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6 했죠. >> 예. 통상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는 상장 더 많이 갖아서 더질 수도 있긴 한데 >> 예 의섭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순서상 예, 안상훈 위원 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 자, 부총리님. >> 네. >>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한 96만에서. 신규 사업자 100명당 예, 97만 명 토탈이고요.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가 83.5명, 명 2013년 이후 최고칩니다. 5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반 사업자는 58:07 31만 명이 넘고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코로나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줄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볼맨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시기를 원하고요. [콧방귀] 아,이 와중에 영세상인들이 기대고 있던 정부 제도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근데 이번 세제편은 내신 거 보면 이게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혹시 이번 개편으로 공제 공제액이 한해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충 추구해 보셨습니까? 그 한도를 이제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제 내린 걸로 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500만 원 한도 내까지 허용받는 자영업자가 전체 59:08 자영업자는 93%는 500만 원 한도 내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영향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의원실이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개편은 그대로 가면 공제이 연 약 5,900억 원 19% 정도 줄어드는 거로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네네. 특히 영세장업자 209만 명은 공제율 이하 1.3에서 1.2%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약 1760억 원이 감소됩니다. 자, 이번 개편안 내실 때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원래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효과는 이제 충분히 세원 양성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 그렇지만 >> 그거 말고도 저 제가 재경부에서 받은 1:00:09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19 등으로 1시 도입했던 걸 정상한다셨거든요.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거 살펴보면은요. 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도입된게 코로나 뭐 이런 한시 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8년에 최저임금 급등 당시에 18년 8월 22일 당정 협부에서 처음 거론이 됐고 18년 12월 국회 본회에 의해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최저임금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최정금은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은 대폭 올면서 생긴 이해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 계속 오르고 최저금 옳은 상태업 [목을 가다듬음] 현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AI발 일자리 많이 얘기하는데 >> 네 >> 우리나라 저 자영업 비중 높은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면 앞으로는 저 프리란스 1:01:09 자영업 이론 쪽 지켜줘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이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대본이 세제 혜택은 이번 개편한수 빼서 어 그 부분이라 좀 챙겨 주는게 오를 거라고 좀 검토를 좀 부탁드네 >> 알겠습니다. >> 예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10대나 20대 자녀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국민연금이 이제 2060년대 중반 이후 어 늦어도 2 70년대 초반에는 지금 어 고갈된다. 지난 모수 기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된다. 또 오전에 제가 지의해서 1:02:09 말씀드린 대로 그 운용 수익률을 4.5%로 5%로 하더라도 어 1447조원에 그 막대한 미정립 부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이걸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아예 국민 연금이 없는 국민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뭐 소득의 한 35% 40%를 다 보유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의지가 없다. 대통령마저도 그 연금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 정말 심각하다고 이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이 국민 연금은 굉장히 든한 그 국민의 노후의 그 안전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어 65세 이후에 이제 수급 연령이 되면은 최고 액을 받는 분은 한 3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대 수명이 기대 여명이 1:03:11 90세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억을 받는 겁니다. 그 그게 이제는 아니지만은 매월 그 분할 해 가지고 건 그 총액이 한 10억이 돼요. 그게 그 적제한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든든한 그 어떤 그 안전판인데 어 이러 그 최정 고가 국민 기금 고가를 막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어 정부에서 재정으로 매년 10조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언어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복리 수익을 거두면은 복리로 이걸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면은 국민연금 기금 공화를 막을 수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 재경부에서는 결섭한다 했거든요. >> 그거는 재정 여건까지 함께 같이 감안해야 될 >> 결사 안 되죠. 지금도 반되죠. 예. >>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볼 때는 1:04:12 >> 그렇죠. 그 제 6차 재정 계산 제도가 이제 곧 시행됩니다. 그 재정 계산을 통해서 재정 사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법에 이제 취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기금이 고갈된다는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장을 할 겁니까? 한번 이게 그냥 그게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죠. >> 예. 그건 아닙니다. >> 확실한 그 보장 규정이죠.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대책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모수 기획도 했고요. 앞으로는 제 6차 말씀드린 대로까지시면 포괄 나와 있잖아요. >>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내년에 내년부터 이제 6차 재정 계산하면 그때 국민연금 재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책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급 보장정은 그냥 그 그냥 쓰는이 아닙니다. >> 네. 교규되고 정부 한대시에 대한 보장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법률을 두중히 해 1:05:14 놓고 그냥 이재명 도식으로 명동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거짓말하는 아닙니다. 지급 보상 규정을 하기하기 위한 그 대책를 수 >> 예 말씀대로 예 재정 계산과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 예 부총위님 식사 잘하셨습니까?네 네. 감사합니다. >> 지난 9월 2일 날 공공기관 2차 이전방이 발표됐죠. >> 통 기능 개혁 가안관을 발표했습니다. >> 네.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토보가 결정을 하죠. >> 네. >> 그런데 공공기관의 직원 성과급부터 기관장 개민 거까지 걸린 경영 평가 그것은 재정부가 갖고 있죠. 1:06:14 >> 예. 공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예. 혁신 도시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부는이 계획과 추진 실적을 통보받아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 네. 그런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는 지역 발에 적극적으로 기하도록 유일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투부가 2021년과 2023년에 기재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자료를 경영 평가에 활용해 달라. PPT 한번 보시죠.이 자료 경영 평가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요. 그래서 본의원이 최고는 5년간 해상자료가 평가한 의원에게 제공된 혈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 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1:07:16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번을 했다고 해요. 직관이 보고서의 해상 내용을 담았다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고 담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말해요. 막걸리에요.이 기재부 때 직접 경영법에 반영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기재부가 이제 예전에 재정기으로 바뀌지만이 PPT를 보면 2020년에 정부가 혁신도지 공공유한 10대 협과제를 선정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밖에 반영하겠다라고 지재 기재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과제 추진 상황이 경영판과에 반영됐나라고 확인해 달라라고 저희가 서면질를 했더니 앞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이 답변이 왔어요. 1:08:16 >> 이거 제부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저는이 지역 발전은 사실상 이름뿐이다라고 합니다. 경영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공유관이 이전한 기육들이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이 점수를 보니까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이 평가 유수의 100점 중에 3.5내지 4.5점에 불과합니다.이 4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점도 들여보니까 온전한 지역 발전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재량 2점은 어디다 반영을 하냐? 공공주한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유적품 등을 얼마나 샀는지 하는 구매적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지역에 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겠습니다. >> 예. 그런데이 생산 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전국 어느 지역에 없든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전주에 소재한 공금 기관이 서울 업체 것을 사도 지역 1:09:18 구매 실적이에요. 이게 중수업의 걸 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비계량이 이점도이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안정이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이 지역 구매 우선 실정 ppt를 보면 실적은 43점 5%가 증가했고 그 사업은 24.6% 6%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무데나 사고 드는 거니까 실적으로 올리기가 좋으니까 이건 징액하고 나머지 지역 발전에 기하는 것은 다 감소했어요. 저는이 공공기관의 경협번가를 우리 재경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공 기관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발전에 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났게 이제 새로 우리 부관을 모셨습니까? 앞으로도 2차 공장까지 이전하지 않으니까이 부분은 명역 포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전 공기 1:10:20 기관이 공긴 곳에 지역 발전에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예 [목을 가다듬음] 제가 그 이친석 위원님의 지의에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사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전국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거를 묶어 버려요. 쪼개져 있는 공사를 그 그러면 지역 발출을 해야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전국 발출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사단이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대한 기여 자체가 너무 좀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제 막 이전한 기관들은 더 그럴 거예요. 대전에 있는 기관들은 꽤 오래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아튼 그런 건 점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다음으로 김태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11:21 >> 시간이 짧으니까 [목을 가다듬음]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는 찾아보시기로 찾아보시고요. 그냥 이건 제일 차관이 답변하셔도 좋겠네. 예. 우리가 지금 가게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것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저신용자들이 어 불법 사금융으로 물려 이게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죠?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 금융을 하잖아요. 이런바 햇살론 같은 거. >> 네. >> 근데 이런 햇살론 등이 어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일까? 우리가 포용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 어 좀 발상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러니까 부 저소 저 신용자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무슨 뭐 투기를 1:12:21 했다거나 뭐 이런게 아니잖아요. >> 대체적으로 생활비 지출 또는 어 소득 감소 뭐 이런 건데 통계 하나만 볼까요? 아까 내가 했 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햇살론 일반 이게 이용자 신용 점수가 751점인데 8.83%예요. 근데 신용 점수가 700에서 651점 여기가 더 저 신용인데 >> 여기는 8.8 [콧방귀] 아니 7.34% 34%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해살론 특내 같은 경우에도 12.5% 5% 뭐 이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이 저신용 소액 대출을 복지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어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1:13:22 >> 이런 상품들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해 드립니다. >> 예. >> 그 전문가시잖아요. >> 예. 동의합니다. 예.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었는데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리 >>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 예. >> 그다음에 우리 저 일반 시중은행 지금 연체율이 가게 대출 연체율이 어 작년에 한 0.38% 정도 됩니다.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 네. 그러면 이런 일반 시중 은행들도요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밀어낼게 아니라 저금리로 >> 예. >> 아주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포용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그거 유도할 수 없겠습니까? 예. 동 1:14:25 >> 예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들이 스스로 포용 금융을 하고 있고 일정 자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조 신용자한테이 세망 홀실한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그 자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는 선민금융 안전 기금을 좀 만들어서 은행의 출연료와 재정이 합쳐져서 좀 낮은 금리로 자원 공급을 확대할 필요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독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부총리님 지금 전세난이 좀 수도권 전세 심각하죠? 예. 뭐 걱정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 여는 근본적으로 이제 물량 부적이고 이게 전정부에서 인허가 착곡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뭐 그 여파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미래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전세를 해수하기 위해서는 야친 빠른 1:15:28 실내 있잖아요. 전세 물량을 좀 공급하는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 이제 그거 본다면 이제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 되겠죠. 체감적인 공급 대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피스들 가던 비 아파트를 주택으로 있잖아요.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걸 좀 늘리고 매입 촉진할 수 있도록 주택수 배제 같은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나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상과 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지금 계획들 지금 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이 주차장 규제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 원하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데 두 번째가 이제 공공임대 주택 아니겠습니까?이 이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7만5,000원 하겠다. 건설 매입 물량 두 물량 합해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매입 단가도 좀 현실화된다. 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이 물량 자체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산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게 저는 이제 민간 임대 시장이라 보거든요. 우리 이제 임대의 75% 우리 민간이 지금 책임지고 있지 1:16:29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기업형 장기 임대 사업자를 저는 이제이 제도를 돌입하고 육성을 했는데 이거죠. 그 대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지킨다 이거죠. 그리고 임대 수입만으로이 기업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각된다. 지금 일본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지요.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이게 임대로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있잖아요.이 인센티브가 좀 돼지 않겠습니까? 세제 지원 문제 같은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면 면제 정북사 합산 배제 이런 거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 공공 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이 건설 물량을 또 리츠가 있습니까? 받아서 또 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 자금을 있지 않습니까? 주응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게 아까 1:17:31 언급하시던데 임대료죠. 이게 어느 정도 탄력적인 임대로가 돼야만이 제 그 수지를 맞춰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전용 리츠 그것도 설립이 돼야 되고 그런 리치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 리치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좀 제가 >> 예 등록이 주택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물량을 우리 LH라든가 공공 임대 리스가 매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각 당시에 이제 양도세를 좀 면제를 해 주게 된다면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있잖아요. 양도세 폐지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1:18:32 않을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임대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이 대책이 필요하고 이거는 아마 부처님께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만드시고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재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부총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TF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정리의 견해를 저희가 여축겠습니다. >> 네. 이제 전성 공급을 위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토랑 협의에서 공공지원 민가임대 제도로 20년 이상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굴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그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양도세 혜택을 일지 일시 기간에 팔면은 그때가 유지하고 그 뒤로부터 양도세 혜택을 1:19:34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매각을 이뤄놨을 때 실제로 그거를 떠안을 주체가 적당히 있느냐 또 그거를 떠안게 되면 사실은 전세로 제공되는 것이 분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열세 안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연님 말씀처럼 공공 부분에서 만약에 이거를 인수할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면 그 부분에서는 전열세 나는 해결도 되고 매입 주소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공모 부분에서 만약에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받는다면 그때 양도시에 대해서 세제인 태프 부여하는 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네. 정관님께 뭐 하나 좀 먼저 간단한 거 지뢰하고 그다음에 조세 지출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미 투자 관련해서 M유상 아까 45 영업일 비즈니스이어 노레스 뭐이 표현돼 갖고 논쟁이 있던데이 도대체 어떤 취지로 좀 제기 돼 있고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사실 관계 정의 좀 해 주시죠. 1:20:35 >>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한미간의 MO 협상 당시에 45 영업을 투자 납입 기한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M에는 45일 경과 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협상단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이 M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0 경각으로 이제 M가 체결됐는데 실제 프로젝트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논의됐던 대로 투자금의 납입 기한으로 손금 기한으로 해 달라고 미국 측에서 다시 요청을 있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이미 40월 경가 후로 된만큼 저희들은 이걸 갖고 끈질게 협상을 했고 그 결과로는 송금 기한을 45일 데드라인으로 45일을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하게 하다는 대로 하게 되면 45일 영업 이을 하게 되면 시간을 얼마나 압정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협상 끝에 45 영업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되 한미간에 1:21:36 협의가 되면 그거를 더 빨리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요번에 무난이 됐고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제출했 할 때는 이거는 5월부터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손검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문구상으로는 45 영업일 경과 후데 실제 그 이후 협상 과정나 협상 배경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사실상 45영업일 이내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의미로 바뀌었다. 사실상 >> 네. 원래 그렇게 해는데 그렇게 문구가 됐고 그거를 다시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원래 M 문화를 건고로 저희들은 데드라인으로만 하자라고 해서 중간점에서 만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다음 조세 지출 저 추가 조치 말겠습니다. 아까 조세 지출 논의하다가 내용 자체가 어 오히려 두 배 증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역 조세 지출을 일정 범인에서 어 통지하려는 그런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요. 어 조설 지출 관련해서 개별적인 것들이 한네 개 한목인데 바로 쭉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조세출 제도 이번에 개선한 거 세제표 보면 추정 추정 곤란 뭐 1:22:38 이런게 많더라고요. 감면에 대해서 이건 실제 어 항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 이대로 추정 곤란받고 설명되지 않으니까 심층 검토를 해서 뭔가 이게 추정 가능한지 내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재정 전환을 하는게 필요하고 일부는 잘한 것도 있어요. 세액 그 공개 혼인 세액 공개 같은 경우는 재정환에 대해서 어 별도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어 그렇게 정진적으로 재정결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면세유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 늘 나오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시도를 입니다. 1:23:26 >> 어 이게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일몰 종료 폐지 검토가 이게 필요했던 조세 특례 중에 뭐 주한미군에서 66년도부터 했던 거 농업 인지세 면제 또는 해저 광사 탐사 관련 기계에 대한 부과세 뭐 소액 담배 뭐 이런 걸 부과세 등등이 오래 전부터 있는데 이주 좀 이제는 좀 정리할 것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런데 입장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세액 공제 관련해서 쭉 보니까 그 세액의 규착 정도를 보니까 어 연구 인력 그 R&D 세액 공제 통합 수색 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전체 조세 지출의 42.5%고 내년에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기회담 기차 효과가 약 49.9% %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이 정도에 대해서 특히 어 반도체 관련해서 큰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본래 R&D 투자 세액 공지 등등이 과거에 한도가 8%에서 15% 지금 20%가 상이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20%를 제검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예. [콧방귀] 여러 가지 말씀을 1:24:26 주셨는데 각각의 그 조세 제출 제도를 요번에 점검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부처화의 협의 등을 통해서 요번에 이렇게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추 그 추가적인 검토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추가로 검토해서 또 추진할 거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투자나 R앤에서 세액 공제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한편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 성향 동력을 또 계속적으로 해서 더 큰 수익을 더 큰 세수를 얻기 위한 이라기도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 강제 자체는 지금 실제 세 개를 나오고 한국 별로 다 이해할 때 있습니다. 네. 총액 관리를 하고 총액 관리에 전제하에서 한국을 일반 시하는 조세 하나 죠. 그 점이다. 분명히 의가 있어요. >> 예. >> 그리고 그 점을 지켜야지 이거 정상이 불러가는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지 가장 달라 있는 거. >> 예. 의지는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1:25:28 부채 협의관에서 일부 빠진게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장가님 지난 9월 22일 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까 텍사스 사업만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어 상업적인 합리성이 인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나중에 상업 자성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 네. 네. 그렇게 했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다 상업적인 함의성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겠다고 했는데 >> 어 사실 별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시고 지금 약간 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이 말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산자부가이 사업위원회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업의 검토라든지 뭐 1:26:29 이런 것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 선정이라든지 자금의 어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전부 다 그 위원장으로 저기 재경부 장관님이 계시는 그 >> 운영위원회 >> 우리 그 운영위원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 네. >>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트리키 해석하자면 약간 교묘한데 상업적인 합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 어 그 그거 좀 돈 벌 수 있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미 전략 투자법을 보면은 원리금의 상환을 할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지 않는게 상업적 상업적인 합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어. 그러니까 그 저는이 용어가 1:27:29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홀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투자 투자금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딱 미지 않을만큼만 돼 있는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나중이라도이 법 개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이 상업적인 합리성을이 미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리고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어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진계획 발표를 이제 관계부채 합동을 해서 냈는데 한미 전략 투자 이거이 항목에 텍사스 가스 복합 활력 발전 미국 원전 및 알레스카 LNG 협력 추진까지 이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문구를 써도 했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놨느냐? 원전 여덟 다음날에 원전 팔기 1200달러 억 달러 투자 미국당의 한국형 원전 1:28:30 첫 진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 기정 사실하고 뭐 이렇게 >>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어 말씀 누가 하셨다시피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30분 대학 동안에 어떤 내용이 오을지 저희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덴살리반 알레스카 연방 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스 전 사업이 그세가 될까 싶어 갖고 어 작년 11월에 김정관 장관한테 이거 되겠느냐 하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가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100억 달러도 1:29:32 사실은 어 상업적인 합성이 있다고 보고도 안 됐는데 보낼 거라고 먼저 언론에 흘리고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비공개 보고 때도 이게 페타스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 상업적 합리성이 검토된 이후에 투자를 실제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시 상업장서를 검토를 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업장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 예. 이렇게 추가질리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2차 추가질리를 하실 위원들이 계신 거 같은데 그 전에서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행자산처로 이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이제만으로 1:30:33 1년이 안 됐지만 뭐 업무로 뭐 1년 이제 다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 감사는 우리 재경희가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행이산처로 분리하고 나서 1년 동안 업무에 대한음 좀 냉정한 평가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리는 조금 부족한 거 같고 다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관계 장관 회의 같은 것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총괄 조정을 하려면 총괄 조정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총괄 조정이라 수단이라 하면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조직, 인사, 돈. 그렇죠. 그게요 세 가지가 아마 그 소위 청괄 조정을 하기 위한 권한이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의 기재부를 분리할 때 1:31:35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에 결과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어 이제 일종의 분리 작업이 거의에 뭐 완전 완성체로 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콧방귀] 그래서 그니까 뭐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수단 혹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님께서 혹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제임하면서 느꼈던 혹은 또 부청리로서 해야 할 그런 일종의 그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무슨 어 부총리 기능을 또는 총괄 조정 기능 하려면 수단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이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하에서도 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뭐 수단이라 하면 세제도 있지만 공공도 있고 1:32:35 국고도 있고 여러 외한 뭐 대회 파트도 있습니다.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총괄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선재적으로 좀 더 어 생각을 갖고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올 수는 힘 이것도 사실은 총괄 기능에 있다고 합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은 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도 훨씬 더 어떤 경제 총괄 부처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처나 관계 기관에서 그걸 좀 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간 뭐 현현 간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체도 어떤 의에서 보면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이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1:33:36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 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내용적 주도력은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내용적 주도력 자체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지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금융 부분에 대한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계속 해 볼까 합니다.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2차 이제 추가 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예. 지의하시고 이번 지리는 일단 3분으로 하시되 필요하시면 1, 2분 더 드릴 테니까요. 그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3차 추가질이도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 예. >> 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 예. 앞서 보니까 이제 오기영 의원님이 주택 공급 통계 이거 하나 주셨어요. 네. 감사한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게이 1:34:36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오경 의원님이 주신 통계는 지금 전국이 다 있고 아파트, 비아파트 다 섞여 있는 통계입니다. 저 PPT 화면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왜 제가 했냐면 23년 24년 25년에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부분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걸 놔두고 나머지 10년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랑 윤성열 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통계 외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PPT 보세요. 하려면 이게 최근 중공된 아파트인데 인허가에서 착공 가는 거 보세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 걸렸어요. 잠실 내미한 아이파크 올해 3월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에서 중공은 대체로 1:35:38 비슷해니다. 3년 4년.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8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요거 아시고 그다음 PPT 하면요. 이게 정부가 이번에 40% 늘었다는 겁니다. 인허가 40% 늘었고 착공 40% 그 1월에서 8월까지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40% 늘었지만 전년보다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8월까지 보면 인어가 40% 늘었어요. 만 한천 몇 늘었죠. 근데이 안에 음마 아파트 6천이 들어 있어요. 그거 빼면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닙니다. 인어가 차고 늘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중공은 줄었다는 거죠. 근데이 중공이 윤성열 정부때 착공을 잘못해서 작게 해서 중공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님. >>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 >> 아까 예 예 예 그랬잖아요. >> 예 >> 그러면 착공은이 정부에서 잘한 겁니까? 그전에서 인허가를 해 놨기 때문에 착공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1:36:39 말했죠.인 이너가에서 착공까지 넘어가는데 4년 걸린다고 아무리 작게 해도 그럼이 정부에서 착공시킨 겁니까? 그 전 정정부까지 한 것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거를 착공은 자기 공으로 가져오고 중공이 줄어든 거는 이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2022년 25년은 정부가 서로 반반씩 섞였어요. 5월 달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23년 24년은 오로시 윤성일 정부대요. 보시면 인허가는 비비슷해요.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차공은 좀 줄었어요. 중공은 비슷합니다. 어 제가 드리라 말씀은 차공이 준 이유가 역산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원래 그 위는 안 보인는데 대체로 인허가가 4만5만 했어요. >> 이때 3만대로 줄였거든요. 그 효과로 착공이 줄었고 그 착공이 줄은 효과로 이번 정부들로서 중공이 준 겁니다. 1:37:40 이걸 분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오기영 의원님이 통계를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예. 윤선열 정부 때 착공 어 입 중공이 줄었다. 모든 걸 윤선열 정부 탓시다. 이렇게 하면 오도죠. 뭐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게 아닙니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부처님 한 말씀하세요. >>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게 3, 4년 걸린다는 건 정비 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요. 비아파트나 양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로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시켜본 것은 언어 정부의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제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이 주택 공급이 곧 가셔야 될 거라는 말씀이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 것처럼 그 전세 사기 영향도 있고 그 당시에 요거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이 1:38:41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 >> 예. 예.도 드리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비아파트, 빌라, 다재 주택은 빨리 하면 1, 2년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저 기다리는 거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기 들어가고 싶은 그거랑 같이 맞춰서 3년, 4년 걸린다고 해야지. 지금은 지금 부총님 들어가 계시는 아파트 1, 2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 눈노체에 맞춰서 통상 착공 착공하는데 3, 4년 빨리 하면 중공하는데 3, 4년 걸린다. 그러니까 전정부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한 거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런데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사실은 윤성열 정부도 그전에 정부 혜택도 받았죠. 자기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섞어서 하면 됩니까? 특히 제가 한 말씀은 딱 1:39:42 드릴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 자기도 있었지만 >> 예 그러세요. 예 더 들리세요. >> 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난도 있었죠. 그죠? 아시죠? 고금리 여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막바지에 공금방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된 거잖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뭐 윤성열 정부가 앉아서 착공을 하지 말라고 뭐 했어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착공 하지 말라고 한 거 없어요.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설 정부 한게 없어요. 그냥 시장때 맡겨 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 예. 수아였습니다. 음. 다음 윤덕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아. 아니 장관님. >> 네. >> 이게 석유 최고 가격 시행하고 있죠? >> 예. 현재 시행중 아 3월에 시작을 했는데이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요? 1:40:42 >> 월별로 차이 나지만 대충 0.6에서 0.5 0.5에서 0.6% 한 6% 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데 이게 이제 정의사한테 그렇게 그 가격을 좀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그 우리가 추경했을 때 4.2조원을 편성을 했어요. >>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나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3월부터 2사분기까지 있었던 그 관련돼서 정산위원에서 지금 얼마나 그 영업 이익에 영향을 받았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니 그런데 정의사들이 14조원을 넘을 정도로 영업 이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하여튼 잘 정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건 덕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1:41:42 지명하고 9월 1일 국정 감사에서 추석명 추석 명절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라 그랬죠? >> 예, 맞습니다. >> 근데 확실히 잡았어요. >> 그 추석 물가가 전년 대비로 1% 1.5에서 2% 사이가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경우는 9년 만에 처음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 예. 뭐 성과는 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 농산물에서는 뭐 -4% 정도 떨어진 거 같아요. >> 네. 네. >> 예.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오고 또 근원 물가에서도 2.8% 정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럼 8월 달에 역 기저 효과를 빼고 7월 달하고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2% 후반 때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1:42:44 3.0% 이상을 넘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하고 뭐 어떤 대책이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예. 물가 관련돼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관련된 사항이 중동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0월 달에도 또 11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물가 관리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길 거고요. 필요하면 또 할당 관세 관련됐던 수단도 더 공 고민할 계획이고 또 석유 최고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챙겨 볼 계획입니다. >> 예. 예.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한국은행이 또 기증금을 올릴 수 있어요. 뭐 한국은행의 업무 보고서를 보니깐 1:43:46 여전히 이게 그런 그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잘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제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제 국채에 대한 상화 그 이자를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부처님 그 우리가 알레스카 협력이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는 문제 이런 거는 상업적인 협력도 중 상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이 세계 전략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그 CIA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버드 역사학자 윌리엄 낸거나 예일대 1:44:46 역사서 렌트라는 그 정보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이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세계 전략을 CIA에게 짤 때 왜 역사학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역사는 인류사의 최고의 빅데이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분석해내는 거니까. 자, 그럼 [콧방귀] 한번 우리가 볼게요.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행정 명령 1호로 뭐냐면 알레스카 LNG 국정 최우선가제로 서명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20 2월 7일에 이바 수상하고 그 밀 협력 투자를 뉴스가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9월 30일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이 알레스카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죠? >> 예. 트럼프의 미국 정부의 정책 개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이 1:45:46 [목을 가다듬음]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알레스카에서 왜 알레스카에서 회담을 하게 됐을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이 사람들이 뭐를 합의를 하게 되냐면은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베딩 해협을 해를 112km를 연결하겠다. 그리고 북극 협력을 해 나가자.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 둘의 회담 이후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를 새로 짜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류 사회 없었던이 베링헤레가 연결된다면 >>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게 러시아하고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더군다 북극 항료가 열리게 된다는 거는 인류 사회 없는 새로운 항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 네.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우리가 파나마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릴란드나 아이슬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세계 전략의 일환 중에 지금 알레스카가 1:46:47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 응. 다음 페이지 보죠. >> 네. [콧방귀] >> 자, 그러면 알레스카는 현재 가스관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가스관을 미국에 깔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비 있으니까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제기하는 거는이 우에 북부의 프로드웨이에서 LNG로 LNG로 해서 밑으로 나가스키로 오는 항 그렇기 다음 되다면 LNG를 우리나라 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고 >> 무의가 있을 수 있다.이 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전부 다가 다 참력해서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안 이게 세 번째 안이죠. 그니까이 세 가지 안 모두 다가 같이 1:47:47 검토된 적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 장관은 산자부 장관는 협상을 해오면 그냥 도장을 찍으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알레스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국 쪽에서 아직 받으면 그때 이제 검토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거는 >>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이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고 그럼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걸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페이지. >> 그러면 만약에이 그 알레스카의 가스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 앞 >> 그렇잖아요. >> 태평양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저쪽이고 만약 동남아로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런 이런게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가스 수요가 많아질 거다. 동남아로 결국 가스 수요를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 중국 빼놓으면 최대 가스 수입국가 1:48:49 아니에요. >> 그러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면 북한이 평화가 되지 않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최대 위기는 뭐예요? 에너지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레스카 협력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전략으로 이걸 하는가? 우리는 북극 항로를 얻어내고 북한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는 어떤 세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그거 국가 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그냥 딸려가는게 아니고 우리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 이건 국가적인 신세이 필요하다고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 임의자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살리 5분 주세요. 1:49:51 그 5분 들으면은 또 거기서 또 추가 또 1분이 들어가거든요. 아닙니까? >> 예.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5분 지나시면 자릅니다. [웃음] >> 정간 예우 없습니까? >> 그래서 5분 드린 거예요. >> 네. 우리 전략가이신 이강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전번 지리에서 가장 좌산 과세 관련돼서 지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PPT 좀 예 아니 PPT 좀 보여 주세요. 잠깐네 1:50:47 지금 본위 연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산 가상 자산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분량 과세 단속 카메라에 불량 과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지의에서 앞전 지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님께서 뭐 지리하신 내용들은 좀 빼고 해외거래소와 덱스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동한 수준으로 세원을 폭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네 카프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장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음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세무소가 거래 장부를 바로 어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해외로와 덱스 같은 경우는 장부를 받기도 어렵고 또 장부를 제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1:51:49 그럼 카프에는 지금 몇 개 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 70 >> 이런 일곱 개의 국가가 참 >> 29년도까지 해서 이런 일곱 개 아닙니까? 지금은 한 46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프에서 참여하지 않은 카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응 저는이 카프 관련돼서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또 굉장히 늦게 와요. 늦게 오고 또이 총 거래를 안다고 해도 이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카프로 카프 갖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벌 분석 기간 제R시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14% 정도밖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 표시판도 없이 단속하는 불량과 가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앞전 제가 그 지의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줘 봤어요. 스태킹 채굴 에어드랍이라든가 하드포 그 디파이 고상 이런 그 복잡한 그 거래 1:52:51 유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모든 문서로 그 확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근데 아직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을 앞두고 고시로 정하겠다 이러는 것은 경기를 시작해 놓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 국회 예산 정책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이 부분은 국민에게 상당히 국민이 아직 그래도 하기 전에 소득이 무엇이고 언제 세금이 생기고 얼마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도 좀 어렵다는 거 봐요. 그래서 공정 도세도 아니고 소득 예측 가능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까 종하는 >> 우리 그 박성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손실 관련돼서도 좀이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 갖고 될 일은 아니지 1:53:51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까 국민 청원도 이루어졌고 국민들 인식 조사에서도 75% 이상이 이것은 유회되거나 그중에서 39% 정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냥 무작정 지금 밀어붙일 생각하십니까?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나 업계 등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 시킬 거죠. 그 부분까지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냥 밀어붙단 말입니까? >> 일단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 아직 가세 기준도 >> 기준은 곧 발낼 수 있 가세 기준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곧 만들게 얘기 >> 스테이킹이랑 채굴 에어드랍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 이게 언제 이게 언제 이거 우리 가세를 저 먹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일단 과세 기간은 내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월에서 5월 4일쯤에 1:54:53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경기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심판의 규칙을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시작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들 폭넓게 예. 들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국회 예산 정책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아, 예. 정확하게 우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정태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 네. 부총리님 우리 국정가제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게 있는지 아세요? 네. >> 네, 있습니다. >> 이것이 또 국가 전략 기술로 돼 있는 것도 아시나요? >> 국가 전략 기술로 예, 들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 그렇죠. 수소하는 제철 들어 보셨나요? >> 예. >> 지금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도 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1:55:55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시바밤이 시작되면은이 철강은 경쟁력에서 바로 타격을 입거든요. >> 예.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 문제인데이 현재 철광석 현재의 지금 철생산이 기술로는이 시밤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늦어지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더 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하는 제철이 되려면 그 수소도 청정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 네. 그럼 청정 수소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보통 청정 수술로 갈 때는 어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에 그 수전의 기술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린 수술을 만드는게 아직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1:56:57 그러면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속극적인 거 같아요. 총리실 산하의 수소 경제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유 같은 경우는 어 약 어 1.6조원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15년간 약 28조원을 들여서 수소 사회 추진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도 어 약 2종을 들어서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형 에너지 체계의 핵심 분야로 키우려고 지금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이 수소 그린 특소 생산을 위해서는 1:57:59 정부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뿐만 지원이 적극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촉전 세제 있잖아요. 그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없죠? >> 예. >>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수소의 경우에는 그 투자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보다는 투자 쪽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산업이기 때문에에 아직 이게 충분히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1:59:00 지원이 필요하고 더나 이제 세제 지원을 통해서이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퇴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저희 그분도 물론 검찰했지만 관계 부처에서는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인 순위를 좀 덜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소화는 제출할 때는이 부분뿐만 아니고 기술의 개발도 더 중요하고 관련돼서 얼마나 저렴한 그 전기 요금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냐 이런 분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KGX 전환 대책 속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수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트램이 수소 트램입니다. 그 수소 트램을 결정했을 때는이 저희 수서 경제에 대한 그 정부의 굳음 지원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수업 소소트램이라는 2:00:02 그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최근에는이 수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격이 떨어지면서 그 수소트램을 채택했던 대전시 입장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재경부은 어 기후분하든 협의해서 한번 좀 어 그런 상황들이 좀 곤란한 처재 있는 경우는 없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 이번에는 대회 경제 협력 기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이 이 수출입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재정 경제부여서 어 보안이 필요한이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좀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EDCF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사업 심사와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2:01:02 밝혔는데이 평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 종료 직후에 하는 완공 평가가 있고 또 종료 2년 후에 진행하는 사후 평가가 있는데 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 평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는데이 2년 후에 하는 사후 평가는 2022년에는 11.9% 9% 2023년에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사업 중에 10%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CF가 뭐 특성상 대규모 SOC가 많기 때문에 완공 평가는 아마도 이제 공사가 잘 계획대로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 테고 진짜 개발구상국의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하는 사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이 사후 평가가 너무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후 평가하는게 좀 무리라면 단교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02:03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 대상에 대한 사업 선정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위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그 국제개발 협력이나 협의에서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어 계획도 있는데 그니까 대형 사업 미상 직무를 조기에 탐지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올해 두 건을 실시해서 한번 봤는데 과연이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강도 점검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니터링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이 수많은 EDACF 사업 중에서 왜이 두 건을 했는지 현장 점검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고강도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2:03:03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급증했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완공 이후에 이제 수원국에서 시설 운영이 좀 우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현재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최소한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 놓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게이 내부 신고제를 신설하고 5월에 신 어 전용 신고 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니까 이게 EDCF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전용 신고 센터가 있다라는게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분리익이 우려돼서 못 2:04:04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 >> 예. 부 CPTP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시작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이 가입 여부를 어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정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최장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인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가입 국가 보면 이제 어 그 뭐 일본이 주도하고 2:05:05 그다음에 어 캐나다 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페루나 칠내 또 이제 광물저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블록들이 어 우리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 포인트 올릴 수 있는 어 여력이 있다.이 블록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좀 막혀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현재는 이제 농업계,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음. 이게 막혀 있다보다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저들은 판단할 계획입니다. >>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어 어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순나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이제 그 피해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 지금 이제 농특 많이 거치고 있고 농어총 구적에서선 특별에다 특별액에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보강을 크게 좀 해 줘야 되는 2:06:06 부분이 있는데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핵심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이 무역 집중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이 특정한 국가에 무역이 집중되어 있을 때 가지는 정치적, 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 의존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 신 남방 이렇게 계속 진출하기 했던 그 의도도 그런 관점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이 CPTP라는 가의 문제를 사실은 일본 주도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 계속 그 일본과의 어떤 경제역 교류 이분을 이제 강화를 외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게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서 뭐 의견 수렴하고이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이 추진을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막혀 있는 2:07:08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좀 조만간에 어떤 의견이나 어 좀 뭐 정부의 어 좀 결정상황을 좀 그 이제는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네. 현재는 이해 관계자들과 폭력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 예. 장관님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략 간담에서 공공 기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셀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109개 기간을 감축하겠다고 이제 재경부에서 정리를 한 거 같은데이 나라 재정 절략 간다면서이 발언했으니까 기본 목표는 비용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핵심 공공 기관의 2:08:10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 그리고 유사 중복 기능의 통합 그리고 수요자용의 개편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 그 어쨌든 재정 절략이잖아요. 나라 재정 절략 간다면서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어 미래 수에 >> 제정 절략이 주된 그거라고 보면 안 돼요. >> 급격한 정책 환경 변할 때는 미래 수요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웃음] 저정질약 간담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뭐 미래 선제적인 뭐 그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자, 어쨌든이 개평 영양권에 있는 직원 숫자가 총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어 보니까 저는 고용 성계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고 >> 예. 고용 성계는 >> 그다음 처은 >> 보수가 낮은 기관과 보수가 높은 기간하고 통합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기간의 임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서 보수를 상냥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 네. 통합 기간에는 또 보니까 무슨 2:09:13 뭐 한시 정액 수단도 주고 선택적 복지 비용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이제 재정략이 아니고 아까 미래에 대한 뭐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재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통폐합했을 경우에 기능의 유사성을 보고 통표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간의 통합 수도 사례가 수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사전에 또 그런 기관하고 교과이 또 있었으면 더 좋았을뿐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주먹구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청와대 제일부속실장에 주례를 썼던 사람이 하동근씨라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성남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 같은데이 양반은 뭐 서류 심사에서도 꼴지 면접 심사에서도 꼴찌했던 양반인데 한국 지역 남공사 사장이 됐어요. 그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2:10:15 떨어지는 이런 사람을 낙하산으로 지역 남공사 사장으로 앉치는 그 자체가 공공 기관의 미래 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까? 이게 이게 재정절감입니까? 이런 이런 사람을 뭐 2년 있다고 그냥 공공 기관에 사장으로 들렁 차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공 >> 기관장 임명은 법에 따라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여덟 명 중에 꼴지 면제 심사 다섯 명 중에 꼴찌 업무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낙하선으로 공공 기관적으로 앉쳤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 통합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뭔가 공정한 잣대로 사장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공공 기관의 기능이 2:11:16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줘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증 공공기가 통표반하고 재정재약은 안중에도 없고 인산은 낙하산으로 이래 가지고 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통학 과정이 지난날 것 같은데 재경부가 총괄 부서니까 정말 주의깊게 좀 챙겨될 것 >> 예 기능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상훈 위원님 수가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수많으십니다. 공정이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니까 질리하는 거예요. 우리 공정이가 이제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모기업의에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주 회사의 자손자 회사가 새로 상 새로 상장할 때 의무 지분율을 2:12:17 30%에서 50%로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논의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요 중복상장 문제는 지수 지주 회사든 아니면 다른 그 대기업 집단이든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이 지주에서만이 저이 조항을 규제를 하게 되면음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주회사 전하는 정부의 권장 정부가 권장했던 정책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존은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지주에서는 정부가 과세 특내까지 주면서 지난 20년 넘게 권장해 온 체제잖아요. 이게 이제 투명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어 그런 조치인데 2:13:19 오히려 분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고 하겠어요한번? >> 예. 지조회사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 예. 근데 이제이 의무 지분율이 사실상 외부 투자 유치의 한도로 작용을 하잖아요. >> 30%면은 지주사 출제에게 약 한 2.300까지 300까지 외부 자금을 유치를 가능하고 50%면은 한한 배 정도가 상한이 될 터인데이 부채 비율 200% 제한 그리고 공동 출자 금지 이의이 지분 규제까지 더해지면 자금 조달 수준이 저 통로가 수단이 거의 막히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지주 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손해다 이렇게 되면 지주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될 2:14:20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이가 중금 1차관 잘 아시겠네. 우리 금융이가 중복상장 심사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주 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 있어요. >> 그렇잖아요. >> 예. >> 예.이 >> 같은 문제에 금융위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가 별도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과 아닌가? >>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그래서이 금융위의 금융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이 제도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님께서 어쨌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2:15:22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장관님. >> 네. >> 작년 12월 18일 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에다가 그 7대 기업 CEO와 CFO를 모아서 환율 대책의 한 거 알고 계십니까? >> 자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 그 했다는 기억은 납니다. >> 예. 12월 18일인데 그보다 4월쯤 전에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재경부에서 당시 기획 재정부죠. 기획 재정부에서 그까 일곱 개 그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1년치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법인 해외자에서 등 모두 포함한 자료를 내는데 그 안에 보면 외화 자산 부채 현황 외화 예금은 얼마고 부동산 얼마고 증권은 얼마 갖고 있고 연도별 외한거래 현황 외화 차은 얼마 있고 2:16:23 대출 얼마 받았고 현물한 얼마 있고 환했지 어떤 위험 방식 환위험 관리 방식 쓰고 있느냐 외화자산 운용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내라고 했어요.이 좀 너무 과한 자료 요구 아닙니까? >> 그 당시에는 이제 수출 기업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제 주요 수출 기업별 외화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도 외한 시행 안정이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시근데이 정도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무슨 권한으로 기재부가 요구를 합니까? 외혹한 거래법에 근거가 조항이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한다는게 말이 되면 아까 오전지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했다 이렇게 답하셨죠? >> 예.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시했어요. >> 아, 속기록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자발적인 협조였는데이 회의를 2:17:25 위한 자료 요청하는 공문 내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자료 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내고 있고 담당자들은 회의 자체가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업조를 구한 거라며. 근데 왜 자료는 안 내요?이 이 내용에는 그 개별 기업의 경영상 외한 전략상의 포함되 이 >> 기업이 낸 자료를 내라는게 아니고 기재부가 발생한 문서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가 발생한 문서를 안 주면서 회의했다는 거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국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안 준다고 우리가 잘 못 구하느냐? 내가 들고 있어. 지금 기재부 안 줘도 다 구한다고요. 근데 기재부는 무슨 태도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이래요. 국회에서 정원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이 자료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외교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무슨 자료인데 이걸 안 내주고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냐고요? 제가 추정큰데 2:18:25 장관님은 이게 자발적인 협자라고 얘기하지만 담당자나 밑에 장관님 결제했어요. 차관때 이거 장했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자, 담당자들은 이거 좀 무리했다. 어,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다 달라고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용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몸을 살렸다 이렇게 밖에 출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뒤에 자료 안 주냐 그랬더니 어 그거는 기업에 비밀에 관한 자료가 들렸기때 못 준다면서 국회는 못 주는데 기재부는 받아와도 되는 자료입니까? 기재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주의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들 일곱 군데 연락한 공무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장가님 모르시죠? 왜냐? 공문을 안 보냈어요. 텔레그램, 휴대전화, 2:19:26 사무실, 유선 전화 심지어는 자회사로 전화를 해서 본사 연락해다해 달라고 모회사 연락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7대 수출 대기업들 CEO와 CF를 동시에 보면서 공문도 안 되고 몰래 뭐 텔레그램 전화 유선 전화 이런 거 오라 그러고 자료 요구한 거는 내 그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비밀 사항이라고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그 요구한 공문 자체는 국회의원이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재정 경제부 옛날 기획 재정부 이게 지금 수감을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기업을 억눌러 가지고 아무 자료나 받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이걸 요구한게 김용범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장관입니까? 누가 결정해서 이거 요구했습니까? 18일 해의를 위한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누가 요구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환율이 1방 솔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2:20:28 경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한 시향 안정 조치 리아들이 >> 아니 뭐서 읽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묻는에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을 좀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좋했습니다. 그러니까이 [목을 가다듬음] 그 공문을 보니까 11월 18일 수출기업 간담의 후속 조치로 외한 외국한 거래법 제20조 제 1항에 근거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이 이렇게 공문을 낸 낸 거네요. 보니까 낸 건데이 [목을 가다듬음] 공문을 보낸 기업들이 다 자료를 다 보내 왔습니까? 협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 다 협조를 한 걸 알습니다. >> 다 협조를 했습니까? 그러면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따지고 하신 겁니까? >> 예. 법적 근거는 다 따졌습니다. >> 예.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졌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거를 의원들이 설명할수록 좀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외혹한 거래법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 예.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2:21:29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21:40 >> 예. 부총리님 그 청문회 때 장기 지정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 네. 근데 오늘 존경하는 윤영석 연금 특의 위원장님 지위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6차 재정 재계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재정 재계산은 그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미세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가 1800조예요. 하루에 600억씩 미래 세대한테 정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저 D2는 1300조. 보통 정부이 얘기만 하는데 D4 보면 작년 기준으로 4,9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저 기축 통화국가 아니죠? >> 예. 아닙니다. >> 국채 계속 기댈 수 있습니까? 힘들거나 불가하겠죠. 2:22:42 그거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 관리해야 됩니다. >> 지금 연금 쪽에 펑크나 있고 국채는 쌓여만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정부의 역대급으로 국채 늘리고 있고이 와중에 정치인 출신 기획 예산처 장관께서는 희한한 제도를 지금 제안을 했어요. 미래대응 기금. 저 모정치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미래대응 기금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의도는 정치인 장관이 다음번 총선 대선 선거대응 기금이다.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B2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빚 갚아야 될 것 너무 많은데 우리 저 그 어 국가 재정법에 나와 있는 초과세에서 들어오면 빛카프라고 돼 있는 그거 건너뛰고 2:23:44 어물정 미래대응 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부 쌈지돈 이거 미래 세대 담보로 해서 그들의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 안 되십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그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기 재정 챙기겠다 그러셨는데 뭘 챙기실 겁니까? 아, 이제 먼저 미래대응원 기원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이 장기 재정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 저 재정 재개산은 저 7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5년마다 펑크하는 거를 그때그때 조체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 1800조 펑크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 28년 장기 재정제 계산 그거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 보험료 한참 올려야 될 거를 보험료 올리면서 아 13% 올리면서 소득 2:24:46 대체율을 43%로 또 올려 가지고 이건 하나만한 개혁이었거든요. 저희가이 개혁을 이거를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개혁을 미루자는게 아니고요. 향원 논의를 자악한 전망과 근거하해서 추진하기 위해 >> 근데 오늘 저 우리 존경하는 윤의원님 답변에도 계속 재정제 기선 때까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큰틀에서 구조개혁 급한 국민연금 모수개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여당에서는 어 여당 의원들께서는 국고 투입하자 그러시고 지난번 개혁에서 어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거 복지부에 남겨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 재정 관리 차원에서 재정 경제부가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고 투입 가능한 건지 안 되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소신껏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밀뤄지는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5:49 >> 저 연금이 안 나오셔요? 거기서 저 자꾸 우리가 연금 얘기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번 연금 특유에는 실무자들한테 보고 좀 제대로 받으시고 구조 개혁에 대해서 재정당국이이 재정 관리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와 고용부와 생각이 같으신지 다른지 정부 내에 조율하셔 갖고 꼭 참석하십시오. 왜냐면 복지부장관한테 지난번 연금에서 물어봤더니 공동자장이랍니다. 부총리하고 본인하고. 근데 어떻게 공동자인데 부총리는 이거 손 놓고 계십니까? 다음번에 꼭 나오시고 답 가져오세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것도 동의 안 되시나요? >> 따면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 너무하십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골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부처님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여쭤줄게요. 예. 그 2:26:51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십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처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스테블코인은 새로운 어떤 >> 그 새로운 산업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두면은 웨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 예. 맞습니다. 거래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아마 주력 통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빨리 도입한다라고 생각되죠. 또 그리고 이게 저 새로운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 플랫폼이 되죠. 우리 그 차가님 차가님 아시죠? >> 지금 스텝코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STO나랑 RWA 있잖아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막 있잖아. 창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 부가 가치가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 예. >> 맞죠? >> 네. >>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질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AI 시대는 결국 누가 결제를 합니까? 사람이 2:27:51 합니까? 금융 기관이 합니까? >> 예. 생태계에서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맞습니다. 예. 스테블 코인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거를 있잖아요.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제도화가 거의 돼 있고 또 이미 발행을 지금 했죠. 그리고 이제 상용화 캐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라든가 금융 기관은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행 핀테크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코 어떻게 발행할 거냐 유통할 거냐 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놓았고 일부 금융 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 소송금 실증도 하고 지금 지급 결제 실증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 즉 상용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그 경제 성장 전략 있잖아요. >> 예. 거기에서 지금 이걸 도입하시겠다 그랬죠. 지금 진행상이 어떻게 됩니까? 2:28:52 >> 지금 아마 금융에서 마지막 그 관계부처 협의를 하면서 지금 작업주인 걸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런데요. 지금 어 국회에서 또 법안들이 다섯 개가 만들어졌고 통화 법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년째 좀 휴면 상태 있다라는 거죠.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발행사 또 유통 거래서 지분 문제라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있잖아요.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골든 타입을 허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디 자산 기본법을 빨리 뽑화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정부안이 조속히 이제 국회에 아마 제출돼야 될 겁니다. 어. 권능 차가님 지금 그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예. 더 넣지 않는 시점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제 저기 1차관이 되셨으니까 이제 2:29:53 네. 우리 재경부 여기거는 새로 통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본 인프라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거 직접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본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스테블 코인이 유통되려고 한다면은 전자금 전자 금융 거래법 또 애국한 거래법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새로운 지급 수단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걸만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지금 만들어 줘야지 이게 작동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 종합적인 있잖아요.이 로드맵을 좀 만들고 이제 관련된 법에 대한 차습니까? 순차적인 입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적 제도 어와에 관련해 가지고 TF를 만드신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로드맵도 있지 않습니까? 조치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2:30:58 >> 예 그 광화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에는 우리 허장 저기 어 차원이 계시는데 지금 재경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관 관리법에서 어떻게 기율할 건지 그걸 지금 손으로서 말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영석 님 지리 하시겠습니다. >> 예. 방금 어 존경하는 안상훈님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정부가 앞서 본연도 그 지했습니다만는 어 연금 취급 보장 규정을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그 어 그 대책을 재정 경제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 정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기금 운용도 지금 워낙 이제이 2:31:59 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을 그 어 기금의 그런 저기 보험의 납부나 취급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가 우령을 하더라도 기금 운용 그러니까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독립시켜서 어 연금 기금 투자 공사를 맞는다든지 이걸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운영을 해야지 외국의 그 거대 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기금들이 그래서 그 독립성을 강하게 했다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AI 시들 마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AI 임프라를 지금 많이 그 도입을 하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이 지금 AI 시대의 이런 기술이 빠르게 급변화하고 또 장비 가격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 계약법이 지금 이걸 2:33:00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예, 들었습니다. >> 그 올해 지금 그 정부가 GPU GPU 확보 어 사업에 지금 어 한 2,조 800억 규모 그렇게 이제 그걸 어 작년 9월 달에 이제 기획을 했겠죠. 또 그렇게 해서 애산 편성을 하고 어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가입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정부가이 사업을 그 일반 국가 계획법이 아니고 민간 클라우드 어 기업의 그 공고 방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그 구매하고 한한 거 알고 계시죠? >>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네. 그래서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 이제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인데 맞습니까? 2:34:03 >> 예. GPU 조달은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만금 들었습니다. 네. 말씀시 >> 그렇습니까? 예. >>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제 이게 지금 >> 그 >>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그 AI 연산의 이제 핵심인 그 DDR5이 가격이 6.1달러였는데 1달러였는데 올해 4월 달에 지금 이게 35달 5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 5.7배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 때문에 국가 계약법이 이러 그 AI 시대에 맞게 어 뭔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그 이걸 그 해 개선을 해야 될지 그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아마 단품 물가 조정 제도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걸로 전해. 그거는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한 뒤에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 예. >> 계약을 한 뒤에 그 사후 보전을 하는 2:35:04 제도죠요. 그 그거는 그거 말고 >> 그거 말고 어 가격이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선재적으로 뭔가 어 좀 특정한 경우에 수익 계약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재적으로 계약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 검토한 바가 없다는 거죠. >> 예, 아직은 예, 지금 >>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과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서 결국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예. 조승 위원장님이 지의하셨던 거이어서 저도 저 우리 권대영차가 함께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편 아닙니다. 아까 기재부 분할 이후에 있어서의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논의의 전체가 국내융과 국제금융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어 그 금융산업 진행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그런 식의 정부 조직 개편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 국내 금융 부분을이 적용부로 합치는 어 2:36:06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음 음 제가 답변드릴 아닌 거 같습니다. >> 그대서 뭐 따로 >> 예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 >>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된 것십니까? >>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처 내에서 다 그 정리가 된 한번 정리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이 이 계속 앞으로 별도로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관련해서 알렉스카 그 프로젝트 관련 잠깐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님께이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있는데 민간 개발자 개발사의 추정 최소 비용이 약 445억 달러 그다음에 추정 비용 중에 최고치가 545억 달러 알레스카주 상원 의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650억 달러 일본 연구소의 추정 최고의 683억 달러 어쨌든이 수치들이 다양하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이것에 상업적 함지성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알렉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도 나중에 2:37:06 논의를 될 때 상업적 함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계속 분석을 수 자료 수집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예.이 이 지점에서 상업장 함수나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제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중내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열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열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효 세 번에 걸쳐서 요야 합의로 시행 유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회를 할 때이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게 본래 국회에 의사 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준비 정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 예, 전병하고 있습니다. >> 예. 그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그 준비 사항이 충분한가 2:38:07 충분하지 않는가? 그 지점들을 정리하고 이제 파악해서 판단해야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예. 혹시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이 예. 예. 국회에서 어떤 의소 결정을 했던 것들이 또 입법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예측 가능성 신뢰라는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 네. 장가님 제가 지난 28일 날 그 농가 어 농지 전수 조사의 문제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어 잘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 직접적인 보고 여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이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 어 그럼 보고 드리셨다는 말로 제가이 이해가 드린 했는데 >> 어 그럼 예 그렇게까지 말씀 2:39:07 해석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웃음] >> 그게 뭡니까? 보고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한 그거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네 >> 그러면은 필요하면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당하고 당하고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 그 중대한 위업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처를 하되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정상하거나 양성화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과 우를 회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그 장관님 그렇게 애매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경부가 아까 기획 예산처랑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제 부총리로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농림부는 농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주 그 견지하고 있고 그 중앙 토지 2:40:09 수용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제가 어 지난 20일대 국회 때 그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어 농지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는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어 이제 그 재경부에서는 세제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화를 보니까 비사업 토지 양도세 역시 이번에 강화되면서 2028년 이후로는 양도세가 두 배 이상 일어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역시 폐지됐는데 그러면 농지 관련 부담은 늘어나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부족 부족한 수요 때문에 매각 못 하면은 25% 강제 이행금으로 이어지고네 번이면 100%다. 그러니까이 저기 장관님 >> 네. >> TF를 좀 한번 만드시죠? >> 한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2:41:10 >> 좀 조정을 해 갖고이 농지를 좀 활용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 써야 된다는 쪽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리고 어 농가 그 경영주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고 생각하 >> 68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농지 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수상하다고 어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 퍼센티지가 28%나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농지 가격이 막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농협 어여 여여신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이 있고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이런 때 나서야 되는게 재정 경제부예요. 농림부 혼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능력이 없고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안 2:42:1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정 경제부가 어쨌든 뭐 세제랄지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이라든지 어 뭐 농어 농민을 비롯한 여러 경제 인구 인구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TF를 좀 한번 만드 만들어 보시죠. >>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 네. 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2차 추가 질리까지 했습니다. 자, 3차 추가 질리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 예.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 분하고 저 이정호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다는 거고 요쪽은 두 분. 예. 그러면네 분. 3차 추가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우 의원이 먼저 의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43:10 >> 알겠습니다. 그 한미투자 사업 무원장님 관련해서요. 그 국회 사전 보고 후에 협상 과정에서 바뀐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나 아니면 별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회 협상 초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례가 정착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상 전략상으로도 국회 충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관행을 정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 왜 그 비공개 보고할 때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지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면 아까 말하 원전 100억불 선금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저 이거 경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줄 수 있으면 저는 주는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그 간사 협비해서 정부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 2:44:11 하여튼 뭔가 지금 추가 조치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사상님. >> 예. 일단은 그 원전의 경우에 그 미치기 구체적인 제한을 보내오고 그 제한에 따라서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100억부를 연내에 송금하는 것은 논의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건 맞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종우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 보고한 이후에 한미가의 혹시 추가적인 예 그걸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뭐 그건 없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 예 저희는 없습니다네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이제 한미간의 그 합의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그 수준에 의거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 합시다. 예. 그리고 2:45:12 어, 추가적으로 그 계속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부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보고를 중간중간에 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민해 나가는데 훨씬 더 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박수영 위원님 먼저 지리하시겠습니다. >> 아, 예. 이차관 예, 예. 알겠습니다. >> 제 이차관님 오늘 종일 답변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 차관님 회하의 외한 제도가장이 있죠? >> 외한 제도.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한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외국한 관리법에 지금 현행 법령 이름이 뭡니까? >> 외국한 거래법. >> 그 뒤에 뒤에서 얘기해 줘야 합니까? 외국한 관리법이 외혹한 거래법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 외혹한 관리보다는 거래 자유 자유로운 거래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6:12 >> 차원님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외국한 관리법 당시에는 외환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 하게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하는 거를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외국관 거래법을 바뀐 겁니다. >> 2017년에 중요한 계정이 있었는데 무슨 계정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2017년에 수출 대금, 수출 대금 등 외화 채권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국내에서 강제로 회수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수출해서 가져온 채권은 기업 마음대로 써라고 한 조항이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외국한 거래법 개정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범실장이 기업들 불러 가지고 수출대금으로가 받은 외화 채권을 다들 돌려라. 국내에 가져와서 반환해라라고 한 거는 그때 그 조항을 폐지했던 외국한 관리법 외국한 거래법의 개정 정신의 증명을 반하는 거라 이거죠. 그다음에 외관법 [콧방귀] 제20조 2:47:15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아까 장가님께서 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보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까 요구한 거는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기업의 비밀, 경영 비밀의 가능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창관님 답변 잘 못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원달한율이 급락을 합니다. 기업들 만나고 나서 그래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거 됐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한 군데서 저한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소문 일부를 제가 화면에 지금 띄어 드릴 겁니다. 한번 봐 주시죠.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가 안 나오어요? 아 예 나왔군요. 예. 자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외아 자금 운용의 진화측에 간섭해서 기업의 자유권을 회수하는 일 없어야 된다. 즉 외한 그래프 개정 정신을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외화 2:48:16 운용하고 외화 유초를 동일시에서 보는 이런 적극법 제발 버려 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보내 왔습니다. 허장 차관님. >> 예. >> 앞으로 김용범 차관이 했던 이런 일 다시 있어서 안 되겠죠. 이법의 정신에 맞게 행정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광제 의원님 먼저예. >> 예. 이론덕 위원님 먼저 예. 뭐이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제목은 조세 지체의 현황과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홉 가지의 정책 제한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부소에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거 중에 >> 좀 의문점이 아니라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확인하려고요. 이제 기업 부분의 조세 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 네네. >> 기업 그중에서도 2:49:16 >> 그 대기업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는 4조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0조원 정도였고 근데 내년에 2027년에는 25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25조원이라면 전국민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니죠. 이게 2년 만에 여섯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서 20 기본 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 개발에서는 30%에서 40% 공제를 하고 추가 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 예. 그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이 그 기업 대기업이 여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2:50:17 투자를 한 10조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10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2조 20% 설비를 하면 20%를 깎아 준 거잖아요. >> 네. 근데 실제이 기업이 10조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조 + 2조를 더해서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력 기업들도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이 정책의 효과가 괜찮게 일어나는 거죠.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내는 기업들한테 세제 세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저 잘 나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잘 나가는 거에다가 2:51:20 조금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 주는 거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건지 이거를 분리해서 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나요? >> 굉장히 예, 좀 어려운 그 분리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요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익을 많이 본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저한세가 걸려서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못 받고 2월 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영업 위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생긴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를내는 기업도 결국에는이 기업들이 집중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2:2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변주현 간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이광제 위원님. 예. 네. 네.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이 이게 기술 전쟁이에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는 맞는 거겠거죠. 그죠? >> 예. >> 음. 그럼 우리가 범부처, 범 국민적으로 이게 충분히 인식하고 뭔가 큰 에너지 변환이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뭐 전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AI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음. 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이 [콧방귀] IT 시대를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 제3회 물건에 최고의 저자했던 엘빈 토펠로한테 용역을 줬답니다. 당시 아마 10억 원 가까운. 그래서 엘빈 토필로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2:53:21 발표하면 안 믿잖아요. 엘빈 토필로라는 사람이 와서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강의를 했을 때 아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는 당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콧방귀] 저는 한번 그 대통령 실과하고 정부하고 은논을 해서 만약에 젠슨왕이나 우리가 필터티나 세계적인 IT의 세계적인 기업이 오면 대통령도 만나겠지만은 범부처에 우리가 장차관들도 강의한 것 같은 걸 드릴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도 연설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환인지도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그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엘빈 토필러를 빌어서 우리가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손정이라는 그 회장 한 분이 지금 몇백 조언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마가에서 세계쟁 기업을 하잖아요. >> 네. 그럼 우리가 두바이나 사우디나 2:54:23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한국 정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그 국부 펀드와 우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인지 그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이미 세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의 드론의 기업을 불러서 우리한테 범부처와 국회가 그런 새로운 인식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전쟁에 나는 이겨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뭔가이 재정제부 장관으로서 비록 예산도 떨어져 나가고 금융도 그렇지만 적어도 아젠다를 세팅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이 세계적인이 경쟁과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굉장히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 꼭 좀 그러면 계획을 점해서 한번 2:55:24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뒤에 드신금 공짜 수고 많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관사님 예. 지의하겠습니다. >> 이영일 장관님을 비롯한 그 공직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콧방귀] 아, 그리고 이제 종이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자료라든지 답변은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어, 이게 좀 알찬 어, 감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이제 세제의 편안이 있는데 이게 접경 지역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어 연천 가평 옹진 강화 같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은 접경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옹진액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네시간을 가고 어 뭐 천안남 사고라든지 2:56:28 연평회전 다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보의 격전지이기도 한데 행안부대에서 그 지방대 지역을 반영한 권역 구분이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어 이제 어 세제에이 혜택을 받는데 항목이 국내세생산 세액공 공제, R&D 투자 세액 지원, 중소기업 어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대,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어, 재설계 뭐 이런 다섯 가지나 봤는데 어,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네시간이나 가고 그런 어, 안보의 위협에 있거든요. 그리고이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기준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성군이라든지 익산시, 보령시, 울진군 뭐 이런 데를 보면은 2:57:30 거리 거리도 뭐 비슷한데 인구도 인구도 더 어 많고 재정 자립도 더 높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음 정보의 지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이 제가 이제 어 수정법도 그렇고 어 그니까 뭐 국토부나 어 행안부도 그렇지만은 단순히 수도권 비수 비수도권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정말 그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지원의 사각지대 놓여지는 곳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를 총괄하는 어 재정 경제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2:58:31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법안을 여러 가지 지방구대를 하면서네 가지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구 감소역이라든지 그런 사회 경쟁 요건을 감안해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될 경우에는 또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요런 부분을 어 저희가 법률에서 잘 심해 주셔서 위임해 주시면 시행령 작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 가능한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의는 종교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김남준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임의자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우덕 위원님, 조승내 의원, 오기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 재정 경제부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 및 답변 내용 모두 회의로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59:34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 재정 경제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 경제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처방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모두의 말씀드린 국정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으로서 올해 국정 감사가 첫발을 내실 있게 내 내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 제시해 주신 고기원들을 반추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텍사스 복합 화력 발전소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 알레스카 LNG 사업 등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국회의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3:00:37 국민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 자산 불평 등 완화를 위한 조세 제 체계선과 세제 개편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제도 도입이 추진된 경의와 상품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합당겨진 과정 등에 대한 지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학과 관련하여 국민 편입과 필요성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전문성과 경 지역 경제를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초과 세수 활용 및 국가 채무 관리, 근로소득 세제 개선, 공공 기관 자산 매각 및 총액 인권비 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자산 불평 등화 AI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경제, 재정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와 정책 제한 3:01:37 등이 있었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향후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질문하면서 요청한 것처럼 종대까지 관련된 계획이나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보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정 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청률을 비롯한 재정 경제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국회에서 기획 예산처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