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따라 9:35 어 10:0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61조 국회법 아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은 복지부와 질병 관리층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지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인 및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에 8명의 일반 정인과 11분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중 이윤주 정인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해당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되고 본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정당한 불불출 11:03 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윤주 정의 불출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추후 조치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1차 지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한 일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1차 지리부터 실시합니다. 정인이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한 위원님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서 [콧방귀] 신문하고자 하실 때는 신청한 위원님이 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한 위원님의 신문이 완료된 후 다른 위원님들의 지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과할 12:03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어 정인 참고인에 대한 지리을 다 마칠 후에 복지부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층에 대하여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의 제약에 있어서 일부 기관 증인들께서 국정 감사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셔서 외부의 대기 중인 정인에게 신문할 경우는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기관 증인 중 이선령 정신건강 정책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과 참고인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13:05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콧방귀] 권영희 증인 >> 네 >> 예 감사합니다. 김성재 정인 >> 네 >> 감사합니다. 김지혜 정인 >> 네 >> 감사합니다. 문진욱 정인 >> 예 [콧방귀] >> 감사합니다. 손동욱 손동국 정인 >> 네 >> 감사합니다. 이민기 증인 예 감사합니다. 정진웅인 >> 예 >>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참고인 감사합니다. 김찬위 참고인 감사합니다. 박호균 참고인 >> 송민 참고 감사합니다. >> 윤성찬 참고인 >> 네 >> 감사합니다. 이동찬 참고인 >> 예 >> 감사합니다. 이상구 참고인 14:08 >> 네 >>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참고인 >> 네음 >> 어 똑똑 플란트 치과 피해자 유가족 아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성함이 안 좋게 되 전성훈 참고인 >> 네 >> 감사합니다. 최호영 참고인 >> 네 >> 예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으신 참고에는 제가 그 익명 처리 익명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출석한 정인에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 [콧방귀]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15:09 것입니다.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후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해서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권영희 정인께서 대표로 정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선설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제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증인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16:11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6:20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금복지 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를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증인 권영희 앞으로 나올 수도 전달해 주십시오. [콧방귀] 17:31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7:43 어 위원님들에게 잠시 공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의 순서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하신 어 위원님을 먼저 실시를 하고 어 지리를 이어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일문 일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지의 시간에는 증인 참고 인해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어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장관님 혹시 AI 쓰고 계십니까? >> 쓰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나요?네 그냥 제한적인 범위로 쓰고 있습니다. >> 네. 크게 불편한 점은 그래도 없으시죠? 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게 좀 어렵긴 합니다. >> 네. 그이 AI을 쓰는데 좀 불편하신 18:44 분들이 있습니다. >> 네. >> 어, AI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여러 불편과 장벽을 허무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이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아, 장가님. AI가 모두에게 소해되지 않고 또 기회가 되려면 취약계층에게 처음부터 특성을 발려한 그 특성을 반영한 함께 고려한 그런 AI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요? >> 네. 동의합니다. >> 네. 우리는 키오스에서 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기술이 먼저 확산된 뒤에 장애인과 고령자 이용 불편을 뒤늦게 보완해야 했었습니다. AI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휘했고 지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AR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 계층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19:44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책 만드는 단계부터 당사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인공지능 기본 계획에 취약 계층의 AI 제품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장깐히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겠죠. >> 네. 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영향 평가에서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의 취지는 AI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또 이용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취약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하자 것입니다. 어 장관님 그 AI 기술과 산업의 주무부터는 어 과기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특성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니겠습니까? >>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5월에 과기정통부가 AI 기본권 시행령 개정 안을 복지부에 보내서 20:46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 시행령에는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 또 AI 제품 서비스 이용 지원 등 취약 계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의원 시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네.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 네. 장관님 그 취약 계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만큼 부가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시행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각 단계별로 이런 취약계층 특성이 고려될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네. 시행령이 이미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어 과기부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정부 AI 정책에 전달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 장가님께서도 지금 국가 인금지능 전략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21:48 계십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예. 복지부가 범정부 AI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과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네. >> 장관이 앞으로 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견과 필요를 선재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이를 범정부 AI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 네. 그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시행 과정에서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네.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발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의 취약 계층이 더 취악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금보다 한 발 더 먼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장관님이어서 저 K 멜로디 사업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네. 현재 이게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네. 네. 보건 복지가 제출한 22:48 자료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또 변화한 환경과 위험 요인에 맞게 관리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K 멜로디 사업은 정말 좋은 취지죠. 지금 기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제약사 병원 데이터를 연합 학습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 네. >> 장가님 만약 그 348억짜리 집을 짓는데 중공을 앞두고서야 누가 들어와 살지 누가 계속 운영할지 고민한다면 그 사업 제대로 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K 멜로디 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차별 목표를 보면 사업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그때 이제 시장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적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사업도 이미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당초 계획만 따를 것이 아니라 어 실제 활용 기간 확보 사업 종료의 운영 방안 지금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49 >> 네. 저희가 연차별로 이게 그 성공할 수 있게끔 그 사업 그 사업단하고 계속 관리를 좀 더 정리를 예. 미리 좀 선재적으로 해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사업 핵심 수행 기관의 안정선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 여기서 이제 그 매년 사업비 한 11에서 14%를 배정받아온 개 A 기업이 있는데이 개업이 2년 연속 매출보다 더 큰 4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고 또 기존 최대 주가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분을 매각해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 재무 상태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단원할 순 없지만 복지부은 이런 상황도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협회가 주로 제약사들이랑 같이 운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제 이게 만약에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까지 기관 승계 사업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연합 학습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이제 24:51 IRB 심의가 필요할지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표준 간소할지에 대한 별도 절차가 마련되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여 병원이 소수인 지금이 기준을 마련할 적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업 성과를 위해서 복지부가 무안해야 될지 이런 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저희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26 이동찬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좀 해드세요. 25:38 >> 예. 장가님께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인데 발장애를 다녀 두 부모가 진료할 병원부터 찾아야 되는 현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네 그 특히 손상 받았을 때는 응급 진료를 신속하게 받는게 필요합니다. >> 네. 이게 단순히 불편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이 종 정한 보장할 의료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또 의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 물론 안전이나 뭐 시설 인력의 한계처럼 불교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진료가 어렵다고 돌려보낸 후에 다음 병원을 찾는 일까지 가족에게는 맡겨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달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이동찬 참고님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현지를 듣겠습니다. 어, 간단한 소개 부탁을 드리고요. >> 예. 저는 저 24살 된 중성 발달 장애인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는 이동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26:39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 네. 저희 얘기 듣기로는 그 자녀가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을 못 찾아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경험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 2024년 당시에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가정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이제 아들의 도전 행동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이이 온 집안에 이제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팔이 12cm 넘게 찢어졌고 그리고 안쪽 혈관하고 조직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가지고 이제 27 군데가 넘는 병원을 연락해 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이 치료에 스스로 협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27:42 구급대원하고 제가 이제 붙잡고 안정을 시키겠다. >> 네. 어 저 잠시만 제가 지의만 더 드릴게요. 그 가족과 119가 직접 병원을 찾아야 됐던 건데 정부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음 [목을 가다듬음] >> 사실 사국은 나기 전부터 관할 행정 기관에 수차례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들은 말은 이제 법과 제도, 예산 등을 이제 추가로 검토해야해야 한다는 말씀만 들었고 그 이유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 못했습니다. 또 제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있는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병원을 하나하나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도 싫어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진료할 28:43 수 있는 의료 기관과 전문 인력도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이제 필요한 예산도 물론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약에 29:07 >> 뭐 파상풍으로 해 가지고 목숨까지 위태로 올 수가 있었고요. 심하면 이제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흔히 표현할 때요.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을만큼 다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고 싶었습니다. >> [콧방귀] >> 뭐 저희 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발달에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돌봄에 고통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국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애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와 그리고 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끔 30:08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고병원이나 연할 수네 >> 위원장님 답변 네 >>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네 >>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돌봄에 대한 체계가 좀 더 체계화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응급 의료나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발달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어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발달애인 거점 병원과 또 권역 응급료 센터 같은 응급료 체계를 좀 연계하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끔 119와 응급료 체계 안에 발달애인 진료 응급 진료에 대한 그 요소를 담아서 좀 더 지침을 보완하고 어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9 >> 네. 31:18 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청님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아, 케어 때문에 등하신 거죠? 어, 그러면 어, 우리 이동찬 어,에 이동찬. 참고님께서는 어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질리가 있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종료하는 서미화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올해 5월 장애계 올랜 수건인 또 이재명 정부의 국쟁 과제였던 장행 권리보장법이 저장됐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어이 법은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적 장벽에 만나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32:20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비춰서 지금 기준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뚜렷 중후근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소리를내는 틱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대부분 어린 시절 시작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원래 뚜렷 중후군은 장애 대상이 아니었다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던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장애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은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만들었더라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인정을 받은 분들이 186명이고요. 그중에 10대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최근 5년 동안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된 10대 한 명은요. 영군 공단이 실수로 나이 확인을 안 해 갖고 인정이 돼 버렸었답니다. 33:20 여기서 장애 인정 장벽은요. 증상이 아니라 20세라는 나이 제한 뿐이거든요.이 이 자리에 학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찬희 참고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나와 계시죠? >> 네. >>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먼저 복용하는 약 때문에 말이 조금들을 수 있고 틱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행 부탁드립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중증 트레증상이 나타나 고일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은도 심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소리내는 저를 향한 시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 참여가 어려워 매일 등겨면서도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통증을 참으며 원격 수업을 들었습니다. 뚜렷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장애 인정이 됐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받고 34:20 특수 교육처럼 필요한 지원 안내마다 학교에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었고 머물 방법을 쓰지 못해 저는 결국 자퇴했습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교육분은요. 장애의 여부 말고도 교육적 필요를 기준으로 특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지만요. 특상자 세 명 중 두 명은 장애 등록을 한 분들이에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뚜렛이 장애 신청 자태도 안 되면서 교육 지원에서도 사실은 배제됐습니다.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정부가 뚜레 장애 인정에 연령 제한을 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성인이 되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군복무 해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 하나.이 두 가지거든요. 2023년도에 보원사의 연구원에서 뚜렷창의 인정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35:21 했지만 이듬의 복지부가 악용 우려로 20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가님 국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까요? 또래수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10대 때부터 버티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인데 정부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보다도 나중에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의심부터 한 거예요. 국민이 잠재적 사극군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유가 악용이 우려되면요. 검증을 좀 꼼꼼하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책임을 고통받는 아이들한테 떠넘기는 것이 국가가 우선을 해 보면 쓰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맡겠다고 어린 학생들을 예면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김찬희 36:22 참고인님 만 20세가 돼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또 해 주십시오. >> 보사피 뚜렷은 증상이 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왜 자꾸 움직여? 왜 자꾸 소리내? 같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 몸의 특성인뿐이란 말해도 청소년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상과 어려움은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장애 등록 심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지원금을 피흘려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가님 18세로 낮춰도 가장 힘든 시기는 10대인데 그 10대는 해당이 안 돼요. 나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앨 것으로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년기를 좀 어 37:24 기준해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네.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음 바로 장애 등록이 안 되더라도 특교 특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방 그것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네. 교육과 협의하겠습니다. >> 네.이어서 이어서 지리하겠습니다. 나이를 장애로 갈리는 것이 있다면요. 장애를 갈라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애소증인데요. PPT 봐 주세요. 애소증 장애는 남성은 145, 여성은 T 140cm부터 장애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골 무용성증은 어세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복지부 기준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 기준하고 동일하긴 한데 수술에서 키가 달라져도 이혼회는 출전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cm만 달라져도 장애 등록이 취소해 봅니다. 오늘 등록이 취소된 아버님 그 아들을 38:26 둔 아버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책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최호영 참고인님. 네. 최호영 참고님. 자리해서 하겠습니다. >> 저희는 가성 연골 무형성이라는 휴기평을 안 >> 잠깐만 이서셔 좀 보이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 무자에 올라가겠습니다. >> 어 앞으로 아 그러시구나.네 >> 김찬희 참고인님은 들어가시. >> 김찬희 참고인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어 >> 잘 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네. >> 예. 예. 그래 하시죠. >> 네. 저희는 가성 연골 무형 성칭이라는 휴기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콧방귀] 보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짧고 다리가 휘고 척추와 관절이이 휘는 병입니다. 예. 아들이 두 살 때 장애 진단을 받았고 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대학 39:26 병원에서 연구진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에 아들이 중고등학교 어 통증 완화를 위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키가 아 조금 커서 어 쉬어진 다리가 펴지면서 어 148cm가 되었습니다. 올 5월 성인 제사에서 어 아들이 정해진 기준보다 3cm 크다는 이유로 장애 판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어 3cm가 커졌어도 여전히 저희 아들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장애로 인한음 [콧방귀] 고관절 통증을 허소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래요. 아버님 그러니까 키 키우려고 수술한 건 아니시죠?네 네. 전혀 아닙니다. 키 때문에 한 수술은 아니고 아들이 받은 수술은음 허리, 무릎, 뭐 고관절 등 통증을 줄이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데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당시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 걷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40:28 말씀하셨습니다. >> 네. 제가 이런 사례가 더했는지 봤는데요. PPT 띄워 주시죠. 애소증 올해 6월 기준 애소증 등록 장애인입니다. 같은 기간 재판정에서 세 명이 애소증 미회당이라 해 가지고 두 명이 장애 등록이 취소됐고요. 한 명은 중복 장애가 있어서 등록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등록 취소는 당사자에게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드님은 키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행 유지를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여전히 흰 다리는 펴졌지만 팔다리는 작고 손발은 작고 간절히 구조적인 제한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은 오로지 키 하나만으로만 장애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데 국가 지원만 끊겼습니다. 장관님이 기준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네 네.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41:28 생각합니다. 국가가 [콧방귀] 지원한 날라 온갖 것을 따짐 싫어해. 지원을 끊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단해 불어요.이기 국민들께서 어 편의를 높이는 일은 그렇게 느림어 권리 거두는 일은 그렇게 빨라 보냐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오늘 참고님께서 오늘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애소중 장애인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챙기지 않도록 장애 인정 기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가님 개선하실 건가요?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 사다 [콧방귀] 매증은 티 메지로 강의를 간일한 이렇게 간단한 기술로 장애를 통하는 것들의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정책에 분명히 개편에 적이 있는데 어 장애인 권리보장 법의 취지에 맞게 장영 선이 좀 필요하다고 42:31 합니다. 선님적인 기선 좀 마련해 가지고 오고 해 주시면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기준 자체를 손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질병에 대한 치료와 또 고정된 장애에 대한 판단과 복지 지원은 조금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좀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네. 네. 그 권리보장법 시행 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일환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예. >> 예. 43:22 알겠습니다. 예. >> 먼저 우리 최호영 참고인 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서유 의원님 요청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네. 저희 아들은 이제 살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외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앞날은 빛 장애인들에 피하면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외모도 사람들의 시선도 차별도 통증도 모두 그대로인데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 장애인의 발판이 되는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한 채용의 지원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매소증을 가진 저희 아들에게 145cm와 148cm의 수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지와 사회 안에서 삶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간절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44:25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술과 힘든 치료를 모두 견는데 이제는 장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뒷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관님 부디 제 아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질환과 그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봐 주십시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외수층창의 인정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부탁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 네. 우리 김찬이 어 참고인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상이 올라가면 네. 저는 청순기를지나 청년이 되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를지나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뚜라의 특성과 어려움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청소년기에는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5:26 게다가 신경 장애가 아닌 정신 장애로 분류된 한국에서 장애 등록을 하기엔 더욱더욱 어렵습니다. 뚜렷 당사자들은 틱으로 인한 통증과 고립을 견딥니다. 학교에서는 증상이 반항을 오해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청소년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거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부디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조놈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어 두 분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46:14 다음은 어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아 신문 아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시간 멈춰 주시고 손동국 증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국 증인입니다. 예. [목을 가다듬음] 46:42 >> 예. >> 네. 증인. 지난해 12월 증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 예. 올해 8월에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죠. >> 네, 그렇습니다. >> 네. 지금 치가에서 사람이 죽는게 흔한 일입니까? 대표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치과에서 사망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제가 저희 치과의 대표 원장으로서 이런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 [콧방귀] 개선할 점들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그렇다면 사고 이후 병원의 조치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저희 집을 알리는 광고 광고에 저 실현하기 47:42 때문에 그래서 대성이어서 왔습니다. [음악] 예,이 영상은 두 번째 환자가 숨진지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개시된 영상입니다. 사망 사고를 알고도이 영상을 개시하신 겁니까? 사고를 돕고 이미지 세탁을 하신 겁니까? >> 저런 영상을 개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제가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 예. 원장님에게는 환자가 죽는게 아무런 일도 아닌가 봅니다. 사고 직후 대표 원장인 증인이 문제 파악이나 안전 점검이 아니라 명품을 들고 가서 매어크업을 받으시고 진정성 있는 치과다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바 바꾸셨습니까? 핵심 좋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1차 사망사 호구가 일어난 뒤에 저희 치과에서 개선한 점은이 48:43 이런 응급 상황과 관련된 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충하고 또 관련된 장비나 이런 키트, 약품,기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했고요. 그리고이 환자분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부분 강화하고 또 응급 상황 프로토콜도 확립하였습니다. >> 지금 방금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등민 선사하셨습니다. >> 네. 네, 맞습니다. >> 예. 그럼 관련 자료도 어 제출을 해 주시고 이치가 발생한 한자 안전 위원 시너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있었고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입니다. 강남구 자료에는 민원 접수 항목 176권과 첫 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 행위 49:44 수사을의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는이 치과의 환자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요.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과연 알았을까요? 어떤 정보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똑똑 플란트 치과 의원. 배기실은 판자들로 국정입니다.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셨어. 진짜 먹는 것이 도지. 음. >> 네. 방금 보신 환자들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피해자 유가족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50:41 >> 승을 승함을 얘기해 주십시오. 나 >> 아 예 저는 이진영입니다. >> 예진하십시오. 예, 참고인 어려운 자리인데 용기에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인이나 가족분께서 무엇을 보고이 치과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시 안정 관리에 간해 우려할 만한 정보도 접으셨습니까? >> 음. 저희 어머니는 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인터넷 매체를 보고이 병원을 알게 되셨고 어 방문에 저도이 병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여러 경로를 알아봤는데 어 굉장히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한 경험치가 많은 병원이었고 의료진도 훌륭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 전문성과 안전을 을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뢰를 안고 방문하였습니다. 51:41 그때 당시에는 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보도 접할 수 없었고 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새 일을 하러 가신다고 예 좋아하면서 가셨습니다. >> 방금 영상 속에 환자들도 사망 사고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분들도 저와 같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병원칙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모든 정보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어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정보도 필요하죠. 하지만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사망 사고까지 있었는데 52:41 그런 것들을 모르고 방문해야 할까요? 정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원장과 정부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헉 소리] 저는이 병원이 22만 건의 시술을 하는 동안에 [콧방귀] 그동안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과 신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호들을이 치과에서는 그냥 무심하게 안일하게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사고 이후에 분명히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보안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여 보건복지부에게 제가 53:42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병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병원에게만 맡겨서 되는 문제인지 저는 그이고요. 그 환자들은 어떤 그렇게 제공되는 좋은 정보 말고도 정말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방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이 자리에 온 것은 저도 모르고 갔고 또 저분들도 다 모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저희 환자들은 정말 그런 정보들은 알지 못하고 정말 신뢰를 안고 가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여기 계신 누가 치과에 가면서 54:43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그런 생각을 못 했고요. 저는 저희가 당한 이런 참담한 슬픔을 다른 분의 가족들이 또 겪게 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맡고자이 자리에 왔습니다. >> 네.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네. >> 예. 시간 잠시 모습 주십시오. >> 예. >> 예. 참고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대한치가 협회 이상구 총무 이사님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참고인 병원은 광고로 선택을 권하지만 환자는 안전성을 판단할 정보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치과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시고 환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료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 먼저 최근 동일한 치과 위원에서 55:44 연의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취업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저수가를 내세워서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대량의 환자를 유인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재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사고라는 점입니다. 의료 광고는 현재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반값 이하의 극단적인 저수가를 내세우는 광고들은 심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느리고 약한 실정입니다. 사실 가장 치료성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 치과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56:47 하지만 현재 취업에는 자율증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찰 국회화 정부에 자유징권을 취업에게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떤 의료 기간이 문제를 약하고 있는지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치업이 자율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7:37 >> [콧방귀] >> 까지 골 안전 리가 히는데 환자 안 번에 58:06 들이 한번 제가 야지만 관계에서 환자를 하고 환자들 말 한자가 아들은 자들은에를 58:35 와네 >> 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그 환자의 알콜리, 특히 의료 기간의 어떤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의료 광고에 대한 것 또 좀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인 그런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들은 어, 더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그 서면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 예. 그 지금 이서위 의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59:38 계십니까?음 음. 없으시면은 어 기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 우리 의원님들 정말 좋은 질리 또 이걸 기록에 기록에는 물론 남겠지만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마이크를 다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 장관님. >> 네. 저런 그 전문가 그룹들의 자정 노력을 위한 뭐 본인들의 징계고 이런 것들이 각 다 저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게 변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 아마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저 의협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서는 변호 변협과 같이 같은 어떤 그런 단체의 1:00:38 어떤 권한을 갖고자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아 그게 처음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그 중간 단계라도 우리가 한 발씩 논의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네. 네. 알겠습니다. >>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 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DV 손보와 신한 라이프 증인 나오셔서 양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손보 저쪽으로가 주시고요. 신한 라이프 증인께서는 요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1:01:43 최근에 보험 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건강 관리 상담이나 건강 검진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또 대상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B 손해보험과 DB 손보의 자회사 DB 생명 그리고 신한 라이프 지점 등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설명을 어 하는 과정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인데 그 근간과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콧방귀] 먼저 DB 생명은 빠른 진료 예약을 해 준다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고 또 DB 손보는 한 술 더 떠서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 맞죠? 예, 낫습니다. 의원실 지적을 받고 검토 결과 오해 소지가 있 문구는 삭제 조치를 1:02:45 했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제한 내 내용과 아, 사과문을 공직을 형태로 개시한 바 있습니다. >> 네. 화면 보여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을 올린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서비스를 DB 손보가 직접 제공하지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제유사인 창 헬스케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했죠. 예, 맞습니다. >> 제유사가 진로권 순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지점이나 데리점에서는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진짜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판매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실에서 요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가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관련 내용을 제한하고 추가 조치 시행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진료권 순서를 왜곡하는 상품을 1:03:47 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 설명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오인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도 본사가 직접 이런 행위를 했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예.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에 의원님실에서 지적해 주셔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어 시정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네. 여기 그 우리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모니터링이나 제재 기준 강화 등치 계획을 담았습니다. 어 다시는 제발되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보고대로 이행해 주실 겁니까? >> 예. 그렇게 이행하고 결과를 의원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 신한라이프 김성재 상무 지리하겠습니다. DB 선보와 DB 생명이 본사 차원에서 5회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설명을 했다라면 신한 라이프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04:49 지점이나 개별 설계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몇 달씩 걸리는 대형 병원의 예약을 2주 이내 해 준다라고 상 설명을 하면서 상품 판매했습니다. 신한 라이프도 우리 의원실에서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 결과 진료권 순서에 영향을 주거나 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점이나 설계사들이 잘못된 광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까? >>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업 현장에 온라인 개시무을 확인했고 말씀대로 저희가 모두 수정 삭제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 네. 그럼 본사가 직접 그 문제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속 지점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지는 하셨지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인지를 1:05:50 하고 있고 의원님실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점 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는 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문재의 발생시 엄증 조치할 것을 공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본사에서도 영업 교육과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영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강화해 나가도록 노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한 라이프도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 함께 제 글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저희한테 개선 조치 계획이 자료 보내 주셨고요. 이렇게 보고하셨고이 보고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행해 주실 겁니까? >>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님. [콧방귀] >> 네. 지금까지는 대형 보험사들이 본사나 소속 지점 설계사들이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혜택으로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잘못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광고를 하는 사례였다라면은 >> 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고요. 특정 1:06:50 보험사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험 대리점 즉 GA라고 합니다.이 GA들이 헬스케어 보험을 가입하면 대형병원에 빠른 예약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 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Ga들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들은 또 이런 보험사들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특별하게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대형 병원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인 과장 광고에 그치는지 혹나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병원과 함께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에 제가 관련 실태 조사 그리고 보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있는 거 같은데 종료 제출 가능한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7:50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상조에서도 빅파브 병원에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상품을 홍보했다가 서울대병원이 이것을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려줬습니다. 장관님, 병원 운영 그리고 환자들 진료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만큼 이게 각각의 병원들이 응해야 될 문제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그 말씀하신 유인 알선이나 소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좀 집중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네. 이번에 보험사들의 문제는 어 제가 지의를 하면서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복지부가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벌지도 필요해 보입니다.네 네. 보험업 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1:08:51 관계 기관 부처하고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상호 협력하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령식으로 보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지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두 분 참고에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증인입니까? 두 분 증인은 참고하셔 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 총장하는 전종덕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예.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님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1:09:46 네. 먼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역사위 돌봄과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통합 돌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돌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전종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부를 위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번 국가에서 이미 통합도 관련해서 지역 격차라든지 인프라 확보 인력 배치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지적해 주신 걸 보았는데요. 어 통합도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장인 활동 지원 제도 같은 주요한 돌봄 제도들이 존재한지는 10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협수한 서비스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1:10:46 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돌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통합 돌보은 바로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 그만큼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 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네. 통합하자고 만든 제도가 또 분절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디서부터 분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제도도 그렇고 복지부 추진 책에도 여전히 분절돼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제도의 신청과 선정 절차도 제각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 돌봄이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1:11:46 있는 상황입니다. [콧방귀] 그런데 복지부 내에서는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통합동을 담당하는 전담 국은 인구 사회 정책실의 말단국으로 되 있어서요. 어 노인 정책관이나 사회 서비스 정책관의 급변화 서비스를 어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 바깥에 있는 장애인 정책 국가는 아예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를 담당하는 지역 복지관은 어 사회복지 정책실로 떨어져 있습니다. 28년에는 정신 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제 2차관위로 분리되 있는 보건 의료 영역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현제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우울증을 가진 고령 장애인 같이 정말로 통합범이 절실한 국민일수록 더 1:12:49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 보건 복지부가 내부적인 통합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통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셈이죠. >> 예. 통합 돌보에서는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사정하고 또 개인벌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 통합도를 보면 핵심 전차를 굉장히 잘 짚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의 집행 절차 역시 분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아니라 어 국민연 그 건강보원 공단과 국민연공단이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서 돌본 계획을 세우게에 그렇게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자의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는 형식적 연기에 그치거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사를 따로 나가야 돼서 이용자 불편이나 행정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1:13:51 어 분자 문제 때문에 절차가 지연돼서 지자체 자체 조사만 진행되는 경우가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 지침과 현장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모순된 정책 방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주민의 돌봄을 일선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다양한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복지 국가들의 지역사의 돌봄 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성되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복지부는 아마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산하 건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의 역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일부 의원님께서는요. 지자체 등급판정 위원의 대표성을 축소하면서 건보공단의 통합들보에 더 1:14:53 관여할 수 있는 장기요 보험법 개정화까지 발휘하실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이 분명 장기양 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기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책임성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돌보는 책임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기초 지자체들, 특히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지자체들과 복지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책임과 역할을 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들어움의 핵심입니다. 공단은 오히려 이런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가님. 네. >> 그 방금 교수님 말씀 잘 드리셨을 텐데요. 복지부 내부의 칸마귀로 인해서 통합 돌봄이 기존 돌봄과 분절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가 1:15:53 중심이 돼야 될 통합 돌봄이 공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 곤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의 통합돌보면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 복지 양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들이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걸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이에는 제도들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어 장관 주제로 2차 두 차관이 다 참여하는 추진단으로 계속 제도를 점검하고 있고요. 어, 좀 더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앙과 지방 동일하게 좀 더 그 통합돌봄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 체계로의 정비는 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공단, 영국공단의 조사는 이제이 1:16:54 통돌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교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 조사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아무래도 그 위탁을 하거나 지자체가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 지자체가이 조사를 전담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거 저희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좀 더 그 거버넌스를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된 것은 분는 해야 되고 실대 그대로 시행 관련되 조직에도 흘리더라고 하 [콧방귀] 그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논의 대원 계획을 보시도록네 >> 알겠습니다.네 1:17:55 >> 감사합니다. 예 >> 마치셨나요? 마지막네 어 답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면 네네 [웃음] >> 사실 어 얼마 전에 그 본 조사에 따르면 몇 년 전에 국민의 87%가 질병 등으로 가족 지인에게 어 페르게치가 두렵다고 답했고요. 84%가 아 조력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해석하자면 어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가 어 이제 돌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누군가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들 여기 계신 의원분들께서 인생을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또 많은 문제들 또 보게 되었지만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절박한 민생 문제가 또 1:18:56 있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해 관계가 처음여한 것도 아닌데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통합부 문제에 정말 더 많은 관심들을 간곡히 또 복지부에서도 어 기존의 분제적 행정 체계를 뛰어넘는 장관님지도 아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통합된 포괄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뭐 지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 김 모영 참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한만 보고는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 기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기용위원님 질의 1:19:57 시작해 주십시오. >> 저 엘림유원 김재 대표님 나와 주시죠. 1:20:12 >>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요양 시설의 어떤 문제들 물론 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요양원들은 뭐 자식 이상으로 정성껏 의르신들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전체적인 요양원의 평가 인식을 좀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현장에 직접 일하고 계신 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이제 관련된 여쭤 매매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이 요양원은 비영리 시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 가게들 거래하고 이제 물론 달라야 되고 상식적으로는이 [콧방귀] 요양원이 불가피하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들어갔던 돈 정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21:14 [콧방귀] 실제 어제 저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시설이나 건물 집기 이것만 가지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장에서 그 좀 들으시거나 혹은 뭐 보신게 있으면 조금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제가 이제 듣기로는음 직기나 건물 이외에 입소자의 수에 따라서 한 명당 이제 어깨에서는 1천만 원으로 이제 그 책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수에 따라서 권리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받는다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네. 아니 본의원도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사실은 시설 건물보다는 몇 분이 계시느냐 예를 들면은 뭐 100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한 분당 얼마씩 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산법이 되면 뭐 10억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1:22:15 권리금이란 이름 비슷하게 해서 이제 거래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이 이런 것들이 계약서나 이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집니까? 걸 뭐 지접 보시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권리 금이다 하고 얼마 이렇게 쓰고 뭐 계좌체라든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십니까? 아니면은 뭐 현금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뭐 뒤로 준다든가 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이 어떤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서에는 주로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어 권리 계약서나 그 외에 특약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이 2년 내에 이제 매매를 매도를 하면 이제 취득세 도로 이렇게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2년 넘은 시설들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제가 그 예전에 들었을 때는 운영하시던 1:23:17 분들이 각자의 이제 사정으로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각까지 방법으로 그 매각을 좀 의뢰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 신규로 신규 시설에 속하는데 어 2년 조금 안 됐었을 때 컨설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어 이후에 정리를 하면 늦은이 시등록세 감면받은 2년 뒤에 그때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면서 이제 권리금도 혹시 얼마로 생각하시냐 입소자수는 현재 몇 명이 되셨냐 이런 [콧방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최근에는 어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 네.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죠? 예,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요양원이 계신 어르신이 이제 아프시거나 해서 이제 병원을 1:24:17 가야 되는 이번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 그 병상을 비우게 되면서 이제 수입이 줄어서 문제가 생기는게 하나 있고 >> 매매할 때 권리금이 주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두 측면이 다 있어서 2번 같은데 소극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운영 이제 해하고 계시니까 그 모시는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2번을 가시게 되면 그 요양원 입장에서 수입이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어려신이 어 외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박 1로서부터 10일까지는 그 수가의 반이 어 발생이 되지만 10일 이후에는 어 침상은 그대로 있지만 수익이 이제 제로가 되는 현재 구조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예, 외박을 하게 되면 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매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권리금하고도 사실은 좀 연관 있는 상태의 구조이죠. >>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권리금 1:25:18 때문이든 혹은 수입 때문이든 가능하면 나가시는 건 일단 못 나가시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 기본적으로 >> 그건 현재의 구조가 그래요. [웃음] >>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적극적으로 뭐 입번하시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사 >>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좀 망설리게 되는 거는 현재의 사정인 거죠. >> 음. 그럼 이제 앞으로이 개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계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현재 접촉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고 이제 뭐 제도의 문제도 있고 이제 설량하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말도 안 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리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계시고 근데 저희도 의아한게 그분들이 왜 퇴출이 안 되고 어 목적하고 1:26:18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매각과 그 설치 신고와 매각을 계속 단 기간에 계속 반복함에 있어서 그 권리금 문제로 병원 어 입소자들의 어 그 의료 지원이나 배드가 비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들로 참 그런게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은 저희 어깨 대표님들도 좀 퇴출을 시켜라. 왜냐면 저희까지도 그런 이미지로 사실은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하거든요. >> 알겠습니다. >>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매각하시거나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랄까? 운영하시면서 겪는 에로랄까 하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예. 그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악 그 운영의 권리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과 그리고 저희가 그 요양원 1:27:21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의 인력 배치 문제도 수급이 어려운 데에 비해 최근에 인력 배치를 추가를 증량을 했어요. 뭐 그 인원을 좀 늘리는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수급이 안 되는데 인력은 더 어 필수인력으로 더 해 놓고 그리고 또 실업급여의 문제도 그 선생님들이 어 요양보사 선생님들께서 고충이 있다곤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조금만 힘들면 바로 안 나와요. 그냥 그냥 바로 안 나와요. 근무을 근데 노인분들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안 나오게 됐을 때 저희는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필수 인력을 갖춰야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인력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이 안 됐을 때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1:28:24 >>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김지혜 증인에게 또 추가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침][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 예, 없으십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 네. 저도 잠깐 멈춰 주시고 윤성찬 참고인, 전성훈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29:11 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콧방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 21대 국회 때부터 쭉 주장해 온 우리나라 보건 의료 책의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인 의료 일어나에 대해서 어 의협과 한의협 두 분께에 엿죽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또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의학 수가와 한이학 수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어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의 이원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고 또 같은 질환을 두 번 진료받기도 하고 진료 정부가 연계되지 않기도 하고 지역 필수료 인력 구족할 경우에 국민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매너 체계 안 간의 어떤 칸마귀가 있어서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두 직역간의 의료 기기 1:30:12 사용과 진료 범위를 두고 수집 수십년째 법적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어 거리에서 어 직격간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이 의료 일화를 통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 체계를 분절하고 또 진료 정보와 의료 체계 분절 그리고 의료 인력과 교육자원의 중복 직역 갈등 반복 미래 의료에 적합한 융합 난항 등 이런 산적한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K 의료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12년 동안 수차례 한의협과 의협 그리고 어 그 대한 의학회 그리고 대한 한의학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이 문제에 대해서 1:31:13 고민하고 논의를 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의료일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는 면허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미래의 통합 어 의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좀 찾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선학제 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에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의협과 한의협도 의학계 한의학계 보건복지부도 함께 모여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고 2018년에 실제로 합의문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실제로 어 양 단체에서 진전 없이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1:32:14 그이 이후에도 이제 의정 갈등 과정에서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한의를 비롯해서 의료 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전성훈 참고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협이 마치 이것이 의료 이연화가 한방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오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 나가자 이런 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네. 의협은 학제 일원화 혹은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지역적인 일언화에 참여에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학문적 통합 과정에서 이제 기초 위학을 공통으로 하고 또 임상 교육 전체를 근거 기반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33:16 그런 최소한의 어떤 네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먼저 말씀드게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드리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어떤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은 자격을 뭐 공유 공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현대 의학에서 요구하는 에비던스 베이스 등 레퍼런스에 중심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인받을 수 있는 현재 의학 교육 정도 수준의 교육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네. 그러면 그 기존 그동안에는 이제 면허 통합 때문에 갈등이 좀 많았는데 그런 면허 통합 방식이 아니고 학제 통합 방식이며 의협은 하여튼이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어 논의를 진적시켜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네 네, 있습니다. >> 네. 그럼 윤성찬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콧방귀] 아 이제 그동안 우리 의료가 워낙 의사 중심으로 의료가 행성되 왔기 때문에 한의 입장에서 약간 피해 의식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혹시 흡수 통합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응심을 많이 할 거라고 1:34:17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학제 통합을 통해서 교육 방식부터 통합해 나간다면 함께 논의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 협회도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즉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니고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의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저희 한의사 협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가 끝난 뒤에 덧붙이는 조항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1:35:18 합니다. 셋째,이 논의가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미로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논인은 번번히 한의사의 진단 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져 왔습니다.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이 문제가 이번에도 일어나 되면 해결된다는 말로 또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 예. 예.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어쨌든 저기 장관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양 단체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이 정부가 이게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나 또 의료 위원나 국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의견 접근을 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정부 의견을 좀 듣게 싶습니다. >> 네. 그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고 필요하면 용역 연구하고 같이 결합해서 1:36:20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의학 칼리몬에서 의사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인력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어 연말까지 한 11 차례 아홉 차례 정도 그 포럼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런 의료 그러니까 한의사 의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런 그 민간에서의 논의도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7:04 장단지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네. >> 네. 뭐 의협적 입장에서는 그 뭐 현대 의료 위기 사용이 법원에서 허가됐다라고 말씀드시는 거는 해석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같고 저희는 형사 처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법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존중은 뭐 당연히 돈위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료 일어나 이후 저 우리나라 의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이나 지위가 더 내려간 일이 없도록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그 선결 문제라는 거는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대한 한의사 협회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이 아니라 환자 단체와 시민 대표가 함께하는 구성을 환영합니다. 의료 일어나는 직역관의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 1:38:05 체계를 원하시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로드맵의 대원칙 교육을 먼저 통합하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며 기존 의료인은 소급해서 불익을 받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서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야 합니다. 그 위에대 한의사 협회가 보태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합의 전제는 공통의 도구와 언어입니다. 임상 실습을 서로 개방하고 공동 임상 연구를 하려면 같은 진단으로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한 한의사의 진단 기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협진을 활성화하고 교차 고용을 더 활성화하고 주치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같은 일차료에 한의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1:39:07 이론나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통합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이론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논의는 번번히 한의사 진단 기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분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논의가 또다시 그 시간 끌기에 핑계가 된다면 한계는 물론 국민도이 논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논의 기구는 특정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통합 논의 기구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또 국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그 영국 과제의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과 함께 통합의학에서 한의학이 어떤 위상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독립된 과제로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 교육 시범 대학에게 한입과 대학 단독 대학의 1:40:07 경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두 의학 체계가 모두 국가 면허,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 제도의 편입, 그다음에 전문의 제도를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드은 이원 체계라는 약점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는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론할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한의 이사가 1차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1:41:08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결과로서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어 우리 >> 아 아 지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백종원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윤성찬 참고인께 질리 좀 드리고 예예 >> 유선 회장님 >> 네 >> 그 2024년 그 한의협 회장 선거 당시에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하는 절대 불과하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신 거 >> 바꾸지 않았죠? >> 예.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당시 반대한 것은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론나 그리고 기존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장 없이 교육부터 바꾸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노인는 번번이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군으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42:09 밝힌 것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오늘 서영서 의원님께서 흡수 통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해 주신다면 그 전제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논의라면 한익계는 언제나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 예. 잘하겠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치를 할게요. 회장님은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한의사 주치이시면서 동시에 정부의 한의계 정책을 요구하는 한의협 회장이십니다. 두직기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어 한의사 협회 회장은 뭐 협회의 일을 하고 협회의 이익을 이야기합니다만 >> 짧게 짧게 짧게네 >> 대통령 주치는 개인 한의사 윤성찬이 위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사 협회 회장이 그것을 이해 충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을 치료하면서 한 번도 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지난해 국정 감찰에서 정영 장관은 주치 활동과 협회 활동을 구분에 1:43:12 관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내역은 물지 않겠습니다. 주치로 위촉된 이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한의사 주치 의제 어 그리고 건강보험 확대 등 한의협 정책을 직접 근한 사실은 있으신지 >> 아닙니다. 저는 주치로서는 주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고 없다는 말씀이고 >> 예 협회 회장은 협회에 일을 하게 >> 올해 3월에는 대통령 비설장이 한입 총회에 처음 참석해서 간의사 주치 의제 어 방문 진료 확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청와대와 전혀 사전에 회비한 상황이 아닙니까? >> 그것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 그렇습니까? 네. 이문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축사는 다른 단체의 대원 총회에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 문제는 두 역할을 잘 구분하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 역할이 중요하다면 한 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1:44:13 협회장 역할이 중요하다면 대통령 주식을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자리를 모두 유약했다는 것은 대통령과의 특별한 측근거도 같고 한계의 정책적 이해도 계속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 주치직과 한의 배당직 가운데 은한 자리를 내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주치와 협회 회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어 협회 회장이 대통령 주치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의협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인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사, 개인 한의사로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 예. 남은 시간은 좀 세이브를 해 두십시오. 저기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인들께서 1:45:15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 되겠어요? 누구세요? 전성훈 참고인에게 지대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아이 어 알겠습니다. 전성훈 의원님은 이소희 의원님이 또 참고청하신 정연으로 참고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윤성찬 위원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어 남선 위원님 아까 손데 뭐 괜찮으십니까? 예. 예. 그 어 지금 남아 계신 분 중에서 이서희 의원님이 사실은 아까 증인 참고인을 저 침을 하셨는데 시간상 세 분한테는 그 저기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 좀 이차질을 당겨서 그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일단음 지리를 완기를 짓도록 하고 저역까지 마치고 정인 참고인을 다 이렇게 규과시킨 1:46:17 상태에서 이차 지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소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 네. 의료분쟁 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환자. 시민 사회와 의료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잠시 멈춰 주세요. 박효근 변호사님 참고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6:57 >> 네. 출석하였습니다. >> 네. 창고인께서는 의사이자 변호사로 의료 분쟁과 한자 피해 구제에 힘써 오셨습니다. 개종법이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만큼 의료 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분영 있게 강화했다고 보십니까?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의료 사고에 대한 민사와 형사 책임 중에서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어 형사 책임의 특례는 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의 민사 손해 배상을 위한 제도 보안은 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고요. 심지어 환자가 소송해서 승소해서 배상이 확정됐는데 의료인이 이제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불해 주는 손해 배상금 대불 제도가 한 15년 정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게 갑자기 폐지했습니다. 수기를 요청했던 법조에나 시민 단체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 제가 볼 때는 균형을 크게 1:47:59 잃은 그런 계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사망 중상의 의료 사고까지 공소 재기를 제한하는 구조에는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네. 의료사고 피해자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가벼운 경상부터 상해, 중상회, 식물 상태 그리고 사망 등 어 여러 피해 유형이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의 식물 상태 사망 사건에 대해서까지 전문가의 업무상의 과실 즉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형사 특례를 도입한 것은 어 평등원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할 우려가 매우 높아서 어 위원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법률에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하위 법령이나 의료 사고 심의 위원회의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무엇보다 범죄와 형벌은 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필수 의료 행위로 인한 중상회나 1:49:00 사망 사건의 처벌 여부를 현재 시행령이 지금 유임하게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죄용 법정주의 법률보 원칙의 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어 복지부 산하 조직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수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동수사를 막아서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또 심의 심의 위원의 구성에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의료인 주도로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과실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 있습니다. 헌법상 >> 님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 네. 헌법상 권력 분리 원리에 반하고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으로 보완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송기민 교수님을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1:49:57 >> 네. 출소했습니다. >> 예. 참고인께서는 경실년 보건 의료 위원장으로서 의료 관련 문제를 다뤄오셨습니다.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필수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네. 제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의 공백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인력이 부족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턱없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증가하면서 의료 위용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부족함이 드러났죠. 두 번째 원인은 민간의 의료 중심 의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 의료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에 행위별 수가제가 더해져서 소위 그 저수 그 이용의 이익이 별로 없는 곳, 그러니까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의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등 의료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어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곤란을 1:50:58 겪습니다. 그래서 어 필수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러면 환자 유가족과 시민 사회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시행전에 무엇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까? 어, 지금 어, 시행 전에는 법안이 갖고 있는 그런 위법적인 성격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특히 아, 사망에 대해서 공서를 제한한다는 건 세계적인 유래도 없는 일이고요. 또한 중상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 위험 파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 처벌과 배상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치료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의사를 처벌하 처벌을 원하면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받으면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이 되느냐 안 되냐는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대한 1:52:00 협회 예 참고인 참고인 석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료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에 의료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법 관련해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예 의사 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에 대해서 의료 사고 대응 체계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필수 의료 분할 사고 리스크를 완화한 방향으로 개선한데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의원 필수 의료 행위가 너무 협수하게 그 정해진게 아니지. 12대 중과실이 좀 해석상 좀과 넓게 해석될 의려가 있는게 아니지. 그리고 의료 사고실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너무 좀 베이그에서 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책임보험 가위 의무화가 좀 단계적으로 되면 좋았을 텐데 성급하게 된게 아니지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법의 취지 즉 국민을 더 두un게 보호하면서도 의뢰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 처벌은 최소함으로써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 입법 취지를 부산할 수 1:53:01 있도록 >> 예 지금 협의체들에서 열심히 그 의견을 개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참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환자측의 피해 구제 그리고 시민 사회는 정책 방향을 우리가 있는 적용 기준을 우려하고 있 1:53:27 >> 아 마치셨습니까? 예. 그 세 분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 예. 남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네. 저기 지의는 아니고요. 그 전성은 그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이외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분은 조금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네. >> 잠깐 그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참 전성훈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시. 창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인 참고인을 신청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고요. 어 장관님 >> 네 >>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 건강보험 숙과 구조 혁신 발표를 하셨죠? 네. >>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금사 수가 인하 방침을 밝히시면서 [콧방귀] 혈액 검사 등 금 금사의 과보상 수준이 비용 대비 190% 1:54:30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위원이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이 과비용 수준이 190%로 나오는지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이 제도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게 맞죠? >>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말 >>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시행 시기는 좀 다를 순 있는데요. 네. 대체로 그렇게 근데 온 답변이 뭐냐면은 어 위상항은 보건 복지부의 내부 결정 상황이라면서 국정 감사 종료 후 연말 경외나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구두어요. 저는 어 이게 어 피감 기관으로서 복지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55:33 >> 네. 그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 뭐 국과 안보와 관계된 거라어요? >> 아니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일단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러니까요. 네. >> 해서 >> 적어도 우리 증간법에 따라서 어 국가 안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면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네. 확인하겠습니다. >>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대한약사 회장님 정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정진웅 그 닥터 나우 대표님 또 이쪽에 편의를 위해서 어, 저 우측 편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콧방귀] 1:56:33 권영이 정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 네. >> 예. 시간 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비대면 그 진료가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어, 비대면 진료는 어, >> 12월 23일부터입니다. >> 예. 12월 24일부터 저는 시행된 >> 아, 시행되는 거예요. 12 올해 12월 24일부터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 원래는 작년에 거려법 개정하면서 비대면 개정하면서 어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비대면 약송을 하자는 약속들을 합의를 내 끌어내셨죠? >> 네. 네. >> 그게 법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의료법 안에 아 그 거동불편 환자등 일부 의료 취약 계층에 한해서 어 약배송이 그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그 환자구는 1:57:33 선벽지 거주자 아 그리고 장기 의양 급여 수급자 그리고 등록 장애인 어 그리고 희기질환자 그리고 1급 2급 감염병 환자입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했는데 >> 네 >> 법안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역시 복지부가 8월 20일 날 갑작스럽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적인 약송을 허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네 >>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 아, 국조실과 중기부, 어, 복지부, 삼계 부처가 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그 >>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닥터 나우 정인 정진홍 증인 출석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그 약송 배송을 어,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지금 만약에 약배 배송을 정상적으로 1:58:35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그 추가 부담이 있습니까? 환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 어, 지금 현재로서는 퀵송 배송이 되고 있어서 환자 부담금이 약 8,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 >> 본인의 약값에다가 8, 플러스를 받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 닥터 나오대면 약성을 많이 해 본 것들이 그 코로나 시절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때 110 113만 건 정도 어 약배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네. 그 정도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 복약 지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 복약 지도는 어, 약사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이뤄질 수 있도록 어, 진행이 됐었던 걸로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출하거나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 저희가 살펴보고 어,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1:59:37 모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동 불편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용된 그 숫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 계획이 30, 40, 50대 분들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어, 네. 코로나 당시에는 어, 거 말씀하신 분포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권 권영희 회장님, >> 정희님네. >> 어, 여기 비대면 약배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약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배 배송이 이루어졌지만 시범 사업 기간의 진료나 조재 또 복약 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실태파악 또 사후 평가도 없었습니다. 2:00:39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대전리 약학성 전면 확대를 논의하자고 발표한 것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 약사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또 약배 배송 중에 오배 배송 또 어 배송 지연 분실 이런 것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그 사용 여부에 따라서 건강과 생명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장관님. >> 네. >> 지금 입저기 정부의 스탠스는 어 어떻습니까? >> 현재 >> 근데 그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던진 거는 좀 무리한 행동 아닌가요? >> 네. 그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드렸는데요. 어 좀 더 그 부분에 2:01:39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어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혹시 약사회에서는 사전에 무슨 뭐 어 논의 같은 그런 뭐 연락들을 받은게 있었습니까?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나면 비대면 진료 의료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13만 건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정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어, 그 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나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는 협의체에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와 어 여태까지의 그 가이드들 그리고 시행 착오들을 좀 공유하면서 무료하고 계신 분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어 두 분 오늘 출석해서 2:02:40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 약배속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세요. 아, 저기 권영 잠번 더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이민기 증인 나오셨죠? 증인 저쪽에 우측편에 조금 써 주십시오. 2:03:25 어, PT 1번 올려 놓으실래요? 예, 올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의 정인. >> 네. >>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버도 파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뭐 어떤 내용이죠? 아 그 수면 유도제인 콜드림이나 타이레놀 코프정 S스 기침약인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과령 복용해서 SNS SNS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량 복용되고 있습니다. >>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게 SNS 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돌아 다니는 겁니다. 어 원래 쿨드림은 저기 이민기 증인 >> 네 >> 원래 콜드림은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죠?네 >> 맞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 1일 1회에 한정 한 캡슐 복용으로 되어 2:04:27 있습니다. >>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뭐 50발이 됐든 30발이 됐든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환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근데 이런 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복약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 네, 맞습니다. 더욱 오남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선 더욱 면밀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장관님 제한 질병 청장님이에요. 제한이 없는 품목 있죠? >> 네. 그 판매량 제한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 아니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풀드림 같은 경우는 >> 네. 제가 그 제품의 리스트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게 그 수면 수면 유도제입니다. 일종에 이게 뭐지? 마취제라 그래야 돼. 아, 수면제라 해야 되는 >> 수면 유도제. >> 예. 이게 수면 유도제인데이 사용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이것도 2:05:28 팔리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사온 거는 사실은 그마 요즘 말하는 창고용약국에 가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사고 싶은만큼 살 수 있어요. 한번 거기 전문다나 약 약의 판매들은 약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사님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켜보십시오. 저희 개코스 같이 먹 >> 청바지 입으신 분이 파시는 분이세요? 저에 맞 2:06:21 >> 이게 이게 보면은 저기 우리기 정인께서는 나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불만의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지정하셔야 되고 어 의사 의사의 의사에 대한 진료가게 중요하듯이 약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걸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약 지도라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살 수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 뭐림이라든지 액티피드 같은 것들은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이지만 그 창고용 약국에 가서 제한 없이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정말 철저하게 지정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어 참석하신 정인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만는 우리 먼저 이민기 정인한테 2:07:22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 혹시 어떤 발언 >> 본인의 어떤 소회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이런 내용이들이겠죠. 어, 일단 수면 유도제 과다 판매권에 대해서 저희 약국도 SBS 등 보도가 나왔었던 점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내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더 강화를 했고요. 어이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더욱더 약사들이 몇밀리 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국민 보건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24 >> 예. 권영희 증인네 >> 아이 [콧방귀] 창고용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매장은 크고 또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 판매로 약사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 사용인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열을 통해서 수익 극대와 행태를 보이며 어 보건 의료 안전망인 동네 약국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 지도는 매출과 수익의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감사드리고요. 저기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지 정진흥증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9:25 그 앞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도록 겠습니다. >> 아, 네. 소중한 발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들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 약국의 20%가 넘는 약 5,000개의 약국과 협업하고 있어서 동네 약국가의 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 위원장님과 약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환자의 의약품 적 접근성과 동네국의 상생을 위해 함께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바안을 찾는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려를 표요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의 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생길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 감사합니다. >>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지의하실 2:10:27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민 위원님. >> 예. 그 권영희 승희 님하고요. 전성훈 상고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0:50 >> 예. 우선 장가님. [목을 가다듬음] >> 네. 그 앞서서 그 참고용 약곡에 대해서 그 참고인이 나왔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참고용 약곡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가능한가요? >> 네. 명칭이나 표시 광고에 대한 제한을 써서 보시고 못 쓰게 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시행령 계정에서 홍보하겠습니다. >> 네. 어, 그리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우리가 15년 만에 이룬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합의하기까지는 뭐 정말 재반 그 의학 의료계라든지 약계라든지 뭐 시민사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의 논의 끝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장관님도. >> 네. >> 어, 그때 합의한 원칙이 있었죠. 어,네 개 원칙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 합의한 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당 기관 금지라고 하는 합의한 원칙이 있었고요. 당시에 2:11:51 그 야업 야업계에서도 굉장히 비대면 질료를 반대해 왔지만 취약지 거주 거주자라든지 취약 계층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한정해서 우리가 어 비대면 진리 처방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렇게 합의를 한 거 기억하시죠? >> 예. 우선은 저기 권정인 증기님도이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 네. >> 예. 예. 우리 의협도 마찬가지죠. >> 네. >> 예. 이런 합의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가 그런 빌을 줬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장관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의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사회가 나와 있거든요. 8월 20일 날 나왔던 정부에 어 그 노 논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5년 동안 논의에서이 합의를 이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 네.이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2:12:51 >> 약배송을 확대면 안 되죠. 어, 약배송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 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 전면 확대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 >> 네. 저희가 전면 학대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네. >> 의전을 좀 수렴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증인님과 참고님은 예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분이 좀 빠졌습니다. 우리 이원영 참고인 2:13:38 3분만 주세요. 네. 그 고여럽하고 당뇨 질환 관련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거의 한 15년 이상 하셨죠? >> 네. >> 그 일종에 질병에서 하는 고당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1차 1차료 1차 기관인가요? >> 1차료 만성질환 >> 만성질환 그 1만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대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질병청장님. >> 네. 현재는 복지부에서 1차료 만성지환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명 관리청에서 고일합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양 관리청은 27년부터 완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으로 개편하면서이 두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통합해 가고 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당 사업의 유효성도 굉장히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에게 합쳐지는 2:14:40 과정에서도 같이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원영 참고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보십시오. >> 네. 네. 네. 일단은 저희 19개 지역에 지금 45만 명이 진료비 악재비를 몇 번 갈 때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질병청이 이번에 의사 결정을 이렇게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거의 100%의 분들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단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콜 리마인드나 등록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웨이를 했는데 515명 중에서 거의 40%가이 지원을 안 하면 진료 중단 약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의사의 약사 회장님들 30명 중에에 95%가 어이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어 지속 치료율에 영향을 미치 미쳐서 2:15:42 과거처럼 또 사망률이 늘어나고 고 어 내졸증이나 합병증 발병률 다시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지금 질병청이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얘기하는데요.이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본 사업이 될 때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업 효과가 부풀렸다라고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본사업이 됐습니다. 권사업된지 2년이 됐는데 전국의 고일압 당뇨 환자 중에서 5%만 등록을 하고 있고요. 참여 의원은 10%도 안 되고 농천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굉장한 건강 불평등 사업입니다. 그런데이 사업에 환자를 등록한다고 의원에 20만 원, 3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환자들 등록하겠습니까? 의원에서 관리 잘 받는 분들이죠. 제가 2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2:16:43 물어봤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을 등록시킵니까? 그랬더니 건강에 관심이 많고 돈을내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모든 논과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모든 환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망률이 1.9%가 줄고 주요 합병증이 0.4%가 4%가 줄어서 지금 저희 사 제가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신규 장기 이번 인정자가 7만 명인데 이중에 4, 5,명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학적이고 어 객관적인 결 평가가 있는데이 핵심 기전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이걸 전환하겠다는 건 저 그니까 학자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지랑 통합 관리 센터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한통은 쪽지가 뭐냐면 두 페이지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요. 청년 당뇨나 청년 2:17:44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모델이 가장 어렵습니다. 노인들 관리보다 열배 어렵습니다.이 모델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3년 5년이 걸립니다. 일단 노인들부터 효과적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정부가 사업세에서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뭐 작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학대 가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원영 참고인은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님시고이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 질병 청장님 >> 거기 또 우리 보건 복지부 장관님께서도이 양쪽에이 사업 자체가 유사한 사업인데 한쪽 사업은 또 수십년 이상을 시범 사업하는 그런 사업도 또 특이한 것이고 이런 유사의 장단점을 따져 보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에 아이템을 2:18:45 만들어내는 입장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어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인 오늘 감사드리고요. >>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네. 자, 우리 어르신들이 농촌의 어르신들이요. 하루에 교통편이 세편 세 번밖에 안 오는데 데서이 지원을 받을이 지원 때문에 연락도 되고 관리가 돼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병창이 이번에 의사 결정이 어떠냐면은 기존의 취업의 약재비를 아예 없애 버리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은 어떤 거냐? 걷기를 20 200일을 해야 되고요. 의료 기간을 농처에서 어떻게 열번 이상을 갑니까? 열번 이상을 가야지만이 8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19:45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어 취학계층들한테에 이런 건강생활 신천지금을 줘서 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 전 세계 모든 공증보 윤리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러 조건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인터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가셔 가지고 좀 타워 미팅도 좀 하시고 현장 얘기 좀 많이 들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듣고 결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저 얘기는 >> 알겠습니다. 예. 저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장님. >> 예.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뭐 지시할 생각 있습니까? 질병 청장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 간단하게 맞춰 주십시오. 어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2:20:47 바로 그 부분이 1차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고혈압 당뇨병 딜록 등록 관리 사업의 장점들을 어 잘 살리고 그것들을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을 통해서이 첫 번째로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9개 지역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숙득대지 말고 좀 많이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아 이제 그만하세요. >> 네. 나중에 그럼 따로 의원님 지리에 또 대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정인 참고인 관련 치리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복지부하고 질병청 기관 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 자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15분 정도 일단 정애를 하고 어 5시 반에 다시 속겠토록 2:21:49 어 아 그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아 창모님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남민순 의원님 지리하시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웃음] >> 알겠습니다. 그럼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38:07 아니 아니 제가 2:38:35 질문이 바뀌었어요. >> 비고의 이름 뭐예요? 고의 이름태 위원 위원한다는 2:38:59 >> [웃음] >> 그리고 2:39:10 시작되겠 2:39:26 네. 2:39:42 한다고 걸리는 문제를 해결 매도 매수에 그게 관련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부에 무관리 2:39:57 >> 네. >> 네. 2:40:22 년길 [웃음] 누군가 했때 오늘 안 올려놨는데 음. 재무 재무 제쪽 재무 재무 기준 회계 기준. >> 네. 그런 권리. 근데 이미 매도 매수하고 그걸 저기로 하잖아요. >> 비공 2:4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민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장관님. >> 네. >> 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지료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연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가 얼마였죠? >> 올해 상반계가 >> 상반기가 한 27%였죠? >> 네. 네. 6월 말 기준. 네. 6월 말 기준이 그렇고 또 7월 기준으로 14.8%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요. 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작년 기준이죠. 그 국민연금이 연평근 유적 수익률은 8.4%로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회 예산 정처에 그 수익률에 따른 재정 전망을 축에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평균 수익률이 6.5%가 5%가 유지될 경우에는 어 전체 그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2:42:15 기간이 212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고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어 예측이 됐습니다. 뭐 요런 내용 혹시 들어 보셨나요? >> 네. 다양한 그 재정 전망 축계가 있습니다. >> 네. 현재는 이제 기금 기간 평균 운영 수익률을 보통 4.6%로 하는데 플러스 1%를 할 경우하고 제가 말씀드린 + 2% 한 6.5 5%가 유지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한 2120년까지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 네. 그런데 이것을 그 국고 지원에 국고 지원을 또 넣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수익률에 관한 것이고요. 그 국고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시나리오를 또 그 예산 그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했는데 어 [콧방귀] 그 국고 지원을 GDP 1%로 할 경우에 이제 GDP 1%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제언들이 있습니다. >> 그럴 경우에는 GDP 1% 약 25조원인데요. 만약에 이걸 2026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 2:43:15 [콧방귀] 기금 기준 기금 소진이 어 약 2,100년까지 늘어나서 31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의 경우에도 약 18년이 연장이 돼서 2068년으로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지원하는 시점을 좀 더 빨리 할수록 만약에 2050년에 만약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약 9년이 연장이 되고요. 만약에 2069년네 이것을 만약에 그 기금 소진 시점인데요. 그때 지원을 하면은 1년 정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국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운영 기간이 길어져서 복리 효과가 누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 그래서 국고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그 축계대로 국고 투입이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 >>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현 2:44:16 세대가 어 미리미리 이것들을 북지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어 뭐 25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금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 출산 크레딧에 대한 기관도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군복무 기간 동안에 하는 크레딕도 어 지금 연장을 했죠. 지금 얼마 전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근데 이것을 만약에 사전 지원을 할 경우에 사후 지원이라 사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약 그 매년 2조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현세대가 어 지원을 하는 현세대가 그 어 예산돼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어 그 미래 세대 미래 미래 대응 기금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이 어 27년도에 그 계획을 보면은 어 청년 부분이 약 13.3조원이 3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혼인 출산 2:45:18 양육 저출생 대응 3정 패키지거든요. 여기 3.8조원인데 여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2조원을 더 추가 투입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고 미래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예산 당국과 적적으로 >> 어 좀 논의를 하셨으면 >>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콧방귀] >> 장가님 이번 국감 내내 대답을 힘이 좀 쫙 빠지셨거든요. 좀 세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네. 끝났습니다. >>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큰 이제 정부가 앞으로 지금 추가 세수 들어오는 거랑 내년도 여러 전망이 있잖아. 이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과감한 투자에 대한 제한을 복지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자꾸 정부에서 어 기준 주기 소득에 뭐 6점 몇 %까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기준 중위 소득하고 어 그 중위 소득하고 2:46:20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이 갭을 주리로 했죠. 네. >> 그런데 지금 2027년부터의 그 계획을 보면은이 개 2:46:46 >> 네. 2:46:54 네. 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 네. 그 국민 연금의 국곳 투입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부도 동의합니다. 우선은 관리 운영비나 크레딧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재정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안극화 관련해서 기준 중의 소득하고의 갭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의 기준 자체를 30년까지 35%로 올리는 그런 거를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번 4차 계획의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양극가 해소 방안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52 >> 네.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국민님 조배수원입니다. 장관님. >> 네. >>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오전에 그 국립 지방대 예 국립 대학교 그 병원들 원장님들 뭐 국정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지역에 균형 있는 의료 발전 이게 보건 복지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역 필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 보건 복지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대형 병원의 분원 신설하고 증설한단 말이에요. >> 네. 자, 그러면은 그 병원 하나가 생기면 의사, 또 뭐 2:48:56 간호사, 의료 인력이 다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에 있는 인력 그리고 지역 인력들이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 의료는 p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PP뒤 띄워 보시죠. 보면은 시은 배고 서울대 병원 아시죠? 이게 800상이고 지금 이제 29년 개된답니다. >>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청라에이 서울아산 청라병원 800병상 규모예요. 둘 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과천 아주대 병원 위래 성신병원 동탄 고려대 병원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전 심을 통과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이 중간에 이게이 지자체에서 이제 결정하는 상황인데 >> 네. >> 중간에 보건 복지부 장관에 심을 2:49:58 거치게 돼 있어요. 승인을 거치 >> 승인 절차가 생겼습니다. 예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과천도 그렇고 위래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다 지금 심의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취업 필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이 >> 보건 복지부가 그게 방향이 맞는 건가요? 심의를 통과한 거는 세 개 정도를 저희가 승인했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확정이 그니까 세 개 정도는 확정이 안 됐거나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 아니 지금 뭐 정책을 방향을 정했으면 거기에 일관되게 거기 맞춰서 가야죠.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 의료가 더 힘들죠. 그건 생각 안 하셨어요? >> 어,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의료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을 좀 그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 아니, 고민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이거는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 생각해요. >> 두 번째. >> 네. >> 그다음에 2:50:58 >> 지금 보니까 지역 거점이 센터들이 있어요. 그죠? PT 다시 띄워져 보세요.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라 해 가지고 지금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저렇게 책임 의료 기관 선정했죠. >> 네. >> 그리고 그중에 14개는 국립이고 세 군데는 이제 사립입니다. >> 자, 그다음에 또 다시 뛰어져 보세요. 보면은 권역 외상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 네. >> 권역 응급 의료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 네. 그리고 권역 심뇌관 센터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 네. >> 거기 보면은 국립이 아니고 사립대 병원 그리고 사 그니까 민간 의료원 이게 중심 역할 하고 있어.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모하잖아요. >> 네. >>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고 예산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 예. 그게 지금 이런 국립대 병원 이게 2:51:59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니까 빅 5파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거점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금 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떨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립대 병원 예 그 병원장 협 협의의 그 회장이 뭐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게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집 지방 그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립대 병원이 지역 불균형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 예. 그러면 >> 이거를 >> 주체가 아니고 기능별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 저는 보건 복지부가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복지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 어, 말씀하신 대로 영역별로 그 2:53:00 영역에 대한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국립대 병원이 모든 기능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돼서 민간의 상종이나 민간의 종합병원 가고 네트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모든 걸 다 국립대병원의 센터를 집중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그런 의미는 아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콧방귀] 지금 잘하고 있는 >> 네. >> 그 모범적인 아무튼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 네. 제가 보니까 전북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병원도 있고 원강대 병원도 있고 또 전주 예수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 전북대 병원이 얼마 전에 신세가 중한자씨를 폐쇄했어요. >> 네. >> 그러니까 그거를 다 원강대가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 권역 정신 응급 센터뿐만 아니라 그니까 좀 >> 관 센터도 있습니다. 2:54:01 >> 예. 심내간 센터, 응급 센터, 외상 센터 다 해서 제가 외상 센터 개설할 때 가서 축사도 해 줬거든요. 닥터 헬기도 해요. 네. 네. >> 그러니까이 이런 쪽에서는 볼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 국립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우리는 뭐 뭐가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이 개념을 할 때 >> 이제 인률적으로 뭐 국립대 병원을 다 일과 지원 이게 아니라 >> 네. 지역별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런 저렇게 뭔가 좀 이렇게이 세밀하게 좀 그런 거를 어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 병원이 그 중앙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 민간 상급 종합 병원 민간 종합 병원들 그 각종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을 통해서 지역의 완결적인 의료를 같이 완성하자는 의미 >> 좋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2:55:01 >> 예산을 아무튼 국립대 병원한테 집중적으로서 이제 좀 뭐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 그 못지 않게 지역 의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이 사례병원이나 이런데 대해서 >> 네. 2:55:27 >> 네. 네. 저희가 그 이제 상급 종합 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매년 뭐 3.3조 또 포가리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도 한 8,억 정도 분보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각종 센터별로도 또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 있어서 그분 그 부분들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그 보험 수가 개편하면서 지역 우대 수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 기관에게는 좀 더 기본 진찰나 입원료를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 병원이 같이 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 네. 지금 위원장님 답변 드렸네. 그 열개 병원이 그 분원을 추진한다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열 개 중에 세 개는 그 병상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승인한게 맞고요. 나머지는 세 개는 아직 2:56:27 확정이 안 돼 있고네 개는 이미 그 제도가 정책이 수행되기 이전에 시작이 된 그런 병원이다 보니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그 인력 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게끔이 병원들 신설 관리할 때 그 부분을 좀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음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 인력이 쏠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 네.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2:57:28 네. 장관님. 어 국립대 병원 >>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 병원이 >> 교육부에서 복지부르고 8월 20일 날 이제 이관이 됐죠. >> 네. 이관이 됐는데 그 이관된 >> 그 목적은 뭐지요? 국립대 병원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대통령께서 서울대학교 열 개 만들기 예 전국에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역지 >>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병원을 빅파 5파 정도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 >> 그래서 >> 어 그 지역에서 안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 정부가 아 >> 지원하겠다 >> 아 누구나 다 어 평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네네. >> 그런데 >>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그 국립대 병원에 대한 문제 지금 왜 2:58:31 국립대 병원이 저 지금 환자들이 계속 어 수건으로 다 원정 진료하지 않습니까? >> 원정 진료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첫째는 내가 아프면 어디로 가지요? 아, 어느 의사, 어느 병원,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이것이 큰 포인트잖아요. 그죠? >> 네. >> 어, 내 병원을 어디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칠까 환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 네. >> 그러면이 국립대 병원에 가장 지금 노후된게 뭐지요? 건물이잖아요. 40년 50년 노후되고 그동안에 교육부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교육에 더 지중하다 보니까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 소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대 병원을 복집으로 어 이렇게 이관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네. 네. 그러면 어 여기에 대해서 2:59:31 그럼 의료인들의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의료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다음에이 시설계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그런 계획은 복지부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좀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립대 병원을 어떻게 의료진는 어떻게 하고 어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는 그런이 건물의 건축 증축이라든지 또는 신축 개축 또는 그 설비 최신설 설비를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 정책 금융을 >> 네 >> 방산이나 또는 반도체처럼 그런 것도 한번 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 네.만 해 주시고요. >> 네. >> 다른 하나는 어 이제 우리 그 MBS라고 전국 지표 조사 조사를 했어요. >> 네. 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00:34 집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그 큰 그 저 평가를 받은 것이 극정 평가를 받은 것이 이제 복지 정책입니다. 56% >> 어 다른 정책도 많지만은 가장 큰 정 저 평가를 받은 것이 이제 복지 정책이 56%인데 주 5일 급식 경로당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죠. >> 네. 그런데 주 5일씩 급식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네. 한 3.5회 정도 하는 파악하고. >> 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 전구 16개 시도에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데 30곳에서 30곳에서 이게 시도에 480명 그곳을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주 5일 급식한 하는 데는 226 >> 곳 약 47.1%밖에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지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서울은 그래도 굉장히 그 주일 급하는 데가 많아요. 3:01:35 >> 우리 대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건데네. >> 왜 주 5일 급식을 안 하느냐?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주 5일 급식에 대해서 경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급식 도움이라든지 >> 첫째가 뭐 급식 도움일 겁니다. >> 그러면 주 5일 급식을 한다 그랬으면 급식 도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어떤 그 그 부식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런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혹은 복지부에서 세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의 노인 일자리가 몇 만 개? 118만 개만 예 118만 개 맞춘다고 그 지난번에 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 대부분 보면 급직도 의미를 29만 원 공공형 그 저 급식 도미를 쓰지요. >> 네. >> 공익 활동형 급식 도미를 쓰는데 29만 원입니다. 3세시간씩 열을 합니다. 3:02:36 30시간입니다. 이분들이 주 5일씩 급식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 여러분이 역할을 좀 나눠서 같이 될 거 >>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118만 개이 숫자에 맞추지 말고 >> 주 5일 급식한다고 그랬으면 그 주 5일 급식 그런 급식 도음에는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76만 저 1,000원 주는네 영량 >> 역할용 어 그 >> 역할 활용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76만 원이고 20 20일 해서 60일 아 60시간 20일해서 이렇게 합니다. >>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 네 >>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역할 활용형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요. 그동안에 29만 3:03:36 원 주던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배를 줘야 되잖아. 그까 일자리가 줄쳐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을 한번 철저하게 본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목을 가다듬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가 세워서 지방에 내려 줘야 되고 총괄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시도나 또는 자치 단체에서 기초 자치 단체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아예는 딱 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 그 부식비를 포함한 그 예산 지원을 좀 내년에 늘리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1043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급식 도움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8,745명이 3:04:37 노인 일자리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에 어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공익형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통일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뭔가를 원칙을 정한다고 그게 적용되기는 어려워서 좀 다양한 그런 안을 제시를 하지만 좀 체저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 네. 박영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의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 네. 장관님. >> 네. 오전에 그 지금 장관님 차가님 앉아 계신 자리에 국립대 그 의대 병원장님 지방 아홉분하고 치과 병원장 등등이 앉아 계셨었습니다. >> 네. >> 그분들에게 3:05:39 솔직히 서울로 서울로 빅파 형으로만 다 오고 있는데 지금 원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물어봤었어요? 네. >>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한번 뛰어 보세요. 자, 원정진료 수술 1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 복지부이 용역 결과를 보면 1조 7,480억의 연 소해된다.이 복지부가 이거 계산이 된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고. 자, >> 그러면은 100만 명이 와서 이런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박비로, 진료비로.요 요 속박질료 하는 속박비 교통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들어가면은 어디가 싸고요? 집은 어디 갔고 식당 어디 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병원 주변에 이게 있고요. 삼성병원 주변에 이게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시 넘겨 보세요. 자, 왜 이러냐? 자, 지방 공립대표 의사수가 빅파에 비해 26%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절대 부족하죠? >> 네.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이거 복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06:40 어제 우리 계획갈 실장님께서 보고했던 올해 국정감서 보고자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희 난치질환 신약 연구가 빅파브 중심으로 이뤄져 수도권 상경 진료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 진달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해법은 어떻게 됐느냐? 자, 오늘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 네. 어떻게 좋으냐 물어봤더니 전남대 병원장님 말씀입니다. 지역의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다. 오히려 지방이 예약이 더 어려워서 언정 진료를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지방이 의사수가 없어서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언정 진료하는 상당수가 첨단 치료 장비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 중입자 치료 같은 이런 고가 장비는 지방대표로서 구입이 여러분이 지원해 달라. 이게 전남대 병원장님의 진단이고요. 경상독립당 병원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인력 충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3:07:41 있어야 한다. 역시 지역 암센터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암치료를 지역에서 종결할 수 있는 그 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한데 지원이 없다. 쉽게 설명하면 의사가 없고 장비가 국가 장비가 없으니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부회법도 여기 이렇게 내야 맞죠. 그렇잖아요. 지역에 계신 병원장들께서 그 지역 현 시방 현실을 훨씬 더 진단을 잘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복지부 회법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복지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윤성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이 국립대 병원 육성 방안 중에서 괜찮은게 있는지 자 다 뒤져봤어요. 저희가 뒤져봤더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에 3:08:39 2023년 윤성열 정부 때 봐 보세요. 10월 19일 청북대학조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에 국가중앙 네트워크이 살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윤성열 대통령이 말씀이고요. 당시 조경 장관님 말씀은 정말 만든 말씀입니다. 국립대학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용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중지한 치료를 안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100만 명씩이나 빅파브 병원으로 오겠습니까? 그죠? >> 그렇잖아요. 예네. >> 근데 이걸 또 그 당시이 보도자로 다 찾았어요. 이거 복지원내 보도자는데 읽어 보니까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었어. 이렇게 했으면요. 해결됐습니다. 그 했을까요? 장관님. 그 정책이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 저 보십시오. 그 당시 발표 대응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임상 연구를 하시고 국립 중앙병원은 응급 감염병 3:09:40 추력하시고 국립 암센터는 암플러스 데이터 연결해서이 권역 의료 책임 기관과 지역 필수율를 집중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냥 봐도 그죠. 이거 누가 만드는지 누가 만들어서 혹시 만드시면 그거 캐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돼서 지금 3년이나 시간 흘렀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거 얼마나 추진했느냐고 복집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이 오시면 추진하겠다. 서울대표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블루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안 오시면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서울대병 오기는 와요. 복지부 산화로 어떻습니까? 계속 이관에 관한 법은 심의 중에 있고요. 서울대병원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3년 동안이 계획을 세워놓고도 추지 못한 이유가 서울대 병 병원이 이관이 안 왔기 3:10:41 때문이라 하시니 언제 오시냐 이런 말이에요. >> 서울대 병원 이관하고 상관없이 그 >> 아니 답변이라니까 이게 >>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린 거 같고요. 서울대 병원 이관하고 상관없이 현재 있는 그 어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협의에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서울대병원 빼고 >> 서울대 병원은이 관되면 당연히 참여를 같이 하는 거 >> 그까 서울대병원 안 오면은 오긴 와요. >> 이관도 계속 추진하겠 >> 어 그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장관님 판단해. >> 시기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의 시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 틀렸고 >> 내년 중에 올 것 같습니까?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아 노력해서 안 되고요. 올 것 같으면 안 올 것 같습니까? >> 저는 >> 답변하실 때가 제 질문 하려 그러니다. >>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내년에 >> 제가 가상으로 법통 >> 아니 서울대표 이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서울대평 와야 뭔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오면 내년에도 서울대표 이관호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서울대표 3:11:41 이관 추진하했어 그러면은 장관님 그때까지 잠깐 계속 하시려고요 >> 이관학원 상관없이 협의체는 운영하겠고요 >> 아니 협의체 갖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3년 동안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이유가 서울대 빼고는 이간이 안 와서 자 그러면 그 서울대 빼고라도 >> 국립 중앙 의료 현대를 하시든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든가 뭔가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어제 보원 복지부가 국정 감사 보고한이 자료입니다. 국민병원 육성 방어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어디를 봐도 제대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3년 전 계획보다 훨씬 더 후퇴했어요. >> 그러니까 협의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 >>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옵니까 안 옵니까? 이관해요, 안 해요? 서울대 병원이 이관돼서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을 좀 완성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네. 교육 상임위하고 더 협의해서 이관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2:44 >> 허종석 위원님 계속 하십니까? >> 계속 물어봐. >> 예. 허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종의하는 이다리 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 이달의 의원입니다. 장관님 >> 일반 회계로 편성하던 아동수당 청만남 미원국 미이 미래대응 기금으로 편성됐죠. 27년에는 >> 3조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 아동 수당 같은 거는 우리 법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죠. 네. 법정네 >> 법정 수당인데 이렇게 덜쑥날쑥하는 이런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특히 어 기금을 보면은 미래대금 저 미래대응 기금을 보면은 법률도 아직까지 재경이에 계류 중이고 또 국가 재경법도 재경의 개류 중이고 3:13:47 우리 아동 기봉수당 늘려 주는 것도 아직 국회 미제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 회계로 꾸준하게 앞으로 주다가 말 겁니까? 기금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줘야 될 우리 법정 아동수당을 미래대응 기금에 편성하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 그 >> 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대답해 주십시오네. 우리가 162조원으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지방 교부서에서 30.5조 5조 30조 교육 교부금에서 32조 이렇게 다 합쳐서 60 3조 가까운 돈을 지방의 걸 뺏은 겁니다. 자, 어떻게 3:14:47 되느냐면 이재명 정부는 아 세수가 우리 반도체 호황이라서 추가 세수가 많으니까 미래 성장 동력과 전략 분야에 집중 투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정성 없고 무책임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규모 운영 방식 이거는 국회 통제를 무력하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의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금의 30%까지는 자체 조정할 수 있는이 근거를 틈타서 국회 입법권과 재정 심의 권한을 우회에서 삼지돈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특히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초과세수 남은 거 한 100조 쓰더라도 지방 교부세는 19.24% 3:15:48 교육 교부금은 20.7 % 세수가 늘면은 지방에도 넓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차하고 차단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이 부분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국정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이 이재명 정부에. 근데 중앙정부가 국정 과제로 지방 정부에 내려갈 걸 엉켜지고 틀어막아 버리고 중앙정부 기금으로 만들으면 열악한 지방 재정을 오히려 압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중앙 정부는 남의 주머니 틀어서 3지돈지 자기 삼지 중앙 정부 3지 채우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 아 세수가 늘어서 이번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 4조 7천억 다 정부마다 경기도 2조 2조 3:16:50 1천억인가요? 이렇게 다들 아 세수가 늘어서 이번에 이런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동안 빚진 것도 갖고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다 지방 정부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닭조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격이 됐습니다.이 부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를 좋아하니까 제가 AI에 물어봤습니다.이 부분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방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돈줄을 풀어 주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탈을 선 명백한지 중앙직권적 독단이자 국민의 세금을 정권의 재량금으로 착각하는 무책임한 극치다. 하나 더 써줬습니다. 30.5조원이라는 조원이라는 대규모 지방재정을 중앙에 통제하여 두려는 시도는 지방균 발전에 대한 정면 배신이자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지방의 3:17:53 자율성과 사법적 분권을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바꾼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정독재다. 이거는 AI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AI가서 준 이재명 정권의이 미래대응 기금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금에 우리 아까 그럼 그 뒷장 한번 보시죠. 언론에서도 보면 퍼주기식 잠재 성장 목 높인다. 물세는 재정 저수지다.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된다. 국제통 국회통제 없어도 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조삼지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우리 김민석 당 대표하고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광력 단체장 3:18:56 다 빠진 데서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니까 그 지방 교부세 그대로 내려 달라. 법적으로 법정으로 내려 줘야 되는 겁니다. 대전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강원 도지사는 용도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교보세가 줄면 지방제 재정 자율성은 후퇴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당의 대표가 말씀합니다. 지역의 의료와 제한 제한을 당정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겠다.이 이 흔들리는이 기금에서 우리 아동수당을 세 가지나 하겠다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우리 남현순 부의장님 말씀에 미래 [콧방귀] 대응 기금에 어떡하겠나 하시니까 3:19:57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장합니다. 가셔서이 미래 배우기금 깨하시고 남는 돈으로도 남는 세수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도 뺏어서 중앙 정부가 틀어지고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수당은 반드시 일반 회기를 훈련하서 지속 사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 장님 답변네 >>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미래 대응 기금 관련한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우려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산처가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아마 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실 거래 기준에 대해서 복주의가 예산 심의권과 결산권이 있습니까? 3:20:59 >> 어 예산 심의권은 이제 기금을 총괄하는 데서 심의를 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부가 쓰고 대경이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한 부정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셔서 이런 얘기하셔서 제대로 바로 잡아 놓으십시오. 어, 기금에 대한 심의는 이제 다른 모든 기금들이 다 총괄하는 그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응급의료 기금을 소방청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적도 있고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법 심의하는 과정 중에 또 한번 검토하시면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동 수당에 대한 거는 지금은 저희가 청년 계정으로 혼인 출산 양육에 관련된 패키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이 3:22:00 집행이 기금의 어 안전성하고 안정성하고는 상관없이 어 계속 집행될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기급은 정치적인 정의 상권 만드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십시. >> 어, 그리고 그 말씀하신 심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동 수당법이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미가 의사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미에서 그런 큰 방향은 심의하고 결정 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내용 지금은 심의도 못하는데 상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법에 담기 때문에요. 아마 법률 심의하시면서 그런 어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예정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의 전반적인 심의 절차 아에 준해서 아마 상임미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네 3:23:02 >> 이달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개하는 백선의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 네. 650만 명의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예. 장관님. 아동 정책의 상과가 국가가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사실 그 지원으로 아이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네. 동의합니다. >> 네. 자, 지난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정부가 아동 출산 수상을 통합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이 현금 지원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이 현금만으로는 아동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면책 증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동 정책을 할 때요. 현금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적절한 돌봄 서비스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험의 노인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이 안전 체계 3:24:02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 최대 2천만 원 많은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려서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어, 2024년 4월의 강릉에서 신장주라는 앓턴 여덟살 아동이 방치돼서 숨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이 아이의 가정에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천만남 이용권 해 가지고 모두 간 우리 사유장 급여가 1억 2천만 원 월평균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근데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 부모의 >> 부모가 >> 유흥비로 썼습니다. >> 아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복지원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어 >> 즉각적인 조치를 못 하셨죠. 자, 저는 어, 이런 그 현금 지원을 줬을 때 일일이 감시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동 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경우 분명히 우리가 위험 신호로 감지할 수 3:25:03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적인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동에게 갔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지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안의 아동학대 사건 분명히이 아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도 있었고 또이 아이가 직접 와서 경찰서에서 나중 구해 달라고 했는데 >> 우리 정부는 구해지 못했거든요. 자이 정부이 가정에도 사부장 급여 들어갔습니다. 3,736만 원. 그리고 활동지원금 27만 원. 그런데이 아이의 활동 지원사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숨졌는데이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해자였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강릉에서는이 아이들을 위한 돈이 셌습니다. 부모의 유흥비로 샜고 그리고 천안에서는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3:26:05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회복지 급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를 지자체가 관리를 못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이 부분은 복지의 연세적 시음 실패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 신호가 감지된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화구 지자체가 정상적으로이 아동 수당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아동이라도 감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 급여 보호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현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 장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이 안전 장치가 없다 보니까이 그 돈이 세워 나갔을 때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혈세인 나라 또는 활수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관님 정부가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미환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수율이 아동 수당이 한 62% 부모 3:27:06 급여 한 32% 정도. >>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간에 미환수액을 보니까 총 41억 3천만 원의 혈세입니다. 환수율도 말차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한 65%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부모 급여를 주는데 중복 급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90만 원인데 이거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중복 급여니까. 근데 1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네. 자출 때는 이렇게 클릭 하나로 딸깍하는 클릭 하나로 전국에 수천억씩 계좌 이체로이 아동수상 관련된 아동 현금여가 나갑니다. 근데 잘못 지급된 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그런데 환수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할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잘 환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보건 복지부의 복지정책의 관리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저의 느낌은 뭐냐면은 방치 체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어, 21년도, 22년도 이때 발생한 미환수금이 7억 3:28:07 2,600만 원인데요. 제가이 연도를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것을 환수할 때 소멸 시간이 있더라고요. 5년이라는 소멸 시간이 있거든요. >> 네. 자, 그런데이 소멸 시간이 지나면은 말 그대로 환수하지 못하고이 돈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장관님, 국가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란이나 갱신 조치하지 않아서 나라돈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복지급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복지부가 주도에서 소멸 시효 완료 전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또 고액 장기 미환수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동 유가수당 개편으로 현금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오지급 되는데 이렇게 2천만 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번만 잘못 나가면은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환수해야 되는 돈이 최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오후 지급의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사후 환수할 수 있는 체기도 마련해야 3:29:08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보장 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가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 정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장관님 아실 거 같은데요. 자, 이렇게 중앙정문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중앙정문이 이런 정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방정부 마음 조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매칭해야 되죠. >> 네. 수급 자격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죠. 또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 돈이 있으면 또 환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삼중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복지부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많은 돈이 현금 급여로 나가게 될 때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국비가 이번에 양육지원급여의 국비 242억 원으로 4.66%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방비는 어 3점 7% 74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기 3:30:10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데 저번에 회기 거는 어 이렇게 지원이 늘어날 때 시도별 제정과 능력을 통해서 지원 [콧방귀] 어떻게 정을 해야 되는지 센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실수와 장식으로 설명을 는데요. 아동 유력 보시기 고향과 아동에 대해서 니다. 중앙수 책에 환수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자기 판수에 대해서는 지지는 세 번째는 법을 하시 기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 3:31:09 다시 한번 바둑의 전원과는 목자의 대작 보고자의 계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니다. 자 우리가 어 안전한 태어나고 자의 제성으로 자기들을 질 수 없 제네 3:31:35 >>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주신 현금 지원과 또 위계 아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거가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이 아무래도 아동 수당이 지금 내년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그 아동 수당으로 집행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 특히 아동 확대가 일어나는 그런 고위염 아동에 대해서는 그 수 그 아동 [콧방귀] 수당에 대한 지원을 그 지급을 그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거 규정을 좀 만들고 개선을 해 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 관리 환수 부분은 이것도 저희도 인력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지방에서도 이런 지방 체납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어 조직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3:32:35 해안부나 이런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그 환수하는 데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지자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율은 조금 어려운 이슈여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재정당국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도에서도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큰 틀에 그 보조율에 대해서는 좀 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음. 저는 그 의사 역학 조사관 관련해서 지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장님, 법에서는 각 시도의 의사 역학 조사관을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현재 전국에 몇 명이죠? >> 현재는 서울시에만 한 명 한명습니다. 예. 그 질병청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공중 보건회사 수급 차질 때문이라고 말씀을 3:33:37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10년 전이 얘기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국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공중 보건의 위조의 역학 조사관 체계를 문제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역학 조사관 확보와 방역 직류 신설을 개선대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공중 보건회사 수급 차질 때문이라면 이게 뭐 변명이라도 되겠습니까? 예. 예.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방역 체제 개편 전후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는 당시 그 보국 그 궁중 보건의주 역학 조사관 그 체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정규직 역학혁 조사관을 중앙에 30명, 지자체 34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구 인력 확충 이런 그 이후의 인력 3:34:38 확충을 성과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발표문을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텐데요. 그런데 메르스에이어서 코로나 19까지 겪고서도 지금도 다시 공보의가 줄여 걱조사관은이 없다. 의사역 조사관을 말합니다. 그럼 10년 전 정부가 문제라고 인정한 공보의 의존 구조를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나? 그 공보의 부족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낮은 처후와 예산 문제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 근데 경찰 질병청의 국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만 바뀔게 아니고. 네. 뭐 의원님 잘 아시듯 필수료 분야에 여러 인력이 부족하듯이 감염병 혹은 역학 조사관의 채용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뭐 전문 위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 또 임기재 같은 부분으로 이제 그런 연봉드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3:35:40 있는데 그래도 위료 인력의 어떤 그런 어 실제 시장 환경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뭐 허 허조정 씨원 많이 얘기했지만 마이 안 되는데 저도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메르스 이후 정규직 인력 확보 대책의 실제 성과와 현재 공보의 의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구체적인 의사 약학 조사관 충원 계획을 마련해서 북종 동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이 이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들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화끈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예. 보고서를 >>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공 이전원 같은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좀 대안이 될 텐데 그 시기까지의 좀 어 이런 그런시기 사이의 간격을 좀 메꾸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폐렴 관련해서도 제가 >> 그냥 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11월 3:36:42 25일 날 발표했냐 12월 24일 날 발표였냐 사실은 뭔가 확실하게 약속을 해 놓고 구체적인 약속을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을 그 계획 가지고서 대책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 보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의원실 좀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 그리고 경로당 주 5일 점심 관련해서 내가 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겠는데요. >> 네. 정 이게 사실은 경로당 주 5일 약속은 지난 2024년 5월 1일 날 가정의 달 시작하는 날 정부에서 한 발표입니다. 양곡비를 18포에서 12%로 늘리고 급식 인력을 투입하고 부식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 2026년에 현재 전국의 경로당 주당 평균 식사 제공 일수가 며칠인지 3:37:44 아시죠? 3일 네. [헉 소리] >>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형식도 바뀌었고 더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콧방귀]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주께 본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 네. 그러니까이 노인들 경로당이 7만 개 정도 있는데 그 7만 개 경로당 경로당 중에서 서울과 전북은네 번 합니다. 제주는 1.8회, 경북은 2.4회. 이분 여기에 사는 그 경로당에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격차는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소해야 되겠다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약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그 급식 어 그니까 경로당에 이제 급식을 제공하면서 그 일을 하실 분들 >> 네 3:38:44 >>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 네 >> 4만 아까 4만8천명한 4만6천명 정도 >> 4천명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숫자는 >> 근데 7만 개니까 사실은 이제 두 명,85명입니다. >> 근데 7만 개니까 이제 전체가 필요한 건 어 그 14만 명이 되겠죠. 그 TPT 있습니까? 그거 사람. 음. 음. 아. 왜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워낙 그 금액의 재 그니까 예산의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네 >> 지금 뭐냐면 >> 지금 이제 예면 지난 12월 달에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을 어 이제 >> 부식비를 쓸 수 있 >> 부식 쓸 수 있겠는데 >> 그게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107억밖에 안 돼요. >> 네. 근데 실제 들어가는 그 조리인력 3:39:47 두 명 포함해서 지원하려면 7,800억 정도가 들어가던데요. 그것도 그 자료에 나와 있었죠. 워낙 갭이 커 가지고. >>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좀 더 단단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메꿀 것인가 그러니까 지방에만 바꿀게 아니고 정부에서 식으로 좀 지원을 해서이 뭐 일주일에 주일의 산 3.5를 보여를 전드리고 대기와 서울과 역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방법을 >> 만들어서 알려주셔야 되네 [콧방귀] >> 답변드려도 될까요?네 네. 아마 지역별로 또 경로당별로 상황이 다를 거 같습니다. 그 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게 그래서 조금은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 3:40:50 이렇게 어떤 데는 인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주방 자체가 없는데도 있어서 매식을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그런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지역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건지 또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실태 파악을 좀 하고 대책을 좀 만드는게 더 정확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 네. 그러니깐요. >> 뭐냐면 전수로사 필요한데 실만에 대한 의회하고 네. 네. 네. 그리고 >> 제가이 홍시 보니까 몇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 네. >> 어느 지역은 한 번에 안 했습니다. >> 그 대신 >> 그러니까요. 경로당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다 후보를 >> 네. 그런 식으로 다 다른데 적어도 현실적인 모습은 전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대강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3:41:53 대응 방식을 한 가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전국에 차별받지 않는 모습해주시겠네 >> 노인회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대한위 대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 네. >> 그 경로당 식사 5주 5회 제공네. >> 국정 과제죠? >> 네. 네. >> 어, 근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냉난방비 플러스 양곡비 합쳐서 얼마 지불하신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어 현재는 120 몇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그냥 단가가 한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 제가 올해 예산의 평균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요. 네. >> 그 지금 봤을 때 그 옆에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주 5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3:42:57 국비로 국가에서 >> 네. >> 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재 그 142만 원 정도가 지원 단가고요. 냉방비가 16.5만 원, 난방비가 40만 원, 양곡비가 62만8,000원.이 단가로 올해 이렇게 편성이 >> 그래서 전체 7만역에 그 경로당에 제공하는 국비 냉방비 양국비 합쳐 가지고 >> 14 >> 889억입니다. 전체. >> 아, 전체 예상이요. 예. 889억입니다. >> 근데 그 외에 지금 뭐 추가로 지원하는게 있으십니까? 그 노인 일자리로 그 급식을 만드시는 그 도미에 대한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48,명 정도 되고 >> 절반 정도 >> 예산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2천 몇 억인데요. 제가 한 >> 요거도 나중에 한번 더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종료하는 3:43:57 이인영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아동 그룹폼 관련해서 좀 먼저 치료하겠습니다. 그 >> 네. >> 그 현대 사회에서 그 혈연으로서의 가정이 잘 유지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어 그 혈의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 사회적 이전으로 맺 사회적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의 중요성은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그로폼이 뭐 규모가 많거나 크거나 또 숫자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선 장관도 동의하시려. >> 네. 네. 그런데 그이 아동 그룹폼에서는 어 시설장이 그냥 시설장이 아니라 어 아버지고 어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이 65세가 되면 어 퇴직을 3:44:59 해야 되고 어 그로 인해서 어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음 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룹폼의 특성을 좀 도해시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이 규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PPT로 넘어가시면 그 준비 안 된 이별 이런 것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 사회적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이 파괴되면 거기에 구성원들은 어 혈안으로서의 가정의 파괴에이어서 또 번의 엄청난 충격과 어 삶의 위기 이런 것으로 빠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아동 그룹폼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 정년을 좀 연장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어 지속하는 이런 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뭡니까? >> 네. 저희가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3:46:03 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정년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시설들이 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네. 동일한 규정의 적용보다는 여긴 특수한 그 성격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그 규정의 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선도 뭐 현재 2025년 상황으로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6억 정도 있는 걸로 보면 어 65세 초과 시설장에 대한 31명에 대한 계속 지원 소유산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한 5억 정도만 더 마련하면 될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어 위기에에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가정 이것이 그 파괴되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는 어 장관이 되시기 합니다. 그다음에 저서 청년을 돕기 위해서 청년 내일 저축 깨져서 >>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뭐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 네네 3:47:03 >> 2022년에 개설한 42,000명 중에서 지금 중도에제한 사람의 숫자가 8,490명 정도로 나타나요. 휴직 실책이 뭐 45% 급전이 필요한게 20% 저축할 현금이 부족한게 15.7% 7% 그래서 어쨌든 소득과 자금 문제로 해지된 어 이런 경우가 1187명으로 20 어 나타나고 뭐 거의 81.3%인데요. 3%인데요. 이렇게 그 그냥 중도해지되는 경우에 어 제가 볼 때는 어 제도적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어 그리고 그 중도회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적극적인 대책, 정책 이런 것들도 준비 안 된 거 같아요.음 음, 되게 그 어려운 청년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중도 해제하면 어, 그냥 원금만 돌려받고 어, 3:48:03 뭐 덜다른 그 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어제 잠깐 그 국감 중에 우수갯 소리로 했습니다만 매우 심각하게 희망을 줬다 도로 뺐는 아 이런 그 어 우리 어른들의 우리 사이에 민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숨]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계 곤란으로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에 어 조금 차등을 둬서 1년 이상 그 납입한 경우에는 어 그래도 한 30% 정도는 그 정부가 매칭하려고 했던 그 액수를 좀 보해서 어 돌려 주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2년 이상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렇게 좀 보태서 돌려 주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한 2,200억짜리 예산이었던 거 같은데 되게 20%가 중도해제하면 400억 이상이 불텐데요.이 부분들은 신규 신청으로 돌려집니까? 3:49:06 아니면은 그대로 불됩니까? 아마 목표량을 연도에 정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신규를 받고 있어서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신규로 그냥 돌리지 않고 일정 부분이 불되거나 2월 되거나 이러면 그 액수를 활용해서 >> 네 >> 1년 이상에서 어 30% 2년 이상에서 50% 이렇게 보태서 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어 그래서 사회적인 도움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24개월 이상 정립하면 100% 정부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지금 3년 만기될 때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 최소 납입이 24개월이 되면 100% 정부 지원금을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1년만 해도 주는 거는 조금 그거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 네. 좀 검토 그럼 그거라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빛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립 3:50:10 준비거든요. 근데 >> 네.이 >> 청년의 저축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게요. >> 네. 동의합니다. >>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국민 기초 생활법에 의한 그 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이런 빚도 보호하고 있잖아요. >> 네.이 이이 점은 법계정을 통해서라도 어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 >> 네. 저희도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다음에 홀몸 치매도 노인과 관련한 대책인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뭐 고독의 위험 그다음에 약물 오남의 위험 뭐 등등의 위기로 그대로 그냥 내몰리고 방치하는데 후견인 제도도 뭐 사실상 그여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63곳에서 그대로 공공 후견 실적이 제로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뭡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후견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3:51:10 후견인을 찾고 또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하고 그 방안 개선 방안을 만들겠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연금 공단에서 재산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될 수 있게 활성화 될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하는 거 하고 >> 네 >> 대기하는 거 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네 >> 평가 지표에서 불이익이 없게끔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 >> 더 쉽죠. 네. 이런 거부터 면의 영역 올해 먹을 이런 것들이 3:52:10 이런 >> 네. >> 네. 네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 전진숙 위원님 한지어 의원님까지에 지의를 하고 7시 조금 넘을 텐데 그때에 정의를 해서 저녁 식사를 위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전진숙입니다. 이영호 님께서 장관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가제로 집필공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기틀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나타 어 보해 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 지역 의사제 도입도 그렇고 국립의 지방의대 신설도 그렇고 효과가 나타려면은 실제로 3:53:11 일반이 6년 전문이 11년 하게 되면은 최대 11년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럴 때이 집회공의 분야를 여전히 채워야 될 몇 가지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어제부터도 계속 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화금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공곡 정책 수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대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어 지역 의사제 정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소화금 문제입니다. 어 전체 431개 응급 우료 기간 중 시간 연령 증상 제한 없이 응급 우료가 가능한 곳은 13.5% 5% 58개소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220개의 기간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 24시간이 불가능한 것도 170에서 39.4%에 %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응급 의료 기간 232개 중 3:54:11 119개는 24시간 소화 응급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한편에서 종합 상황판의 고지 현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소화 응급 진료가 불가능한 기간 중 42개소와 제한적으로 진료 가능한 기간 중 73개소가 어디인지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소화 응급 환자의 응급신 뺑뺑이는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1일 어 응급 의료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역별 의료 자원과 진료 영향을 반영해서 맞춤형 응급 환자 이송 체계가 벅제화된만큼 소화 응급 의료 체계의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한편에서는 지역 내 병원간 순환지 그리고 의료 인력 파견 등 가용자원을 유연 유연하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저는 필요할 것 3:55:12 같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정책 수가 인상의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어 분만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14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다들 빠른 효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만시의 보유 기간이나 3부인가 전문회수는 오히려 줄었고요. 상부인가가 없는 지역수도 개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소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부터 월해 6월까지 733억 원이 지원됐지만 소화 청소년가의 수, 소화 청소년가의 전문이 수는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창가가 없는 지역도 지금 58개 지역이나 어 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어 수가 도입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정도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3:56:13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따로 오늘 뭐 그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고 개선 방안을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의 사제가 지역사에 기반한 교육 의무 복무 그리고 복무 지역 정착까지 중장기 설계가 지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 병원의 원자님들하고도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 정부에서 공공병원 학충 공익 의료 법인 공공 보건 의료 의원까지 연결시켜서 집필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의대 졸업생의 취업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사회 정탁보다는 서울 인천 경기동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헉 소리] 어 지역 3:57:13 의사대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한네 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어 더 고민해야 될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을 좀 뽑아 봤습니다. 6년간 지역 사회 기반 교육과정은 누가 어떻게 설계 설계를 할 것인가 지금 설계 주체가 어 분명한지 한번 불명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실습 기관과 지도위에 대한 어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응우 복무 기간 목록도 29년까지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복무 정착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서 추가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이네 가지 사안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장가님 이야기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역 의사제가 어 어쩌면은 10년짜리 공보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실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제가 대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는 3:58:15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어 복물을 담당하는 복지부 간의 협의체를 마련해서 지역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또 학년별 단계적 지역 머릿 교육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테면 저학년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과 더 스킨십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내고요. 고학령은 고학년 고학년은 동단 통합 실습 시범 사업이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 들면 미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가 3학년 때 약 6개월 정도 가량을 농천에 머물면서 우리 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 지역 현장에서 대학과 공공병원 보건서 실습 기관 협약 지역 건강활동 방문 진료 참여 프로그램 등 실습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3:59:17 생각합니다. 어 물론 복지부가 지금 지역의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역 참여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 된다면은 이런 실습 네트워킹이 반드시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우료 인프라를 교육 복무 정착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병원 학충 공익 의료 법인 공공 보건 의원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집필공을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종합고 중단이 되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에 한 사가 있네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 답변하십시오. 예. >> 네. 어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청소년가도 문제지만 소화 응급 수술 같은 중증 환자를 보고도 소화 암 같은 난이도가 높은 진료하는 인력이 많이 줄고 있어서 복지부도 그 부분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17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을 계속 그 올해 분가 전문위별 수급 추계와 연계해서 어 학회화 합의 학회화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 근데 복지부가 단독으로 그 그런 어 필수료를 하는 인력을 강제로 양성하긴 어려워서 다다 의료계나 학회하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에 분에 대해서 오늘 원 얘기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콧방귀] 뭔가 아주 특한 식을 취하지 않는 류는 뭐 페이스북 관련해서 다 기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그 특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낼까 굉장히네 [콧방귀] >> 어 저희가 이제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4:01:17 의료 체계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는 어 상황이고요. 어 말씀하신 어 더 특단의 대책에 대한 거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소화 전문흥급 의료 센터 확충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순환 당직을 좀 더 활용해서 전국의 전국 단위로 최대 최소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네트워을 구축을 해서 응급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KC라고 그래서 한국 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협회 의과대학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또 학장들하고 협의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교육가 등을 만들고 또 권역 지역의 의료 그 지역의 지원 센터를 통한 네트워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어 그런 뭐 지역 실습 네트워이나 아니면은 교육 근무 기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분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 교육 과정은 연 내에 가능하면 11월 안에 4:02:19 어 결정을 지어서 교육을 준비하겠고요. 내년에 여덟 개 정도 어 권역 지역의사 지원 센터를 가지고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실습 네트워이나 아니면은 그 정주 여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교하게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까지 말씀 자 그런로 4:02:46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지금 보험수가 예산을 위한 이야기 아네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험수가 구조 개혁을 한 상황이어서 신평원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하신 공공정책 수가에 대한 효과에 에 대한 평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 그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그 구조 혁신을 하고 이제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신평원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그 단순히 2년 기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하지 말하지 않으면은 안 가서 그냥 오늘 답변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만들 4:03:47 수네 >> 알겠습니다.네 >>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죠 저녁 식사전에 우리 한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장관님 블록 블록버스터 신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 블 예 정희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 연매출 10억 달러 넘는 의약품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한 세 개를 창출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맞죠? >> 네. 다오. 예. 그런 포부가 있는데 이재현 정부는 이런 것부터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보건 R&D 계속 사업 35개 163억권 감액 159개 과제에 대해선 연구원 목표 다 그대로인데 예산 감액 150 156개 수행 기간 사전 통보도 안 하고서는 R&D 예산 감액 87개 4:04:48 과격제는 성과 평가도 없이 삭감 이거 호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네. 내년도에 보건의료 R&D가 일부 감소했습니다. 네. >> 네. 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포보와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부 R&D 사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더 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R&D 사업 이거 보건의료 R앤D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의학 어 시장은 반도체 세 배입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요. 지금은 한 두 배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큰 겁니다. 우리 미래 먹걸이입니다. 그리고 블럭버스터 약은 정말 우리 미래 먹걸이로선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블럭버스터가 전 블락버스터가 전체 의학폰 매출에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경우 다음 사이드를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FDA 허가 받은 신약 중에서 57개나 블랙버스터로 성장했습니다. 4:05:50 우리는 1999년부터 27년간 신약 가운데 몇 개가 블록버스터로 진행했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없는 >> 예, 연계입니다. 연계. 사실 럭포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R&D에 대한 자본력도 필요하고 임상 연구에 대한 자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판매 유통입니다. 임상 연구를 하고 싶은데 글로벌 네트워 없으면 못 하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판매할 유통 망이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처럼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인지도 높고 신뢰가 높은 그런 프런티어 기업이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어제 종교환 김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데 지금 우리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R&T 투자 다음 PPT 봐 주시면은 어 지금 로슈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죠. 20.4조원을 4조원을 연간 R&D 투자합니다. 우리는 국내 4:06:52 상위 10개 제약사 다 합쳐도 2조 정도 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최소한 이런 보건 R&D 사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른 판에 지금 제약사들 인센티브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세제 혜택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임상 삼상 펀드도 정부에서 만들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1,500억으로 삼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펀드 규묘선 규모 선정도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복지부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임상 3삼상 펀드는 메가 펀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미니 펀드가 된 거죠. 저는이 삼상 뭐 세계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한다. 생생 [콧방귀] 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결국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그 행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성경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 유통도 자본만큼이나 주망이 없습니다. 제약 4:07:53 회사는 글로벌 제약 사역의 기술 이전에 이런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게 되고 수익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CR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국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런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C들이나 CRM가 중요해서 작년 바이오 USA에서는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그나마 CDM에서 CDMO에서 CDRMO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그다음엔 제약 기업의 신뢰도 인수도 상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프런티어 기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기준에서 반도체보다 글로벌 의학품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보면은 반도체의 우리 의학품은 10분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프런티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장간이 현재 어 4:08:55 제약 기업 육성 정책에 여러 가지 이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에 따라서 혁신형 기업, 제약 기업과 준혁신형 기업을 만들어서 약간 우대를 하거나 국가 R&D 참여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네. 근데 저는이 정도가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형 기업이 47개 정도를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다음 플라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목을 키우는 뭐 분산 투자도 해야 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혁신년 혁신령으로 갈게 아니라 프런티어 기업이 될 초혁신형 기업의 티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획기적인 세제 혜택, 혁신적인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가 같이 뛰는 거. 지금 미래 먹걸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도체도 봐서 봐서 알지만요. 먹사니즘을 그나마 구현하기 위해서는 4:09:57 기업만으로는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의 단독 노력으로만도 안 됩니다. 지금은 기업과 국가가 같이 손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반도체 시장도 점유하고 10분의 반도체 10분 수출밖에 안 되는 제약 의학의 시장 글로벌 시장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초혁신혁 제약 기업 도입을 전행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고 의원실로요. 그리고 보건 R앤D뒤 사감에 대한 그거 윤성열 정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 산업 R앤D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래 먹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K바이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삭감 복귀 방안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답변드릴까요? >>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신약 그 4:10:59 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 R&D 예산을 저희가 잘 그 확보하지 못해서 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 좀 더 프런티어 기업인 초혁신형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검토해서 의원씨를 보고 드리고 협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감사드립니다. [콧방귀] 감사를 이제 잠시 중지했다가 8시 반에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