발 적용 그다음에 기술 개발한 자금 조달 벤처 자본 안전한 인터넷 서버 국제 경험 해외 숙련 인력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이 디지털 기술력 기술적 숙련 이런 부분의 약점이 있거든요.이 이 미래 대응 기금 지출 구조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인 그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성장 엔진의 인프라 16:14 투자라든가 또 인적 자본 학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예. 글로벌 AI 지수도 보면은요. 우리가 6인데 83 중 6입니다. 그런데이 약점으로면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관들 평가하는 약점들을 우리가 잘 보완해내는게 앞으로의 AI 산업 대전환에 있어서 기회 계산이 저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 네. 그다음에 어 스탠포드 AI 지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25년을 보면은요.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맹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독자적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래서 이번에 세계 상위 변경력을 평가받은 걸로 >> 네. 가 이제 여덟 개 모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앞 그 1위 2위와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상황에서이 17:16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좀 타서 올라가야 된다. 어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어이를 테면 양극화라 할지 이런 거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양극화 그 초거대화된 자본의 어떤 이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 보편적으로이 소득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느냐 >> AI 혁명시대에 어이 초기술 격차를 초격차 차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산업 체질를 받고 나가는 저외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 대행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투사를 통해서 잠재 성장류 제고를 위한 디파침을 확보의 하는 것이 한 편이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실이 사실 전체 골고로 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게 전체 또 우리 어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18:17 국가의 지속성을 떨어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이 두 축을 즉 성장과 민생 양화라고 하는이 두 축을 저희가 미래 대행 기구을 포함하여 내년엔도 예산안에도 담아놨습니다. >> 네. >>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우선 팩트 체크부터 세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동일한 질문을 새겨 드렸는데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가님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대용 기금법을 어 입법에고 행정 절차법상 40일 나게 되 있는데 4일밖에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5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 4일 나와 있던데 나중에 한 4일 5일 어쨌든 뭐 40일 동안 하게 돼 있는 건데 4일 한 건 4일년가 오일해 져. >> 8월 24일부터 28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 예. 하여튼 뭐 어쨌든 4일은 오일이든 행정 조절차법 상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19:18 수정 요청한 열 건 열 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 예. 좀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 아니. 아니. 예 없으니까예 협의 국회단계에서 예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이렇게 결문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의견 반영하기로 양장관님들께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 뭐 정확히 양장관이 합의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회의가 됐던 것입. >> 예. 좋습니다. 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히 질문해 드릴게요. 장관님이 그 정치인이십니까? 행정하십니까? >> 정치 출신에 지금 현재 행정. >> 그렇죠. 두 개 다 하셔야 되죠. 네. >> 근데 정치인군만 보이고 행정과 박근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자, >>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예.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정보 조직법 19조 아십니까? 한번 제가 띄워 놓을게요. 한번 보시죠. 재정 경제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부무총리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알고 계시죠? >> 예. 저는 20:18 >> 이래서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죠? 그죠. 저도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이 상처는 되어 있습니다. >> 아, 그러니까 저희 근무부 장관이 부총리라는 저 얘기 아닙니까? 경제 총괄라는 기능 갖고 있죠. 맞습니까? 부총리가 네. >> 네.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경계 부처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아이고. 참 뭐 좀 듣고 말 좀 하세요. 좀. 아, 이거 참네. 자, 내용적 그럼 그러면 장관님은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상관없다이 얘기입니까? >> 저희는 경제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정책마 제가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 >> 그 경제 정책에 가해서는 그 부총리하고 휘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총리 산하에는 저희는 과학 기술 쪽도 함께 연기하고 경제 쪽도 저희가 함께 연기하는 것이죠. >> 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의 휘하에 있지 않다. 그 뭐 지시 받을 필요도 없고 총괄 조정한다는 식구조에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 제가 덜 모든 걸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근데 지금 맞는 거 한번 보십시다. 자, 미래 기법 관련해서 21:21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전부 어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5일 날 어 서류를 내라 그래 가지고 27일 날 그 서류를 이제 그 저 재경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열 건을 냈습니다. 열 건을 국가 제정법 세 건래 기금법 일곱 건 전부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과연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한다는 안 한다는게 저는 저가 한 30년 년 공생활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절차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절차적으로도 재부가 패싱되고 있는 겁니다. 자, 8월 19일 날 국무회의를 9월 1일 날 하겠다고 예고가 됐는데 이때는 입법 예고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9월 1일 날 국무회한다고 확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치는게 당정회인데 당정의 두 번 하셨죠? 근데 여기에 재경부 장관 참석했습니까? 당정협의를 하는데 재경부 장관 빼고 22:23 예산 장관님만 참석하셔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법 외고 아까 말씀대로 40일 내는데 단 4일만에 24일부터 27일까지 하셨어요. 입법 외고 28일 날 종료되네. 5일 맞네요. 그죠? 그런데 이법 예고까지 갈 때 기재부가 의견을 냈는데 열 건 다 반영이 안 됐고 27일 날 반영 안 됐다는 공문을 받고 28일 날 재경부 사무관이 내부 개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그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런 차가 나온 걸 >> 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도 30일 날 부총리가 미국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경질이 되고 이틀 뒤 국무회에 반 의결이 됐는데 기획처된 초환대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겁니다.이 과정에서 재정 경제는 완전히 패싱을 당한 거죠. 자, 사무관 호소하는 거는 잘 못 보셨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저 내부 소통 공감이라고 하는 재경부 내부 사이트에 올라간 겁니다. 겉으로 내서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23:23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증가하고 있다. 제발 대차 대조표 훼손되는 상황 반계하지 말라. 추가 세수라고 하는 자기적 개념은 헌법과 법률을 정한 재정기를 우회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미래대형 기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채를 갖고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진짜 미래대형이다. 미래대형 기금이 아니라 미래 소멸 기금이다. 선배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참이 이걸 장가님 하나라도 혹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어 사관의 의견이 재경부의 공식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요 안에 쓸 만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전부 헛소리입니다. >> 그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 그래 잘 좀 그 반영하십시오. 자 장관님 기재부 자자 저자저 기획 계산 홈페이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던데요. 이렇게 이런 사람 채용하는 모양이죠. >> 예는 뭐 정원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24:23 따라서 그렇죠. 내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공고 내시고 그다음에 서류전형 그다음에 면접 뭐 그다음에 채용 이렇게 하시는게 맞겠죠. >>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어 이런 연구원등 공무집 그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예. 어쨌든 이렇게 절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 존영하고 줄여서 면접하고 그다음에 뽑고 이렇게 하셔 시험 칠지도 모르고 그죠. >> 네. 내버 규정. >>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합격은 취소됩니까? 뭐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절차에 뭐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보겠죠. >> 그렇죠. 절차 가자 있으면 뭐 취소됐든지 뭐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미래대응 기금 사업들은 왜 절차를 안 밟겠습니까? >> 절차를 저는 다 밟았습니다. >>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볼게요. 각부처 예차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계산체에서 재정 투자 평가 위원회 열어서 심의하고 국무에 제출해야 됩니다.이 절차 지키셨습니까? >> 네. 그렇게 저희는 >> 아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국무회의를 하루도 먼저 했습니다. 8월 25일 날 국무회에서 25:24 애타면제 결정을 하고 요건인 재정 투자 평가 위회는 8월 26일 그다음 날 하신 거예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절차 지키면 취소해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기재 저 예산책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자료 요청했는데 뭐 자료도 제대로 주지 주지도 않고 >>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법적 절차 안 날 >>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아니 규정은 내가 해드릴까요? 정확할 것 위하시는 거예요? >> 아니에요. 이게 유입니까? 제가 의원님께 그럼 제가 의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 아세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이후에 이 >> 재평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예비 다당성 운영 기체 실 수시간에 직원들한테 받아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5회까지 뛰문 다시 한번 얘기했죠. 예비 타산중 조사 운영 붙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말씀 26:25 됩니다 정확하게 네. >> 네. >>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 그러면 그 예 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 입법 외고가 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법제처에 해서 그리고 법규에 어 필요할 경우에는 외를 두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 대형 기금법이 어 예산과 연계에서 저희가 당연히 그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제주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일 동안 저희가 강기부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그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계속 토일 휴리였고 9월 1일이 애초에 이제 국무의 예정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 실무적 협의를 거쳤습니다만은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구처의 의견들은 좀 더 협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제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27:25 그리고 박수영원이 말씀하신 예타 면제와 관련된이 절차상 뭐 하자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 제가 절차 다시 한번 >> 예. 관련 절차를 정리하셔 가지고 일단 그 다시 보충 질리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 >> 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그 김진석 소방관님 그 희생으로이 소방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 예. 기획 개선지 장관님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 그 서방 예산 서방안전 예산을 보면은 그 2021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한번 통계를 보니까 지방비가 21년에는 85% 정도를 차지했는데 2026년에는 89.3%로 %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비는 21년에 14.9% 한 15%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28:27 10.7% 줄어들 거예요. 근데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게 2020년 아닙니까? 그랬을 때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에이 국기 지원이 오히려 추어드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국가직 논의 당시를 아마 우리 의원님도 당시에 청와대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 예. >> 그래서 당시에 지방 정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실은 이제 어, 우리 그 사립 교훈과 같이 이제 신부는 국가지으로 하되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지방 그 사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무는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소방 공무원의 인상권을 그대로 행사를 하는데 다만 알다시피 그 국가지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어 화제 사건 동원에서 소방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2만 명을 29:29 증언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지방정과 자체 지원하기로 했던 숫자를 제한 7,500명을 제한 12,500문에 대해서는 이제 담배 개소세를 20%에서 45%로 늘리면서 그걸 가지고 인력 증원을 충당하라. 이렇게 이제 당시 합의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담배 소비 줄어들면서이 개소세의 부족분에 의한 예,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 예. 그렇죠. 그 인력 그러니까 국가직 전환과 인력 확 확충을 위해서 기존에 2015년에 담별 담배 개별 소비세가 그때는 20%를 소방 안전 예산으로 이제 쓸 수 있게 했었는데 45%는 늘려 준 거죠. 하여튼간에 그 이후에이 소방안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입국 예산이 그 당시 수준으로 최소한 유지는 됐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인데에 30:30 그러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소방 예산에 관한 논쟁을 풀려 거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슬라이드가 왜 안 나오나요?이 실제로 보면은 인건비가 2022년을 놓고 보면은 71%였던 것이 76%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28.7%에서 24.2%로 %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 시설 확충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소방 안전 예산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제 쟁점이 되는게 소방 안전이 교부세 제도인데 아 이게 소방안전 교부세 제도는 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근데 31:32 이제 27년에 소방안 교부세가 1조 503억 원에서 7,605억원으로로 27.6%가 6%가 대폭 감소가 되는데이 이유는 담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기본적으로이 구조하에서는 소방 안전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한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뭔가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예,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어,이 소방 어, 관련된 이제이 그 예산이 결국은 어, 소방 특별 회계를 각 지방정부가 설치하면서 직접 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이 지방 자치 고유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가와 지방의 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어 그 사이에 당연히 32:33 인력은 늘어나고 또 인권비 여러 가지 이런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호봉 등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앙가치방에 그런이 소방 예상 관련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의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같습니다. >> 지금 45%를 담배 개별 소비세에서 45%를 소방 안전 예산으로 가는데 교부세로 가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로 돼 있죠? >> 예. 그게 어지 >> 아 지방세 지방세료 어떻게 >> 아 예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 그걸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50% >> 그니까 지금 담배 교 담배 개별 소비세에서이 퍼센티지를 45%에서 그럼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건 또 이제 지역 >> 그렇죠. 면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의 지금 이걸 늘리면은 그쪽에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 개별 소비세를 가지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33:34 보여져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더니 북일 같은 경우는 소방 보호세라는 이제 목적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특별 부가금, 정부 보조금 뭐 재산세에서 또 일하는 것도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하재 보험료의 3%를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소방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험 계약 특별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일부 일부를 쏘고 있고 뭐 일본도 이제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이런 것들이 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에 화자 보험료 같은 거에 부과금을 먹기는 방법도 있고 정보 보조업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국가 34:36 지방간의 소방 재정 군담 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당장 내년도에 지금 담배 개별 소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이 소방 장비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자국에 공을 발견해 합니다. 그래서 장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기를 많이네 >> 언론을 통해서나 뭐 각 그 정당이나 의원들의 어떤 주장이나 또는 소방 관련 노조의 어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개소세의 45%뿐만 아니라 또 국고보조도 제가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의 대형 첨단 소방 장비 확충하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 구급차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35:36 좀 하고 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담배 개소세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에 그런 부담이 생겼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소방 공무원의 이제 근로 환경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두 번째는 어 첨단 안전 장비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안정적인 보다 구조적인이 그 소방 예산을 어 확보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어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하고 좀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좀 머리를 좀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한 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에 그니까 결론을 내놔야 내년도 뭐 정부 예산화는 이미 저희가 이제 제출된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 지금 어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다른 그 뭐 행암또 소방청 또 지방정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어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제도의 어떤 36:38 개편 필요성 이런까지 좀 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승력이 가능한지도 대책을 해놔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소방대 안정을 위해서이를 해결할 때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 네. 하여튼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한국은행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획 예산체 장관님께도 중간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 3.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동결 발표를 하면서 총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지난 두 차례의 호미질의 결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에 7월, 8월 연속 인상 효과를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추가 조정 37:39 여부 판단하겠다. 그런 취지 맞지요? >> 네, 그렇습니다. >> 어,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성장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금리 임상의 종착점이 어디냐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같고 뭐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 뭐 전문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 3.5% 아니면 3.75%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선 3% 후반대로 보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보니까 3.5%냐 3.75%냐이 인상 사이클을 최종 한 3.5%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 코로나1 종식했을 때 그때 금리가 혹시 몇 %트였는지 기억하십니까? >> 예. 그때 어 그때 그 이후로 2022년에 올린 38:40 최고 수준이 3.5%였습니다. >> 네. 그 마지막에 한 3.5% 기준 금리였습니다. 그때와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전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금요통화, 금융통화 정책 차원에서 보면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성장세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뭐 물가라든지 부동산, 가게 부채 이런 데에 자극하는 거를 적절하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향후 대응 수준을 추가 25b 정도 더해서 3.75% 이렇게 잡고 예상하는 것도 이런 강한 성장세 이런 것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는 침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다. 거기에 맞는 통화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당연히 동의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어, 빠른 성장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어, 금 통화 당국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강해진 성장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고환율 압력 이런 39:41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텐데 어 7월 8월에 그 기준 금리 인상 효과를 따져 보면서 어 가게와 기업의 추가이자 부담이 또 한쪽 측면에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는 물가나 부동산 상승세 이런게 있을 텐데 무엇에 더 비중을 주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홍화 정책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는 8월 말 전망치보다도 금년하고 내년 성장률을 더 지금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다음에 새로 이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어, 이런 높은 성장세 때문에 어, 내년 물가도 근원 물가도 8월 말에 전망했던 2.5%보다도 5%보다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 토막 정책을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인데네 >>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이 금리 40:42 인상의 사이클 종착지가 어디냐 뭐 3.5냐 3.75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이 >> 성장세가 강한만큼 그 경제 각 분야의 파급 효과들을 잘 따져 보아서 역시 적시에 판단하는게 중요하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인가요? 금토이 >> 예. 예입니다. >> 그래서 전까지 물과 부동산 상황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국회와도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상시로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 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뭐 효과를 위해서 지금 방식과 뭐 재정 투입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이 두 개는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 최고 가격제가 비용 전의를 맡고 소비자 물가 억제에 큰 목소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 그렇습니다. 한 0.6% 포인트 인플레이션을 내려줬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네. 석유 최고 가격제가 국제 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로 이렇게 전이 41:42 전가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언론도 그렇고 다수의 평가입니다. 그죠? >> 어 주요곡 대비 석유 소비자 가격 비교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확인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국리면 국내 가격 전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낮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가격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 제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재정 여력이 뒷받침 돼야 될 거 같아요. >> 그렇습니다. >>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확보량도 현재 뭐 충분하다라는 평가들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공급선도 다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도 어 순조롭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 지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과연 소비량 측면에서이 최고 가격제가 소비 증가 요인이었냐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따져 보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통계를 보니까 공식 소매 판매량 누적 42:44 기준으로는 최고 가격제 이후에 감소하고 있다. 제일 아래 보시면 1.7% 7.6% 이렇게 각각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또 국내 석유 소비량이 줄어서 정유 업계에서는 어 석유 제품 수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네. 그니까이 육가폭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 아니겠습니까? >> 외부 요인입니다. >>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이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 가게 부담으로 어,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이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 그 최고 가격제를 선택을 이제 한 것이고요. >> 네.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가재정 정상화를 통해서 재정이 시장의 완충 장치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에 에 대회 변수 국제 유가 변동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테고 석유 최고 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앞서서 강조해 드렸던 유가 변동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소비 증감 43:47 혹은 이제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이 관점에 대해서 어 총재님 한 말씀해 주시고 기획 어 예 여산처 장관님도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이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위원님. 어, 그 최고 가격은 금년에는 아주 어, 바람직한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들렸습니다. 일단 다른 가격으로 전의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말씀드렸듯이 한 0.6% 6% 포인트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고 어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오래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 경우에는 어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좀 지속할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이 장기적인 그런 제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 네. 최고 가격은 당연히 어 중동의 상황, 국유가의 동향, 그리고 또 민생부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44:49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긍정적 기어의 측면도 있고 또 어 지금 언론 등에서 지역하는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이라든가 또는 어이 그 휘발율 소비 증가의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어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이 재정부담 부분까지 당연히 감안해서 좀 이후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어 저희가 이제 올해 예비에 어 그리고 또 내년엔도 예산 안에 올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 손실을 정산 부분을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이 되었을 때의 그런 우려상을 저희가 잘 감안하게 해하고 좀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 예. 경남진주 강한대 강민국입니다. >> 질리하세요. >> 질리하시 >> 질리 먼저 하시라고. >> 예. 질의 먼저 하시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지의 먼저 하세요. 45:50 >> 이미 발언이 들어갔기 때문에 >> 그 또 김 빠지고 >> 그 한국군의 총액게 좀 지하겠습니다. >> 예 >> 요즘에 생성형 AI 해킹 공격 뭐 막 언론을 많이 보셨죠? 그죠? >> 예습니다. >>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 그 지금 웹사이트에서 쓰이는 이제 PHP라는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게 지금 취약점이 AI가 발견한 거예요. 응. >> 국내 서버 11만 곳이 지금 다 노출돼 있어요. >> 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총재님이 그 언론을 통해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클로드나 그록을 동원해 가지고 중남미 은행의 해킹 AI 해킹 시도에서 400곳이 은행이 틀렸다. 응. 자, 만약에 우리 한국 은행이 해킹에 노출된다면은 어떠한이 발생할 수 있는 46:52 위험이 뭐가 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이 그 AI 에이전트를 동원한 해킹은이 저 새로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지 못했던 가지 어려운 >> 총 예 총장님 써준 대로 읽지 말고예 >> 그 제일 첫 번째가 뭐 어떤 만약 한국은행이 AI 해킹에 노출된다. >> 첫 번째가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 한국은행의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 금융만 그죠. >> 네네. 그걸 뭐 저 뱅크 BO와 Y와Y어플러스라고 하더라고. 그죠? >> 그렇습니다. >> 그렇 되면은이 지금 결제 인프라가 장애를 일으키면은 금융 기관들끼리 서로 취급해야 될 작은 결제가 안 되고 지연되고 네 >> 그러면 유동 성부적으로 다른 기간에 그게 확산될 가능성이도 있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한 시장에 외한 거래 보유액 운용 시스템이 장애가 되면은 확률이 급변되고 한 시장이 붕괴가 된다고 그죠예. 47:54 아직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해요. >> 세 번째는 이제 통화정책에나 관련 자료가 유출되면은 금리나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오겠죠. 그죠? 맞죠? 예. 예. 그리고 금융 정보가이 유출되면은 금융 사기나 국가 정보가 유유출되고 그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죠.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차나 정권 결제가 차지되면은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이 경대.이 가장 중요한이 말이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이고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된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 네. 원님 그 그 하는 금융망은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폐쇄망이기 때문에 >>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 예예 >> 어뭐 확신합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제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네 >> 자 우리 한국은행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법 관련 419조에 의해서 직업 결제 제도에 참여하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해서 금융 감독 한게 공공동 48:57 검사하게 돼 있죠. >> 그렇습니다. 예. >> 예. 어 그 검사 수행 과정에서 보면은 IT 운영 리스크 현황이나 특히 이제 전산 사고 발생시 보고 체계 백업 전산 센터 구비 여부 등 검사 항목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그것까지 총재님 잘 모르시겠죠? >>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 예 많이 아시네 보니까 >> 그러면은 2020년부터 금융 감독원하고 공동 검사로 나한게 총 몇 번인 거 아세요? 어 은행은 한 1년에 >> 7년간 >> 예 금융관 공동사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비은행 금융 기관은 한 >> 아홉번밖에 안돼. 아홉번 >> 예. 예. 한 1년에 한두 번입니다. >> 그 아니 7년 동안 아홉번밖에 안 된다고. >> 예. >> 근데 그 금융 감독 공동 검사할 때 검사 세보 항목의 해킹등 정보 보안 관련하여 실시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거는 어 저희는 공동 검사를 갈 49:57 때이 미시 감독 기관에서는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를 다 예 저희는 그 >> 아니 있는하고 그래 >> 아 달라지 말고 좀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요. >> 예예 보건력이나 특히 >> 검사를 했으면은 >> 예 >> IT 운영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근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어 확인하고 제 한 번도 없어. >> 예. 한 번도 없다고요. >> 그러니까 저희 >> 그런데 그 학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정권사를 비롯 금융 기관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대비가 제대로 되는지 본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 감사를 대비해서 전체 7계 금융업건 정보 인력과 예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응. 그런데 현재 금융업건 전체 IT 인력 중 보호 인력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불과합니다. 예. 정권업건만 세계 해산 중 평균 9.5 이하 50:59 업체는 절반 갖고온 심한게 불과해요. 그런데 왜이 IT 운영 리스크가 없다고 산업 저저 한국어은행이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보니까이 한국어 자체가 본인들이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응. 총재님 2020년 이후에 한국은행 해킹 공격 시도가 몇 건인 줄 아세요? >> 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그 해킹 사활는 없습니다. >> 아, 그게 모르면 모른다고. 아, >> 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 그 해킹 공격 총 시도가 3076건이에요. >> 예. 예. >> 어.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9개월 동안 136건이 지금 353%나 증가했다고. 한국원의 모든 시스템이 총 만나된 전산 서버 어디 줄 아시죠? >> 네. >> 응. >> 예. >> 어디어요? >> 그래서 >> 경기 아트 센터였잖아. >> 그 내가 다 대신 답변해 주잖아요. 예. 예. 지금 세 군대로 나눠 있습니다. >> 그런데 1년도 안 된 현재까지 경기 IT 센터에 145건 해킹 시도가 52:02 있었다고. 어. 총재님. >> 네네. >> 한국어 총 임원 중에서 IT1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 그 전문적인 IT 인력이라고 하면은 어 숫자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분적 전반적으로이 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예죠. 아 참 >> 지금 어 >> 오 내내 한국원에만 지리합니다. 지금 안가 기회 예산 처장관 물어볼 것도 많은데 >> 예 예 >>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내가 좀 한국으로 총재를 질책하려는게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대비를 해라이 말 아닙니까? >> 예. 예. 그 IT 인력이 전체임 2,200명 중에 146명밖에 안 돼. 6.6%밖에 안 된다고. >> 예예. >> 전체 금융 그 IT에서 12.%밖에 안 돼요. 12%밖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어 그중에 정보 보일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명밖에 안 돼요. 이래 되겠습니까? 어. 53:03 >> 님. >> 예. 그 앞으로 한국행에서 정보 모입 및 예산정액 예상 정액 방안에 대해서 또 법과 마이정 리스라 모사 대사가 예 부분에 대해서 원실에 저님 보호하 자 주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장님을 내가 출체를 하려는게 아니고 이런 부처이 있으니까 한국을 해킹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는 안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IT등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시라는 뜻이 >> 알겠습니다.이 점 살펴겠습니다. >> 예. 수고했습니다. 그 뭐 망분리를 해 놨다고 해서 그게 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이 일단 그 저 자원에 대해서 어 그 보호의 정도가 다릅니다.이 한 하는 54:03 금융망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저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적근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어 과신하다가 큰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이 뭐 뭐 자료 제출입니까? 예. 예. >> 네. 대중경 위원장님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대에서 제가 오해질 지의를 해야 되니까 자리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부는 양육공백 해소와 1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저출생 대응과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서비스 학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 예산 안에서 서울을 제해한 16개 시도의 국고 보조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 20% 포인트 인하겠다고 합니다. 2026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6개 시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약 1589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55:07 국고 보조율을 낮춰 확보한 재원을 이용 지원 학대와 돌보면 초후산 등에 다시 제출자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들고자 하는 2027년 지원 물량은 올래와 같은 12만6, 각으로 동결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비스를 확대한다니 지방 정부에게 부담만 증가하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 물량은 동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지방 정부가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돌범 서비스의 공급이 결국은 줄어들거나 이용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그 피해가 고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서 재정 악화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 안정부 장관 소속 지방재정 관리위원회도 국고 보조율을 현행 70% 유지하거나 지원 물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료 요출하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율 56:08 인하와 관련해 행정 안전부 성평등 가족부 지방자치 단체의 검토 의견과 기약 기획 예산처의 협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별 추가 지방비 부담액 산출 근거 이로 인해서 다른 복지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027년 아이돌봄 지원 물량을 12만6, 각으로 동결한 결정 근거와 산출 내역, 성평등 가족부의 당초 예산 요구 안에서 무엇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7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회 전국 시도별 국비 지방비 분담 내역과 상후 지원 대상 및 물량 확대 돌봄인력 초후 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연도별 소유 재정과 재정 분당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의자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되셨고 이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7:13 기억이선 저 장관님께 >> 네 >>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미래대 기금에 대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 네 >> 자 그 아마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는 많이 좀이 부분에 대해서 질단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 만성적인 세수축의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네. 비디 좀 뛰어 주세요. 지난 그 20년 동안 10조 이상 초과 세수나 또는 세수 결손이 12년이나 12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왔습니다. 맞죠? >> 네. >> 예. 그만큼 세수 축계가 어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상도 많고 질타도 많이 하셨죠. 예. 야당으로 계셨을 때는 그죠. 그래서 좀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미래 기금 같은 경우에는이 결산 실적이 아니고 본예산 세임 58:15 예산으로 세임 예산안으로 하다 보니까이 세임 예산에서 추세치를 뺀 값으로 하다 보니까 안이 틀리면이 축가 틀리거나 예산안이 틀리게 되면 기금 규매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 네. 저희와 뭐 전망치를 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 예산을 수립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미래대형 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굉장히 들쭉날쭉한 어떤 불안정한 이런 세수 추개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초과 세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수 손실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좀 재정을 건존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미래 전략 투자하는 축을 갖고 두 개를 지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정부가 그 우리 주 세수 산식을 해놓은 공식으로 보면은 불항 때는 두체 그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 불안기에는이 정리 모순이 좀 59:18 발생해요. 잘 아시죠? 아시죠? >> 네. 그래서 미래 대행기을 만드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년도에 세수가 다음 아니 아니 횡년도에 세수가 100이라고 봤을 때 그뭐 불항이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평균을 쭉 배그어 왔다가 70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다음 이제 회복기가 돼서 80 90 그래서 작년에 70으로 뚝 떨어졌다가 올래 80이고 내년에 90를 우리가 그 세수를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불안기에서 해수 저 회복기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정부가 지금 내놓 산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내년에 90일 경우에는 우리 그 추세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79가 나와요. 그럼 79를 6.2% 평균 그 세주치를 추세치를 6.2% 2% 했을 때는 79가 나온다고 그러면 1:00:18 이제 평년 계속 100으로 그 왔다가 이게 극감했다가 회복해 가는 과정 90에서도 이거 아직 세소 회복도 안 됐는데 11을 11일을 이거 기금으로 또 정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불황이 이런 불황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 그래서 저희가 10년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 그래 다음 한번가 볼게요. 지금 그 조세현하고 우리 그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놓은게 있어요. 원래는 2025년도 거를 계산으로 해서 내년걸 지금 우리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 162조죠? 16 >> 162조인데 >> 28년도는 얼마가 되죠? 계산마다 좀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보통 50조 이상 아니면 61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8년도 가게 되면은 영원이에요. 더 높아요.이 마이너스가 되는 1:01:20 거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재정 안정하에 이게 쓰임이 있느냐? 29년 30년에는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조세현에서도이 문제가 있다고 토론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용 차가님 같이 토론했었죠. 그죠? >> 예. >> 문제 있죠? 아니 그것 같은 경우는 전제가 좀 틀립니다. >> 아니 전제가 다 틀려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구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하해도 뒷받침이 안 되고 2029년도하고 2030년도는 다 영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비도 이렇게 되면은 고정비지지 지출이 나가는데 고정비 지출면 아동 수당이라든가 농어 기본 소당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그 자산 형성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정비로 나가기 때문에 영원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 결과적으로는 일반비로 일반 해계로 들어와서 국가가 또 이걸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재정 안정하해도 1:02:23 기여하지 못하고 미래 전략 투자해도 이건 결과적으로는 일반 얘기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차라리 그 재정 안정화 개 그 계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리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어 전략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좀 그 국회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니까 자 27 28년도까지는 162조 뭐 60조 이렇게 들어와서 그돈을 가지고 쌈지돈식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 때만 쌈빡하게 쓰고 먹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현재의 중기 계획을 가지고 말씀 그 분석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아마 조세현도 어 저희는 향후에이 기금의 어 수입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금 반독의 호황의 사이클이 어떻게 갈지 또는 우리가 1:03:24 지출을 얼마나 할지 이게 다 예관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간다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정 해단 연도로 볼 거냐 아니면 조선에서 얘기했듯이 상계년 평균을 해서 할 거냐 보는 것 따라 다데 어쨌든 현재의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산식에 의하면 조세년이든 전문가든 전부 다 29년 30년도는 그 추가 세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7, 28년도 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만 쌈빡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그거를 갖다가 쌈빡하게 쌈점 풀듯이 풀고 그냥 끝내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미래 청구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들이 있는 거고 이런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 다시 하겠습니다. >> 네. 그래서 하여튼 이동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좋은 올해와 내년도가 그다음에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세수의 여지가 부족하다 1:04:26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희는 향후에 이렇게 불안기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정립해 놓고 또 투자해서 그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뿐만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 세수만 말씀하셨는데 교육제정 교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산시 개편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미래된 기금에 정립된 구조입니다. 한 몇십시 또 계속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금들은 저 전체로 확충이 되는 것이고요. >>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저런 잘할 거예요. >> 아 >> 예. >> 네.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그 어떤 전제를 합의하는게 참 중요해요. 어떤 전제나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와 조건을 합의하는게 참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자, 다음 이광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기억에서 장관께 여겠습니다. >> 네. >>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인 1:05:26 자본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밖에 없는 나라 있는데 >> 예 >> 사람에게 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주택 결혼하고 나면 보육 교육 나이 들면은 노후 연금 이런 거겠잖아요. 그죠? >> 그렇습니다.이 >> 정부도 일자리와 주택 이걸 핵심적인 지역 살리기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죠. >> 네. >> 음. 우리 정태 의원님이 오늘 여기 그 발표한 자료집을 보면 결국 청년들이 이동하는 부분도 결국 교육, 직업, 주택 이걸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국가 예산을 적게 드리고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 대표의이 대학 도시라는이 자료집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이 MIT는이 대학을 보면은 이게 학교 문장인데 이게 오른쪽은 독서하는 사람이고 왼쪽은 모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을 1:06:27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오른쪽에 바이닝햄이라는 네덜란드는 인구 5만 명 밖에 되지된 도시인데 여기 농과 대학이 있는데 제가 여기가 보니까 투데이즈 난리지 투마로지 비즈니스 리지가 없으면 절대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는다.이 원리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보면 스탠포드는 학생이 전입생은 4년 동안 학교 안에 살아요. 학부생 98%, 교수 900호, 기업이 입주하면 최장 99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옥스포드도 마찬가지고 뮤헨 공가대학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 싱가 난양공대 세계 9위 농가 대학을가 보니까 학생 기숙사 다 있고 교수 아파도 다 있고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어. 학교 안에 지하철도 들어와 있어. 네덜란드 아티 호은이 대학을가 보니까 우리 필립스의 공장난단지나 여기 다 대학교 안에 기업과 교수 아파트와 1:07:28 함께 이게 대학이 어울러져 있는 것을 이게 원리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모두 그 청년 주택을 짓다고 애를 먹는데 대학생에 현재 14%만 기숙사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60만 원, 만 원, 80만 원 듭니다. 근데 국립 부경대에서는 연합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그러면 청년 주택 문제, 대학생 주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 네. >>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 현재 벤처 중소 기업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경기업이나 대기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근데 제가가 보니까 카이스트 충남대가 100만 평인 옆에 대덕 특구가 150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연친화형 연구 단지라고 해서 7층 이상 지울 수가 없어요. 1,500만 1:08:30 평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카이스랑 풀게 되면 일자리 발전소가 될 거라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 예. 해당의 해당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카이스트 부서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법률상 불가능한 국제학교도 경제자유 구역 특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싱가포이 부산 정도의 사이즈인데 싱가포에는 국제학교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이 1,500만 평의 단지 국제학계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동탄이나 용인 지역 보면은 아파트까지 폭등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 외고대 글로벌 캠퍼스가 69만 편이에 1:09:31 옆에 명지대 자명지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반도체 장비로 지정된 학교입 그럼이 대학교 안에 연구소가 들어가고 학생도 살고 연구소 직원도 살고 하게 되면 서로 위인하지 않을까요?이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말씀하신 대학 도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 이제 결국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합의가 존중돼야 되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만들을 때에 이점이 더 크다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결국 규제를 먼저 풀어 주고 그다음에 조건 협상과 투명성을 만드는게 결국 전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공공 기관 이전하죠? 그렇습니다. >> 그럼 공공기관 제가 많이가 보니까 결국은 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애를 먹던데 만약에 부산에 부경대학교 용어동의 용당 캠퍼스에 여기 기보 기술 신보 이분들 1:10:34 신입 사원들은 주택이 없어요. 그럼 투자한 기업이 만약에 용당동 캠퍼스에 집도 짓고 편처의 몇을 만들 수도 있고 LH가 진주했으면 진주 경상되는 적어도 도시 교획과 건축가에 대해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 국민연금비 전주회가 있으면 전북대학교 44만 평지 안에 적어도 세계적인 연기금의 전문학교가 생기고 광주 전남면 에너지 공대하고 한잔하고 전남대 합치면 적어도 이런 세계적인 학교가 나와야 세계적인 도시가 나오고 기업과 대학과 과 젊은이가 만나야 결국은이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뿐만 아니고 제가 그 미랑에가 보니까 미량의 산단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 미량 부산대학교 캠퍼스에다가 여기다 숙소를 지어 주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분산도 마찬가지고 청주 우리 송재봉령 같은 경우에는 SK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청주 폴리틱 대학 같은 데다가 집도 1:11:35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학교라는 것은 국가제사립대학을 제외하게 되면 국가 땅입니다. 그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 도로 다 들어가 있죠. >> 그죠? 학교 용제는 땅값이 없죠. 결국은 규제를 돌파하면은 그다음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건가 투명할 거는 그다라고 보는데 저는이 정부가이 정부 임기 내에 뭔가 지방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택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산하려면 대학 도시라는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있다 오변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 네. 마치겠습니다. >> 예. 여기 야당 연석에서 아주 훌륭한 질이라고 예. 했습니다. 예. 좋은 시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12:37 >> 아, 예. 맞습니다. 예. >> 이준 서거 의원도 있고. >> 예. 아, 우리 박문 장관님. >> 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이 소관부처가 기획 계산처입니다. >> 네. 이제 금년 2월에 어 민간투자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돼 있는데 어 현재는 연간한 14조원 정도 평균 민투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에 20조로 늘려서 5년간 100조를 투입하겠다. 100조의 민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물량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게 민자 사업으로서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해서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1:13:40 정부와 국민들 요금충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민자 사업을 하면 돼요. >> 네. 근데 이거를 연애 20조 5년간 100조를 민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물량 목표로 먼저 제시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이 이 들다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여러 가지로 백조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격성 조사 뭐 단축 그다음 민투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도 단축해 주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민자 사업은 2,억 이하의 민자 사업은 아예 중투의 심사까지 까지 면해 달라. 타당성조차도 면제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스럽계에서는 가뭄의 담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건설럽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1:14:42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무더운 무거운 부담을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이 뒤에 화면 좀 봐 주세요. 전반적으로 절차를 완화해 주면서 공공 기관이 책임지는이 부담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뒤에 한번 봐 주세요. 자, 공사비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층의 조정 기준을 7%에서 5% 이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공사비에서 주무관청 분담 비율도 10% 더 상향 조정했어요. 전력비 증산 방식을 통해서 초과분이 발생하면 최대 80% 또 주주무 관청증이 부담을 합니다.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늘려 줍니다. 1:15:42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하실 경우는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부담을 높여하는데 결국 주무관청이 부담한다는 거는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물량 목표를 먼저 세워 놓고 5년간 100조 민자 사법 수행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도 BTL 방식으로 해서 민자 기 추진했던 민자 사업에서 정부가 한 24조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 100조 사업 물량을 또 얹어 놨어요. 신분당선 잘하실 텐데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도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교통 요금 또 구간별 추가 요금제 그다음에 채기 예측 수요 초기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공공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1:16:43 보존해 준 거 그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한다면 과연 민자 사업으로서의 추진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주무 관점에서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대해서 혹시 우리 장관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 네. 민투 활성화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원님도 공유를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신 거 같은데요. 어 우선 사업 추신 전에도 저희가 그 엄격한 적경성 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만 저희가 선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서도 그 절차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심의 의결 이걸 다 지금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이 규모라든가 또는 수익률이라든가 이걸 봐서 저희가 재정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 이제 실세벽 이후에도 보면은 총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1:17:44 절차를 어이 우리가 정해낸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어이 총사비 애의 사유를 또 엄격히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이나 우리 국민이 갖는 부담을 최소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보완해 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 예. 그 무조건 완화해 준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공공이 추진 공공 기관에 부담을 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은 굉장히 희망하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돌아올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감소 지자체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인구감소 지역은 대체로 재정이 좀 취약합니다. 그럼 거기에 무리하게 민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2, 30년간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그 재원 충당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민자 사업은 아니지만 레고랜드 사태 그것도 반면 교사를 1:18:45 삼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방 공기업 PF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정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직업 보증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깨지니까 굉장히 큰 금융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1년에 20조 5년간 100조 이렇게 물량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거게 맞춰가는 거는 민자 사업으로서는 그 합리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의원님의 그 합리적 지적처도 잘 어 새겨 듣겠고요. 그래서 재정부담 또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태현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 장과 함께 지의하겠습니다. 그 국부 펀드 관련해서 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작년에 1:19:47 어 한국형 국부 펀드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데마나 NDF 성공 사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 이제 국가가 단순히 세금을 거둬서 지출하는 역할을 넘어서 미래 성장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자산으로 축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 투자 경험이 있는 KIC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또 KIC가 갖고 있는 장점 강한 해외 네트워크를 살릴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걸 처음 작년에 제기를 했을 때 당시 구현철 부총지가 조금 부정적이었다고 할까요? 어 우리 저 지난번에 우리 박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성장 펀드가 있는데 굳이 국펀드 또는 국민성장 펀드가 그 역할을 하면 1:20:47 되는데 별도로 국부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취지에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에 국법 펀드의 필요성을 정부도 어 인식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은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딱 설계도를 딱 받아보고든 느낌은 뭐냐면 아 이분들 참 하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설계도 없고 보면 어 국민 성장 펀드하고 국부 펀드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성장 펀드는 200조 정책금융 공급하고 회수를 하는 구조인데 국부 펀드는 국가가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하고 인내 자본으로 국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대만의 NDF가 TSMC에 투자하는 그 사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펀드가 대체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안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니까 1:21:49 정책 펀드는 만기가 있어요. 근데 기업 성장에는 만기가 없거든요. 그 정책 펀드가 해소하는 우량 기업의 지분을 국부 펀드가 이어받아서 추가 성장 자금까지 공급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보안이 돼요.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에도 국급 판은 매우 유능한 수단이 됩니다. K가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1을 투자해서 해외자본 4 내지 5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그런 구상과 각오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자본 우리가 2조를 유치하려면 적어도 우리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일총의 앵커 역할, 마중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래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추가 세수가 끊기고 지금과 같은 좋은 상황에서의 추가 세수가 끊기고 사업 주출이 1:22:50 계속되면 언젠가는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장관께서도 지금 소진 이후에는 일반 회계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것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국부펀드를 잘 키워 놓으면 미래 대응 기금의 역할까지도 그것도 이어받도록 준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국가 자산을 증식하고 그 수익으로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을 뒷반침하는 새로운 재정의 재수지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재원이에요. 지금 초기 자산 20.5조원 중에 대부분이 다 현물 출자고 지금 직접 투자는 한 5,억 현금 출자는 한 5,억 정도인데 이게 현물 출자 대상에는 국채은행도 포함되 있거든. 근데 국부 펀드 수익을 위해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 국책은행의 1:23:55 자본 건전성과 정책금융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은행의 자본을 빼내서 국부 펀드를 키우고 부족한 지분을 다시 재정으로 메운다면 이건 국부 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별도의 현금 재원 지금 계획한 거보다 대폭 늘려서 확대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미래 대응 기금에 여유분이 꽤 크잖아요. 여유 작은 분이 꽤 크지 않습니까?이 이 이걸 활용해서 상당한 규모로 제가 구상하는 액수는 있는데 다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내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상당한 액수로 늘려서이 국펀드에 투입을 해 줘야 된다. 또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 설계까지 지금 해야 된다. 1:24:57 국부펀들을 기향에 우리가 설립하기로 했다면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할 자본까지 책임지는 역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정 기획 예선처 예산 처가 내가 알기로는 재경부는 현금 출자와 관련해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계산처 재경부 KIC가 협의해서 신규 현금 출자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 에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재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어 위원님과 뭐 국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 1:25:58 미래의 재정의 건전성이나 또 국민들에게 더 어 윤택한 어이 기반을 만들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미래된 기금의 취지와 지금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펀드 설립의 취지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미래대 기금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재정 안정한 장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 투자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이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리게 된 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국부펀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공공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또 기업 어 보유하고 있는 물락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첨단 전략 사업의 장기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어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으로 안정화 장치 차원에서의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도 미흡입하고 그래서 그런 안정화 기능이 좀 수행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걸 1:26:59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된 기금은 그런 것처럼이 세수 상황이 안 좋았을 때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재정 댐의 기능 이게 큰 거고 그다음에 일반학에서 다 우리가 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 사업비 지출 성격 여기에 저희가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유 기금을 그냥 우리가 놀릴 수는 없으니 어이 국고체 평균 금리보다는 높은 목표로 해서 제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가 조금 그런 점에서 어 좀 그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하고 재을 하는 것과 충돌한다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우리 신흥석 총지님 그 지난번에 1:28:01 이제 프로젝트 한강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데 뭐 좋은 답변을 하셨고 그 >> 사실 제가 놀랐는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저희가 서면질리하고 이런 거 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추가 질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 그때도 논의했지만 우리가 분산 원장 시스템을 채택하는 이유는 여러 주체가 원본을 갖고 상호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공유해서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실성이나 아니면은이 경고함이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대신 많은 사람들이 원장을 들고 있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제은행 거래 기록 같은 것들이 노드로 참여한 다른 은행에서 결국 조회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걸 사실 회신에서 이제 한국 은행 측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저는이 구조화에서는 어 어떻게 개인 정보 유출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보는데 1:29:01 >> 네 >> 우리나라는 어차피 금융 실명제를 하고 있고 언젠간 한번 개인 정보가 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구조화에서는 사실 >> 어떻게 막아도 방법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 그래도 저 그 최대한 그 안전 장치를 많이 그 설치를 하는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장치라는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지한다. 제도적 법률적 측면에서 있을 텐데 이게 보면은 그때 제가 제기한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모의원님의 코인 지갑 주소가 털려 가지고 다 거래 내역이 노출된 것처럼 제 개인 주소가 노출되면은 그냥 다 털리는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사실 이거를 일본이나 아니면 22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개별 거래당 신규 주소를 발급하는 그니까 우리가 지금 쇼핑몰과 거래 거래할 때 보면은 보통 가상 주소 이런 것들만 쓰죠. 가상 입계자 같은 걸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또 >>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도입하는게 그쪽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궁금한게이 중앙은행간에 아니면 이런 1:30:04 디지털 화폐를 각자 추진하는 주체들간에 기술적인 교류가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력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협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 원래이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팔중앙화 >> 그 개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 이렇게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이런 원장은 일단 중앙은행이 그 저이 은행 간의 정산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위치가 좀 어 좀 다릅니다. 다른 거 사용자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마다 뭐 이런 그 거래 기밀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 그 스펙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 검토했던 거래 기밀성 기능을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 아까 그 개인을 익명화하고 또 완전 무명화까지 아니겠지만 익명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 예 >>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1:31:05 이건 약간 우려가 들어간 지점이 >> 그거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이 단계별로 >> 근데 어쨌든이 외주나 이런 것들을 결국 줘서 개발을 할 텐데 어떤 SI 사업자에게이 사람들한테 그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이든지 아니면은 또 일본이든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나라들의 그 시도들 만약 공유가 잘 된다고 한다면은 >> 그것의 합집합을 다 공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 예. 그래 사실상 합집합 >> 공유는 잘 되고 있습니다. >> 합집합이 구현돼 있어야지만이 이게 사실 조회 규칙이라는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아까 기술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제도의 측면이 있다 그랬는데 >> 그렇습니다. >> 제도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왜냐면이 안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 너 무슨 A은행 B은행의 거래 정보를 네가 유출시키면은 너 징역 10년 이런 거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불충만합니다. 예. 그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모든 국민의 그 결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유혹이라는 것은 부도독상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모든 금융 1:32:06 주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거든요. >> 그렇습니다. >>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제가 질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제도상 막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되게 전 리스크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만으로는 >> 불충분하고요. 주하십 >> 기술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 기술도 계속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단계 실거래가 12월 말에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제 이용자 한 돌 50만 명이라고 이제 잡아 놨던데 사실 그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 제도로 막는 것보다는 기술을 막아야 되는데 사고 대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분산 원장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A 은행과의 제 >> 거래 데이터를 B 은행 쪽에서 만약 유치를 했을 때이 블록체인의 관리 책임은 누가 갖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한국은행이 질 겁니까? 아니면은 그니까 A 은행의 걸어 정보를 B 은행 쪽에서 유출이 되는데이 블록체인 관리는 한국 은행이 하고 있다. 누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 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으로 이제 더 이렇게 1:33:08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예 >> 예 >> 지금 어 그이 제도적인 이런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 됩니다. >> 그래서 사고대용 매뉴얼이 보니까 12월 셋째 주까지 마련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12월 말에 이제 2단계 실거래가 몇십만 명 규모로 이제 진행되면은 >> 최대한 이게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12월 셋째 주 해서 12월 말에 한다 그러면 1주 2주일 만에이 사고대용 메뉴을 갖고 이제 칠 서비스에 사실상 돌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건 약간 회신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구체적인 거 주소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일본이나 아니면은 다른 중앙은에서 시도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안수 우측이냐면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보내 주십시오. 그거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 어 그이 보완의 정도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 어 이제 그 실용성과이 보안성 항상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1:34:08 있습니다. 그렇지만 >> 그리고 지금이 한국에서 구현하면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 민간 업체가 어쨌든 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보완 점검은 따로 이제 주체가 있습니까? 그와 다른 주체가 >> 보완점검은 어 저희가 따로 어 >> 이게 원래 금융 기관이는데 보면은 요청에 따라 가지고 키산나 아니면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요 기관의 주요 시스템이면은 국정원이 들어가서 탈 수 있고 이렇게 할 텐데 >> 지난번에 선관이 가서 점검하는 거니까 국정원 저는 못 믿겠고 총재께서이 보완점검의 주체도이 2차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신뢰할만한 주체가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 알겠습니다. 이게 S 업체가 만들겠지만 만든 업체가 점검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동교 강민원님도 지의하시고 하셨지만은이 보안 문제가 >> 굉장히 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발달하면서 그이 >> 대단한 시스템을 보완정할 수 있는 주체는 또 누가 있을지 신뢰할 만한 주체를 좀 찾아 주십시오. 그거는 꼭 국내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1:35:09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장관님. >> 네. 장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경부에 왜 이렇게 소유적이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에 대한 불만은 결국은 정부로부터 특별히 어 혜택받은게 없다. 이런 생각이 주 >> 네. 정학성 세대 또이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포함되 있을 겁니다. >>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청년 정책 종합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대통령 >> 그렇습니다. >> 내년에 또 우리 기재부에서도 어 기회 계산처에서도 청년 예산을 좀 늘렸고 >> 대폭 상향이었습니다. >> 예. 예. 네.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불만이 그 누구지 않는 거 같아요. >>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보니까 1:36:11 자료를 한번 보시면 ppt 띄어줘 보세요.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이 느끼는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18세까지는 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 네. 그래서 이제 19세부터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어 공공 이전의 비용이 확 줄게 사실은 이제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될 시기인데 대학에 들어가면 학기도 내야 되고 또 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인데 공공 이전이 확 줄어 버려요. 역으로. >> 네. >>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국가가 나한테 해 준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네. >> 예. 이제 가장 심각한게 23세가 되면 아예 공공 이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도표를 어 그 자료를 1:37:12 좀 보시고 네 >>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15조 올려서 여러 가지 스타업들을 하는데 내년에요. 왜 여전히 청년들은 냉소적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원인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안에 좀이 주기별 단계별로 저희가 촘촘히 넣었고 지금 말씀하신이 20대 초반을 간극을 좀 메꾸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네. 이제 뭐 아까 홍보도 좀 부족한 것도 있기 있겠지만 여전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어 관련 부수하고 좀 이렇게 좀 논의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요번 내년 예산에 15조가 늘어난 예산이 어이 공공 이전에 의한가 어 비율이 부채 비율이 어느 1:38:13 정도 좀 효과가 내는지 좀 그것도 한번 분석해서 의원실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26 어, 다이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경부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던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난 어 10월 신규 발행 물량 중에 5조를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제가 줄인 것이고요. >> 예. 저희가 국채 금리를 계속 함께 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뭐 이제 국채가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 안정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 외생 변수에 의해서 또 국채가 언제 불안해질지 모르거든요. 어 미국에 이제 중간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데 바이백이 그냥 채무 관리 수준이 아니고 이게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어 깨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유지하면서 이거 좀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경부하고는 약간 금액이 재경부에서는 한 10조 정도 하는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우리 기재 예산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1:39:27 겁니까? 제가 협의를해서 합의된 내용을 지난 10월 발행 분량 신규 오조 줄인 거고 그 이후에 가정은 제가 모니터링 해서 할게 다시 한번 어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희로서는 당연히 정부 안에서 그런 이견 없이 일관되게 집행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까 이관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현재 서울대 10열개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대응 기금의 교육 인재 개정이란게 있는데이 계정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초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어 저희는 이제 거점별 그 공립대 육성 사업에 내년도에도 이미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지방 공립대나 고등교육 그에 어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미래 기금의 교육 인재 개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그 우리 지금 현재 세 개 대학이 그 선정이 됐죠. 부산대하고 전남대, 1:40:29 충남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 사실이 세계 대학은 어 지구 지역의 주력 산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 그 대학에 지금 사실은 아까도이 지적이 있었지만 땅은 이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숙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집이 세계 일단은 시범적으로 뭐 전체 국립대학을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계가 있을 테니 세계 대학만이라도이 연구소와 어 기업과 앵커 기업과 또 대학이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일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이 거정 공립대는 어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 지금 선정된데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자율적으로 좀 판단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규모도 더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25억의 어 거점별 어 그 권역별 성장 엔진을 1:41:31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점 대학들이 그런 그 산업과 일자리 교육의 어떤 거점 역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필요한 사업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더 종합적으로 어 뭔가 사업 계획을 하고 여기에 맞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생각입니다. >> 네. 지방대학독 지역 연계해서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 예. 박홍군 장관님께 여죽겠습니다. >> 네. >> 장관님 저 국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환가 미래 포럼 공동 대표하셨잖아요. >> 네. 조용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 예. 예. 저도 멤버로 흥미롭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 네. 어, 근데 그때 저 모든 말씀이랑 이렇게 하셨던 거랑 지금 1:42:31 장관되셔서 하시는 거랑 이게 미스매치가 좀 있어 보여서 어 여쭈겠습니다. 기획 예산처는 약층을 뭐로 불리기를 원하? >> 기획처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기획처죠. 이맵에서 자꾸 예산처로 나가지만 기획처라고 기억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플래닝은요.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시퀀스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전략적 기획. 그러니까 아, 구조 개혁 같은 거. 저 전환 아까 포럼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전환기고 >> 지금까지 바쁘게 해 와서 너무나 엉켜 있는 약간 누더 같은 우리의 시스템 구조 개혁 지금 전환해야 될 시점 이런 얘기 그때 많이 하셨거든요. >> 네. >> 그 변하지 않았죠? >> 네. 그 일도 장관을 맡았습니다. >> 그런게 먼저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전술적인 기획, 프로그램 차원의 1:43:32 기획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 작동하는 겁니다. >> 맞습니다. >> 근데 이게 뭐 저 5년짜리 대통령 한계라에서 그 성과 급해서 자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그래도 카오스인데 더 카오스를 더하는 형국인 거 같고요. 어, 저는 저 그런 의미에서이 미래 대응 기금이 이게 미래대응 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만났던 뭐 재정학자나 좀 이비 이렇게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게 미래대응 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3년 재정되응 기금이다. 응. 진니의 요술 램프 3년 동안 소원 세 번 빌면 끝날 거다. 왜냐면 반도체 경기 이런 거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구조 문제로 약간 돌아가서 저 중앙지방 재정 문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관님 저 지방재정 이미 한 개에 봉착했다는 진단 누차 1:44:35 듣고 계시죠? 아마 의원하시면서도 지역 문제 뭐 지방 재정 늘 어 민원 많았을 겁니다. 저 2018년에 그 국고보조 사업 비중이 49.4%였는데 지금 60% 육박했고요.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비중이 5대 5에서 6대 4 조금 있으면 7대 3 될 거 같아.이 지방자치하는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지방 자치를 빌미로 해 가지고 말로는 지방자치 빌미로 해서 중앙위 지방의 예산부담, 재정부담을 계속 떠넘기는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 맞냐, 원칙적으로 맞냐 그런 생각 없이 이제는 관리, 관습, 제도화 경로 의전에 빠진 거 같아요. 이게 국비, 지방비 나눠내는 매칭 구조 늘 합니다. 중앙이 사업 늘리면 지방비도 자동으로 늘어나요. 여기에 또 어 문재인 정부 뭐 이래 가지고 지방 이향, 재정 1:45:37 이향 많이 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국고보조사 약 3 3.6조원 지방 이항 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 네. 근데 2항 당시 딱고 어 재정 사이즈에 맞춰서 이후에 느는 건 지방 책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 사회복무어 요원 그 얘기 드렸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만 명씩 그냥 병역 안 하고 3년 대기하다가 커리어도 못 쌓고 해제되는 이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최근에 좀 보고는 받았습니다. >> 예. 예. 그것도 나중에에 얘기 좀 같이 나누시죠. 어 최근에 뭐 여러 사건 또 서로 때문에 뉴스 오 오 오 오 오르내리고 있는 소방도 들여다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요. 인건비 연평균 9.4%씩 4%씩 오르는데 그 추가 상승부는 전부 다 지방에 돼 있고 1:46:40 19년에 2019년에 3조 어 6,967억이었던게 25년에는 6조 3,231억 원으로 1.71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0.7배 7배 그니까 저 한 거의 그 예전에 했던 거에 한 두 배 정도 이제에 사이즈가 됐고 그중에 절반은 지방목이 됐다. 근데 이게 국가직이란 말입니다. 그 중앙에서 뭐 대성 과정에 총선 과정에 소방에 대한 예후 유니폼에 대한 예우 여러 가지 얘기 국가직으로 이제 해 놨는데 또 이게 실질적으로는 평소에는 아까 저 지방 사모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산불도 나고 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떠지면 저 소방 총동원 내려 가지고 저 전체 전국적으로 이거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누차. 그래서 국가지기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1:47:41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적인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 선거치를 때 대선공약 얘기 아까 제가 했는데요. 어, 대선공약 뭐 특히 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이번 이재명 정부 대성공약 보면은 현금성 이전 급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회성인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제도화돼서 의무지이 돼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뭐 아동수단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 도입되면서 이게 지방이랑 합의도 안 했죠. 그냥 대선 주자가 어 그렇게 했고 어 뭐 저 그 인수위 그다음 저 국정 기획 단계에서 그냥 지방비 30% 그냥 매칭해 버립니다. 어 고육과 피해지연금 지금 뭐 하고 1:48:41 있는 것도 어 했던 것도 지방비 지금 2 30% 매칭하고 지금 이거 열거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도 어 끝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그냥 관습적으로 이런 거 놔두고 또 지방이 힘든데 지금 미래 대응 기금에도 뭐 지방에 가는 그 교부세 뭐 등등 여러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기획은 통째로 사상된 채로 전술적인 기획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대체이 미래 기금 미래된 기을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다는 그래서 기획 장관시가 좀 근본으로 몰아가셔서 어 플래밍의 기회를 좀 다시는 것네 >> 의원님의 말씀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어 국회의원 시절에도이 전환과 미래라는 이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1:49:43 구적 위기에 여야를 초월해서 좀 대응하자 이런 취지였고 기획산처에 장관을 맡으면서도 그 부분에 이제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개별 사업에 대한 어 심사나 방어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 재정 문제도 그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조적이고 또 근원적인 재정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어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분권 관련된 TF가 가동되다가 좀 중단된 바 있는데 본격적 좀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될더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제 그동안 지방 이원이나 지방으로 이항됐거나 또 포괄 보조 등 그다음에 이런 매칭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전 지리는 정성 의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독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한 촌님. >> 예. IMF 연차총에 다녀오셨죠. >> 예. 그렇습니다. >> 네. 그리고 IMF에서 10월 달럼 아울록 해가지고 세계 경제 전망했죠. 1:50:43 >> 예.이 >> 보니까 우리 국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0.7% 본 상향했네요. >>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 상향 폭중에서 선진폭증에서 가장 높아요. >> 그렇습니다. >> 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게 이제 계속 급등출했던 잠재 성장률이 그렇죠. 다시 반등하는 그리고 그게 금년 내년 연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반는 추세를 지금 확인을 해줬거든요. 이거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연서 반등은 40년 만에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이 아 잠재 성량률이 지금 올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저출상 고령하는 노동 감소라는 있잖아요. 강력한 구조적 악재 속에서 지금이 반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냐? 그 원인이 반도체 등 첨단 설비 투자에 따른 자본의 양적 투입 증가 그리고 AI 1:51:4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 네. >> 우리 총재님은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게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 일단은 어, 지금 그 말씀하신 총요소 생산성이 가장 이제 앞으로의 >> 성장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 네. 아마 당장은 있잖아요. 뭐 그 자본 투입 저희가 지금 수출이 잘되고 반도체에 중심을 해가지고 차가 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주요이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증가가 아마 주요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잠재 성장을 좀 업데이트 하지 않겠습니까? 24년도에 있는데 지금 약간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우리 예 박근 장관님께 >> 아 그 피스컬 모니터 10월 달 전망치시 보셨죠? >> 그렇습니다. >> 숫자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 어 저는 예상보다 좀 더 많이 큰 1:52:46 폭으로 계산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제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정부의 어떤 부채 비율이 아주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5년 뒤에 부채 비율 하향 폭이 우리가 제일 없네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비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 네. 13.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 그렇죠? 예. 아주 큰 포이거든. 그래. 그리고 이제 정성적 평가가 이거네요. 재정력이 확대된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다.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국감 때 이제 논의가 논란이 좀 됐지 않았습니까? 비기축 통화국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중기 부채 비율이 계속 악화되는 폭이 제일 클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많이 조정이 됐죠. >> 그렇습니다. >> 예. 그리고 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밀렸네요. 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뿐만 >> 아니라 비규축 통화국과 국제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 그렇죠. 그렇지만은이 굳이 이차는 1:53:46 통계를 본다면 이렇게 >> 경계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중기 재정 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을 해야지 않겠어요? 특히나 이제 금년도의 초과세수가 이제 88조 뭐 25조는 우리가 깊었습니다만 63조의 추가적인 초과세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면 중기적인 개업처럼 박관 생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죠? >> 예. 리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 그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총재께 이어 죽겠습니다. >> 네. 아 이러한 우리의 이제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은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환율과 금리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먼저 금리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물 국제 금리 상승포로 보면 우리가 제일 낮아요. 예. >> 그렇습니다. >> 자, 이게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장률 물가 그런데 우리 성장률은 우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하고 우리가 낫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국가 리스크 있잖아요. 신용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1:54:48 신용도는 뭡니까? 국가 재정에 대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 네. >> 그러니까 우리가 하 저 뭡니 IMF가 확인해 준 재정 수직 개선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그만큼의 금리 격차는 대한민국이 일해 낸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네. 맞습니다. 다음 그림 환율 한번 보십시오. 환율이라서 국가 종합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 네. >> 지금 환율이 근로 달러가 지금 고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속에서 온화가 절상되고 있죠. >> 예. >> 다른 데는 지금 절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절상폭이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86 아 뭡니까? 8.6%가 지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어 금년 초에 어 그 고한율이 어 이제 다시 좀 되돌리는 그런 면도 있고 >>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어 지금 더 이렇게 강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 예. 그러니까 고한율을 만들었던 1:55:50 요인이 애국인 투자 유출했잖아요. 근데 그 자본 거리가 있지 않습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년도 경산수 흑자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8월 전망에는 4,500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선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지금 이거든요. 그러니까이 숫자가 아마 세계 두 번째일 겁니다. 중국 다음으로. 예. 그래서 이러한 어 초대형 경상수지 흑자가 외한 시장을 확실하게 버틴목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 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강력한 수출 경쟁력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 환율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정을 시킨다고 본다면은 이런 온화 강세 언화 간세 원인은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 높은 산업 경쟁력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요소라고 1:56:50 할 수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정이 되면 이제 수입 물가 안정을 통해서 또 물가도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내수 회복에도 좀 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예. 많이 도움됩니다. >>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향후 있지 않습니까? 한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300원대에서 머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이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1,200원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뭐 특정 수주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직 원화가 어 좀 약세 어로 나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실료 환율로 봐서는 역사적인 실료 환율보다는 아직도 좀 약한 편으로 나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1:57:50 신영송 한국은행 종장님. >> 네. >> 예. 분의원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한해 주택자금 대출 문제예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거의 서면 답변을 보냈어요.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결론만 보면 양해해 달라 감안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저는 개선할 생각은 없고 제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 물가 안정을 최후선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으로서 금리 결정할 때마다 우리 총재님의 결단이 저는 한국은행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8:50 하지만 그 결단함이 내부에 있어서의 개혁 문제도 똑같이 그 결현함을 보여 주셔야만이 한국은행이 둔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점하지 밖에 위부적으로 나오는 단호함과 내부적 문제에서 할 때의 태도가 달리 보인다고 하면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잘 해알해 주실 것을 부탁을 >> 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 한국 수출위은행장님. >> 네. >> 제가 먼저 본 감에서 부실리여신 구책심의 문제 지셨겠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랬더니 우리 은행장님께서 구칙 규정을 10월 12일 날 개정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내 달라.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개정 전후 규정을 제출받아 비교해 보았습니다. 1:59:51 이거 한번 보시죠. 기존 규정 2조가 고화 중가실로 법령 내기를 위반해 습수 불가능의 여실을 구책 세수로 규정했고이 문제가 없는데 7조에서 삼각이나 매각 손실이 발생한 여신에 대해서만 심무 절차 명시에서 출차 전환 여시는 심의에서 제유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구칙을 보면 출자 전원 관련 조항은 규정시 시행일 이후 손실 발생이 확정되거나 확실시지시는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여신을 부책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구칙의 다음 규정으로서 이전까지 문제됐던 것은 하나도 안 문제 안 삼겠다라고 통치로 다 책임을 면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2:00:51 수치운행이 행유식 규정 적용 원칙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드립니다. 저도 법률적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 규정에 대는 소급적이 가능하다는 대법 판례도 있어서 그대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칙 제2조 제3항을 보면 또 하나의 규정을 넣어요. 뭐라고 넣냐? 오히려 추정 손실려 주는 부측으로 과거까지 심해할 수 있도록 열어졌어요. 앞에 것은 안 된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오히려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이 수출분행에서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저는 큰 응원을 제기하지 않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리 운행장께서 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2:01:52 저는 제대로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미 지적받았고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담았던 과거 출자 전환권에 대해서 전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안 하신다고 하면 무원 수치행이 숨계할 사항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행해진다고 하면 저는 유원이 창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홍군 >> 네 >> 장관님 >> 제가 편하니까 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네 >> 그 장관님이 힘이 세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힘이 세시다고 2:02:53 생각해요. 하여튼 실세 장관이다 해서 뒤에 우리 귀육처 간부들이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 두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우리 힘센 장관님이 떠나시면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이 국정 교육일 때 기존의 기재부가 힘이 세니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짝해서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누자 이거 나눴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할 때 재경부 직원들이 오면 풀이 팍 죽어 있어요. 대답도 막주어예. 그런데 우리 예산처 쪽은 하여튼 좋은 것만 빼왔는가 모르지만 떼어 딱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2:03:53 저는이 공간에서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냅니다. 아 저는 미래대응 기금의 신설이라든가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 재원을 마련하는 추가 세수를 마련하는 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걸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기육처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더 수용하고 전향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는가? 좀 전에 우리 김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오히려 KIC의 일정 부분을 더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지적했던 지방 재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다가 이제 한 2:04:56 해주셔야지 이게 사실은 우리 대산 처가오라는 쪽으로 가면 장관님 때는 아홉이 없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장관이 없는 장관이 온다고 하면 그런 적들을 많이 따라 가지고 사실 또 수육처가 힘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다 제가나 얘기할 수 있을 얘기가 잘 한번 감안해 주시면네 >> 알겠습니다. 제가 시종 일관 기획처 직원들한테는 힘 쓰는 기관이 아니라 힘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라 살림 예산보다는 기획 부분으로 더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향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경청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저도 잠깐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이춘석 위원님 다 수치행장님 잠깐만 2:06:00 올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해당상을 이제 소명도 하고 그냥 지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바을 충분히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우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 저 오전에 우리 지리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일단 우리 기회초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지 했었는데 >> 그 공공안전 예산 특히 범죄 안전 예상 관련해 갖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한 말씀과 관심을 또 표명했기 때문에 좀 더 좀 촉구를 하는 차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있어 갖고 여러분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위에 바로 그날 대통령에서 인천 경찰정을 좀 방문해 갖고 받으셔 갖고 대응책 말을 하셨고 2:07:01 또 15일 날 또 속보자관 회의 때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 선포라도 해야겠다는 말씀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날 또 국매의 때에 수방 경찰 재난 재방 보건으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 따로 필요한 예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이어서에 21일 날 경찰화할 때 또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불안이 굉장히 커져 갔는데 경찰이 유의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에 대응해 갖고 오늘 뭐 보고 봐셨겠지만 초안전 사회 범죄대 범정부회가 오늘 오전에 지금 개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사실은 계속 느꼈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뭐 삶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이 안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 수용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부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집회 상황으로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동기 범죄 또 관계성 범죄 관련해 갖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관련해 2:08:04 갖고서 지금 정부 안에서 법질 소유지 또 그중에 핵심적인 범죄 예방 대응 관련해서선 중후부사가 법무부입니다. 사실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에 약간의 어떤 뭐 진형 논리적인 또는 이념 과도한 또 이념적인 어떤 접근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검찰 공수청이 일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조차 예산조차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뭐 지난해 같은 건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특할부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그 20일 날인가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대응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 외구에 나가 있는 장기 도피범들 또 마약범들 또 보이스피칭 범죄들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이 국제 형사 사법 공제 중후부선은 법무부예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관련 검사들이 수차 나가 갖고 논의하고 그 내게 기밀이 필요합니다. 상 그 과정에 있어서 근데 뭐 특화비가 한 푼도 없어 갖고 여러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전 그런 것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특정 2:09:06 업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다른 부처 같은 경우 특정뭐 경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의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는 법무부 공수정 같은 경우는 부수 활동 자체가 없습니다. 저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이걸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 예방은 그냥 그야말로 구도산에 그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예결 위원이라고 하면은 뭐 가서 예리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지금 뭐 장관이 부제해 갖고 이러저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정배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의 안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에 어쨌떤 심사하거나 국회 예기 과정이라든가 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이 각별히 지시했던이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기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네 >> 범죄 대응과 관련된 필요 예산이 더 2:10:08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몇 미리 더 살겠습니다. >> 예 특히 공수총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공수총이 무슨 뭐 특비라든가 필요하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총의 핵심전 기능 중에 하나가 형 집행이거든요. 지금 형의에서 실용 선고를 받고 돌어다니고 있는 범죄자가 6,명입니다. 1년에 한 뭐 2, 3, 명씩 잡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다 수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형 집행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사법 공주라든가 또 범죄 수익 한수 굉장히 기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법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보지 않은 분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분에 관련해서도 장관님이나 또는 또 우리 담당 또 우리 저 공직자들이 개체 좀 관심을 가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그다음에 좀 약간 지업적일 수도 있지만 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련 예산인데요. >> 네. >> 지금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 과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은 소멸 단계 있으니까 지방 소멸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주도관의 어떤 격차들 완하이 문제 2:11:09 굉장히 필요한데 경기도만 봤을 때는 경기 남부 북부가 아주 하늘과 땅차입니다. 경기 북부 경기도 제 2청사 관련한 쉽게 시군 만나 본다고 하면요. 경기 북부가 전국에서 나머지 시도보다도 떨어지는 꼴찌입니다.이 지역내 1인당 생산 같은 경우도 31년 동안 꼴찌입니다. 게 사실은 전 다른대 비해서 가장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대구보다도 나쁩니다. 상황이. 그다음에 뭐 전북, 부산, 강원 전급 평균보다는 뭐 엄청 떨어지고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경계 남부보다는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상도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국토 계수당 그 도로장이 상황도 보게 되면은 뭐요 지표 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꼴째 두 번째입니다. 상업 단지 면적도 경기 남부에 비하면 뭐 경기 북구가 지역 전체가 면적은 42%입니다. 인구한 26% 되는데 집표 산업 단위 면적 4년대 대학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뭐 GDP 증가율도 경기남에 절반 정도 2:12:10 몇게 되지 않습니다. 어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 구조은 아주 중첩 규제 때문에 꼼짝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보호 구역이 연청 같은 데는 95% 상선 보호 구역이 한강 때문에 6개 10분에 걸쳐 있습니다. 보향 의정 보향 구리 전 지역이 마찬가지 과업제 권역으로 굉장히 행위 제안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군이 그 규제 등급만 봐도 규제 1등급 지역이 일곱 개시군 10열 개 중에 일곱 개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2등급 지역이 나머지 세 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그 예산 배 어떻게 되냐 좀 적경 지역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강원도보다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도에는 15% 16%밖에 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기 인구 전체에 강원 포함해서 인천 포함해서 84%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10.9%밖에밖에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장관님께서 뭐 경업 구적의 도로 사장 같은 거 이해하시고 예산 배정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3:12 그러나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경기 북부는 좀 특별하게 봐야 된다. 수도권인의 붙여 갖고서 각종 규제는 규제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한 미국 공역에 대부분이 경국부에 있습니다. 용사는 정부가 돈 들어서 했지만 경기부의 미회적은 지자체가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국가 안보로 희생했지만 말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보상이 정 이런 시대 전이 정도 진짜 이런 측면에서 남북과 함께 언제 되겠지만 한 년을 포함해 봤고 가네 >>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이 제약을 많이 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안에서도 저희가 지역 2:14:12 라쿠드 등 어타 어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 어 또 인구 감소 지역도 수권은이 경기 복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불교부 교부세의 불교부 단체이다 보니까 갖는 또 그 가종된 측면도 동시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예,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2:14:59 >> 슬러 왜 왔어? 이씨들 관리 2:44:38 У 2:50:24 У 2:51:43 У 3:01:28 У 3:04:17 У 3:58:43 У 3:59:57 아이고 식사 잘하셨습니까? 아이고 양 막 바글바글하네. 4:01:03 외식 외식까지 할 때가 다 초미에 간신사네. 그죠? 4:01:14 >> 그렇죠. 예. 특별한 내용이 없어. >> 저녁 안 먹고 한 8시까지 하나. 4:01:38 저는 실 4:02:35 좋습니다. 4:02:56 대에서 4:04:49 시작하면 되죠. >> 예. 어떻게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예. 가지고 >>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고 마음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오, 첫 번째 지리 이정훈 교님 지리하겠습니다. 피감 기관 있으니까요. >> 예. 4:05:17 >> 예. 박공장님. 예. >> 네. 예. 질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그 미래대응 기금 말씀드릴 건데요. >> 네. >> 오늘은 답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 네. >>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밤 늦게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요. >> 그 내용이네.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고 어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짚어야 될 점들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어 용도가 너무 불투명하고 광범이하다. 그리고 이게 30% 자체 변경한 과하다. 또 예산 총계주의은 국회 사전 심의 의결 필요하다. 뭐 이런 추경 편성 우의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6:18 용도가 너무 광범이하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보면네 가지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정은 청년 성장 동력 또 지방하고 교육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법에 있는 것들 썼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 같으면 일자리 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 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만 되면 다 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기에 안 들어가기가 힘든 거 같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기금이라 건는 원래 특별한 목적,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특내도 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안전 기능 그죠? 두 번째 미래 투자 기능. 최근에는 전략적 투자라는 용어를 더 4:07:19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미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안을 보면. 이게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가 한 바군에 있다 보니까 섞인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유자금 104조원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자체 변경 30%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 45조 중에 논리적으로 30% 자체 변경 가능하죠. 13.6조원 조원 연도 중에 국회 안 오고 논리적으로 >> 예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필요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국회 처음 보는 거죠. 국회는 그 중간에 막을 수 방법이 없 >> 꼭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 네. 어 저희가 당연히 감액 4:08:20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항목은 신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그런 거 있죠. >> 예.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규과 달리 우리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그 국회 규정 절차에 따르고 특히 변경 집회는 바로 국회 즉시 보호가도로 돼 있고예. 그렇죠. 그런 이제 행정적인 거는 있지만 그런 의사 결정 자체를 국회가 못 하게 막거나 물론 중간에 저희들 전체 해 가지고 막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행제부가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여유 자금 104조원도 30% 적용 받습니까? 뭐 저희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상황을 뭐 긴급히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 그거 말고 다른 기금이나 특별하게 쏴 주는 거예요. >> 저희는 그건 내부 거래간이 개금 저 개정간에 뭐 이동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 법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 예. >> 그러니까이 기금에서 다른 기금 환경 기금이나 뭐 다른 붙여 있는 기금에 30%면 얼마니까? 4:09:22 31조를 쏴 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연도 중에 국회 안 오고 그러면 행정부가 국회 추경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게 40 얼마입니까? 44조 정도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일반 회계 예산은 얼마예요? ABB >> 일반 ab비 얼마입니까? 차가님 >> 4번의 AB 올해 4조 3조 되죠? >> 4조입니다. >> 4조입니까? 목적 ABB 빼고 일반 ABB >> 일반B 오래 말씀이 하시네. >> 예. 올해요. >> 1 1조 >> 1조에서 2조 사이 되는 거 같은데 >> 1.8조 >> MB는 그래도 용도 제한이 있어요. 애정 못했던 특별한 사정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지칠 용도에만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권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법을 가져와서 가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고 할 수 있습니까? 4:10:22 >> 근데 예 >> 님 여유자금 104조가 다른 어떤 계정으로 실제 지출로 잡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이 사업까지 사업네 가지 계정을 말씀을 주로 이제 하신 거일 텐데이네 >> 가지 계정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절차와 규정을 저희는 수입해서 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제한도 있고 다 있겠죠. >>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니다. 가능성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 자금 지금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여유 자금을 뭐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 뭐 이런데 투자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 >> 예를 들어서이 자체 변경을 할 경우에 1년에 한 번 할 생각이에요. 한 달에 두 세 번씩 할 생각이에요? 아니 자체병을 어떻게 먼저 이렇게 저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의자금을 저희가 이제 용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포트폴리오를 4:11:24 마하고 그래서 전문 이제 자산운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계속 쓰실 것 같고 아까 우리 KIC 추가 출자 그 국부 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것도 이거라 연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보면 요구불 애군처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5년짜리 10년짜리를 묶고 둘 수 없다고 재정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맞죠?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자와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전반기하면 이자율이 높은데 단기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할 수 있는 상품이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이자율이 싸거든요. 작거든요. 그게 운영 수익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 그래서 저는 말이 재정댐이지 실제 재정탭 수도꼭지를 원하는 거 같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이 댐이 3년짜리 1시 댐인가 4:12:25 그렇게 가지는 결코을 겁니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독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경기도 파주 국의원덕입니다. 한 총쟁님 어제이 >> 금통위에서 만장 일치료 기준 금리를 동결했네요. >> 예. 그리고 >> 표현 중에서 >> 표현 중에서 >> 이제 가래를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네. 그렇습니다. >> 결실이라는 그 말에이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이 결실이라는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이 하이 일부분이의 그런 분들이 물과 압력에 대해서 좀 조금씩 나아지게 4:13:26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했고 또 환율이 좀 안정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봐요. >> 예. 예. 저희가 7월, 8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 그때도 이제 선재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연준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대회적으로 장기 금리 상승이라든가 대회 충격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두 번 연속을 올림으로써 어 어느 정도로 어 통화 정책을 국내 여건에 맞게 >> 잘 운영하도록 운신의 폭을 좀 얻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미로 미리 막은게 어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 운영에 더 도움이 됐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래든 홈이든 참 아파요. 솜이고 4:14:27 예. 근데 또 >> 이제 물가 오음새가 이제 목표 수준까지 수렴한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계속 대응한되는 게예 >> 뭐 계속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 물가가 계속 우리 목표 수준보다 좀 높게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 상당히 좀 이게 높게 유지가 된다고 저희는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까지 어 일단 수렴되는게 당장 한 당장 한다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의 쉬기 안에서 어 그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데 청재님 이게 이제 금통이도 그렇고 뭐 말씀하시는 거 이런 얘기는 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4:15:28 >> 예.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명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 예. 예. >> 좀 >> 불명확한 그런 표현보다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뭐 사업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너무 >> 하는 청제님마저 불명확한 그런 거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네. 네. >>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예예. 서민한테 많 좀 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또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죠. 경제 주체인 분들이. >> 예. >>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죠. >>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네. 네. >> 예. 장관님. >> 네. 이게 최근 언론에 나온 거예요. 5차 국가 철도망이 연내의 발표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 그러면서이 내용을 4:16:30 보니까 부처 부처관의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하면서 얘기해 나오는게 5차 국가 철도망에 국토교통부에서는이 계 사업에 대해서는 한 100조가 비한데 기획 예산처에서는 80조밖에는 안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제 지역에서도 이게 사호선 파주 연장을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장관님 이게 미래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대응 기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여러 사람들은 미래대응 기다리다가 아유 우리 철도도 안 들어오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장관님 좀 용단을 좀 하십시오. 용단을 내려요. >> 저는 올해 연내 발표가 무산했다는 이야기 금신 초문이고요. 그건 허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세요. 4:17:31 >> 예. 100조 8조 이야기도 국토부가 공조로 저희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들. >> 네. >> 당연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각 시도가 올린 것을 최대치를 반영하려고 하죠. 저희는 전체 재정 총량을 박가면서 또 SC의 수요를 박가면서 적정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향후에 이제 그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에 포함해서 그런 절차를 포해서 저는 하여튼 연내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장관님 뭐 예산의 양에 대한 얘기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재수 한 100조 정도를 좀 요번에 편성을 해서 전국의이 철도망에 대한 그이 시민들 또 국민들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십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네. 하여튼 철도 분야와 관련된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 가고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 예.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이제 최근에 그 지방이 아니고 사실상 4:18:32 국가직인데 소방 재정에 대한 여러 의원이 있어요. >> 네. >> 그런데 이게 이제 그 6년 전 그 소방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국회하고 정보하고 합의를 해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 장 지방 사무였습니다. >> 예. 지금쯤은 이게 국가지에 따라서 중앙의 재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지방 사무였고 그나 이제 그 국가 지구로 명예를 좀 더 높이는 것과 함께 인력 추가에 대해서는 어 우리 중앙정부가 이제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공통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가 좀 제언을 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 이게 좀 있는 것입니다. >> 예.이 이 부분은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그 좋은 방안을 좀 4:19:33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 함께 관련부처랑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이, 그리고 미래대응 기금에 자체 변경하는 한도를 30 >> 이제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 저희가 이제 금융성 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급은 다 30%까지 자체 변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훨씬 그게 72%가 지금 금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8%가 지금 사업성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하여 하이브리드 성격이라고 앞에도 이제 표현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로 지금 설계가 되 있는 것입니다. 4:20:30 없겠는데 % >> 다른 기금과 >> 다른 기금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는 사업 부분은 뭐 저희가 그런 걸 감안을 할 수 있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이 기금 전체 다수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정 안정화 장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융성 차원에서 30%로 저희가 봤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21:05 >> 네. 국회 심과정에서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4:21:18 >> 아니 물론 최종정 위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죠. 국회가 결정하면 당연히 그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한 거 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로 법안을 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결과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는 저희의 그런 그 설교의 배경과 이유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중기 재정 계획이 보니까 이제 매년 지금 어, 국세 수입이 3% 약 한 20조 정도 증가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보는게 작더라고요. >> 맞습니까? 중기 대정 계획은 올해 8월 말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받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 예. 한 3조원씩 그러니까 아 3% 한 20조원씩 매년 증가한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는 이게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그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또 이제 4:22:21 반도체 성가업에 따른 그 근로소득세 증가분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세수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어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제 그 각종 그 IMF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반도체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경기 고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하여튼 뭐 잘 돼야 되겠지만은 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그 상당히 그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도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많이 벙클한 그런 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이 일단 3% 증거한다고 한 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세수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세수가 펑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무 지출을 이렇게 좀 많이 그 증가시키는 것은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무 지출 증가분이 그 상당히 4:23:21 많은 거 같더라고 보니까 종기 재정기 얘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의무지출이 전가액이 2028년 도에다 보니까 그 어 45.1조 또 29년도에는 그 30 39.9조원 조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총수입 증가액보다 이게 훨씬 더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결국은 경직성 그 어 지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어떤이 세수가 예상보다 이게 안 나올 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 >> 당연히 저희와 뭐 의무 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가 더 당연히 동반됩니다. 하나는 매년 저희는 의무 지출을 포함하여 강력한 지출구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계속 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4:24:23 그렇기 때문에 미래 대행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무 지출 증가액을 증가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한 3조원 올해는 뭐 그런 그렇다 치고 내년 2030년도에 보니까 한 100조원 정도 연간 어 그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도 보니까 2030년에 보니까 니까 한 1700조원 지금 이게 상당히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좀 부채를 많이 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많이 그 빚이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지네 알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4:25:23 예산을 어 또는 중기획을 세우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원래 30년도가 50.9% 9% 때까지 올라갈 걸 저희가 3점 4 4. 대로 10% 가량 제가 이상 어 중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무 비율도 아 채무 비율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제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올 때 그 국가 채무를 좀 가능하면은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 세수 어이 국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비교나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6조를 저희가 적게 발행한 거고 내년에도 12.5조를 적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서는 적정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예.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4:26:24 지금 중기 저정 계획을 그 수립을함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걸 집행을 해 나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해서 뭔가 플랫비를 가지고 어 해 주십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지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현정부가 좀이 지방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정부에서 자꾸 좀 지방의 그런 재정이라든지 어떤 자치리역이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가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금이 세수 증가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방 교부세에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전부다 미래 대응 기금 쪽으로 다 이제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지방이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지방을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특히 보니까 이게 특별시나 이제 광역시는 그러면 좀 나은 편인데 4:27:25 >> 도달려고 하면 영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금 그 지방 어 재정 자주도가 지금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2 25년 만에도 70%가 넘었는데 2026년도에서 이제 60%대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 되면은 저기 어 이번에 그 어 세수청가원에 대해서도 이걸 전부 다 이제 미래 대응 기업에 넣어 버리면은 지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니까 미래대응 기금에서 뭐 지방 성장 어 뭐라고 그죠? >> 지원금입니다. >> 지방 성장 지원금. >> 네. 3.5 >> 이걸로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중앙부채에서 이게 뭔가 그 재량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 그건 어 행정 안전부가 이제 구청 지원 방법을 정할 텐데 거의 자율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 예. 교보세 나눠 주듯이 교부하듯이 그렇게 >> 그 비율대로 나눠 주는 겁니까? 이제 4:28:26 행함부과 구출를 정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는 예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비율대로 나라 주홍식 원칙이고 그다음에 어 만약에 좀 재량을 그 덧붙인다면은 지금 전남,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도 쪽으로 어 특별 신호 강력시보다는쪽네 >> 의원님 내년도에 이제 지방 교보세가 저희가 77.2조가 내려갑니다. 올해 보내산 대비 11.3%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후년에는 2023년 23년 때 세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후년에는 어 내년보다 24조가 무려 늘어납니다. 교부세가. 그러니까 내년이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5조를 포함하여 내년에 또 지방 4:29:28 계정을 설치하고 우리가 어 초광역액 계정을 만들고 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서 지방에 더 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겼다는 말씀드리겠고 지방 정부의 오려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배준현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잠깐만 좀 맞아. 어, 장관님. >> 네. >> 네. 지난번 국감때 >> 네. >> 어, 제가 지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 1조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 써도 돼. 뭐 이렇게 어, 국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어, 그때 장관님은 안 쓰시겠다고 하셨죠? >>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네. 안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올해도 이래저래 기금운영 변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 편성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안 4:30:28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걸 취지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 내년도에 기본사이 편성되 있고 필로시는 기금 변경을 통해서 유관 기금 변경입니다. 미래된 기금이 아니라 아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이 뜻입니다. 올해 그렇게 했 것처럼. 명절 할인 지원일 어 일조원 대통령 말씀하신 건 하여튼 미래 대응 기금을 안 쓰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날 치지는 미래 대금도 >> 아니 그러니까 안 쓰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네. 네. 안 쓰신다고 그러신 거죠? >> 그러니까 다른 기금이 있다이 말씀드렸습니다. >> 그게 그 얘기죠. >> 아유 정말. 근데 장가님 그 제가 지난번에이 미래 대응 기금이 어 국가 재정법을 위반하는 열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기금 존치 평가를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이유 때문에 기금 조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그 미래 대응 기금의 그 내용을 보고 좀 4:31:28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이 미래 대응 기금은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 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공공 기관 기능 개혁을 하는데 개혁 지원을 하는데 1,억 원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수단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 지방 >> 행정부처 지방위전 지원을 하는데 897억 원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장차 관사 확보를 위해서 편성된 예상이 57억이에요. 이게 국가의 잠재 성장률 제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 번째 정기 요금 복지 특례 지원을 한데 3,500억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한국 전력이 부담하던 기존 정기 요금 할인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는 4:32:28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 성적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입니까?네 번째 미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3조 5천억 원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경한 윤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에 지금 어 너무 힘든데 그 지방에 30점 30.5조원이 조원이 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성명을 내냈잖아요. 대한민국 시도 지사 협의회에 회장이 박찬대 회장이고 추미해 지사 전재수 시장 영 연기명으로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빨대 논란이 많은데 아까 점심 시간에 막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추가 어 추가 세수 초과지수 초과 세수에 그냥 정부가 빨데 꽂아 갖고 지방에 또 교육에 투자할 미래에 대한 그 기금을 다 빨아먹 먹어 간다 이런 4:33:29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 봅시다. 다섯 번째 청년 문화 예술 패스로 7,925억 원이 했는데 26년에 문화 예술 지능 기금으로 361억 원인데 22배를 확대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는데 이게 문화소비 저는 뭐 찬성합니다. 해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 명절 관련된 할인하는 거랑 청년 문화 예술패스랑 별로 성격이 다른 거 같지 않은데 왜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 열배나 늘리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여섯 번째 공공 기간 2차 선도 이전 1810 10억 원인데 공공 기간 2차 이전 추진하면서 2027년인데 8,000명 이전을 가정해서 기관 이사비 사무실 리 리모델리 리모델링 종사자 이주수당 이거 확정됐습니까? 이거 이거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에서 입법을 해 갖고 한 기관 4:34:31 중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한 통폐합에 한 80%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전남주통합별시 이관 사무에 6, 500억을 하셨는데 각 기관에서 사무와 실제 필요한 비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6,500원을 편성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 통합 지정 정부 지원 기금 출연이 2조 8,500억을 하셨는데 어 이것도 구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천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이거야 말로 그냥 뭐 농어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죠. 근데 나눠 주는 건데 그 매달 15만 원씩 지역 상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지급하는 현금 말하자면 나눠 주는 사업인데 올해 3,47억이었는데 예산을 내년에는 1조 6,580 1조 68억 4:35:32 원으로 확대하면서 이거를 늘렸습니다. 이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동 기본 수당을 2조 9,272억 원을 했는데 이건 말이죠. 예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온 아동수 수상이 이미 전체 해산의 94%인데 일반 회계에서 시행하던 사회 복지 사업을 미래 대응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새로운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죠. 그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 1조 쓰라 그러니까 기금 운영 변경을 포함해서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다 그러는데 말씀드린이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이미 편성돼 있고 하는 거를 이제 변경하거나 더 늘리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있어서 4:36:32 그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 법을 만들고 할할 텐데 정말 정부에서도 그이 발상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어 도합해서 그 지방에 30.5조원 지방 교육세에 32.5조원 조원 63조원이 덜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내년에 단순히 늘어난다고 이렇게 치보해 갖고 >>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예. >>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사실은이 말씀하신 열 가지 하나하나 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건 용인 안 하실 것 같고 지방 예상 관련해서는 어 과거에 23년 24년 펑크 나서 지방이 불용 사업계까지 다 수립했다가 갑자기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바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그 전에 정말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코로나시기 4:37:33 대응하느라고 그걸 또 한꺼번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이 두 과정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황일 때 잘 정립해서 어디 다른데 쓰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지방으로 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 목적에 보합하는 것들은 거기 와서 하는 것이지요. 어 저희도 그런 점에서 130개 사업 중에서 이제 교육 인재 빼고 88개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규가 계속 사업으로 구분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공 기관이나 중앙 행정 기관 이전 문제는 저는 이건 우리 지방 계정 사업에 전적으로 보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그이 한전 출자나 또 지방 성장 지원금 그리고 그 통합시 지원 문제 이것도 4:38:35 그동안 이미 정부가 공공연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를 취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 그 어쨌든 미래된 기금에 대한 뭐 구조 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토론이 좀 더 되는게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또 우리가 또 예산 심사 과정이나 또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또 충분히 또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요 구조나 본질 필요성 가치 주로 이런 측면은 서로 좀 보심탄하게 토론을 차라리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적절해 보이는 거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밀어뒀다가 예산 심사하면서 공 해 봅시다. 수고하셨고요. 오기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주로 한군행 총계 좀 지리하고 중간에 그 장관께도 좀 지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시 경제 상황 최근에 한국행 발표한 자료도에서 좀 하나씩 좀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네. >> 화면 보시죠. 어 아까 많은 의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호미질의 결실을 이야기하고 4:39:35 계셔서 그래서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했던 것들이 환율에 대한 이제 대응을 좀 적절하게 했다. 또 여가 여러 가지의 경제 성장률을 따른 이제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선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상성 상황 자체가 8월 달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 나아지고 있다. 즉 26년도 올해 경제성향을 3.3%로 봤는데이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상당 상해할 것이다. 그다음에 내년 경제성량이 2.9%인데 3%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 예. 상당폭을 상한는데 그 상당폭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십니까? >> 네. 그걸 뭐 정확한 수치는들을 수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어 그 OECD에서도 어 금년 성장률을 3.7%로 상향 조정한 적이 있고요. 어 또 내년에도 어 여러 이제 의견이 4:40:37 있지만은 어 2.9%는 어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낮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니까 올해 경쟁 성향률이 3.3% 3% 예상했는데 OHD대 지금 3.7%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3.%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실질 성장률 이야기하는 거고요. >>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질 성장률. >>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2.9%가 아니라 3%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폭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모두의 성장 내지는 함께 향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문제식들 속에서 민간 소비 양국화에서 또는 이제 골목상포 살리기 이런 주제들이 계속 문제이 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오늘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네 가지 경로를 이야기하계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나이 삼성전자의 어지 임직원들에게 배급 지급되는 특별 성과금 여기 한 60조 70조 이렇게 보는 거 같고 >> 예 >> 이게 이제 내년 규모인 거죠. 4:41:39 그랬어. >> 그다음에 삼성 전자나 하이닉스든 각종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 실제 삼성전자만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한 30조 규모 특별 배당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한 60조 40조 60조 규모 하이닉스도 내년 시장 규모에 따라서 뭐 10조 30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 맞습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배당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시장의 어 실제 가처분 소득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남는게 이제 그 정부가 법인세등 각종 세수가 증대돼서 그 증대된 걸 통해서 어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이전 지출로 가게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 이런 취지인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 규모가 약 20조원 정도 된다는 거고 >> 예. 그리고 어 지금 환율을 방화를 하고 나니까 수입 물가가 좀 다운이 되고 한 10% 정도 그게 이제 가게 실 구매력을 향상시키는데 약 0.335%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 네. 네. 그렇습니다. >> 예. 그다음 편에 한번 보시면 지금요 4:42:41 보고서 중에 독특한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치료 환율이라는 개념을 쓰고 계시던데 >> 예예. 지금 원화가 실호 환율 대비 평균 101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약 89 90 정도 되고 있더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반은 어 지금 현재 치료한율은 더 약한 거니까 약세를 방 어 변화는 좀 강한 원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원화가 추가하고 강설러 갈 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은 지금 뭐 지금 1320원 1330원인데 이게 1200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 예상을 해 보자면이 논리를 >> 한번네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어 이게 이제 101이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의 그 평균 실료 실효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보다도 저희 교육 대상국의 평균 환율입니다. 중 한 그 평균한 저 평균 환율인데 어이 저기 보시면은 이제 금년 초가 좀 4:43:42 예외로 어 워낙가 좀 어 좀 이렇게 저평가됐던 그런 시기이고 지금은 다시 좀 되돌림 >> 그래서 정상화로 찾아가는 과정이고 아직 정상화로 도달해 전까지는 좀 더 추가할 폭이 있다고 예 갈 여가 있다고 봅니다. >> 예. 그게 적지 않다 이런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독특한 화면인데이 화면도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특별 성과 배당되든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어 중상층에게 직접적인 소비 지출의 여력을 만들어 준 것인데 어 중 서민들 또는 이제 취약계층에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있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 초과세 수든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이제 전반적인 효과가 필요한데 그게 재정의 적적 역할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은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도십니까? >> 그거는 어 뭐어 어떤 일정 수치보다도 어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봐서 4:44:44 어이 실제로 이제 유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 지금 이제 어제부터이 인터뷰하신 걸 통해 다양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런게 있습니다. 어 이전 지출 소비성 지출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절제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어 그 취지는 어 이런 어 만약에 이제 그 그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 그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그 저 지출에 어 거기에 이제 그 저 계획을 어떤 어 앞으로 계속 이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면은 어 그거는 좀 경직성이 생기고 좀 되돌리는게 힘들다. 그런 취지였죠. >>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 예예.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도 인정을 한다는 거.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소비의 제학교인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게 부채 문제가 좀 있다. 예전히 이걸 풀려야 된다. 4:45:44 또 주택 건설 경기와 관련돼서 어이 너무 소강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자들의 소득에 좀 부정적 영향이 있다. 또는 이제 증시 조종에 대한 뭐 편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쭉 보면 지금 이제이 어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그 경제 성장의 성과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로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 중에 고민해 볼 수 있는게 재정에서의 적극적 역할로 중산증과 서민에게 어떤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번 예산 안에 두 번째는 어 지금 여기 표 언급은 안 되고 있던데 관광 산업 같은 경우도 지방에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재님이나 어 장관님 한 말씀씩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총재님부터 >> 예. 예. 일단은 어이 한국은 특히 이제 양극화가 상당히 이제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소득 보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이 취약 차주에 대한 조치도 어 지금 많이 필요하고 이제 취약 차주에 대한이 어떤 그 지원 조치도 재정 4:46:45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예. 뭐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 제도를도 당히 존중하고 또기를 같이 해야 생활 합니다. 결국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이 이전 지출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재정 사업에 있어서 어 지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타켓을 분명해서 대상을 분명해서 제가 총소열를 자극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설계를 했다. 물론 단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줄 순 없지만은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좀 더 방점을 두un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지방적으로 함께 해서 예정해야 되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47:46 주지는 마치고 어 보충질 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 지리는 5분입니다. 예, 먼저 김영환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총재님. >> 예, >> 네. 아까 제가 잠재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화, 큰 변화가 하나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한국은행 어에서도이 잠재성열 추적을 할 거냐 하신다고 그러셨죠? >> 그렇습니다. >> 예. 그때 그 토털 팩터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예 관련해서도 >> 종교소 생산성 예. >> 예. 그러니까이 생산성과 지금 자본 투자의 양적 증가에 의해서 잠재 성장이 증가했는지 어느 요소가 기어도 기어요도가 어 어느 쪽이 큰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서 어 잘 밝혀 주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 네. 그 세부 그 이제 저 일단 잠재 성장률은 어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4:48:48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그 생산 함수를 통해서 어 이제 추정할 때는 그렇게 예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해서 >> 네 >> 예 하겠습니다.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율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여전히이 환율의 레벨, 치료 환율 어,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어, 이런 평가를 좀 하고 계신 거죠? >> 그렇습니다. >> 그게 경제 성장이나 지금 수출 조건 그다음에 어, 어떤 그 대한민국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또 물가 수준 비교 어, 뭐 이런 것들 전체를 판단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그니까 좀 종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 예. 그러면 앞으로이 환율 하락의 가능성, 금리 인상기에 하락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환율 그러니까 저 특히 그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면은 원화가 강세로 가는 4:49:50 이제 그런 데요. 예. >> 예. 충분히 이제 그럴 여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방향 노선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인가요? >> 예. 일단 뭐 무엇보다도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이 환율의 어떤 수준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어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환율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장 일단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직도 고환율인 상황에서는이 어이 경제 어떤 그 균형을 다시 맞춘다든가 내수 쪽으로 어 조금 더 활동을 어 저 증가시킨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추가로 강세로 가는 것이 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4:50:50 >>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수입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구매력 어 확대로 어 연결될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 인상 레벨 제가 좀 여쭤 보려고 이게 국가마다 지금 금리 인상의 레벨 그 폭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한국인 총진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재정 여건을 보고 경제 성장의 어떤 길을 보고 그다음에 어 대회 무역 어 상황들을 짐작을 했을 때이 환금의 인상 레벨은 각 국가마다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린 건 >> 아닙니다 예. 예. >> 예. 어,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다 이렇게 그 어,이 각국의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저저 그 통화 정책을 다패고 있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어,이 지금 경제 성장세를 보나 또 특히 그 물가 상승세를 보나 어 4:51:53 저희가 한 저희가 2.5%에서 5%에서 이제 금년이 출발을 했는데 어 일단 물가 어 전개 상황을 보고 지금 이제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그물가 좀 걱정이 되시는 거고 여전히 유가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 근데 어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 >> 네 >> 어 그다음에 수출 여건 >> 그리고 경제 성장의 여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동결을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좀 찍고 가도 >> 찍고 가도 된다. >> 예. >> 예. 그거 더 확인하 확인 확인할 어 좀 필요가 당분간은 있다. >> 예. 확인도 하고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기회를 좀 준게 예. 올타 말씀 너무 오르신 말씀이네. >> 제가 지금 다음 찌리가 있긴 한데 이게 시간 때문에 좀 많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질 때 하겠습니다. >> 예. 4:52:54 아주 현명하십니다. 예. 다음에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기획 예산처 장가님 제가 오전에 그 부실한 축계와 기형적인 산식 이외 세어진이 미래대응 기금이 미래 세대를 지키는 안전판이 아니고 국가 재정을 왜곡하고 미래 세대의 빚미를 안길 위험만한 시도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이 이 불확실한 세입 예산 추정치가 아닌 결산 기준 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엄격하게 정립하고 수문을 여는 그런 기준과 한도를 장관의 재량이 아닌 국회의 통제하에 엄격히 법률로 해야 한다라는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미래대 지금이 지금 재정 안정화와 미래 투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장관님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4:53:56 기재부 그 기행 예산처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 처음 듣습니다. >> 그 뭐 장관님만 모르시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일단은 보십시오. 제가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평년에 100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국 급각 어 세수가 급감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70이다 치고 올는 회복세로 80 내년에는 90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추세치는 어 6.2% % 정도 하게 되면은 79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년 100에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이 90에서 10일은 기금으로 또 다시 떼내야 되는 그런 참 그 불안기에서 있었던 문제가 생긴 있을 때는 이게 웃지 못할 회복 세수가 그냥 그대로 그냥 또 다시 지금으로 정립되는 이런 재정 외곡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이 4:54:58 부분은 우리 조세현도 그렇고 그 세무 전문가들도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고 한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27년도에 162조 내년이죠. 162조가 추가 세수로 거친다 하고 28년도는 50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9년도 30년도는 추가 세수가 오히려 없어요. 자,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우리가 그 또 미래 대응 기금에서 정립해 놨던 거 가지고 쓰면 된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게 분명히 반대를 하고 왜냐면 미래 투자 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충하는 배준영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고정비의 아동 기본 수당 그다음에 농어 기본 소득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그 회계에서 4:56:01 중기 재정 계획을 계획하고 함께 해서 재원을 우리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기금으로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떤 뭐 특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해결을 넣는 것도 충분히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재명 정권 때 올해 그 계산해서 내년 27년도 28년도 그 추가 세수를 걷어들여서 인기 동안에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끝난다는 거죠. 그냥 끝난다는 거지. 그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먹지다. 물론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진정으로 재정 안정화를 일뤄내려고 한다면은 초과 세수 가지고 초과 세수에서 우리가 어 뭐 지방 교부세나 지방 제주 교육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동으로 해서 정산해 4:57:02 줘야 될 분 정산해 주고 공작금은 내년에 끝나니까 그다음 국제하고 그다음에 그 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지방 개정 지방 안정화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 안정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가서 수문도 굉장히 저기 장관님 맘대로 막 왔다 갔다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부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은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국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미래 전략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은 저는이 부분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이 부분은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일반 행계로 갈 부분은 왜 이렇 떠났을까? 그거는 아마도 재정 운영 기금을 30%까지는 맘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주돈으로 그냥 쓰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결론적이기 때문에 미래 기금을 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4:58:03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답변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철저히 저희가 법률의 기존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향후에 우리가 만들 법률에 어 근거해서 제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국회 통조 당연히 받습니다. 두 번째 지금 20% 30%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만든 국가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교해 드립니다. 어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재원, 그리고 신축적 운용을 위해서 물론이 기금 사업 중에 기존의 기금 사업들 중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금의 탄력도 목적인데 모든 걸 다 일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신축적 의회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률적 규정과 그런 거에 보합하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주신 내용인데 추가 세수, 초과 세수, 저희가 세계 잉여금, 여유 자, 여유금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정립을 해 가는 겁니다. 4:59:04 계속이 누적되어 가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더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구조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되는 국회에서 >> 아니 상식이 너무 기억이 나는 그 상식이 >>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식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어떤게 더 합리적인 토론을 필요하다 봅니다만은 저희는 10년치 이동 평균을 적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씀드리면서 좀 반도체 사이클 등 초호황일 때와 불황일대를 다 감안하여 저희가 안정적인 것을 어 그 시기를 고립했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국제 기구나 아니면 그 신용 평가사 맞도 긍정기 평가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행 기급이며 이런 사업이 여기 들어가는게 좋겠다 이런 제한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한 장치에 있어서 어 지금 12.5조가 5조가 왜 부족한지 빚지 우리가 15 12.5조 내년에 갑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부족한지 이런 5:00:05 걸 가지고서 토론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개념으로 좀 갔습니다. >> 네. 예. 그 예. 그 지금 이제 미래대 기금법은 이제 재정법안으로서 아마 이제 여야 간사들끼리 그 공청에 입법 공청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토론하시고 또 쟁점이 또 정리가 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생각들을 좀 좁혀 나가 봅시다. 예. 다음으로 김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소망하으십니다. 장관님과 총진님 함께 들어 주시고 필요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를 전제로 했던 경제정책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준 금리 지금 3%인데 뭐 이번에 동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국고체 3년물 금리도 한때 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보호주의 확산, 각국의 재정학화 재정학적 위험이 5:01:06 구조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저금리 시대. 이건 거의 이제 종언을 고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님, 어어 어떻게 어떻습니까?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진단은 맞습니까? >> 예. 저도 그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책당국도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또 그것을 전제로 한 경제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것까? >> 예.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 어 무엇보다 이제 먼저 금리의 분배적 효과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1억 원을 10년간 예금하면 연에서는 약 1억 3,400만 원. 5%에서는 1억 6,3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금리가 4%에서 6%로 오르면 연간이자 부담이 1천만 원 늘어납니다. 우리 5:02:09 국민들도이 저금리 시대에 익숙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뭐 이런바 비투도 뭐 그런 연장 선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당국에서이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이건 상담 기간 갈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장이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새롭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 어떤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금리 인상인데 누구에게는이자 소득을 늘려 주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정책은 중립적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총님 그 동의하십시 분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 예예. 그래서 고금리 시대의 최우선적 5:03:11 과제는 양극화 확대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이 >> 코로나 시기의 저금리로 받은 대출이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지난 5월 은행 연체율은 0.67%로 9년 7개원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약 1.11%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PF와 상가 대출에 노출된 상호 금융과 지방 금융 기관의 위험도 몇밀히 지금 살펴볼 때 아니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 총장님이 >> 고금리가 1년 또는 3년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치약 차주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호금융과 지방 금융 기관의 부실이 얼마나 확대될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 세부적인 그 부문마다 연체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석해서 제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4:13 >> 왜 그러냐면이 >>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게 장관께 질리하는 겁니다. >> 네. 치약 계층과 지방 경제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이걸 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이 >>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성장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역시 AI와 반도체입니다.이 고금리록 글로벌 AI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 세수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에 시간을 벌어 주고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총님 >> 금리 경로를 판단할 때 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경기 변동 이험을 지금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계속 그 이쪽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 어 더 이제 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5:15 >> 장관님 세입 전망과 중기 재정 계획 계획의 고금리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하화강 위험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전망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은 좀 반영을 예. >> 결국 답은 구조 전환입니다. 그 출발점은 정책당국의 패로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이 금리, 재정, 산업 통상위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거든요. 통화 정책 따로 재정책 재정책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 예. 더 들으세요. >>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비용은 지방과 서민, 자영업자가 먼저 치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께서는 고금리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놓고 우리 장관께서는 그 진단을 토대로 재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이 두 기관이 같은 현실 인식과 진단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5:06:17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 이 저금리 시대 혹시 우리가이 저금리 시대에 맞는 그런이 저금리 시대의 관성 이게 아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맞는 국가 경제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양극화를 막고 성장 동력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커멘트 해 주실 수 있으면 주시죠. >> 네. 의원님 그 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그 저 어 저런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번 IMF 총회 때도 바로 이런 테마가 어 아주 그이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성장률과 금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만큼 앞으로의 이제 조금 어 5:07:19 이제 그 예전의 장기 침체라는 어떤 그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거보다 어이 고성장 고금리 이런 상황이 어 앞으로는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서 어 잘 적 잘 정책을 펴겠습니다. 네. 원님께서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안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정부도이 금리가 어 올라가고 있고 상승기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에 어 취약 차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 안에 사실은 어 올해 비해서 상당 부분 어 제가 보강을 해 놨습니다만은 어 훨씬 더 그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어 이런 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여 이런 취약 차주동 서민 금융 등 가장 고급률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그런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안책을 더 마련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관계 기관끼리 저희가 좀 5:08:19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신 말씀처럼 향후에 재정당국과 그리고 어 통화 당국간의 그런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보다 거시고 장기적인 그런 방향에 대한 대촉도 함께 어말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계획 예산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연금과 관련한 특히 이제 기금 운용 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어 국가재정법 제82조 그리고 기금 운용 평가 지침 여기에 따라서 기획 예산처는 각 부처의 기금에 대해서 운용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네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연금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획 예산처 기금운용 평가단의 국민 연금 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기금 운영위원 회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성 이런 부족 문제 상근 5:09:21 전문 위위원회 위원회 중복 참여와 같은 귀금운용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음 PT도 한번 봐 주시죠. 올해 발 건데 2025년도 작년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기획 예산처가 발관을 했고요. 국민 연금 기금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는 지속적으로 평가단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 이렇게 인정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까지 비판을 스스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유산 지적이 반복되는데 보건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계획 예산처 자료에 대해서 지적 과제를 각각 장기 검토 뭐 논의 예정 이런 답변들을 했는데 좀 무의미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토시까지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용 본부 독립성 지적에 대해서는 23년과 24년 모두 기금 이사 추천 위에 있어 이사장은 추천 위원장을 5:10:22 선임상 비상임 이사에게 위임 중 이게 토시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목사에서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고 어 위험 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의 역할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위험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위성위 보고 후 시행 중이며 조사점 연구 콤마 집중 다 그냥 똑같이 복사에서 붙이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개선의 의지가 과연 보이느냐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획 예산처는 그럼 과연 일종에 뭐 페널티나 뭐 분리익 혹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봤는데 딱히 분리익을 주는 거 같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전 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없으면 어 최대 1점까지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 연금에 대한 감점 구여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수탁자 책임 전문 위원회 위원네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해서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가 5:11:24 내려져 있어서 교육 예산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혹시 어 로펌 수임이나 사회 이사 겸직하고 있는 것 실태 조사를 해 봤냐 질문을 했더니 개별적인 실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규정만 보고 어 체크를 한 수준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돼서는 거버넌스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어 기획 예산처가 매기는 어 비계량 지표 모든 항목에 다 양호 등급을 부여했고 자산 운영 개선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0.3점 가산점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금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기금이나 산재보험 기금. 어, 여기에는 위혼의 중복 구성 문제 아까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자산 운영의 평점을 7.83점에서 6.78점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강력한 불리익 조치를 취한 거죠. 그니까 동일한 문제들, 5:12:25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개선이 미흡했다고 점수 내려갔고 국민연금은 같은 지적이 5년째 반복이 되는데도 한 번도 어 감점 없이 가점까지 오히려 받았습니다. 어 지적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또 아무런 분리도 없으면 기금운영 평가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거고 또 가면 갈수록도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돼야 하고 그마만큼 평가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 기획 예산처가 어 평가한 결과가 실제 기금의 운영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년 이상 지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감점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정 등급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규정만 보는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될 5:13:26 것 같고요. 전년도 지적상 실제로 어 조치가 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검지간에 지표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님께서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어 국민연금 평가 관련해서 제가 어이 등급에 대한 걸 봤더니 계량 지표 지표는 상승했는데 비계량 지표에서 이제 등급이 유지되는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 좀 더 점수가 이제 상향되는데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적상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 뭐 오늘 지해 주신 취지대로 어 기금 평가 제도의 실효성 재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상에 대해서 좀 감점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기준을 보다 구체하거나 또는 어 이제 각 소관 부처들이 있지 5:14:27 않습니까? 소관부처의 협력방을 좀 더 강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효적인 어떤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아, 네. 강민국입니다. 우리 장관님. >> 네. >> 미래대 개금이 발상을 초여 발상을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이 하신 건가? 아니면은 김용금 전 실장에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장관님 하신 거예요? 지난번 기록을 혁사적 기록을 좀 남아야 돼서 그런 거예요. >>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기회산처에서 저를 주도록 알님 하시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 어유 장관님 능력 되게 좋으시네 보니까. 자,이 미래대 경험대 지금 우려가 많아요. 예. 뭐 지금 다 우려하는 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셨을 거고 제가 몇 개 지금 물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존 산식 대비 추산치인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지방 재정이 한 31조가 지방 교부세 줄어든다라는 5:15:28 지금 추산치죠. 그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방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에 배부되는 총액이 줄이든다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재원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지방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주면은 지역 역에 맞춰서 활용을 했지만은이 지금 주앙정보 특정 사회 배정한 기근 같은 경우는 그 사용 목적과 지금 집행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떤 생각 하십니까? >> 네. >>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일단은 뭐 어 지방에 좀 더 많은 재원을 줘야 되고 또 그 자율성도 갈수록 높아진다는 기본 취지에 대선은 동일합니다. >> 아 무슨 말 지금? 내가 그 줄어져서 걱정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 그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초과 세수 또 수산 36조가 줄어드는 거고 기금 자체가 사용 목적과 집행 조건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니까 어떤 예 어떤 사냐 어떤냐에 따라 5:16:30 다른 것이죠. >> 두 번째 두 번째 또 우려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 재정 통제권이에요. 헌법 제 54조에 의하면은 국회는 국가 예산하을 심약 확정하는 거 맞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 그런데이 지금 국회법 조사체에서 10월 8일 날 보고서에 보면은 초과 세수 활용과 세수 결손 보전이 추가 경쟁 예산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이 지금 미래 기금이 국회 사전 심의 의결 강화를 더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부가 국회의 추가 성인 없이 기금 지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보시죠? 초과 세수의 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그 한국 조체 재정 연권에서 놓은 겁니다. 이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봐요. 자, 지금 기금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황일 때는이 가능한데 지금 그 5:17:32 내년에는 162조 2.3조를 3조를 잡아 놨는데 지금 조세 재정 연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28년도에는 이금 1100조가 줄어들어요. 61.7조로 지금 추정하 하더라고요. 자 반도체 협항이 호환일 때는 괜찮아. 근데 반도체 협항이 악화돼서 추가 세수가 감소하면은 그 이미 사업한 이미 시작한 사업들은 좀 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에요? >> 계속 정립되는 구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들고 안 들어올 때도 있겠죠. 내년하고 저 28년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계속 정립되는 거 지금 벌써 10년 전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자 만들러고 하는 건데 >> 아니 계속 정립을 저희는 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게 세 이험도 있고 또 초과세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저 자체 그 수익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분 같은 경우적으로 정립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자 그러면은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우리가 전까지 가져왔을 때 이것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장관님은 >> 이건 뭐 정권과 무관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33 >> 그 어떻게 계속 필요하다는 보시는 거죠. 그건 목적 가지는 거죠. 그죠?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 세수의이 불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 자, 제가 또이 전쟁 추경 이번 한번 여쭤 볼게요. 3월 말에 26조 2천억 전쟁 추경 내냈죠. 그죠? 네. 네. >> 근데 그 파도 해서 국회가 여흘 만에 통과시켜 들렸어요. 응. >> 네.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 목적 ABB가 5조원인데 이거 지금 저 정류사 손실 보점 4조 2,억 나버타 5,억 유리비 3,억 지금요 저기 저 어디 우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이 배정액을 보니까 산업부 정산위원회 운영비 약 15억 원 해경 함정 유료비 469억 원 농업 면세의 보조 791억 원 합 1275억원이 목적이비 5조 2.5%밖에 안 되더라고 지금 선기 그거밖에 더 나은게 있나요? 그밖에 더 나은게 있냐고. >> 알다시피 지금 손실은 전분기에 대해서 어 제가 >> 아니 이번에 전쟁 추경 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가격제로 5:19:34 인해서의 그 손실이 바로바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한 분기가 끝나면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하다고 급하다고 열흘 만에 국회 추경을 해 달라 하고자밖에 안 >> 당시에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은 아예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했으면 시행 자체를 못 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전에 저는 수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올해 올 12월 달에 나머지 이제 그 매산도 다 일어나는데 이게 매상자 사내요 4,500만원 집회 될 거니까 상과 반성이 국회 여섯 왜 >> 이게 이제 알다시피 보통 연말에 우수 부선나 직원들에게 경력은 뭐 이거 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연말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이 5:20:34 >> 전축에 >> 이게 >> 아니 전쟁에 열흘만에 통화시다가 했던 거잖아. 알다시피 그 물론 전정 추경이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기획 상처는 올해 1월 달에 출범하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수요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박장관님 그 지금 이제 5차 철도만 계획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원래 뭐 11월 12월 뭐 계속 얘기 나오다 이제 조금 더 늦어지는 모양인데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기산처의 방침이라고 하는 그니까 큰 틀에서 5극 3특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뭐 꼭 뭐 이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나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뭐 어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 지난 >> 그 4차 철도만 계획대도 이제 5:21:3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감안해서 어이 전체적인 총량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게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주택 공급란이 계속 있고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냐. 물론 절대 량을 이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때 보는 것은 내가 만약에 서울에 강남의 직장이 있다. 아니면 분당의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몇 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교통망 확충했을 때 저는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있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밑에 이제 화석 밑에 평택 고덕신도시가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된 일부 단지들 같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통만 확충하면은 사실 서울이나 아니면 반교 출퇴 근권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수천채씩 이미 지어진 주택의 활력을 불어놓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극 3특의 그런 어떤 좋은 취지나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만은 지금은 뭐 4차 철도망이나 5차 철도망 지금 새로 들어갈 것들도 그렇고 수도권 지역의 5:22:37 인프라 확충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돼 가지고 호수로 늘리는 거를 넘어서서 시장의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택이라는 거는 내일 지어 가지고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매번 지금 공급 대책 얘기하면은 시장이 신뢰 안 한다 얘기 하잖아요. 그 시장이 신뢰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그 물량이 빠집니다. 난 차라리 기다렸다 살 거야. 아니면은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먼저 사 놓고 내가 한 2, 3년은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사겠어라는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관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광역 교통망으로 GTXA 이런 거 다 완공되고 한 다음에 거기에 지선 철도망으로 되는 거. 이번에 경기 남부 지자치장들이 경기남부 순환 철도망도 제한하고 4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분당선, 오산 지선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이거 예산보다 특별하게 관심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네.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 앞서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철도 5:23:39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각하고 있고 국가도 다른 예수에 비해서 철도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우리가 대규호 개발 특히 택지 개발과 교통망 구축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게 따로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도 컸으니까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 지역 주변만 봐도 동탄이 이제 좋은 주어지라고 이제 알려져서 조금씩 수요가 오르고 밑에 오산의 세교 1 2 3지9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과 동탄 GTX 막 연계하는 순간 비슷한 수준에 주어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평택 고덕이라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소위 반도체 산단 이제 용인에 들어서는 산단이라는 것도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단에 남사와 원삼 삼성과 한닉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약 8만 명을 1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이제 노동자가 거주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주거 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물이다, 전기다 이런 거 하지만 살집도 부족한 겁니다. 아직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5:24:40 심각한 얘기고 여러 개 축이 있습니다. 종축 행축 맞춰 가지고 좀 관심을 각비를 쏟아 달라. 왜냐면 아까 뭐 여러 선배원들 지적하셨지만은 반도체 핵심 산업인데 물 전기 살집이 없으면은 더 이거는 사람 모으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 부탁드리고요.네 >> 알겠습니다. >> 이번에 저 지난번에도 기획계산처에서 AI 사업 관련해 가지고이 올라오는 것 중에 또 우리 미래대응 기금 관련해서 모두의 AI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2,500억 정도로 이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네. 이게 보니까 과기부에서 한 천만 명 대상 서비스 수요로 올린 거 같던데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뭐 상용 서비스들 재미나이나 아니면은 뭐 그 오픈 AI 그리고 또 클로드 이런 거 구독해 쓰시는 분들이 한 올 정도 구독주 쓸 것 같거든요. 근데 2,500억으로 천만 명 살 수 있다. 이거는 좀 과소 예상된 거 아니? >> 제가 과학으로 또 그들은 바에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모디 AI는 무료 서비스를 우선 그 예 범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 네. 그다음 미국과 별도로 예를 5:25:42 들어서 이공개 등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좀 더 어 고도의 모델을 써야 될 분들에 대한 구동료는 별도로 또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 아니 제가 말씀 올해 2,500억원이 이제 보편적 모두 AI로 대통령께서 봉학하셨던 사업이라 그러면은 >> 이게 단가가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 천만 명이 쓴다는 건 굉장히 서비스가 성행해 가지고 잘 나간다는 얘긴데 이걸 GPU 2,000장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뭐 지금 이게 집은 이만큼 지어놨고 사용자 요만큼 올 거라 예상하는 건지 좀 기획이 안 맞는 거 같은 >> 네. 그건 제가 한번 저 과위기부랑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충분한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한국의당 청님께 주겠습니다. >> 네. >> 우리가 미래 경쟁력에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일자리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양극화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게 우리 같은 과제잖아요. 5:26:43 >> 예. >> 그죠? 그럼 이제 미래 경쟁력은 뭐 반도체와 AI 이렇게 투자한다고 치고요. 한국은행 자료에 보게 되면 추업 유발 계수로 보게 되면 서비스업이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보다 12배 더 많 두 배 정도 많다. >> 근데 그중에서도 >> 교육 서비스가 가장 많이 18명으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보고서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음. 그러면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도 결국은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교육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든다면 양극화라는 목표를 극복하는데도 결국은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계급에 고착하로 이어지게 된다면 교육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한 국가적 전략이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예. 아주 중요한 예, 요소입니다. >> 동의하시나요? 5:27:43 >> 예. 예. 그러면 우리 계산 조장관을 넘어가겠습니다. >> 네. >> 우리가 그 AI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는 정보화 교사가 대략 64%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예이 정보화 교사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 쓰는 컴퓨터 쓰는 거 보면 초등학교 엄청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이 AI라는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정보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까 서대문 구청에서 과거에 코로나가 왔을 때 연세대학교 인근에 있는 디지털 튜터를 그걸 선발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 가지고 학습기를 넘겼는데 >>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여기에 AI 튜터를 만들게 되면 약 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5:28:44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면서 AI 교육을 좀 더 강화 강화할 수 있는이 일자리와 미래와 서비스걸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좀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 390만 명 국민 대상으로 애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 초중고도 당연히 교과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교훈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디를 포함해서 저희가 실제 문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는 강사가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걸 가르킬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일자리 된다.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 네. 우리가 세계적인 논문을 보니까요.이 급식을 지원받으 지원받은 아이들하고 미국 논문이에요. 보니까 성취도나 우리 기대수명이나 이게 높은데 우리는 5:29:44 유치원에는 간식비를 받는데 어린이 집은 간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어날 때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피 어린 집에는 보용 지원료에 이미 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는 별개로 아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반영되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걸 이제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냐는 지금 지원 요구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간 다음에도 했습니다. 어 그걸 포함해서 실제 유치원과 어리 집에이 차등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유의 지을 높이기 위한 또 유보 통합을 조기에 안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학교 교시를 또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 신체는 커졌는데 175cm 엄청 커졌는데 책상은 옛날 책상이에 20년 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채골상이 자기 채형에 맞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에 지금 5:30:47 쓰고 있는 아이들이 20년 넘은게 12%가 되고요. 교실이 1%의 운도가 올라면 학습량이 1% 감소한다는 논문도 있는데에 내구 연환이 너무 냉방기가 없는 데가 16% 뭔가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채상이나 하루 종일를 사는거나 화장실 낡은거나 냉방이나 이런 부분이 미래대형 기금이라는 거창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OECD 공교육 투자 대비 초중등은 133%입니다. 2023년 기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시설비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1인당 2016년 대비 3.6%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육청 교육감의 소관으로 지금이 교육청에서이 시설 관련된 것은 배정되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걸 포함해서 저희는 이미 뭐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5:31:47 줄어들지 않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있다가 또 기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교육 환경 개설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새로운 수요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예. 시간 더 드리세요. >> 그 저희가 어제 재정 정보에서 확인한 것도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가 쓰는 예산을 재정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 재정이 쓰고 있는 것을 얻다 쓰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거는 또 별도로 재정 상태를 화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게 현재 국정 감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부에 그만한 돈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들 쓸 거고 자치가 알아서 할 거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생각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5:32:47 하지만 채상이 지금 20년 전에 걸 애들이 쓰면은 채형 맞지 않는데 거기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매일 수업을 받는다는 거이 자체는 뭔가 그러면 우리가 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방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전체 예산에 그 내국세 연동해서 그동안 줬고 앞으로는 새로운 산시를 주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지방 재정을 저희가 그동안은 어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어 기존의 열린 재정을 어 좀 더 고도화시켜 해서 모두의 재정 형시로 이제 공개이 재정 관련된 자료를 더 완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 하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서 해오던 것을 저희가 향후에는 연계를 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살펴보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은 5:33:53 수십조네 >> 최근에도 방만하게 지방 교육대정 쓴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네 5:34:08 >> 공감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잠시만요. 보자. 우리 공사 부자공사 사장님 바른데 좀서 주시겠어요? 저 >> 예. 예. 5:34:33 >> 예. 10월 20일 날 국정감사 때 우리 KIC에 지의했던 내용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종감 전까지 밝혀 달라 그랬더만 답변서를 보내 왔어요. >> 예. >> 그래서 그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먼저이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어이 국부 펀드의 운용 주체로 KIC로 선정하게 된 그 경의를 이야기했을 때 당초에 그 구철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달에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K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한 보유고를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이 국부 펀드의 운용 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입장을 을 바꿔 가지고 지난해 7월 달 KIC가 운용 주체로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경의를 내가 물었는데이 답변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략 투자 수행을 위해 KIC의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여 국부 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5:35:34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예. 그러니까이 문구대로라면 >> KC는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 받았는 제 3자적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 예. 정부가 전략형부펀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별도로 만들 건지 만들 건는데 저희가 >> 그니까 KIC가 운영 주체로 결정되게 된 데는 KIC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물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사 결 >> 물 겨자먹기로 맡은 것일 수도 있고예 >> 또 이게 조금 서견치하는 것이 >> 어 이재명 정부에서 투자 하고 싶은 기업 지원하고 싶은 기업을 의사 결정하고 그 책임은 KIC가서는 좀 들러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다시 한번 내 제가 또 뒤에 거 한번 5:36:34 다 물어볼게요. 어 정부에서 KIC의이 국펀대 운용 주체를 맡길 때 운용 영향이 있다. 사실은 저번에 사장님도 이야기했듯이 KIC는 외한 보유고 외화 자산 관리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국내 전략 산업 투자에는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정부는 운용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이 답변서에는 그걸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전략 투자에는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 할 수밖에 없는듯한 그런 이양세을 지어 놨어요. 그러면 >> 새로운 운영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기존의 운영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맡게 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거 >> 이제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 국내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한 운용 5:37:36 영향이 있다는게 아니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추가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정부가 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 국내 전략 산업 투자에는 K시는 운용 영향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보강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략 펀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별도로 만들 거냐 KC로 만들 거냐 비교를 한다면은 정부에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K시에 두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 >> 정부 결정에 KIC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파 >>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외한 보유액 방화비역에 대해서 지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투자위원회, 투자 자문 위원회 등등등 운용해서 하겠다고는 돼 있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5:38:37 사장도 동일한 사장 운영위원회도 한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경영진을 통한 외부 영향을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내가 그 질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외한 보유액 외한 보유액에 대한 방화벽은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걸로 내가 이제 당부를 하는 걸로 그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KIC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 투자 가능한 금액 연도별 계획은 끝내 지금이 답변서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아직까지 투자할 재원 학보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5:39:37 이렇게 드리세요. 답변수에 보면 은행 지분 16조원 물납 주식 약 4조원 현금 0.5조원 5주원 현금은 아마 미래대응기 5천억 이야기할 거고 은행 지부는 기업 은행 수출입은행 뭐 산업은행 그걸 이야기하는 것 계정 안에 보면 이런 은행들은 여기서 16조원을 확보하는 걸로 되는데이 계정안은 정부 동의 없이이 은행들의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현금화가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넥센 게임회사 넥센의 지주 회사 NXC의 물납 주식을 재원으로 꼽았는데 그건 이야기했듯이 이미이 지부은네 번이나 유찰된 바가 있고 또 현금을 하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제원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이 5:40:39 답변스에 투자 가능한 금액과 연도별 계획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던 그 취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 네. 말씀드릴까요? >> 예. 저희 재원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의 현금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국채은행으로부터의 지금 배당이 대략 한 뭐 5, 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어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납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 매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이제 종합해 보면은 저희로서는 제일 먼저 과제는 투자 사업을 과연 이제 좋은 투자 사업을 발굴해서 만약 그 투자 사업으로 인한 금액이 어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을 넘어선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출자나 위탁을 받기 위해서 좀 정부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직 사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까지 5:41:47 >> 예 16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초기 자본이고 현금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정관이. >> 네. 미래대기금 일일히 답변하시라고 많으십니다. >> 아 이거 아닙니다. >> 예 신내가 날 것 같은데 일일이 답변하시는데 야당이 비판 요즘 빛이 많은데 빚부터 갚으라 이런 것인데 우리 재정 상태를 한번 보면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 8천억에서 내년에에 3조 1천억으로 이렇게 떨어지죠.네 네, 그렇습니다. >> 예. 국가 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이렇게 >> 네. 3.3요. >> 예. 낮아집니다. >> 어, 또 비 안 감려고 이렇게 하는데 12조 5,억은 어, 부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줄었죠. 5:42:47 >> 네. 올해도 6조 가량 줄였습니다. >> 예.이자 이자 부담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 채무 관리 계획상 우리의 GDP 대비이자 지출이 1.3%입니다. 주요국, 미국이라든가 영국,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저희 뭐 우리하고 비슷한 1.3%고 미국은 4.7, 영국이 3.3이란 말이죠. 그 OECD 국가 전체 한 3.3%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이 정도면 낮은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무 비율도 또 그 속도도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줄고 어 채무 비율은 내려가고 국채 발행도 줄였고 어 이자분 부담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빚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네. 그건 뭐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어 이번에 IMF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네. 우리나라 부채가 예험한 수준인지를 먼저 한번 보 보면요. 올해 IMF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위기 5:43:48 이험도 낮다고 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 무디스는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축소 활령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어 피치도 한국의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 국가 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대형 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수입의 안정 어 변동성 완화에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맞죠? >> 네. 그렇습니다. >> 조용범 차가님 >> 네. >> 예 국제 재정포업에 다녀오셨죠? >> 네. 그렇습니다. >> 스카르페타 OECD 수속 이코노믹스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 저희가 미래대 기금과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 OECD 그 T비크로비스트는 미래대형 기금을 현명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렇죠. 현명한 정택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죠. >> 정책 선택이라고. >> 예. 그래서 미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세계적인 기관들로부터 평 좋은 평가를 받고 5:44:49 있습니다. 세계 기관들이 어 뭘 몰라서 그런 평가를 내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수치를 가지고 다 분석해서 의견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그래서 미래 대형의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에서 국제 평가에 너무 또 뭐 만족하지 말고 >> 네. >> 어 국정 감사장에서 나온 비판들을 좀 더 수용하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네. 위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타제도 지난 3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명 개편을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5월까지 지침 계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다 안 된 거죠. >>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는 아직 법이야 되니까 그거는요. >> 근데 공사비 현실화라든가 분석 기준 정미라 이런 것은 내부 지침 개정 상황 아닙니까? 현재 그건 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올해 연내로 5:45:51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들도 최대한 >> 내 마무리가 됩니까? >> 예.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어 올해 금년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기침 지침을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분석기 기관 연장 문제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함께 제가 TF를 좀 운영해서 그래서 어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개편 방안을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연말에 발표되는 건설 계획관들이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 사실은 그 연말에 발표되는 건설한 계획관부터이 새로운 지침이 좀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어, 지방에 있는 건설 계획관은 다 또 이게 다시 다 속된 말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네. >>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침을 빨리 어 완성을 해서 연말에는 꼭 그 새로운 지침을 좀 적용해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네.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서 그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5:46: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이번에 제 시간 5분은 딱히 지리를 하지 않고 우리 장관님께 오전 지리에 대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는 제 낙카로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그래야하겠습니다. >> 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98년 계획 예산처 전신인 계획 예산위원회와 그다음에 출범한 기획 예산처 창립 멤버입니다. 처음에 양재동 소비자 보호원 대강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딱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진념 장관님 그리고 총무가장 요원으로 오신 돌아가신고 임상규전 농림부 장관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기회계산 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해 계산처에서 장관한 건 아니지만은 기획해 계산처 전체로 본다면은 장관님의 공직 선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공직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준비한 질이 포기하고 말씀 좀 드릴테니까 제 발언 중에는 말 5:47:53 끊지 마시고 좀 들으시고 답변하실 시간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딱히 지리는 아닙니다네. 먼저 경제부총리는 장관님이 마구 패싱할 자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위험 위임하는 사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두고 부총리는 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 조정하도록 정부 조직법 19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기획산 장관이 부총리에 총괄 조정을 받는다는 점을 끝까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시던데 부총리가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정부 조직법상위 기관이고 경제 정책을 총괄 조종할 고난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회 장관님께서 저희는 경제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내리는 경제 예산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관님과는 다르게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대형 기금은 어떻게 봐도 경제 정책이고 그래서 5:48:54 우리 재정 경제위원회가 미래대형 기금 소관 위원회인 것입니다. 예산 특히 기획 예산처가 재경부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미래대응원 기금은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총괄 조정해야 되는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관님께서 경제부총리와 모든 걸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전 조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직에 30년 넘게 근무했는데 입법 예고 전에 상의를 다하고 조율를 하는 거를 사전 조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경부나 예산처 같은 센 부처는 언제든지 조회를 먼저 끝내고 조협 조문 협의도 마치고 그다음에 입법 외교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보통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산처가 입법 예고 마감인 28일을 불과 4월 앞둔 25일에 재경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거를 사전 조정이라고 하지는 5:49:55 않습니다. 미쳐 못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이 없습니다.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재경부 공문을 보면 27일에 처리된 거로 나옵니다. 5일밖에 안 준 입법 외고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을 하루 앞두고 보낸 거고 이틀 만에 검토 의견 보냈으면 정말 신속하게 보낸 겁니다. 진짜로 사전 조정하고 재경부 의견 받을 의도였다면은 진지하게 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무관의 호소문을 보여 드렸을 때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재정에 기본 논리를 무시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금을 증거하는 미봉 책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대차 대조표가 훼손되고 있다. 최적의 재정 운용은 선 채무상활을 해서 확정적으로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국채를 갚고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바로 미래 대형이다. 저는이 젊은 사무관의 5:50:56 말이 조목조목 맞고 지금 장관님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 기금에는이 청년 사무의 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4분 정도 들여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고이 남은 1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 네. 우려와 또 지적의 말씀 어 잘 새기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총괄 조종하는 그 권한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우리 이영일 부총리 되시고 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사석에서나 공조로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주요한 정책은 당연히 저희가 뭐 섭외관 해이든지 관계장관이든지 어 또는 그 밑에 차광급이건 실국장 단위에서건 사전 그 과정 단계에 따라서 다 사전 조율를 거쳐서 중요한 결정들을 어 대본하고 있습니다.이 미래 포함해서 제가 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정의 그 경제부 아닌가? 저는 이제 물론 경제 5:51:58 장관 회의의 멤버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의 치즈는 저희는 경제 분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니까 비경제 분야, 예보, 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더구나 예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 분야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다. 중장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경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만은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8월 28일이냐 27일이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28일 날 금요일 날 저희는 수령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말 토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월요일 날이 그다음 날 바로 공무회이다 보니까 어 그 검토하기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날짜가 하루 차이가 왜 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관의 그 우려 충정으로 압니다. 물론 삼관이건 또 장관들 안에서건 누구간의 동일 정책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5:52:59 그 책무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을 지역하는 것은 그건 온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게 더 강점이냐, 어떤게 더 주무처가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어 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 사관이 당연히 나라와 재정과 경제에 대한 염려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저도 존중합니다. >> 예. >>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회의가 또 2두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조금 시킬겸 지금 쉬어 갈까요? 그게 낫겠죠. 예. 그래서 잠시 예. 효율정을 진행을 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6시 20분에 예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기를 선포합니다. 5:54:15 같이 합시다. 아마 오래 진행할 것 같은데. >> 오늘이요? 5:54:44 차이가 접수할수 가가 안 되나 5:55:15 제 예. 재경보다 성한 건 27일 5:59:12 맛있 뭐가 6:17:06 여섯 자리 6:17:23 아 잠시 잠시 6:19:51 Ja. 6:21:01 아이고 아이가 6:21:20 시야. >> 응. >> 그래요. >> 예. 아이 뭐 참 6:24:06 Так. 6:25:16 예.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정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6:25:40 >> 예. 저는 그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떻게 세섭되고 있는가를 청년들의 직업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어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부모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정규직 취업 격차가 어떻게 나타난가입니다. 이거는 그 한국 사회정책회에서 조사한 가데 자녀 나이 34세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구 소득 10분위 상여 10분이 자녀의 94%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4위. 10%는 23% 네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6:26:42 부모의 자산과 학력에 따른 정규직 취업 격차인데요. 상 이거는 30 33% 기준을 했더라고요. 상위 33%는 자산을 기준 했을 때는 92% 하이 34%는 45%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두 배 차이죠. 그다음 학력을 기준으로 보니까는 아버지 학력이 4년째 졸업 이상이면은 92%가 정규직으로 시업을 하는데 중졸 이상화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62%밖에직을 못 갑니다. 결국 뭐냐면은 가족 자원이 부족한 청년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조기 진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그 5월 달에 국가 데이터처에서 조사한면 경제 활동 인구 조사 청년적 부가 조사라는게 6:27:42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년 첫 일자리 취업자의 32%가 계약 기간 1년 이하 49.1%는 %는 월급 200만 원 미만. 그러니까이 범위 안에에 가족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게 비정규칙하고 이제 청년의 일자리와 또 연결이 되는게 왜 왜 비정규직으로 갔냐 물어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전체 비정 규직을 상대로 한 겁니다. 32%가 비자발적인 사유, 74% 정도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는 비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첫 일자리가 고용 형태별로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첫 직장이 정규직인 청년의 경우에는 향후 6:28:45 10년간 한 8년 3개월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3년 1개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청년을 놓고 봤을 때 인권 권료자 중에 비정 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에 40.4에서 25년에 45.6%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에 비정 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이 중에도 가족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첫 일자리 지원 사업에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지원 청년 유일 아카데미 청년 첫 지역 제도 우리 정부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 좀 더 한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에 신규 채용 확대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재점 세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6:29:45 것하고 두 번째로는 어 청년 첫 번째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이 첫 직업을 가지는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특별히 상속 정력세 재원을 청정의 그 자산 형성 지원의로 일정 목적세 비슷한 건데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첫 번째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는 주요한 정책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와 자 그 제안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는데 장관님의 기차 장관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예,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카의 아주 상직적 모습이다 이렇게 어 평가를 했습니다. 6:30:46 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 오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런 자산과 또 학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는 이게 소위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서는 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 예산을 어 43조 편성을 했고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한 5.1조 정도 어 됩니다. 거기는 좀 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 K디 아카디미와 같이 그렇게 어 일의 경험을 어 대기업 등에서 쌀 수 있도록 왜냐면 대부분 요즘은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과 달리 이제는 어이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담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 청년 일자리 채온과 관련된이 디교업부터 시작해서 벤처의 6:31:47 1위까지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좀 간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전반적인 어 일자리를 좀 더 낸도 예산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결국은 어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가 있고 그 중간에 그 양자의 성격이 있는 돌봄 서비스나 또는 사회의 가치적 일자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청년들 중에서는 일부는 또 그렇게 플랫폼 노동을 어쩔 수 없이 또는 서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정규적인 그 앞단 민간의 소위 이제 그런 선호하는 일자리를 말씀하신 거 같고 그런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 저도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을 더 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상증세를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뭐 사회 상속세 이런 이제 제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정책 수용성이나 또 혹시 재정을 경직에 운영되는 지험은 없는지 실제 효과는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함께 향후에 관련된 그 제한이 있을 경우에 6:32:49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2:59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을는데 그 중심에는 저희가 불과 운동을 했고 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대석장과 어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고 의나들이 아이들 제 히하면서 정책에 집중해야 될 가제가 사무가 아닌 6:33:46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회사는 제가 어 53% 가량 증에 43조 가량까지 해 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뛰면서 현장에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촘촘히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정한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원인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신현송 총재님. >> 네. 저 어제 기자 회견 잘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온건한 톤으로 지적하셨는데 그 의무 지출되는 뭐 이전 지출 이런 거 우려 그 정부가 알아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하는 총제로서 그리고 또 경제학 석학으로서 그 정부 경제팀 이원이기도 하시니까 그 옳은 얘기를 앞으로도 좀 계속 해 주셔야 6:34:47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재정경제부 장관께 그 빚내 하는 복지 잔치 때문에 생긴 그 재정위기 지금 최근에 그 프랑스 사태 좀 같이 짚었거든요. 우리랑 어떤 유사성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심한지 오늘은 저 그 어제 먼 나라 얘기겠으니까 오늘은 이웃나라 일본 얘기 총재님과 좀 나누 총재님 저 아베노믹스 할 때 저 세계 화살 한 2014년 지름에 혹시 저 일본 공정연금이에 2014년 10월 아베 정권 때죠 국장 비중 대폭 늘린 거 혹시 아시나요? >> 예. >> 예. 알고 계실 거라고. >> 네. 알고 있습니다. 예. >> 그때 뭐 일본은 이제 경제 침체니까 뭐든지 이렇게 부스업 하려고 했던 거에 이제이 국장 그 목표 비중 상향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6:35:49 찾아보니까 OET 등등 해 가지고 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합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정치권의 압박과 독립성 훼손. 그 OST 워킹 페이퍼 보면은 그 일본 연기금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된 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런 보도 있는데요. 어, 일본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압박은 부당하다. 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짧게 얘기하셔도 좋. >> 네. 위원님. 뭐 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어 중한 총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지만은 일단 그 취지 의원님이 저 취지는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 국제기구나 국제 기구나 외신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여주는 거니까 >> 예 거버넌스는 중요하다고 저는 6:36:49 생각합니다. 겁니다. >> 예 두 번째 비판 논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연금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이를 위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주식 시장 폭락 우려가 있다. 아 뭐 블룸버그나 O스 이런 똑같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 동의하십니까? 맞는 얘긴가요? 경제학적으로 >> 경작적으로는 아무래도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에 세 번째 비판 논점입니다. 주식 시장에 한 번 들어간 연기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국장에서 뺄 수 없게 되고 다른 더 좋은 투자로의 신속한 전환이 쉽지 않다. 장기적인 그 기금 수익률을 위해서는 국장 투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OET 6:37:50 같은 경우에는 정립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의 지역별 분산 정도에 따라 집중위원과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계은행 과도한 국내 투자는 연기금 성과를 떨어뜨리고 위험을 키우며 국제분산은 국제분산이 장기 수익률과 안정성을 꾸준히 높이는 방법이 된다. 정부가 상업성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 투자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네. >> 어, 개금 운영의 독립성이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역시 그 거버넌스가 어, 절대적인 어, 역할을 하게 되습니다. >> 예. 그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2014년 그 일본 연기금 국내 주식 목표 상향 아 이거 이번 지선전에 우리 연기금이 대통령 한마디에 14.9%에서 20.8%로 올린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6:38:52 아 저는 걱정 계속 지금 되는데요. 그 OED는 지금 일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권고를 했었죠. 아, 연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엑시플랜을 제대로 세워라. 저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예. 시간 더 드리세요.에 >>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해외 주요 연기금 최고 의상기 빠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범 사례들입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네무부 노르웨이 기금용 경우에는 중앙은행 산악이고 캐나다는 소관 부처는 재무부고 기금용은 독립된 공기업. 자, 일본이 한국하고 똑같이 거대기금 중에서 그 복지부 후생성에서 기금용이 되는 나라고요. 여기에 6:39:52 대해서 그 등에서는 뭐 펜션 관련된 그 내셔널 페이퍼에서 계속 이거 이대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 2014년에 그랬고 우리는 어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 기구운용 독립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그 OECD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운영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은 어이 그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커서 좀 세계적인 그 이목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집중을 받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주어진 기관이 꼭 그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원칙은 어 하여튼 뭐 독립석이 보장되는 6:40:53 어 그리고 가버넌스가 잘 보장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어 봅니다. >> 중앙이 주고하는 거는 아마 공성이 가장 중에 가장 세게 확보되는 것 때문인 거 같아요. 예. >> 네. 일본은 이제 국제를 보면 가져 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독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기획자 장님께 여죽겠습니다. >> 네. >> 예. 미래대 기금에 정말 많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좀 쟁점은 좀 정리가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자 형성된 거 같아요. 세수 6:41:54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그것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다.이 아이디어를 제한 공무원들 상을 줘야 된다. 우리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요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재원 배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 재정이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둬야 될 것. 그리고 약간 전략적 지출을 해야 될 분야. 그리고 국가, 재무, 감축 크게 세 가지 분야이고이 분야간에 이제 황금 분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장관님께서는 64% 28% 8%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아마 많은 의견들이 국가 채무 감축 비율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는 고려를 심각하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제 여기에 이제 사업 계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적 지출해 6:42:54 가지고네 개의 사업 계정이 있는데 이제 이게 기존의 일반에게라든가 특별에게 일반 기사 사업과 좀 차별화가 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있잖아요. 미엄미한 그부터 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처에서도 넥스트라는 있잖아요. 요러한 기준을 정해서 분명히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왜? 조금 더 어 주안을 넣어서 사업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 두 번째가 이제 국회 예산 심사권이거든요. 지금 기금 자체는 이제 지출에 있어서 행정의 재량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이 미래 대응 기금의 특성에 맞는 그 실효성이 있는 통제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게 이제 초과세수 문제거든요. 금년에 이제 초과세수가 88조가 발생했고 아마이 중에서 한 50조 6:43:56 남짓이 아마 미래 대응기금의 편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이 세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편입을 세입으로 편입을 시키고 또 이에 대한 지출 용도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어 초과세소 관련서는 우선 저희는 지난번 5조 어 국채 발행 물량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국회 심의 가정에서 관련 법의 통과와 연계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 중에 기금 운영 계획을 이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항목 예산 총액에 이제 30%인데 이렇게 지금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대 기금의 이제 계정의 성격을 보면 금융성 어 계정도 있고 또 사업성 계정도 있고 하니까요 특성에 맞게 적합반이 있잖아요. 어 자체 변경 범위 폭을 정해야 된다고 6:44:56 생각하거든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예. 앞서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이제 여유 기금은 원님도 뭐 예산 처관을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 회견에 서로 이게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 그런 그 자체 거리기 때문에 그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고 >>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출과 관련해서의 변경이 문제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 그런 하이브리드성을 감안하여 제가 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향 국회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방 교육 지방 재정에 대한 좀 지방 자치 재정 잔치를 조금 유측스 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늘어난 국세만큼 교부세를 알아서 쓸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걸 묶어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 지방 지자체 동의로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오시고 계셔요. 아 그런데 이제 교육 교부금 쪽에는 아마 제도 장시가 좀 돼 있는 거 같습니까? 재정 안정적 재정 안정을 6:45:58 보장할 수 있는 장시가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 일반 시군구나 시도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예. 현재 3.6조가 이제 그 자율조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5조를 저희가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온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또 반영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 >> 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국부 펀드 있잖아요. 요것 좀 요겠습니다. 이제 국부 펀드의 이제 개념을 본다면은 국가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 전략 투자를 한다. 그래서 국부를 늘리고 또 지금 아 일부 >> 예 도드리세요. >>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첨단 산업을 좀 육성을 하는데 국가가 좀 마중물 투자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KIC에 이제 전략 계정을 두어서 하겠다라는 6:46:59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펀드가 두 개가 유사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국부 펀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 성장 펀드는 재원이 70%가 민간 쪽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소유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KIRC의 유탁 계정이 있는데 이건 외한 보유고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안보유구는 유동성과 또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문적 투자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별도에에 이러한 국포 펀드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재경부에서 이제 선율 반을 좀 가지고지 온 거 같습니다. 아 그런데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이게 조금 약간 유명 무실라질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조선 금무가 20조인데 20조도 적지 않습니까?이 이 유사 지금 국부 펀드들 애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원이 20연 6:48:05 여기가 자기 전하다는 건데 지금에서 지금 실제가 일어나 6:48:17 러면 저를 원해야 되겠다는 것을을 하 대부분은 충이 한번는데 저는 그중에 10% 좀을 6:48:40 그런 제한네 6:48:54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대 기금과 그리고 어 KC 국보 펀드는 성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어, 저희 자산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자산이냐, 국내 투자냐, 회자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여기에 따는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저희로서는이 기금의 성격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또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게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 수익률 안전뿐만 수익률도 또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 종합적으로 향후에 저희가 그 전문가 어 민간 그 전문가들과 포함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보면서 주신 말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숙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리하겠습니다. 6:49:57 >> 예. 전북익산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우리 기계산처 장관님. >> 네. 제가 애결의 관사도 경험을 한번 해 봤고 또 기재위원장도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러서 정권이 몇 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이 예산 중에서 정확히 공개되진 예산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어떤 예산인하십니까? >> 공개. >> 공개가 되지 않는 예산. 정확히 발에 >> 특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니. 아니. 그런 그런 지업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지의를 하겠습니다.가 지역 출신이라 계속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 기유계 선처가 일곱 개 사업에 6:50:58 처음으로 지방구대 원칙을 적용했고 >> 그렇습니다. >> 또 내년 예산에서는 1을 61개 >> 한 개로 늘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후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어느 지역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항상 우리는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은 우리 것까지 다 지방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상국 규가 끝나면 모든 지방에 자시 단체장이든 국회원이든간에 프랭카드를 걸고 다 홍보해요. 역대, 사상 취대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프랭카드가 다 6:51:58 거치고 다 홍보합니다. 돌리고. 근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얼마를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예산을 가. 아 이거 뽑아 갖고 우리는 나는 얼마나 구했다. 우리가 사상 초대다. 이렇게 하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국무위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나 우대할지 정하는 지방 우대 지수 기준을 의결했죠. >> 네. 그래서 어젠가 발표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수 갑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를 더 줄지는 비공개이고 실제로 얼마로 얼마가 갔는지는 세지도 않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을 우대한다라고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정부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부분이 6:52:59 있어요. 그러면 차별이 간다고 하면 낙인 효과가 지킬 수도 있다. 지나치게 지역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또 세요. 이걸. 근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걸 이용 해요. 어, 저는 지방 출신의 국회원이니까 지방 정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도대체 우리 지방에 해 준게 뭐 있느냐라고 하면 별로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규정 발전을 만든 특별 휴기 보조금조차 1분이 수득권으로 간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그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6:54:00 사실 왜냐면 안 밝히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은 기육 예산처가 담당하고 그 지방 우대 지수라든가 이것은 행정한 정부가 결정을 하죠. 네. >>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결산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책임질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행한다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재정 경제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지금 기획 단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결정한 지방대 원칙과 설계한 61개 사업이라도 좀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공개하는 것이 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움이 들 6:55:02 겁니다. 공무원들 반대하실 겁니다. 저는 대통령 잘못고 계트 장관 항상 계산의 전문가라고 전부가 하는 그 공무원들이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요. 저는 어느 누군가는 어디 어느 부서부터는 근데 기육선처가 이번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 경제부가 결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정 경제부와 함께 국가재정 전체에 지역 재정의 배분 결산서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이 국가의 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재평됐는지 하는 것을 저는 국민과 국회 교회에 공개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하기 힘드시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 기유계산처가 정한 지방대 6:56:04 61개 사업부터 실제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것을 편성 단계에도 공개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행하고 단계라도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제시 이거 저는 해결 저는 이제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엄격히 다른 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각 부처별론 제가 당연히 어 부문 단위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각 지방 정보의 사업들도이 각 부채의 사업으로 다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회계 구조이다.이 말씀 우선 좀 드리겠고요. 어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 우대 지수를 그동안 지방 시대 위원회가 행한보가 검토해서 재번에 확정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아시다시피 6:57:07 어떤 데는 지원율을 어떤 지원 양을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좀 차등을 좀 두게 되습니다. 사업별로.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해 7.7조를 16.8조까지 8조까지 이제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공개됐을 때의 어떤 지역별 그 이제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특정한 지역으로 딱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정확히 칸마이를 하기가 어려운 점 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SC 삽이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특정 과망 지나지 않고 여러 도로를 거치는데 그게 어디 사업이에 넣어야 될지 이런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요. 61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 우대 지수를 이제 행안부 어 등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받은 것은 이제 서울로부터의 거리 문제 그다음에 어이 인구 감소 어 지역은 더 추가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지표 6:58:08 각 지역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량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한 걸로 저는 어 전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도 그 행안부하고 지방시대 위원회 전해서 이런 사업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공개를 하는게 어떠냐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도 협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종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기획선처 장관님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네. 네. 네. >> 앞서 우리 재정 댐기 했죠. 미래대응 기금이 >> 예. PPT 떼워 주세요. 예. 재정 댐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물 가둬 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이 말씀을 드렸고이 재정 댐은 제 생각에는 3년짜리 댐이고 3년 안에 바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초과 세수 문제 들겠습니다. 원래 6:59:08 법에 보면 초과 세수는 국가 재정법의 결산에 따라서 세계 인력업 처리하죠. 교부세 교부금 증산하고 공적 자금 상황금 출연하고 국채 상환하는이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행정부에 맡겨 놨는데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법안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연도 중에 정부가 예산 외로 예산에 한 줄도 없습니다. 예산 외로 초과 세수를 마음껏 가져와서 쓸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맞죠? >> 네. >> 네. 근데 그게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숙제를 드렸죠. 실제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아 그 없잖아요. 가지고 올라가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산 애산 세인만 있는데 얼마를 가져올지 차액을 어떤 숫자 가지고 차액을 가져오고 시기는 인출시기는 언제 할 건지 그거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차가님 검토하세요. 7:00:11 >> 근데 지금 연도 중에 이제 초고 세소를 가져오는 경우는 정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그것을 정립하는 경우만 해당하고요. 그걸 때는 다시 기금 계획 변경이나 나중에 사업별 제출에 따라가지 필요하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소과 초과 세수를 세입 세출해로 어쨌든 어쨌든 가져올 때 가져올 때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얼마를 가져올지 뭐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차액을 얼마를 가져올지 어떻게 아 >> 지금은 9월 지금 9월에 제축이 하는데요. 제축이 할 경우에 그 본 예산보다 >> 초과되는 부분을 가지고 >> 그면 재경 누가 제축 합니까? >> 재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 재경부가 제축한 정부 임의로 제축한 그 숫자의 차액을 계획산처가 >> 재경부 보고 넣으라 그래요. >> 예. 예. 돈도 없는데 돈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결정을 하는 거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그다음에 그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때 >> 그렇죠. 근데 자금이 들어오고 할 때는 예산 저는 예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산서도 없이 그냥 추정을 해 가지고 돈을 넣으라고 재경부에서 기획 예산처 기금으로 재경부 보고 넣으라고 할 수 있 없을 7:01:12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 페이지. 결국 미래된 기금은 공자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공자 기금이 기금의 기금이죠. 그죠? 여유의 자금은 여기로 다 모으고 여기에서 다 또 필요할 경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미래대응 기금도 해요. 그러니까 공자 기금 1원 재경부 있고 공자 기금 2 미래 저 기 기획 계산 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요 표에 보시죠.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 공자 기금에서 내려갈지 밑에 있는 기금이 공자 기금으로 해수할지 미래 대응으로 해수할지 누가 저하는 겁니까? 막 공건 장가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 저희는 지금 이제 운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예예. >> 예. >> 그러니까요. 언어 붙여보고 지금 있는 여유 자금 공작 기무으로 보내라. 미래대 기금으로 보내라. 확공 장관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연도 중에 >> 그니까 여유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7:02:13 지금 정해진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냐고. 네. >> 이것도 다 아니 연도 중에 이것도 30% 저 할 수 있잖아요. 연도 중에 추가로 더 할 수 애탁할 수도 있고 애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누가 하냐는 거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누가 합니까? >> 하는 거죠. 뭐 여유금의 운영과 관련해 >> 그러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 그러니까 기금과 회계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대형법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자 종전 방식에 의하면 모든 남는 돈은 다 공자 기분으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다른데 보낼 수가 없어요. 각 부처 입장에서는. >> 저희도 다른 걸 가져오지 않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 >>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작 기금이 두 개가 생겼다니까요. 두 개가 생기게 되면 어디에 보낼지를 이거는 저는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경에서 장관이 여기 보내라 저기 보내라 결정을 하잖아요. 연도 중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7:03:14 재경부가 법 의견을 보낸 그게 본질이 그거예요. 공작 기금 기능과 중복된다. 이거는 공자 기금은 기금의 기금이고 여의장업 통합 관리하는 기금인데 왜 같은 기금을 거기서 하냐? 이게 재경부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정군의 의견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국무회의를 9월 했습니까? 그뒤에 지금 50일 지났잖아요. 지금 정부 입장은 뭡니까? 재경부 >> 예. 시간 도드리세요. >> 재경부 입장을 받 재경부 입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정부에 해결 못 하는 거를 국회보고 해결해 달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 50일 동안 협의에서 정보 안을 가져오세요. 지금이라도. >> 의원님. >> 예. 예. >> 정부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개관과 각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제출했는데 지금 >> 그게 공식적인 것이죠. 정부대 >> 다만 구처 간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이 정도인 것입니다. 다 돼 7:04:15 있는 것이죠. 아니 50일 동안 협의 안 하고 뭐 하셨냐니까요. >> 아니 이제 이미 우리 공제인 것은 제출이 되어 있고 그러나 국회에서이 향후의 지적 사항이라든가 또 재경부가 만약 우리에게 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요 있는다라면 제가 당연히 거기 협의 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을 주셔야죠. 아 정부 입장님이 저희가 예산안과 김운용 개가 법률안이 정부로 제출되는데 아까 말씀 정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조율를 못 했다고 재경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 막판에 의견을 준게 있는데 그런 거 그래서 좀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예산한이건 법안이건 기구용 계획관위건 또 심의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재경무가 만약에 추가적 의견을 낸다면 제가 같이 협의하겠다.이 취지인 것입니다. >> 아직 예산 심사도 안 돼 있고 지금 법안도 지금 전혀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착수하기 전에 정 >> 정관은 이미 공로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에서 7:05:16 예산안을 다 의결했는데 그러면 저 경제부총이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다 의결이 된 예산 아니고 김영 개관 아닙니까? 법률안도 정반을 지출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못 넣다는 거잖아요. >> 현재로서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저희는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그 저기 제가 그 한칸이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그 아까 이제 공자 기금은 이제 여유제금 자금을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서 여유 자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제 다른 기금에서 어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작 기금에 이제 예탁하고 또 예수하는 그런 과정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된 기금은 그런 다른 공작임과 달리 우리는 지출성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입 그 수입원도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차이는 있다 봅니다. >>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공자 기금과 미래대 기금의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선명을 7:06:16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 예 법안하고 심사할 때 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죠 뭐. 예. 윤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황군 장관님. >> 네. >>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게 의견을 좀 구하려고 내가 지리를 합니다. 최근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좀 포함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입공제는 당연히 조세지 정책으로 재경부에서 소관이에요.이 반면에 보조금은 재정지출 정책으로지 기해처 소관이죠. 예. 근데 작년부터 이게 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업의 기업 지원 방식에서 이렇게 세제 공제나 또 재정지출이나 다 한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냥 또 판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이 보조금이든 7:07:19 세액공제든 두 부처가 서로 이제 협의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에 편성하는데도 다 그런 금액의 문제가 또 가음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죠. >> 네. 뭐 두 부처만 상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생산세입 공제와 관련해서 여섯 개 분야 앞으로 품목을 정할 겁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포함되 있지 않아서 우리 국내 전기차가 갈수록 지금 어렵다고 하니 이분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 예. 이제이 세공제는 이제 적자 기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 근데 이제 흑자 기업은 보조금도 좋고 세액공제도 좋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리도록 저희가 구매자에게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아실 겁니다. >> 예. 근데 이제 금년 내년 내년에 7:08:21 전망치를 보니까 이게요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대기업이 금년에는 세공제로 15억 10조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4조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전망이에요. 그니까 국내 세액공제가 14조원이 1년 사이에 이제 늘어나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근데 구매에 의한 보조금은 그렇게 큰 금요 그 그런 규모는 아닌 거 같아요. 내년에 국비 지원은 한 2조 7천억 2조 1천억 그런 정도인 거 같아요. >> 그렇죠. >> 예. 정확 제가 정확히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보조금 규모는 한 3조가요? 3조 그 정도요. 예. 매칭이기도 하는데 >> 그런데 이제 그거죠. 이게이 구매 보조금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전기차를 사는데 국내차를 7:09:22 사면 좋은데 사실은 국내차가 아닌 외산 외국차를 많이 사요. 또 그래서 보조금이 국내 차에 이렇게 다 적용되고 이렇게 보고 이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조금을 보조금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그중에서 이제 되는 현대차 우리 국내차는 기본이 되고 또 안 되는 또 그 어 회의차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리고 어 저는 또 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의 편지성이랄까요? 앞으로 또이 기대되는 것까지 감안하여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또 국산차가 좀 내다보고 그런 기술과 디자인 등에 대한 노력도 더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아니 장관님의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7:10:24 국내 생산 세액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고 그 금액을 상당히 많은 양을 내년에만 해도 상당은 세금 세액을 조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건데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그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국내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유도하려는 거잖아요. 그거고 그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정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이 세액공제 쪽으로 전기차를 좀 유도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크지 않냐 그런 의견이에요. >> 네. 말씀처럼 이제 6계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이 전기차에 대해서도 세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부관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 아니요. 그래서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리고 또 생산에 7:11:25 따른 세액 공제에도 또 지원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동시에 다 세액 공제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 보조금도 주고 구매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게 형평성을 갖친 그런 의견인 거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도 지원하고 저걸 이렇게도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이 전 세계에 나가서 가격력을 같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보조금 때문에 생산 세액 공제에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국에서는 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 생산세 공 주지 말자라고 당국이 결정한 반야를 먼저 결정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어 이미 법안이 이제 지금 국회 제출되 있지 않습니까? 7:12:25 후년부터 실제적 그니까 그런 것에 전기차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네. >> 논의 중이라는 거죠? >> 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지금 그 R&D 우리가 기술 그 R&D이 총지출액이 보니까 기업 대학 정부 그 총지 출액이 그 올해가 지금 올해 그 중국이 약 한 800한 70조 어 미국을 추월했더라고요. 올해 미국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제조 분야에서 뭐 IT 자동차 조선 뭐 2차전지 여러분의 지금 경쟁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우리는 총합 처치면은 정부가 올해 35조 네 7:13:28 >> 뭐 기업 등등 해서 이제 >> 한 130조 40조 정도 지금 되는 거 같은데 상당한 격차가 있죠. 굉장히 이게이 과학 기술 연구 인구 개발이 분야는 뭐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묻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참 국가의 사를 걸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 내년도 그 지금 R&D 예산 그 뭐 전가 비율은 높죠. 그런데 절대 액을 따지면은 아주 미미하지 않느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35조 가량 되는데 >> 그리고 내년에 39.5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 그니까 GDP 대비이 R&D 비중을 따니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R&D를 보면은 기업이 80%예요. 거의 그 총 지출액에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7:14:30 그런 부분에 이제 물론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저희 GDP 대비 그 R앤D 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그 무역 대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그런 그 어 엄청난 그 R앤D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그냥 이스라엘하고이 비교해서 그 안주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감한 그 지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이 그 기획 예산체에 지금 그 국가 R앤D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도 저는 상당한 그 혁신이 필요하다.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어 여러 가지 그 어 결국 이제 가화 기술 아n디D 개발은 그 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수한 그 두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성과를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산업에 이렇게 연기 그 성과가 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7:15:31 사실은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인재들을 삭스리하고 또 미국도 이제 각종 뭐 영주권 그 부여부터 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이 두뇌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그 R&D3 편성 지침에 과연 이러 그 우수한 두뇌들을 우리 한국에 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전체 그 편성 지침을 볼 때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네 네.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국가 그 인재위원회를 국정위원회 내부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수한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 또 우리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그 드려서 국정 과제에 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관련된 부분은 저들도 챙기겠습니다. >> 그렇죠. 우리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미국 중국과 7:16:32 뭔가 경쟁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 미국의 그 명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학교의 기금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정부라 기업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는 저는 정말이 국가의 어떤 명운을 걸고 사활를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세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뿔뿔이 그냥 이렇게 그 어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서 버리면은 국가의 미래가 참 상당히 저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현재 인력 우수한 인력을 계속 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 상당히 어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금 그 예산 원칙이 단연도 또 세부 비목 7:17:32 위주로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단연도 포괄적인 그 어 예산 편성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시간이 없어 좀 그런데 1부만 좀 떠 >> 주시겠? 예예. 시간 더 드리예. >> 그리고 지금 예타 기준을 해주시는 거죠? >> 네.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국가 전략 기술 그 10대 12대 국가 전략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를 전면 면제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 R&D는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아, 폐지했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감하게 좀 그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걸 쭉 보니까 너무 쉬운 프로젝트를 한다. 목표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다음 해에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쉬운 금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려운 걸 해야 되거든요. 또 7:18:33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너무 없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 부분에서 그 혁신적이고 도전적인이 과제인 경우에는 어 정량적인 그런 성과 연계 그 하는 부분을 좀 폐지하고 그 목표에 좀 미달하더라도 충분히 착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 저희가 네. 전반적으로 너무 어 꼭필하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중심으로 R&D에 대한 평가 체계도 좀 바꿔야 한다는 거에 공감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 그 임무 과제 중심으로 많이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우리가 너무 기초 연구 분야가 취약하다고 하니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좀 더 전략적 투자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7:19:33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미래대을 만든 치 중에 하나가 인적 자본의 확충 특히 인재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재를 욕성하고 유치하고 이런데 제가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려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준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대준영 의원입니다. 작가님. >> 네. 그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획 예산처가 재정 경제부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님들 말씀을 이제 어 이제 다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국회 관련해서도 우월적인 어 지위에서 혹시 이거이 일을 추진하시지 않나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사실 >>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네. >> 이게 오늘자에 난 건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확장 7:20:36 재정책 경고한 총재 국회 엄격히 심사해야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좀 읽어 드리면은 재정 정책이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업박자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안에는 이전 지출 이전 지출이라는게 좀 나눠주는 돈이죠. 항목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전 지출은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일시적 목적의 재원이 계속 지출되면 되돌릴기 어렵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이 점 좀 어 작가님께서는 그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네. 알겠습니다. >> 네. 네. 총재님 >> 예. 어, 이제 제가 기자 간담의 내용을 이제 꼼꼼히 읽어 봤는데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 네, 그렇습니다. 예. >> 어, 가래를 가래로 막을 걸 이제 7:21:36 호미로 막았다 이런데 했는데 결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 네. 네. >> 그러니까 어, 기준 금리를 올 올리지 않는게 다행이고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죠. >> 예. >> 네. 우리 그 국내 경지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 예, 정책을 팔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네. >> 예.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건 좋은 일이랍니다. >> 어, 제가 그런데 그 어,이 금융통화위원회 있기 한 하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 그렇죠.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는 사실 분위기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 포워드 가이던스도 얘기하고 올린다는 거는 이제 기정 사실화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어 모든 그 금융통합위원들이 다 어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때 어 제가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네. 네. 그래서 7:22:36 >> 그 원점에서 재검 재검토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예.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 저희가 근원 물가가 이제 2.55% 어 정도인데 어 이제 2%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타겟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예. >> 예. 근데 이제 그 내후년 정도는 저희 목표 수준까지 좀 더 가까이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네. 내후년이라는 거는 좀 기간이 길잖아요. >> 예. >> 28년 정도로 이제 그 통화정측을 팔 때는 >> 어 목표지까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네. 좀 어 좀 무리한 그런 어 금리 정책을 어 이제 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이라든 것은 어이 중기 시야를 두고 어 정착을 un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과 7:23:37 인플레이션의 적절한이 균형을 찾는게에 가장 이제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어 그 가장 이제 저이 베스트 프라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네. 네. 총재님이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은 내후년에 이제 그 정도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은 어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뭐 내년에 아니 다음번 금통에서 꼭 올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 역시 이런 긴 호흡에서 보면은 어 그걸 예산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거는 그 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네. >> 또 성장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7:24:37 어 8월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 좀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 네. 인플레이션도 금년에는 그런 물가 저희 8월 전망치하고 이제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어 저희가 8월에 냈던 전망치 2.5%보다도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네. 예. 도드리세요. >> 그래서 네. 거기서 대처해서 어 인플레이션이 저희 목표집까지 잘 이렇게 수렴하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 예. 근데 이제 총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승 작용이 있잖아요. 시장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게 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이제 벽에 붙여 놓으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 네. 그럼 기관 기관에서 이제 >> 계속적으로 하실 말씀인지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네네.항 항상 저희는 어 매 금통위 7:25:39 회의마다 어 아무 존재 없이 이렇게 어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 네. 그래서 원점에서 항상 생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 최고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이게 올해 지속하면은 가격 구조에 외곡이 생기고 에너지 소비 역제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이거 어 유료 유료세 어 탄력 세율을 한 50%로 낮춰서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 거 같고 7:26:15 대한의 의견과 것을 시작을 보다 촬영세를 난 15%까지 어 별에 말하 소리에 대한 감하면서 7:26:44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네 >> 의원님 그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어 어저께 이렇게 발언한 취지는 어 첫째이 최고 가격자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어 혜택을 줬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0.6% 6% 포인트 정도 낮춰졌고요. 그래서 어 그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전이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좀 억제를 해 줬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정책으로 어 가기에는 좀 무리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최고 가격제로 하든가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세제를 손진을 봐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이 워낙 이제 그 단가가 높으면은 세제만으로는 어 좀 어 좀 부족한 면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다음 의견관사 예습니다.네 7:27:45 >> 방금 박 배중원님 이야기하는 거 연장에서도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학제에 관련돼서는 저는 배중의원님 의견에 상당 공감하는데요. 그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이 추경을 통해서 최고학제에 도입했고 효과가 있었다. 그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했는데 >>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추구 전략이 필요하다.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해서 계속 공감되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장하게 정부에 준비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이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유루스를 탄력조로 하든 무슨 좀 그런 방안들을 좀 어 준비해서 함께 좀 제안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경험에서 저 공감한다 말씀 좀 드리고요. >> 네. >> 예. 그래서 저 그 정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저 장관님께 말씀드린게 지금 소방관계 관련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변화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 쭉 보니까 어 소방 관련 업무는 현실적으로 지방 업무로 되 있고 그러나 국가직으로 전환되 있다.이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가 얼마나 역할을 부담할까 요런 7:28:45 논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 지원해 주렸던 예산의 반배세 실 총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 그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어 지금 정부 내 논의하면서이 목적세 화재 재난과 관련된이 업무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또 뭐 관련된 무슨 부담금이든 뭔가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이 이 제한이 지금 나온 거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 실제 국가직에 대해서 그 토킹 포인트도 이제는 이야기하는 초점은 각 시도별로에 차여를 없이 좀 일정 용도 획적으로 통일적으로 기본 어 업무 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중에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좀 적극적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 어, 지금 현재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초봉이나 10년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아마 다른 경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비교해서 또 살림 이런 쪽하고 거의 이제 맞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위험 수당이라고 할까요? 화재 수당 이런 것들이 약간 7:29:45 차등이 좀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법정 그 의무적인 어 사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지방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재야 되는 구조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중앙 정부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본에 대한 거에 어 제가 좀 한시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 담배서로 이게 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 말씀이고요. 그 이외에 어이 장비라든가 개인 어떤 안정과 관련해서 좀 더 어이 중앙 정부차는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있는지 이것도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예. 그래서 실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총괄로 어떤 이제 시설비에 대한 예산회를 중앙을 좀 지원해 주면 결국에 그 숨송이 튀면서 또 다른 그 소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시설에 집중하든 또는 뭐 다른 어떤 분야에 집중하 그 공민에 대한 순통을 좀 더 아이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국가 채무에 관련돼서 지금 논쟁되는 것 저도 한번 좀 제안을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이 7:30:45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해서 지금 국채를 얼마나 운영해야 되냐 그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느 기준을 화면 좀 여기 예 정리해. 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 논쟁이 있는데 지금 하간 D1, D2, D4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저 정의를 좀 해 나가고요. 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금 과도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다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 추세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함께 이제 귀기울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 누가 관리를 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고체 관련해서 올해 뭐 6조, 내년에 12.5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관련된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상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네. 어, 지금 국고체에 대해서 어, 일정 규모는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 지난번에 이제 한국 총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는 현재 대한민국 7:31:47 국고체 총괄 규모는 적정하냐? 일단 이거 자체를 급 급격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국채 시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는 관리할 필요 있다. 얼마나 상환해야 되는게 적정한 거냐? 수찰 수치를 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 감사 과정에서 계속 국고체를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는 지금 그 한 세 가지 툴이 있는데이 여기 층이 있는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미래 대응 기금에 관한 문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어 일정 정도 수익률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국부 펀드로 하자라고 하는 제한도 지금 좀 있었던 거 같고 또 미래 대응 여의자금을 장기 투자할 거냐 단기 투자냐 할 때 단기 투자할 거면 수익률이 확보됐는데 단기 투자하면 수익률이 확보 안 되니까 국고체랑 그 뭔가 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다음 실제 여유 자금을 단기로 관 운영할 경우도 그 단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적절하냐 그걸 직접 국민 공작 기금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독립되게 할 거냐 뭐 이런 논쟁이 돼 7:32:47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국채에 대한 논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그 지들에 대해서이 실제 기억하시대 있지만 그 논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나중에 법안 체례가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점들을 좀 더 어 좀 정리를 좀 해 줄 수 있을까요?네 내네 뭐 그동안 이제 많은들께서 제기를 하셨고 또 언론 등에서도 어 보도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입장들을 갖고 있고요. 어 장난점까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뭐 정의를 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미래 대응 기금에서는 어떤 대응이면든 국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는게 적절하냐 그다음 남은 여유 자금은 >> 어떤 정도로 운영하는게 맞냐. 그리고 여유자 운영에서 지금 안독을 원님도 제안했지만 이게 초 어 단기 중기로 할 때 수익률이 다르고 장기 수익률이 다기 때문에 또 다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이 자리에서 안던 이후에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될 것 같다 7:33:48 이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을 좀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가 양화냐 양호지 않냐 거기 대체로 동의를 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고체 발행 물량의 적정 규모는 뭐냐? 그리고 어 그걸 내년 12.5조 줄는데 그걸 얼마나 더 줄여야 되냐? 왜 줄여야 되냐? 아니면 10.5조로도 충분하냐? 여기에 대선 사실은 잣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국내에 어떤 전문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이나 중기 장기 전망까지 봤을 때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 그 예. 그 어제 제가 그 경제부총리한테도 그 이제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 근거 기준을 좀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7:34:48 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러저런 사정들 다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좀 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거 같고 >> 아니 중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한 정부가 법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관리 재정 수시 -3%를 재정 준칙을 만들자는 분들이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럼 우리 그걸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체 60% 미만으로 하자는 것도 저희가 그 안에서 30까지 가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 그런 것이 다 저희가 감안해서 포를 규모를 >>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이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뭐 많은 분들이 화끈하게 빚을 좀 갚는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했던 얘기가 채권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 그것도 하나의 이유에서 >> 예. 그러면 어느 정도가 채권 시장 7:35:49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은행 그 총재님께 여쭤 볼게요. >> 예. 그 지금 이제 그 채권 시장이 미친 영향 등등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당연히 예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그이 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한 수준에이 저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그거에 대한 그 견해가 있습니까? >> 예. 그 채권 시장은 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지이 시장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이 자본 시장에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기준 금리가 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그 채권 양은 어 이제 그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서 자본 시장의 어떤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도 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7:36:50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먼저 간음을 해야 되겠죠. >> 예. >> 예. >>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자꾸 토론을 할 때는 >> 그니까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근거와 기준 없이네. >> 토론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소위 그 재정당국의 수준 또 한국은행의 수준이 저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그렇게 해야 이게 여야간의 그 소모적인 논쟁을 덜하게 돼 있습니다. >>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어 더 살펴서 예. >> 그 하늘 재경부 기행의 선처 좀 협의하셔서 >> 그걸 좀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죠. >> 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복된 말씀에서 좀 송고하긴 합니다만은 국가 재정의 전체적 상태를 저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5년까지는 제가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또 주체이고요. 그 상태를 가지고 저희로서는 어 이게 지금 상황이 악화될 거냐 개선되냐 7:37:50 향후에 또 투자 수요는 얼마나 더 있는 거냐 지출에 대한 수요는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가 당연히 국가 채무 그 안에 국고체 발행 물량 이런 것을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제인이 국가 채무 상황을 보지 않고 국호체 물량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아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 실제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초과세수나 추가 세수 산출하는 그 산출 기준이라 이게 우리 그 뭐 입법 주사처의 보고서도 보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국회측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 하나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무 주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그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7:38:52 그런 거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좀 과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되는 대로 우리 그 영량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요 요 정도 하시고 추가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한구은 총재님. >> 예. >> 예. 제가 친해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총님. >> 네. >> 지금 금리인상 그 첫 정책 금리 인상 시점 대비 제가 환율 평가절상 평가하되는 그거를 한국에 금방 받았습니다. >> 예. 예. >> 어. 한국은 50b 올렸고요.에 호주는 100b 올렸고요. 어 그런데이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변화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11.2%의 평가 절상이 됐어요. 다른 그러니까 50bp를 올렸는데도 7:39:54 평가 절상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표를 보이는 거거든요. >> 네. 그런데 어 이걸 단순히 금리 인상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 네. >> 어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 우리 기획에서선 저 장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재정 여건, 수출의 여건, 경제 성장의 여건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이 평가절상 된 금리 50b를 올림에 따라서 평가상 폭이 왜 이렇게 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 네네. 네. 위원님 그 어 금년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 달러 원 환율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어 그때 1,550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저 많이 절상이 된이 모습은 어 대부분 그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환율이 좀 되돌림하는 어 그런 양상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원래 어 7:40:56 원달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었던 게 >> 그렇습니다. >> 어 제자료로 돌아온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죠. >> 네. 그러니까 저 경제 예. 그러니까 경제 기초 가치를 >>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신뢰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 예. 아, 말씀을 좀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예,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이 금 ETF 투자했어요. 이게 어 8월 12일 날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네. 저희 국회는 몰랐습니다. 보도 자료도 안 나왔고요. 그 추정 컨대 2분기말 평가액이 2억 5천만 달러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 하느은이 직접 투자 대상도 포함했고 그래서 수익성도 함께 목표 기준으로 보겠다 해서 금 투자가 7:41:57 이루어진 거 같은데 이게 직접 투자죠. >> 이게 ETF는 직접 투자고 이제 금도 역시 >> 네. 결제하셨죠. >> 그렇습니다. 네. >> 예. 네. >> 제가 수익률 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SPDR 골드러스 ETF 보니까 2사분기 그러니까 26년 5월 2일 기준이 나오죠. 6월 2일 나오죠?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어 손해 보고 있는 걸로 나와요. >> 맞습니까? >> 네. 네. 의원님 그 금의 가치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원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화자산 운영과 관련돼서 한국에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 네 >> 최소한 증권거래 위원의 공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보면 안 되죠. 7:42:57 고도자를 통해거나 국민들이 맡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어 좀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평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마지막만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금 수익률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 외화자산 수익률 보여줍니다. 환율 요인에 따른 수익률도 보여주고요. 현지 통합 기준 수익률도 보여줍니다. 스위스는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외화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상 별치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이 운영한과 운영하는 책임은 가치가야 된다라는 생각네 위원님 어 원래 그 외한 보유을 하는 것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하듯이이 7:43:59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어 잘 이렇게 그 공개를 할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이 유동성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산주 장가님 >> 네 >> 재정의 정책 자금 알고 계시죠?네 네. >> 재정책 자금. >> 재정의 정책자금. >> 네. 재정 외책자금. 현재 정확히 몇 개고 전체 규모를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부처별로 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자금은 60개 되는데요. 국회 입법 조사 저도 또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 86개로 확인됐습니다. 그니까 어느 쪽이 전체라고 지금 단정할 순 없어요. 그래서 현재 확인된 60개 그 자금의 조성행마 654조고요.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을 제해도 7:44:59 113조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인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러면 기획 예산차는 지금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조성액과 집행액 그리고 또 공적 제원 투입 규모를 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재정 위 정책 자금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 뭐 재정담국이기 때문에 그 위 정책 자금 전체에 대한 각 부채를 아마 관리 또는 연계 협조하는 부처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그래요. 지금이 이와 관련돼서 뭐 깜깜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도 어 26년 올래 3월 10일 날 그 국가재정법 제 53주 1월 신설해서 9월 11일부터 그 시장에서 일적 요건의 정책 펀드에 대해서는 제주자 계획이라든가 해수원 현황 투자 현황 개정관의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 국회 개전에 국회에다가 소화 상임에다가 제출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7:46:00 비펀드 정책자금 개 중에서 11개가 국회 보고를 아예 정기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국회에 의원실에서 요구가 뭐 제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죠? >> 네. 뭐 기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는 예. 정책 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어 예. >>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깜깜히네. 어쨌든 이것도 우리 피 같은 세금인데 그래서 제가 그 국가 재정법 제 54조 1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정부가 공적 제한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한 정책 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해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내가 좀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자금의 운영 개 및 조성 재원 그리고 정책 자금의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집행 실적 그다음에 정책 자금의 형가 분석이 성과 분석도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이 7:47:01 부분을 그 장관님께서 좀 꼼꼼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네.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이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께 >> 네 >> 지리합니다. >> 아까 오전에 제가 부부 펀드 관련해서 지의를 했는데 지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어 국부 국부 창출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두 그 기금의 취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 당연하죠. 치즈가 다르죠. 미래 대응 기금은 국부 창출 개념은 아니죠. >> 네. >> 예. 그래서 국부 펀드가 필요한 거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출자를 물었던 거고요. 그니까 취지의 차이는 출자를 반대할 7:48:02 이유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미래 대응 기금은 재정 안정화와 재정사업. 국민 성장 펀드는 회수 기한 있는 정책 펀드 투자. 국부 펀드는 만기 없는 장기 지분 투자이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두 번째로 국부 펀드는 안정화 기능이 곤란하다. 미래 대응 기금은 일반 해계가 소화 못하는 전략적 투자를 한다. 결국은 방점의 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부 펀드의 당장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맡기자고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그 기능은 당연히 미래 대응 기금이 맡으면 되는 겁니다. 국부 펀드는 자금 회수 시점에 구해받지 않고 장기 투자를 수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축적한 수익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이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방점의 7:49:02 차이가 아니라 자금의 운영 기관과 회수 구조의 차이다.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여유 기금은 국고체보다 높은 금리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아 저 나도 동의를 해요. 다만 단기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과 국부 펀드의 장기 전략 투제는 별개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 장기 운영이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국부 펀드와 연계할 수 있고 어렵다면 별도의 현금 출출자를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네 번째로 국부 펀드는 재정 환류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환류는 철계 문제예요. 싱가포르는 국부 펀드를 통해서 국부펀드 순 투자 수익의 최대 50%를 예산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부 펀드도 7:50:03 지금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환규칙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 대응극임이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기금에 기속시키는 방식도 법적 운용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지금 국부 펀대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 예 시간 더 드리세요.이 미래 다시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 대응 기금을 전부 다 국부 국부 펀드에 넣차는 것도 아니고 가용하지 않는 장기 여유 자금을 국부 펀드를 통해서 운영하고 지금 2027년도에 5,억 출자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더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금 출자를 대폭 확대하자라는 취지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예. 일단 마씀 주십시오. 7:51:07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답변을 가지고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장관의 답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거 같다는 뜻입니다. >> 아니, 그니까 저 지난번에는 국민 성장 펀드와하고의 차이.이 오늘은 미래 대응기가의 차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차이를 몰라서 물른게 아니잖아요. 국펀들은 이런 기능을 실행하기 때문에 일용 기분의 여유분을 가지고 출자분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그 부분은 뭐 의견이 이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뭐 저 어 이해를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이 만든 목적, 그러니까 고급펀드를 만드는 목적과 미래기구 만드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신 거 같고요. 그까 저희는 이것을 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다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래서 7:52:0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미래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정 안정한 장치가 주 목적이다. 그러나 여유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니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설계를 하는데 핵심은 안전성도 있지만 당연히 수익률도 여의자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률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또는 회나 어 어떤 그 종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부분을 제가 향후에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게 안전하면서도 좀 더 수익성을 보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수익을 더 확대할 것인지 또 단기 중비 당기 중기 장기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니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에이 국판들을 통한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걸 배제하고 설계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부 포인트랑 쪼아뜨리지 말라이 취지예요. 7:53:09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저희가 그 기금에 이제 구체 운영 지침을 고민할 때 검토를 그 원인거 주신 말씀까지 포함하여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그 저 기금 그니까 여유 재원에 대해서 그 유보한 그 돈이겠죠. 그 돈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언제까지니까? >> 이제 법이 우선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 내부전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법이 통과돼서 그 기금 운용 계획이나 또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유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야 향후에 이것을 어이 그 전문 자산 운용사 또는 그 운용 체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할지 별도로 둘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어 풀에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어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차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예. 그분 김남진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네. 지의가 너무 장관님하고 총재님께 7:54:10 집중되는 거 같아서 이번에 조폐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네. 어 담론은 아니고 실생활 의제예요. 어 지금 >> 신분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지금 사업 확대해서 모바일 신분증도 관리하고 있죠. 네. >> 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초보적인 문제부터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까지 있는 거 같아서 먼저 초보적인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어,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기관 그리고 관리하는 기관 통계 수치가 다릅니다. 운전 면허증 한번 봐 볼게요. 도폐공사로부터 운전 면허증 통계를 받았는데 이것과 발급 기관인 도로교통 공단 통계 두 개가 무려 78만 건이나 체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왜 통계가 다르냐? 알아보니까 한쪽은 중복자 수를 포함하고 있고 한쪽은 제외되고 어 이렇더라고요. 당연히 관리 기관과 발급 기관 주요 통계 자료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7:55:11 통계가 맞춰지고 동일해야이 통계를 바탕으로 어 예산을 뭐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초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주 의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최근 5년간 모바일 신분증 전체 사업비 635억이었고이 중에 80%가 외주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과 유지를 전부 외주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이라면 정부가 굳이 조폐공사에 위탁을 하고 조폐공사가 또 외주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이중으로 집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폐공사가 핵심 기술 그다음에 운용 시스템 직접 직접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발급 기관이 직접 외주를 주거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가 시스템 내재화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이 총 일곱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관리 조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이 각각의 신분증의 7:56:13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네. >> 이거에 대한 통계도 없습니다. 각 신분증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일곱 개를 합친 것만 있더라고요. >> 네. >> 당연히 신분증별 성과 지표 만들고 발급 실적 이런 거 측정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바일 국가 보훈 등록증이 일곱 개 어 등록증 중에 신분증 중에 국가 보훈 등록증이 있는데 어 이게 국비 37억 원을 드렸고요. 출시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발급 대상자의 15% 55,000명만 발급을 받았습니다.이 본 대상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일 거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그러면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사용자 특성을 좀 고려해서 운용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었던 거죠. 출시한지 1년 반 지나서 그때서 이제 큰 글씨 모드 그거 적용했고요. 7:57:15 >> 예. 시간도 들리세요. 출시한지 1년 반 지나서 큰 글씨 모드 적용됐고 3년 다해서 올해 폰트 굵기 개선하고 뭐 안면 인식 음성 안내 그니까 직접 타이핑하고 그런게 어려우시니까 뭐 안면 인식으로 음성 안내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데이터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신분증별 사용량도 파악 안 되고 있고 3년 다 되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 이제서야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모바일 보훈 등록증 아까 한 15%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주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이 불편했었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질문드리면 아마 지금 답을 못 하실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말씀을 해 주시죠. 조폐공사가 그동안 화폐 상품권 발행 전분성 바탕으로 이제 모바일 신분증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은 미흡한 것 7:58:15 같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 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 부분 관련해서는 조평공사 통계하고 도로 교통공단 통계가 상의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평공사 통계가 맞는 걸로 뭐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해서 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고 있냐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매년 이제 그 신분증을 새로운 신분증 운전 면허 종주 면증 쪽 이어 가지고 일곱 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 인력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 외주가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계속 인력 확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독자적인 개발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왜 그 개별 신부정에 간의 통계가 안 나오냐 그거는 그 뭐냐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들의 그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개인들이 그 체크한 부분에 내가 좀 7:59:16 데이터를 보관을 하지를 않습니다. 각자 핸드폰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나오지만 개별 통계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보원증은 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글자를 크게 하고 엄청 부분하고 해서 보원차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네. 그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로 한 세 개 최고의 조전입니다. 그걸 저희도 구청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강한대 강민 잠깐만 시간 가기 전에 우리 개산 장관님이 아까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서 그 예산 실장님 오셨죠? >> 네. 요 저때 좀 나와 주세요.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8:00:21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00:29 >> 예. 그 전쟁 추경 아까 20 제가 6조 2천억 말씀드렸죠. 그죠? 네네. >> 그 아까 옆에 차가 뭐 써 주고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 네. 자 그 우리 3월에 기획 예상처 그 인포 그래픽에서 합리적 원가 산정에 기반한 정류사의 손실 보존해서 저 4조 2천억 전거 있죠 석유 최고 가격자 손실 보전해 가지고 >> 예 사조 2천억 그렇습니다. 예 >> 그런데요 산출 근거를 보자 했거든 근데 그보 에너지 경제 연구원 축의 원문을 말씀을 답변자로 주시더라고요. 네 >> 그런데 그 보좌했더만 에너지 경제 연구원 축의 원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이 >> 국회에 뭘 보고 근거를내는 거예요? >> 기자부 공무도 몇모 모여서 상상으로 동원해서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 예 지금 그 >> 산업부에 요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 장관에 가면 계세요? >> 네. 아니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드린 얘기니다. 8:01:29 >> 아까 내가 몇에 물어 잘 답변 안 돼서 그 >> 그때 당시는 예산 실장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좀 장난한테 물어보는 거 >> 그래서 소리는 >> 아니 왜 칠리해요? 소리는 소리는 치지 마시죠. >> 예. >> 아니, 지금 나 장관한테 차례가 되면 물어보는 거지. 지금 실장한테 확인하잖아요. 실무적으로. >> 자, 잠시만요. 저 잠깐때는 예산 실장이 아니었고 제가 그 상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 또 내가 장관한테 확인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 자, 강민 의원님 잠 잠시만요. >> 실장한테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 자, 강민 의원님 잠시만요. >> 이게 이렇게 소리칠 일으십니까? >> 자, 장관님 잠깐만. 중간중간 부부 틀 오지 마요 좀. 어. >> 제대로 된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실장한테 물어보잖아. 실무자 더 전문가니까. >> 그만하시고요. 자. 자, 그 정확하게 그 저 답변을 원하는 분한테 답변을 정확히 지적해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2분을 드리겠습니다. >> 2분 드릴게요. 2분. 8:02:29 >>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목소리는 안 높이는 바니 지금는데 툭툭 넣는 안 되죠. 지금 국정 그 지금 증인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 지금 정인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 질문하신 분이 저 발언권을 해도 되겠냐 요청을 받 저 득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하. 네. >> 그래서 저이 저 축의 원문을 설정할 때 에너지 경제 원구한 축의 원문이 있나게 없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은 >> 아니 그래서 우리 예산처 같은 경우가 다른 부처가 예산 몇 등만 올려도 산출 근거 내라 단가 내라 하나하나 따지는 거 아니에요? >> 네. >> 어 >> 또 한 가지만 더요 볼게요. >> 네 >> 그것도 지금 제대로 거기 국회를 완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만 더 볼게. 추경 26조 2,억 중에 부처별 사업별 얼마 썼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이 8:03:29 기본이죠. 그죠? 근데 사벌 현황은 별도로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산 편상하고 집행을 기계산처가 있는데 국회에서 어디 예산 어 의결해 주는 국회에서 어디에 얼마 썼는지 묻는데 별도 관리 안 한다는게 이게 뭐예요? >> 네. >> 실장님. >> 네. 예, 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예. 지금 첫 번째 부분 그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 부처인 집행 부처인 산업부에서 그 온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일사분기 자료를 가지고 지금 그 전문 회계 기관에서 검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 재산처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 그러면 처음에 왜 그 지금이 좀 오늘 정인 선사 거 아시죠? >> 네. 네. >> 예. 하나하나 따지들 겁니다. 나중에. 어, 지금 답변이 다 틀려.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어, 8:04:31 >> 일단 들어가시죠, 그러면. >> 네. >> 저 종에서 하나하나 시간이 맡겨 점검을 좀 할게요. 우리 한 하는 한 하는 총재님. >> 네. >> 예. 일중 당자 대출 아시죠? >> 예. 압니다.이 >> 저 매년 규모가 계속 급정하더라고요. 그 배경 한번 파해 보셨나요? 그게 일정 일중 당자 저 그 대출은이 지급 결제 제도에서 어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할 때 그 특히 그 거액 결제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그런 대출입니다. >>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절대적 대부분이 왜 외국계 금융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봅니까? >> 예. 국내 기관은 한국은행의 지급 준비을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 제출이 필요 없는데 외국계은행은 원화 지급 준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 뭐 채권 어이 거액 결제라든가 또 주식 거액 결제라든가 그런 거 이런 거액 결제를 할 때는 어 그 아주 그 어 단치간에 유동성이 8:05:31 필요하기 때문에 어 당 >> 이게 중앙은행 장업에 대한 어존도가 높아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 그래서 지금 그 총재님 >> 예 >> 일중 당자 대출 및이자 부과 규모 원인에 대한 좀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 예예 >> 그 향후 일중 당자 대출 제도 운영 및 검전성 개선 방안을 좀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예. 그리고 저 말씀 논에 그 지금 한국 투자공사 사정도 놓아 계시는데 한국은행 자체에서 지금 어 간투자 신 투자라는 사실 많이 없어요. 정치 있는데 지금 그 항공사 한 2,500 정도 하고 있는 사람 쉽다고 중해 운상하지만 이게 사실 4,00% 한 5,가 돼야 좀 시행이나 아거나 그가 느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좀 더 8:06:32 주양적으로 신발 있습니까? >> 예. 그것도 어 계속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저 외화 운영을 우리 특히 그 저 어 외화 보유거를 운영을 할 때 어 일단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데 어 이제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은 좀 충분히 그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는 또 역시 수익성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 그에 대해서도 같이 >> 예.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저는 누굴를 뭐 탓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투입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하는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재정 정보 원장님 우리가 1년에 교육 재정은 한 90조 정도 쓰죠. 공기사 오래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교육의 성취도 있었겠는데 8:07:34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피사 성적은 좀 떨어지고 사교육분인 늘어나고 기초력 미달자는 늘어나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학교 아이들은 늘어나고 한반에서 한 30명 중에 열명은 교실에서 자고 학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 들도 모두 불행한게 오늘 교육 현실이잖아요. 그죠? >> 네. >> 음. 그러면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그러면 교육 재정은 따로 하더라도 무슨 목표를 정하는게 있는가요? 재정을 할 때. >> 예. 재정을 예산을 요구할 때. 아니 중앙 정부가 할 때 적어도 기초확률 미달자는 3개년 개혁으로 10%에서 5%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은 난이도가 1부터 5까지 있으면 3까지는 3개년에 끝낸다. 이런 8:08:36 KPI나 목표를 서로 소통해서 정하는 원칙이 있나요? >> 예. 재정 성과 평가 제도라고 있어서요. >> 아, 그 그래서 그러면 옆에가 수십조를 쐈는데 그러면 성과 목표가 지켜진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 예. 그래서 성과 목표를 정하고 >> 자 뭔 그 결과를 >> 그 결과대로 결과대로 왔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음 그러면 >> 자, 이게 중앙지방 교육 재정이 이게 불용액기 1년에 평균 40조씩 나와요. 그죠? 좀 전에 이제 지방 재정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고. 아직 교육 제정도 한 눈에 재정 정보 원장님은 다 못 보시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죠? >>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 구축하고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AI로 전체 분석을 해 보세요. 자, 기대수명은 전국의 표를 내면 이렇습니다. 다음. 자살율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가 이었습니다. 열명당 산부인과 전무인은 한 명도 없는 10열명이 열 곳입니다. 8:09:39 1인당 가처분 소득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급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어디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률이 어디가 높은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옥타박 가구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초량 미달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벽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관님 그 저도 이제 국회 생활도 하고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도하고 강원 도지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목표 그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8:10:39 >> 네. 일자리면 일자리가 저 밑에 군단위에서는이 사업계가 계획이 오면은 어떻게까지 되는지 그 계획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히 평가되는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재부가 평가한 대로 거의 성공률이 98%잖아요. 재정 계획을 목표를 세웠는데 98%가 됐어요. 그러면이 나라는 국민이 세금을 내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목표를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 네. >> 예. 혹시 뭐 뭐 답변하실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8:11:39 저녁을 위해서 이제 잠시 중단을 할 텐데 안도 위원까지 이렇게 지휘하고 잠시겠습니다. 예. 임상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박원근 장관님. >> 네. 어쨌든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GDP가 성장서에 있고 모수 어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 사실상 국가 부채 비율은 완만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절대 채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네. 그렇습니다. >> 아마 재경부 청년 사무관이 어 저는 이제 미래 세대 부담을 증가하는 기금이라고 지난번 국감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 그 사무관는 조금 더 야밀찬 표현을 썼더라고요. 미래 소멸 기금이다. 어 그런 그 사무관의 사실은 뭐 좀 충정어린 기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고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8:12:42 초과 세수를 걷어들렸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잠시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AI 청년 지방 교육 이래서 대규모 지출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성이 확대게 되기 때문에 총수의 확대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이 부분을 재정 전문가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 물가 상승은 사실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현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네. >>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하고도 사실은 좀 배치가 돼요. >> 이번에 한국은행이 7월 8일 각 0.25%씩 0.25%씩 그 기준 금리를 0.5% % 인상에서 8:13:44 3%가 됐던데 만약에 미래 대응 기금으로 해서 총수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된다면 또 통화정책상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역시나 취약 차주 또 소상공 자영업자 지방 건설업 등등등 기준 금리로 인한 상당한 타격을 받는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 또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 네. >> 어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죠. >> 네. 그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어 리스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미래된 기금익이건 또 내년도 예산안이 어이 물가 인상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어 더 주는 방향에보다는 불가피함이 있습니다만는 아까 8:14:45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의 물가 상승에는 0.06 6%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에는 한 0.5%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취약계층, 취약 차주를 보다 타켓으로 하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좀 제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이 어 내년도의 적극 재정이 그런 물가나 또 이런 그 충격에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어 뭐 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 저희가 좀 그 더 신중을 개할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가 여의자금으로 한금을 쓰지 않고 어 백사 사주 가량을 저희가 정립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충적인 측면도 동시에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교통 불평등이라 그럴까요? 그런게 8:15:47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이 강남하고이 관학부하고 인구가 50만대 55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로 보면은 강남이 24만 5천세대고 관합구가 29만1세대예요. 근데 지하 철력을 놓고 보면은 강남은 여덟 개 노선에 37개 역사가 있어요. 간나구는 두 개 노선에 11개 역사가 있어요. 11개도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늘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은 강남북 균형 발전이 의제가 늘 등장하게 되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은 늘 경제성에 막혀 가지고 예타 통과가 실패를 하게 되죠. 아마 장관 지역도 그런 8:16:51 일이 여러 번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의 균형 발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지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의 행정동불 평균 철도 접근 시간이라는 길 한번 찾아봤어요. 2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427개 대선 공을 대상으로 한 건데 20분 이상 되는 데가 23개가 있고 0에서 5분 정도 걸리는 데가 89개 동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간학구에 난곡, 난양, 미성동이 들어가요. 세계동이 들어갑니다. 근데이 지역에 인구가 한 25 어 12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니까 버스 파업을 했어요. 26년 1대 버스 파업을 했는데 관학구를 보니까는 버스로 수송해야 될 인원이 1030명인데 강남구는 4,780명밖에 8:17:53 안 돼요. 초구는 1850명이고 그래서 어 철도를 놀라 그러면은 예타품과에서 경제성 때문에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인구는 비슷한데 매일 교통 지역에서 살아야 되냐?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서울의 여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이 기획 예산처에서 어 서울 내에 수도권 내외 균형 발전 그 가점 정책성 평가에서는 5% 정도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특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경제성 평가에서 안 나오면은 또 탈락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이 모든 노선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 강남을 거쳐서 가는 노선을 계획하게 되죠. 그러면 강남은 더 >> 예, 시간도 드리세요. 예. >> 강남은 더 어 인구 집 뭐라 할까요? 8:18:55 부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되고 그 불평등은 더 격차가 커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이 도시 계획 차원에서 또 철도 계획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히이 균형 발전 지수를 5%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해 뭐 뭐랄까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에서 기획 예산처 장관님이에 이번에에 한번 결단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저 통계는 사실 저도 재산의원 국토 교통위원회 있을 때 제가 서울 지역의 전 동해 또 지하철 역사 수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강남 3구 중심으로 편이 8:19:56 인프라에 의해서 도시에 집중 또는 여러 가지 어 주거나 또 기업에 더 또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것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강 경기도도 강 그 남부권과 부부권의 격차감이 심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저희는 같은 지역이라고 동일한 잣대를들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그런 격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좀 더 감안한 여러 가지 평가나 조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 균형 간종치를 새로 만들어서 5%를 반영했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들도 좀 더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하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예. 지하겠습니다. >> 장관님. >> 네. >> 미래대형 기금에서 130개 사업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 사업도 있는데 >> 그중에 쭉 제가 호남으로 가는 예산들을 지켜보다가 아주 이돈보고 8:20:58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전선 지중화에 31조원을 썼겠다고 돼 있는 겁니다. 전선 지중하에. 와 나 전선 지중하는데 무슨 이런 큰 돈을 쓰나 이래 보니까 이게 아마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발전 승합 송전 감압 배전 소비 이렇게 되는데 송전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할 때도 이거 막 10년 20년 막 걸립니다. 주민들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10년 소요되는 거를 줄이려다 보니까 지중하로 내리 까는 거예요. 그 도대체 몇 km를 까는데 소이 31조나 어마어마니다. 31조 봤더니 맨 밑에 오른쪽 보십시오. 648km를 까는 겁니다. 호남에만 648km를 지중하는 겁니다. 648km. 그래서 제가 이제 한전에다가 그러면 어디 구간을 하는데 648기 받았습니다. 그걸 지도에 내가 그려봤어요. 와 전남전 전체를 이렇게 아래 위로 관통을 쭉 다 합니다. 해남에서부터 저 올라갔다가 정업 임실 고창 뭐 장성 광주 남은 광향 강지를 8:22:00 더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원전 한 개 같으면 한 숨만 깔면 될 텐데 이게 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다 연결시키니까 무려 648km. 서울 부산이 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정확하게 417km인데 이거 648km 31조 이게 맞습니까? 나는 내가 예산체적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 편인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예산체 직원들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3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한번 저 보십시다. 지금 저 추미의 지사가 재정 빨대라고 얘기했던 소방 예산입니다. 소방 예산이 전국의 소방 예산 다 합쳐도 지방비 7.5조원 5조원에 국비 1조 8.5조원입니다. 총 총 8.5조원인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죠.이 이 돈으로 소방 물품을 산다고 보면 소방차를 한 대씩 사 가지고 소방간 전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방화복 1인당 33벌 나눠줘서 소방 끝날 때까지 돈 다 쓰고 다 입지도 못하는 수준이거도 방어 헬멧 이거 자꾸 녹아내려 8:23:02 간다는데 최신 방화 헬멧에서 사면은 1인당 570개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 장갑 이거 없어 가지고 개인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출동하고 나면 젖었는데 하나 말리고 자기가 또 사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1인당 1570켤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중화를 도심 지역도 아니잖아요. 호남 저 전남북이라는게 수로 주저 숲이고 뭐 논이고 뭐 이럴 텐데 이거를 빨리 하려고 2030년까지 반도체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지중원을 한다고 이렇게 돈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이거 아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뒤에 앉아 있는 예산처 오리지널 직원들은 전부 반대할 것 같은데 장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제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정부 윤성열 정부 때 2025년도 5월에 결정된 건데요. 그중에서 이제 변경된 것이 지중화 율이 원래 그 계획상은 13%인데 이걸 이제 35%로 올렸습니다. 그 올리게 된 것은 제가 뭐 기후부통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8:24:03 의하면 이제는 소위 첨단 산업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데 이런 민원동으로 인해서 넘무기가 지체되면 또 사업비만 올라가고 이러니 이걸 좀 집중적으로 지중화 공간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호남이 전체 37개 중에서 어 16개가 호남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호남에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원도 전에 예상을 하고 한 것이고요. 원래 243km 되기를 400km를 더 이번에 늘리는 건데 이번에 윤선 정부 때 말던 계획 400km를 더 늘려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정확하게 다네 >> 저도 하여튼 뭐 노선을 얘기를 한 거고요. 키르수는 제가 정확히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8:25:01 >> 장관님. >> 네. 저 유치원 친구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 과자봉지를 뺏어 가지고 뺏어 먹고 1분의를 남겨 가지고 돌려 줍니다. 그 뺏어 먹은 친구는 착한 친구입니까? >> 근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 예.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 그 전에 안 좋은 악몽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 왔다가 그 다 써 버렸고 또는 너무 안 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줄게 없었고 >> 아 그거는 저 다른 처방전도 제가 조금 있따 말씀드릴 거고요. >> 네. 그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중원 부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이 뺏긴 친구 과자 뺏긴 친구들 전국 16개 시도지사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 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예. 어쨌건 뭐 어 그 목소리도 잘 8:26:05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네. 경찰하 >> 공동 권위문 나왔죠. 민주당 원내대표 지낸 박찬 인천시장도 명백하게 반대 목소 >> 네.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 예.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띄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도 지금 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행안부 장관 역시 현행 19.24%로 4%로 규정된 지방교세 법정률 2, 3% 인상해야 된다. 지난번 인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님 국정과제에서는 교부율 교부세율 상향 행안부 장관도 인상 시도 지사들 적어도 유지를 요구하는데 지금이 미래 대응 기금이 불쑥 나오면서 우리 저 기획 예산처만 거꾸로 가는 형국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원님 방금 거기 제가 국정 기억원의 총괄 본가장이기 때문에 저이 정도 수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7대 3을 8:27:06 명시하려고 한 것을 상향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그 앞에 교보율 상향 등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거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총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제가 아까 그 지방재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그 지방 이양 이후에 굉장히 힘든 현실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저 초과세수가 거친 마당에는 그런 어려움들 꺼주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꼼수로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오해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된 거는 전체 판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기회가 없이 너무 이게 전술 기획에 치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힘든 쪽 먼저 보시고이 미래대기금 그 전체 설계를 다시 8:28:07 생각네 >>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당장 기존의이 산식대로 바로 갔을 때 그러면 다음에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방이 그때는 감당해라 이렇게 또 얘기 오히려 지금은 지방의 부족분은 당장은 채워주고 내 훈년부터는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 내년보다 24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다보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안 좋을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 다른데 쓴다는게 아니라 지방 계정을 통해서나 지방 지원을 계속 확충하는데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그냥 이래되는게 많이 들어고요. 한 말씀 지방정자 세수에 지방전에 대한 안전 장치 나를 말해 지금 어떤 미래 >> 예 알겠습니다. 그 안도걸 위원님이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잠시 감사를 8:29:08 중지하였다가 20시 30분에 감사를 속하겠습니다. 감사 중비를 선포합니다.이 8:29:39 좋습니다. 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