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그게 아니고 지금 간판은 지금 피부 깔라고서 왔는데 막 13:05 오시면 시작하면 되겠다. >> 네. 응. >> 3분 하시 >> 어 3분 하는 거 말씀을 [콧방귀] 드릴게. 나중 하실 때 저는 오늘 내일 그 새벽에 >> 저기 지역 일정 있어서 오늘 10시 23분 막차가 기차여서 저는 두 번째 끝나고 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앉시죠? 13:45 어 아직 한번 부족한 거야? 14:04 개인 요건이 몇 분이시죠? 다섯 분. 어, 됐네. >> 자, >> 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되지. 예. 14:34 다음 예. 지리자는 우리 병령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죠? >> 괜찮습니다. >> 좀 쉬어 가시라고 재밌는 영상 1분짜리 준비했는데 좀 보고 같이 보고 가시죠. >> 그 영상 좀 틀어 >> 주세요. 저 의사 선생님 빨리 와. 아토피야버르겠다. 어 늘어 빨리 빨리 정말 안 됩니다. 피부가 정병원으로 가셔야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피부가 하나에서 올라는데 뭐 정병원이에요 해주셔야 그랬어요. >> 저희 병원은 그 아토피를 질료감한게 없어서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웃음] 간판에 지금 피가서 왔는데 지금 아토피 하나 못 봐요. 그리고 인사야 >> 아 간 죽겠네시면 피한 자 올라마야 제가 와 >> 드릴게요 >> 뭐 쓰 뭐 다른 사람이에요 >> 전 피부 전문입니다. 누구처럼 15:36 저또 스생 누구 이발사요? 아니 진짜 귀신같지 안 간지러가요 진짜 명이 대박이요 진짜 다음에 머리 하러 올게요. [웃음] >> 어세요 아토피 때문에 안돼요 >> 주십시오. 네. 이게 뭐 우자고 만든 영상이라서 뭐 과장도 있고 외곡도 있는데 >> 어떤 지점에서 이제 현실을 풍자하는 문제식이 있고 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의료 소비자들의 알콜리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하나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자격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네. >> 두 번째는 내가 간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이 두 개를 알고 싶어 하는데이 두 정보가 현재 현행 표시 제도하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안 돼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거 같습니다. 네. 어 제가 16:38 신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개원과 1인 개원의 기준으로 해서 피부과 성형액과 어 정형액과로 진료 과목을 신고한 비율이 어 10에서 한 30% 정도 사이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에서 80% 정도가 탁과 전문이거나 이제 일반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실에서 어 무슨무슨과 의원이라는 간판과 [목을 가다듬음] 진료 과목 무슨무슨 과라는 것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고 작년 국감 때도 같이이 문제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맞죠. 그래서이 >> 복지부도이 문제 인식하고 계속해서 개선한 추진하고 계셨을 텐데 개선한 어떻게 검토하셨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진료 과목 표시와 또 명칭 표시판의 괴리 때문에 어 혼동을 줄 수가 있고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그런 진료 17:39 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어 이거를 좀 더 개선 표시에 대한 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의협하고 의료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는데 어 뭔가 이렇게 국민 국민들의 알권리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간혹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 이제 새로 개하는 의원들에는 뭐 진료 과목 표시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거 같고요. >>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기존 의원들의 뭐 비용이라든지 수용성도 당연히 고려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권리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많이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어떤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정한 발휘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혹시이 아이디어는 어떤가 싶어서요. 그니까 어 환자들이 병원 아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8:41 접수처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진료실 문에 이제 진료하시는 의료인의 자격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기존 병원에게 적용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런 담당 의사별 자격 정보 표시를 병원 내에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 네.이 방안도 제한해 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이 방안 포함해서 그 말씀하신 큰 비용으로 수용성이 낮은 거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네. [콧방귀] 그리고 아까 이제 자격 정보 말고도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표준 안내 체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아까처럼 이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보고 싶어서 병원을 검색하거나 알아볼 때 어 피부 질환이 치료가 19:41 가능한지 >>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요일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는지라든지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진료 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이제 담당 진료 주진료 범위나 담당 의료진 진료 가능 시간 이런 것들을 예약하는 단계나 문의하는 단계부터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 체계가 만들어져서 좀 전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 정보랑도 연계가 돼서 뭐 포털러도 검색이 가능하다든지 신평원 데이터랑도 연계가 된다든지라고 하면 조금 더 의료 소비자들을 알 권리가 고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표준 안내 책의 마련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네. 현재도 저희가 의료 기관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들이 있는데요. >> 네. >> 음. 음,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행 가능한 20:43 방법까지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네. 짧게 노인 외래 정액제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 예. 화면도 띄웠는데 어 노인들의 진료비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일정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팍 부적이라고 하죠. 계단식으로 확 뛰어서 또 완만하게 경사가 올라가다가 확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네. 근데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인원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5년 동안 15,000원이라는 그 기준이 유지되니까 오른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준을 올려 달라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이 부담 절벽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부담 절벽을 완만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2만 원까지는 2,000원 2,000원만 내면 되다가 2만1원부터는 4,000원으로 확 뛰다 보니까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신랑이도 많고 갈등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21:43 개선안을 어 대정네 21:53 >> 저희도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데 워낙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외래 이용이나 이런 건수가 많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 그니까 건보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균형과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좀 균형 있게 잘 봐야 되는데음 그 건정심에서 좀 방안에 대한 거를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를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 화성병 군승입니다. 어, 질병 청장님. >> 네. 질병 >> 질문화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답변 안 하시니까 좀 보기 그래 가지고요. 22:56 어, 2016년부터 가다실 사가 이거를 지금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확대 접종하고 계시죠? >> 네. >> 근데 그걸 국가 백신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올해는 뭐남성 청소년에게 이제 학네. 27년부터는 어 더 보호범위가 넓은 국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예산안에 삼겨 >>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게 예산 때문인가요? >> 네. 뭐 아무래도 뭐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되고 있습니다. >> 예예. 예예. 예. 근데 [콧방귀] 어 25년에 1차 접종한 20대 30대 여성 중에 한 10만 3천명인데 그중에서 국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98.2%네요. >>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유효 접정을 받은 어 그런 여성 청수년 청년들이 있 >> 근데 사가가 아니고 국가를 맞았죠. 예. 그래서 이걸로 옮겨 간다고 봤을 때 이게 뭐 백신으로만 최대 23:58 96.7% 7% 자금 경부와 매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한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피트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39세까지 하면 오른쪽 표 한번 보십시오. 4,256억이 든다고 지금 이렇게 추사 추괴가 돼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저거를 뭐 한 5년 이렇게 나눠서 하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집접 그 접종을 한 사람이 보통 한 >>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저가 한 5, 6년 정도이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 모아 놓아서 이제 많아 보이는 건데 그 왼쪽 표 보시면요. 최근 5년간 자군 경부암 관련 질환 건강보험 미치 출력이 7,976억 원입니다. 그 이거 보면은 한 3년치만 해도 4,256억을 25:01 넘잖아요. 한 4,800억 되니까. 그러면 정말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 아닌가요? >> 네. 뭐이 백신의 [콧방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네. 그러면은 저렇게 하시죠? >> 네. 어, 좀 재정당국가 좀 협의해 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 그 좀 이거 그 예상 기획을 잘하셔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아마 제대로 못 알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한 4년 5년 정도로 나눠서 하시면 >> 네. 큰 부담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 입장에서 자광 경부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데 그 얼마나 큰 복지입니까? 그 충분히 하실 만한 일인 거 같은데요.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 때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상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다음에 장관님. >> 네. 26:03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게 중독 손상 피해자들이 이거 10년간 응급실 방문한 중독 손상 이번 환자들이거든요. >> 네. 10년 전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10년 전 15년에는 10대들이 5.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맹 꼴찌였거든요. 근데 25년에는 10대들이 중독 송으로 응급시 온게 1등입니다. 이게 보면은이 굉장히 놀라운 통계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도 있습니다만는이 마양류 중독의 경우는 10대 10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81%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혹시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 네. 그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1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꼴지에서 1등으로 >> 네. 연도별 변화는 오늘 처음 27:04 봤습니다. >> 예. 제가 이거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 네. 그다음에 여성이 마약 중독 10대 여성 10대 마약 중독자 중에서 81%가 여성입니다. 근데이 트렌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보원 복지가 뭐 좀 정리된 의견이 있는가 싶어서 저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저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회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건수를 보여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약품의 중독이 생기는지 >> 그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지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 근데 외형만 봐도 이거 굉장히 >> 독특합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디 파티라고 아시나요?네 네. 아닙니다. >> 예. 그 감기양 뭐 수면 유도지 이런 거 대량 경험 대량으로 복용하고 그거를 그 경험을 SNS에다가 막 28:04 뿌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 네. 네. >> 그런데이 의료용 마양률을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는 경 경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 5.2%로 나와 있거든요. >> 네. >> 근데 흡연 경험률이 4.2%입니다. >> 네. 그 흡연 경험보다이 의료 마약을 가지고 비을려 목적으로 사용한게 더 많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 네. >> 그래서 혹시 복지부가 교육부하고 협업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 일단 순상 감시는 질병에서 통계 자료를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약물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는 시약처가 교육자료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교육바구 같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네. 제가 그 시각차할 때 체크 보겠습니다. >> 네. 네. >> 그다음에 장가님 계속요. 무고 사망자가 21년에 3,603명이었어요. >> 네. 근데 25년에 7,17명으로 29:06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1년 대비해서 25년에 무영거 사망주가 3,568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79% 그래 80%에 해당하는 2,819명의 연구자가 인수 거보는 깊이에 의한 것입니다. >> 네. >> 그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무용고 사망 처리가 됐지만 생물학적으로 무고 사망자가 아닌 거죠. >> 네. 가족이 있는 >> 연구자가 있는데 연구자임을 이제 거부한 거죠. >> 네. >> 이걸 보면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게 가족과 개인의 관계 이런 틀을 다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네. >> 그래서 사회적 연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거 이게 새로운 테마라고 >> 네. 계획하거나 29:55 >> 네. 답변드릴까요? 네. 예. >> 그 저희가 이제 고립사 관련해서는 고독사 관련해서는 예방법을 가지고 몇 가지 대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을 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특히 독극 이름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 계정이나 정책에 대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 네. 법계정하는 국회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 네. >> 그 10대들한테 중독을 일으키는 아까 표현 보니까 우리 총년 권성 의원님 자료에 보니까 10대 의약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던데 >> 네. >> 그 10대 의약품이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이 됩니까? 제가 그거는 통계를 그 자료원을 좀 30:56 받아서 아마 질병청 자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세부 내용이 뭔지를 그 자료를 응급실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보 공단 자료를 분석해도 될 거 같아서요. >> 질병 청장님 혹시 아시는 자료 있나요? >> 네. 저희 손상 심층 조사 통계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어 이제 외부 물질에 노출되는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포이즈니 인시케이션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약물의 이존성 어딕션을 얘기하는 그 의미의 중독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 다른 의미의 중독입니다. >> 하여튼 그것만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자 아까 오디 파티 얘기도 한번 들어가잖아요. 예. 네. 네. 네. 여기서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중도 그런 어 의미입니다. 네. >> 네. 10대가 또 자살 시도자도 가장 많은 연령이기도 해서 아마 자살 시도 이후로 약물을 복용한 것도 중독 손상으로 잡혔다라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참고형 약복 31:56 문제쯤 얘기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거니 파악을 해서 대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일 것 같아서 심층 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콧방귀] 김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콧방귀] 장관님, 아까 오전에 지방 국립대 병원 원장님들 모셔 놓고 국감을 치렀는데요. 그 손용내 공공의료 실장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 나중에 좀 보고 받으시고 >> 네. [콧방귀] 이게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찔끔찔끔 지원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 네.이어서 >> 지방의 그 의료원 있잖아요. 지방 의료원. 지방의료원이 >> 여기도 재정난이 심각한 거 같아요. 지방의료원이 이제 사실은 취약계층의 진료도 담당하고 감염병이 확산되면 방어까지 하면서 어 사실은 지역 32:58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을이 아닌데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도 많이 받고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개 지방의료원이 작년에 인건비, 재료, 어, 대금 상환 등 운영 자금을 위해서 1,37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자체 자금으로도 부족해서 어, 결국은 이제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지방의료원의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거 같아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지방 의료은 1678억 원의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서울 의료원이 지난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의료 수익을 내고 있는데 >> 어 동시에 157억 원에 어이 의료 34:00 수익은 냈지만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 은양 대출을 받아서 현재 161억 원의 부채를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콧방귀]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임금 채불 사태도 발생을 해서 22년도에는 1개소의에 임금 채불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일곱 개소까지 늘어났어요. 채불 규모만 101억 원의 규모 수준이고요. 어, 결국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어, 늘어 다섯 개 의료는 뭐 임금도 아예 지급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어. 즉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속초 의료는 신경가 등 여덟 개의 진료가는 아예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중단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위원의 국비 지원을 해요. 어 35:00 근데 대개는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국비를 지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 시설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예. 근데 대부분이 65%가 시설비로 들어가더라고요. >>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면 지방 재정 규모라는게 이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좀 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방의료원이 제대로어 가동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 의료원의 의사들이 자꾸만 떠나잖아요. 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들을 어 모셔올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방 공립대 병원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네. 그 시설 운영비 또 그 인력 인건비를 확보해야 좋은 의사를 또 36:02 확보해서 병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 시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 별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별로의 자구책도 세우고 지원 계획도 세워서 의료원 별로의 계획들도 >> 그렇죠.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콧방귀][헉 소리] 다음은 질병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안 해 가지고 >> 어, 청장님 [콧방귀] 그 수구병 잘 알죠?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최근 5년간 수조구병 진료비가 1272억 원에 달했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년세. 예. 어 근데 이게 이제 수족구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면은이 갈수록 늘어나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어 근데에 전체 환자수가 뭐 어 이제에 예를 37:03 들어서 22년도에 26만 명이었다 24년도에 39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수족구병이 대게는 어 영류화 아니에요. 1세부터 어 6세까지가 거의 75%네 >> 맞습니다. >> 근데 이게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야 될게 아이들이이 부모의 돌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지만 유치원에 보내야 부모들도 어 직장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면 아이들이 걸리면 최소한 일주일을 부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수족 구병에에 걸린 거를 밝히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감염병 수도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감염병에서 일어나는 조금 보편적인 그런 어려운 현상을 38:05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이 >> 백신도 어 결국은 우리는 어 10년간 국가 차원의 연구가제가 단 한 건밖에 없는데이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어 1차 임상 실험 목표를 29년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이걸 좀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이 아,이 중국이나 대망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에서 예방 효과를 91% 합병증 발생률도 49%로 감소를 시켰다는데 한이 세계 경제 12위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29년도에 1차 임상을 끝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예. >> 네. >> 한 말씀 해 보세요. >> 네. 그 [콧방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상 연구 개발 기간에 좀 단축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R&D 예산이 또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이 말씀하신 백신 실용화 39:06 기술 개발 사업단이 이제 복지부 소관의 어 사업단인데요. 또 여기 관련 부처럼 협의하고 재정당 국가도 협의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더 어 제가 정하게 내가 어고 아이고 동보이 다른 어느보다도 우선적으로 한 자가 어 마을 해서 저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개발에서 박차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정관님. [목을 가다듬음] 네. 40:07 통합돌봄 이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된지 한 5개월 지났는데요.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어 이제까지의 실적 자료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통합돌봄에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수요는 뭐 절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장기요 대상자 중에 지금 현재 제가에 있는 분들을 어 수요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공급은 통합돌봄 어 사업 서비스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는데 이게 이제 시공구 200 26개 시공구별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어 그 장기요 제가 대상자 중에서 어 통합돌봄 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크기가 3.8% 41: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리 어 제가 돌봄 서비스 제가 요양 대상자 중에 통합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38%가 아니고 3.8%는 너무 작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장교장 어 제가 대상자 대비 시군의 비율을 보면 어 시군구로 가장 높은 데가 광상구가 17.7% 가장 낮은 남양구가 0.44%로 44%로 무려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도 지역 간의 어 통합들 보면 신청자가 4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의 능력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양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급 능력은 42:10 어 제가 요양 기간에 근무하는 인력을 어 75세 이상 인구 천명당으로 환산을 했고요. 어 마 마찬가지로 같은 어 75세 이상 청 인구 천명당 어느 정도의 어 사람들이 어 그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통합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뭐 지역간에 인력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역에 제가 돌봄 서비스를 할 인력이 많으면 어 통합돌봄 서비스가 많은게 자연스러운데 어 인력 공급 능력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 양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시군에서 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 제가 43:11 돌봄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좀 어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어 슬라이드 한 점이 그 225억의 시군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 돌봄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굉장히 달라야 이렇게 넓게 퍼진 그래프가 나올 텐데 상식적으로 어 지역의 인구 규모가 일정수 이상이면 어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가 비슷한게 어 당연한 거고 지금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모여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어 다시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서비스 중에서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라고 하는 어 점을 고려하면 의료 서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돼야 되는게 당황한데 44:11 서비스의 제공량이 작고 오히려 건강 관리 예방 서비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어 통합돌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시군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담 인력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통합돌보 담당 인력이 전국적으로 한 6,200명쯤 되는데 그 6,200명 중에 전담 인력은 어 20%밖에 되지 않고 80%는 겸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아내고 평가해서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어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실제로 서비스하고 연계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온급량도 부족해지고 엉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감 편차가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45:11 >> 있습니다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이제 통합 어 예산이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정액이 배정되는데 사실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의 통합 돌보이 필요한 수요 비례해서 재정이 배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근접한 지금 장규양 보험에서 제가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와 아 그 지역 시군에 배정된 통합돌보의 예산을 이렇게 B로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전체 크기도 어 장교양 제가 돌봄 서비스의 재정에 최 1%가 되지 않는 정도의 통합 돌봄 예산을 받고 있는 배정된 시군구가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 이러니 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어 되는 거죠. 결국 어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음 46:14 저는 어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사업이 마치 어지도 없이 떠난 항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실태 조사에 기반한 시군기별 통합돌보의 어 사업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그 사업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 통합돌봄 수요에 비례하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 시군부의 일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시도와 시군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할 것인지에 관한 어 계획이 거버넌스의 체계 없이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기계적으로 인률적으로 어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하는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 하는 방식으로 사업 되고 있다고 47:14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기본적으로 뭐 통합별법에 어 예전에 [콧방귀] 네. 답변드릴까요? 네.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저희도 현황에 대한 문제는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표에 대한 분석의 이제 분모를 제가 그 장기요 보험 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의 장교양 보험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송합별보험이라는 트랙을 거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데는 조금은 해석하는 데는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신청률이나 아니면은 공급에 대한 그 격차 그리고 그 서비스 간의 어떤 보건의료 여전히 재택에 대한 제공 체계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전담인력은 아직 충원 중이라는 문제. 예산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대상자 수요자 중심으로 48:16 재편에서 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들은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공구 별로도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버넌스라고 하는 목표와 계획과 여러 가지 그 자원에 대한 확보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중앙도 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별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백 백종원 간사님. >> 네. 장관님. >> 네. 제2차 혈액 관리 기본 계획 의료 취약지 혈액 제재 이순과 관련해 지리하겠습니다. >> 자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작년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당시에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 이탁 사업 등을 발긋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네. 그리고 복지부은이 5월에 발표한 49:16 제2차 혈액 관리 기본 계획에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 체약지 혈액 운송 체계를 의료 우체국 물류 배달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하고 있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 대한책사에서 현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혈액 제재 운송간 표준 업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네. 어 보시다시피 국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쓰라고 헌해 주신 소중한 혈액 제재들을 이송하는 데에는 매우 전문적인 과정과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함께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네 >> 맞습니다. >> 네네 또한 혈액 제재들을 이송하는 차량들도 또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역 체약지에서 이런 어 소중한 혈력 제재들을 다루게 될 업무를 위임받은 50:16 우정 사업 본부 측은 복지만큼이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어 자료 보시면 어 우정 사업 본부는 기존 우체국 운송 체계로는 현재 복지부가 요구하는 혈액 운송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추후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협업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기존 우편 물류 체계로 실행 가능한 별도의 운송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이 말은 결국 현재 수준의 혈액 운송 수준조차 우정 사보부 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콧방귀] 우리 장아가님 사 어떠세요? >>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혈액은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온도 유지와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한 그 사업 체계를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필요한 시 그 장비에 대한 이송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51:18 그걸 좀 논의하고 좀 시범 적용을 해 보고 가능성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 네. 혈액 운송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운송하는 인력의 전문성 검정과 이송 [콧방귀] 차량 준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 네. >>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정산폭부에 준비가 이렇게 미협한데 장님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정 사업 본보와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 자, 근데 국민들께서 좋은 목적으로 헌열해 주신 소중한 혈액들을 이송하데 있어서 단순히 이재민 대통령이 한마디로 자우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요. 안전성에 대한 걸 최후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52:18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가 효율화 제고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타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생명의 외조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원이 계획을 제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네. 저희가 아직은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그 담아서 어 사업 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콧방귀] 어 2차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지리 시간은 어 오늘 어 좀 일정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3분으로 일단 하고자 잡니다. 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어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봐 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53:18 7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료하는서 이화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 먼저 영상부터 좀 보여 주세요. >> 치열하게 투쟁해서 결국은 성공 못 하고 이거 탈락한 목포소죠. 예 거기에 뭔가 지원 그 어이니까 오 몇년 동안 온동 다 이렇게 그 안타까움 있으니까기에 혹시 중앙에서 포소부 지역에 뭔가 지원할 만한게 있는지를 우리 광남 시장님하고 좀 상하셔 가지고 >> 장관님 >> 네 >> 이날 국무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ppt 좀 봐 주세요. 목포를 중심으로 전담 서부권의 의료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은이 보시다시피 너무 자명합니다. 각종 정량 지표부터 현장의 분위기까지 종합하면 목포대 의대와 대학 병원을 54:21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36년이요. 정말 살기 위한 간절하고도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의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 네. >> 공감하시죠? >> 네.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후보 대학 추천 이후에 부지 학보 문제가 직접 이슈가 됐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 네. 사실 목포와 선권에서 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요. 오랫동안 의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 여건인 부지 학보라는 점을 알고 목포되는 구기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권용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지역 전체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에서 의대를 주려고 해도 법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 지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5:22 그래서 목포와 서북권본 사람들은 지역사의 전체가 나서서 36년을 준비했고요. 저도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1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함께 나섰던 목포 시민이기도 합니다. 어 단 한 번도 국유지를 소유한 목포대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상상을 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통합 특별시의 선정 결과 듣고요. 솔직히 상실감과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말도 안 나와 보더라고요. 반맛도 없고 잠도 못 잤습니다. 금지어격으로 키운 자식을 하루 아침에 이른 심정입니다. 목포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심정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런 심정이 큰데요. 복지부분화 중앙 정부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울분을 좀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장가님? >> 네. 네. [콧방귀] 아, 56:24 무엇보다도요. 목포와 선권에서 36년간 정부의 요관 핵심이 단순히 의대와 병원을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고 좋겠고요. 단지 대학 병원이 없어 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문제면 목포에서 서울역과는 KTX 편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르면서 지역민과 함께 일할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 의대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도소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제 족소의 의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상급 병원인 대학 병원을 요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 네. 어, 최소한 이런 정서를 이해하시고 일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다음 PPT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지원에 대해서 복지부가 언론적인 답변만 57:25 내놨습니다. 지금 목포 서부권은 더 취약해질 것이 더 없는 진짜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콧방귀] 목포와 소모당권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중앙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검토하실 텐데 반드시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PPT 봐 주십시오.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목포와 서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책임지고 복지부가 챙겨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62만 선권 주민들이 어떤 환자라도 지역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웬만한 질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도소가 많은 지리적 특성까지 감안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국가와 광역치 자체의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58:27 것입니다. 장가님 이해되시고 동의되십니까? >> 네. 그 선남권의 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남 광주 통합별씨와 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남상 방에 상점 과자되고 있는 곳도고 려다가 주시고 교육구 이렇게 하셔서 좀 무혹을 해소했고 싶네 >> 저희가 교육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 의대 설립 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지역의 의대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잠깐 질병장님이 제가 얼굴이 안 59:27 보여요. >> 어떻게 하면 좋죠? >> 나가서 와드릴까요? >> 예. 저쪽으로 죄송하지만 여기 시간은 좀 빼 주시고요. 시간은 빼 주시고 >> 예. 다시 시간 드리세요. >> 저쪽으로. 예. 예. 네. >> 네. 조배수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에 한 강남에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지난 1일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예.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왔는데 이제 어르신들 비상입니다. 지난번에이 2026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우선 검토 대상 3대 백신 >> 네. >> 예. 그래서 HPV 국가 전환. 그리고 어르신 폐렴 전환. 고령층 고면허건성 인플루엔 백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표준 백신이 72세 1:00:31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콧방귀] 그리고 고면허건성 백신은이 고령층에 입번과 사망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임상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 안에서 탈락됐어요. 198억인데요. 네. 그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 네. [콧방귀] 어, 재정당 국가 계속 좀 적극적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 안에는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고 어,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콧방귀] >>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75세 이상 어르신 독감 관련해서 이제 입원을 하시면은 공담 부담금만 그 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매절기 1700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독감 요양 급여 1:01:34 비용은 6,295억을 넘어요. 자, 그러면이 198억 아껴 아끼려다가 지금 더 큰게 지금 손해를 보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선재적인 그 예산 투입 아닙니까? 이제 재정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질병청에서는 이미 27년도에 75세 이상. >> 또 28년도에는 70세 이상. 2029년도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3단계 로드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 네. >> 근데 뭐 지금 대정 당국이 뭐 좀 입장이 좀 선해할 것 같습니까? >> 네. 뭐 어 지병청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병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고또 예. 장관님 장관님 다 들으셨죠? 예. 근데 다른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198억을 하면은 최소한 1700을 아낀단 1:02:36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질병청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네. 아무튼 좀 강력하게 >> 네. 네. >>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박용갑 위원님 어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장관님. >> 네. >>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10월 1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감병비 건강범 적용을 말씀하셨죠. >> 네. >> 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도이 간병비에 대해서 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법안을 이렇게 좀 발휘를 하려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계편이 조속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시작될 요양 병원 감명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간병이 의료 급여나 요양 급여 항목에 포함되도록 법을 1:03:38 개정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 자녀가 부모로 치료라든지 요양 간병을 위해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이것을 공제해 주는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많지만 내가 어 부모를 위해서 진짜 그 감병을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때 그거 정도는 어 공제가 돼야 되겠지요. >> 네. >> 예.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91년부터 어 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를 그 이전에 진 아파트들은 그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 아파트들은 1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을 두게끔 돼 있어요. >> 네. 150세네. 그러니까 그이 전에 진 아파트은 소규모 아파트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노인복지법에 1:04:40 그 보면 건축법상 제가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노인 공동생활 과정 또는 뭐 학대 피해노인 전심터 이런 데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그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거기에 1층을 노인정으로 매입을 해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191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주민들간에 좀 마찰이 많아요. 2분의 이상을 이제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의받는데도 있고 한데 일반 주택을 사서 경로당을 하나 뛰려면 보통 6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 그런데이 아파트 1층을 사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면 2억에서 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1:05:42 검퇴해 주시고 >> 어 법안을 내면 >> 잘 그 검해 주셨음 하는 그런 말입니다. >> 네. 발휘해 주신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법안 심의하는 과정 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 시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질병청장님. 네. >> 저희 우리가 살인 진득이라고 부르는 그 >> 예. 매개체로 감염드는 감염병이 SFTS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발병률이 확 늘어서 60% 가량 환자수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41명이 사망했다고 들었고요. >> 주로 농어촌의 고령층 어르신이 사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어르신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이 참진드기 감시망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번역별로 [콧방귀] 제가 그 사고가 발생한 환자가 발생한 1:06:42 지역이랑 감시 지역을 살펴보니까 좀 불일치하는 것이 보여서 의하해서 질리드립니다. >> 네. 최근에 5년간에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곳 중에 절반 이상이 감시 지역에서 빠져 있고 어 사망자네 명 이상 발생한 것 중에 70% 이상이 감시 지점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감시망에서 빠져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진드기를 뭐 40만 마리 가까이 채집을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확인된 검사 묶음이 10 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그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작년에는 양성이 한 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시망과 위험 지역이 지금 따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 네. 뭐 사실은이 참신득에 의한 SFDS 질병은 참 그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게 고위염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1:07:43 곳만 85개 시군구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어 감시 그 매개체 감시 지역은이 참진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현재 25개 시군에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이 저희의 감시 지역을 더 많은 투입, 예산 투입을 통해서 감시 지역을 확대하면서 회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감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네. 계속 좀 어 작년 대비 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어 작년에는 사실은 어다 20개 지역이었고 16년도 25개 지역이 된 상황이고 뭐 또 내년에도 어 더 많은 어 감시 지역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어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시 계소를 재배 배치하거나 추가를 하실 때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어촌 어르신들 농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좀 실효성을 높여 주시면당한 지적이겠습니다. 1:08:44 >>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대통령 모시고 저기 한번가 보시면 어 대구에서 그 뭐죠? 다운 미팅 한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때 대통령께서 25년 10월 24일 날 대구가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다시 도약해야 된다 하니까 어 장관님이 대안을 내놓으신게 대구를 바이오메디칼 신산업 허로 육생하겠다. 경북대 병원덕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국립 취약 연구원은 공모로 아주 공정하게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지리하겠습니다. 1:09:45 >> 네, 알겠습니다. >> 네. 오늘 저는 아까 1차 지리 때 우리 그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지방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얘기하고 지방에서 어려운 사정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몸 행정에 몸 담았던 사람이 국회의원돼서 이것만은 정말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나온 겁니다. 우리 미래대응 기금에 10월 8일자로 나온 우리 입법 조사처의 이슈 논점이라는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하나만 읽으면 어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국회가 입법권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의 19.24 1:10:49 늘 늘널 세수를 주게 돼 있고요. 또 20.79 교육보금 주게 돼 있습니다.이 부분 민주당의 광역 단체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이 부분을 내려서 지방에서 아 지방 우리 꼭지 다섯 개 중에 지방이 있잖아. 지방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꼬리 다 달아서 내려보내는 거 말고 지방에서 간절하게 지방 주민들이 할 수 있는이 돈을 법적으로 내려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 다선 의원님, 정책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 한번 읽 읽어 보면 입법권이 정말 무너져 있다는 내용이 입법 조차에서 오늘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래도 남는 돈이 100조 있습니다.이 100조 가지고이 정부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1:11:49 있습니다. 미래 투자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네 1:12:03 >> 아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 장관님. 우리나라 구급차를 보면은 응급치를 하게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어,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응급 의료법 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자, 보금복지부도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니언 2027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6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새로운 응급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새로운 규격의 구급차 확보한 거 있습니까? >> 저희가 염두해 뒀던 차량이 단종이 되면서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어 >> 네. 네. 언제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죠? >> 26년 3월에 단종됐다. >> 네. 26년 3월이면은 얼마 전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겠지만은 거기에 적합한 이제 직종이 딱 하나 있었죠. 어, 현대차에서 나오는 솔라티라고 하는 1:13:04 것인데 >>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이걸로 새 구급차를 하면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자, 3월에 그거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이 솔라티가 6월 달에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 자, 그럼 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27년 4월부터는 우리가 세 구급자로 확보를 해야 되고 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 네. 그 대안이 뭡니까? >> 어, 대안 검토했던게 전기차, 수입차, 또 픽업 트럭의 추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 근데 픽업 트럭 소방청에서 검토했었죠. 자, 그런데 그 픽업 트럭을 소방청에서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직 소방관들의 반응이 >> 개조를 하면 좀 안전성이 >> 안정성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응급. 자, 그러면 그거는 대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시행을 좀 유회하고 그 사이에 1:14:06 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년 작년도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 2년이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왜 그거를 올해 3월에 알게 두셨나요? 그 그 기종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올해 3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니까 사실은이 새 구급차라고 하는 것이 구급차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서 그리고 의료원의 구급차에도 해당되는 건 맞죠. >> 자, 그러면은 지자체에는 어, 새로운 구급차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렸습니까? >> 저희가 어, 올해 6월에 >> 올해 6월에 알리면 되겠습니까? 법통과는 작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자체도 다 알고 있는 >>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죠. >> 네. 일단 기본이 소방청의 구급차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할하는 >> 네.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복지부가 1:15:07 담당을 해야 되는데 소방창한테 조금 떠넘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이후에 그냥 국회에다가 3년 유회 해 달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 음. 유를 할 때도 어떤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 노력했다라고 생각고 성경 유리를 설명을 괜찮습니다. 그니까 왜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어떻게 무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이 2년이 될 4년이 됐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를 등장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히 좀 그런 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선생 제작하고 커를 하자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대해서 이런네 1:16:09 >>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마치셨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민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K양극화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이 K양극화 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노인 빈고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빈고들이 높은데요. >> 그 빈곤 빈곤을 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이 있지만 특히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네. 노인 일자리인데 지금 최근에 3년 중에서 올해가 가장 충전율이 낮아요. 46%입니다.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원화하시는 노인이 많아지니까 숫자는 늘어났지만 충정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 네. >> 근데 그 노인들의 여러 가지 그 소득을 그 담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우리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1:17:09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자일 충전이 너무 낮다. 이거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공익 활동형이 이제 대다수인데 29만 원째 지금 3년째 묶여 있습니다. >> 네. >> 이것도 좀 올려야 됩니다. >> 네. >> 3만 원 정도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 네. 인상 좀 해 주세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웃음] 예,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중에서 우선 지정 일자리로 지정된게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게 그냥 공익형보다는 어 지금 통합돌봄 공익 활동형 그 통합 돌봄 지원 분야의 그 논자리에 굉장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을 한 3만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지자재 통합별본 수요를 조사해서 노인들이 노노케어를 하는 거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 지원 뭐 여러 가지 동행 지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일자리를 그 늘렸으면 1:18:11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데 목표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론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유형으로 조금 더 노일자리 공급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다음 질리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 네. >> 어 비만 치료제가 그 의역 의학 분업 대상인 거 맞죠? >> 네. 의학훈합상입니다. >> 어 근데 어제 KBS 뉴스에 보도된 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 치료도 한다는 피부가 의원입니다. 의리움 백장부에 비만치료 주사제가 빼국합니다. >> 의료진이 직접 부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방비와 약을 지르자 곧바로 약을 담아줍니다.네 >> 지금 그 분명히 의학 분업 대상인데요. 보시면 약국보다 병원에서 파는게 훨씬 많아요. >> 네. >> 잘못된 거죠. 이거 아셨어요? 네.이 통계 보고 알았습니다. 62% 저도 깜짝 놀랐어요. >> 대부분 약국에서 파는 줄 알았 1:19:12 약국에서 이렇게 파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병의원이 이렇게 맛이 차지한다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죠. 그리고 우리 의학분법을 위반하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네. 답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의학분의 이제 예외 조항이 올바른 주사 방법, 교육 차원에서 주사하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이 부분이 좀 어 남용이나 악용되고 있는 여지가 있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야 어떻게 그 교육 주사 주사 방법을 교육한다는게 어떻게 한다라는 걸 인정 범위를 좀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 네. >> 네. 네. >> 네. 네. >> 네. 1:20:12 >> 네. 그 다 처방을 많이 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20:27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 좀 이렇게 지의 의원님, 위원님들 지의하시는 거 쭉 들어가면서 보면은 너무 좀 우리 뭐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이렇게에 좀 편법적인 여지가 주어지면은 그 틈을 교묘하게 또 파고 들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거를 또 좀 어느 정도 잘 정리해 나가야 될 위치에 계시는 우리이 복지분은 그 틈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도 봤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본인들 하시는 일에 아, 좀 많은 경각심도 좀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말 1:21:29 얘기 드렸던 자료 요구된 부분들은 아직도 어 답변이 없습니다. >> 1차 자료는 어 제출을 한 걸로 알 보고를 받았는데요. >> 그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보통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장관님께서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뭐 어 검토를 하시거나 그래 하잖아요. 그게에 190% 고수익이과 평가됐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던가요? 저한테 제가 아직 보지를 못 >> 요약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봤습니다. 1:22:18 >> 자, 이걸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 다시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 다음 존경하는 소병원 위원님 가셨어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종교하는 이수진 의원님 아 지리해 주십시오. 우리 소유원님이 모범을 보이셨네. [웃음] >> 우리도 다 갔습니다.네 >> 장관님 그 넷플릭스 드라마 들지 알고 계세요? >> 안 보셨어요? >>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노숙인이나 취학계층의 신분을 빼앗은 뒤에 살해하고 또 연고가 없는 시신으로 위장하는 그런 범죄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아,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그 무거 무고자들은 아, 그 신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명의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다면 1:23:19 믿으시겠습니까? 10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 장례 서비스 플랫폼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 개인 정보가 8년 넘게 노출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 네. 지자체 담당자들이 무고 사망자 공고 등록을 하는데 이때 기타 항목에다가 개인 정보를 기입했던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공고 화면에 표시되진 않습니다만 그 웹페이지, 소스, 조회 등 비상적 비정상적인 접근으로는이 해당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 복지부에 따르면 장례 공고 어, 6,707권 중에 개인 정보 포함시을 236권이었으면서 어, 236권이었는데 물론 다행히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 네. 그런데 이제이 비상이 비정상적인 접근으로만 확인되는 노출이었고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이 문제가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 유출은 공공 민간할 것 없이 아주 1:24:19 더욱 교묘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네. 공공 영역에서 무려 8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시스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인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그리고 또 조치를 어떻게 할 것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네. >> 어 앞서 존경하는 건출승 의원께서도 그 무고 사망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지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보통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또한 무영고 사망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무고 사망자의 53.4%가 %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46%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데도 무영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가족 없는 죽음이라는 그 생의 마지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통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1:25:21 고독사 통계와는 달리 무고 사망은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없으니 제도 개선과 정책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장례도 예후의 수진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무현고 사망 국가 통계 관리 및 공영 장례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 처음 말씀 주신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거에 대해서 송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그 웹사이트 취약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발견을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부만과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차단 조치했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고요. 팀을 만들어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차질 없이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 국가적인 1:26:23 차원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콧방귀] 그 약간 그 공영 장례에 대한게 수수위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이거를 어 중앙과 국가 그 지역이 어떻게 좀 역할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검토를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하는 이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제 그 김윤 의원님, 서유아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 시기성 질환, 난치성 질환 관련해서 >> 네 >> 질을 하시던데요. 저도 이제 뭐 그 연장선에서 >>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비형 혈병 그 치료와 관련해서 뭐 이미 잘 알고 1:27:25 계실 텐데 >> 네. 기존의 어 혈액 근고 제9인자 어 이것을 그 어 처치해서 어 1년에 한 2억 정도 어 이렇게 그 치료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뭐 의료 보험으로 건강 보험으로 어 1억 9천 정도 어 이렇게 어 급여 어 혜택을 받도록 해서 뭐 지금 297명에게 연간 한 6007억 정도 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그래요. 이거 뭐 알고 계실 텐데요. >> 네. 네. 다만 어 한번 그 투여를 하면 그 수년 최소한 [콧방귀] 수년 어 혹은 평생 어 다시 그 어 처치해도 안 될만큼 그런 혁신적인 그 어 효과가 1:28:27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뭐 한 4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콧방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 이뭐 유전자 치료제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네 >> 어이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네. 두 번 정도 그 급여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치료제가 있고 너무 고가인 약재여서 좀 구체적인 급여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조금 그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돈 앞에 굴복하면 복지 국가 못 해요. 1:29:28 그리고 복지 제도, 복지 정책의 어 본질을 제대로 어 실천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어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매년 그 치료받는 거보다는 한번 치료받아서 어 평생의 평범한 삶을 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어 좋은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선택, 사람 중심의 어 정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국가 측면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거 경제적인 비용이 덜 제가 적인네 1:30:38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 >> 네. 그 해당 약재는 지금 저희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을 하는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일단 공모에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아 전문가들의 그 약재 평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어 좀 더 신속 트랙으로 급여화하는 거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 신약을 조금이라도 효과가 좋은 신약을 환자분들께 투약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 공감을 하는데 이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 경제성을 항상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공대적으로 할 수 있 400명 정도에 위치적으로 그 대단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경이 >> 네 >> 그를 숫자를 >> 정해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면서 1:31:39 정기적 1:31:46 >> 분담 방안도 생각해 보라는 거 >> 결국하는게 아 거 잘 해결해주고 >> 먹는 거 잘 해결해 >> 잠자는 거 잘 해결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 문제기 때문에 맨날 >> 네 >> 그다음에이 전 질문에서네 1:32:13 >> 내일 저축계장 일네 >> 그 20 1:32:29 >> 20년 완전히 지나야지 >> 그니까 현재는 36개월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24개월을 납부를 하면 정부 매칭 금액을 100% 다 주는 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네. 네. >> 다시 확인해 보 >> 네.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약에 그지 않으면 >> 네. 네. 네.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네. 1:33:18 아니 >> 아니 확인 확인하 다시 하겠습니다. >> 진행할까요? >>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 네. 정경 장관님 그 발달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중요한 법령과 정책 정보를 발달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행령 제사조를 보면 대상 법령과 정책 정보 작성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다면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려면 복지부가 먼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겠죠? >> 네. 먼저 제작 현황부터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복지부가 답변한 걸 보면 2016년부터 시운 정보 자료 207권을 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두 중학 및 지역 발달인 1:34:20 지원 센터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내문과 홍보물 기존 자료의 제재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법적 의무를 보면 이제 모든 관계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 예. 그런데 이제 센터 제작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 법적 임무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파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의원실이 이제 관계 부처의 제작 현황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보면 또 기준이 제각이다는게 확인이 됐는데요. 어 법원행자처는 자체 기준을 보고 있었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민간 기관 기준을 적용했고요. 중앙선거인는 관련 기관과 협업회 제작을 했습니다. 모두 당사자 검수를 거치긴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검증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을 보니까요. 제작 현황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인데요. 일반 관리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1:35:20 했는데 보니까 또 자료를 직접 배포한게 있었고 국민연금 공단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쉬운 정보 자료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실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과 관리 체제가 부제하기 때문, 장관님? >> 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네.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을 다시 보시면 거기는 복지부장관이 쉬운 형태로 제공할 대상 법령을 정해야 되고 또 중요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대상법령 법 법령 목록도 없고 정책 정부의 구초적 범위 우선 순위도 없었던 겁니다. 현재이를 별도로 정해 놓는게 없는게 맞습니까, 정관님? >> 네. 저희가 그 지원 센터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자체나 뭐 부처에 알리거나 표준을 만들거나 하는 노력이 좀 1:36:22 부족했습니다. >> 네. 장관님 가장 심각한 것이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명칭은 아직도 발달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 정보 기준 아니라고 했고요. 법 시행이 지금 몇 년 지나는지 아십니까? >> 제가 시행 시기는 확인.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법령이 정하도록 한 기준을 여전히 안으로 두고 거기 참고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만 권고하는 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해외를 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이게 해외는 무엇을 만드는가뿐만 아니라 검증하고 어떻게 이행 여부 점검할지를 정하고 있는 정도 상황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작성 요령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고요. 단님 쉬운 정보는 선택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발달 장애의 권리고요. 이것을 이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음 잘 정해야 되는게 맞고요. 그래서 장관이 시행령 4조에 따른 대상 법령 정책 정보 범정부 공통 기준 1:37:24 마련하시겠습니까? 저는 발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년째 안에 머은 기준을 이제는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 기준으로 바꿔야 될라고 생각이 됩니다.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하는 법령의 범위와 공통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네. 네. 지자체하고 관계 부처에도 잘 전파하고 또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종료하는 전진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네. 밤늦진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료 AI, 제약 바이오스 강국 관련돼서 국정가제네 가지 중에 마지막 제가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된 법을 지금 1:38:26 현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지난 19년부터 의대생부터 전공이 대학원 박사후 연구까지 전주기 의사각자 양성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 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어 경력단 위기가 어 발생을 합니다. 존재합니다. 두 번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은 첫 번째는 의가 의과대학 석박사 과정 사이에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박사후의 연구와 독립 연구자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연구 환경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네. 군복무에 관련돼서는 군유관으로 갈 경우에 복무 기간 36개월 동안 연구 경력이 실제 단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군전문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 여기도 국방부가 군료 전문 과목을 지정해서 군간으로 이때 가게 되면 가야 되는 경우인데 또 국방부가 군필로 전문 과목을 4개월 전에 1:39:28 공지를 하면서 연구 중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2026년 올해 2026년 보면은 전문가 목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 군이가 경우는 어 어떻게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 저희가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볼테니까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의관의 경우에 군병원에서 인근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군위관 복무와 연구 활동 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전문 연구 요원은 의사각장 양선 학기 학기자의 경우에는 연구 요원으로 편입을 보장하는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일종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우 연구와 독립 연구자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연구 환경의 문제 있는데요. 24년부터 32년까지 8년 동안 5,153억 원을 들여서 의사 과학자 1:40:31 독립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사후 연구와 글로벌 연수및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그 진행하는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 2027년 예산을 보니까 >> 어 올해 2026년 113억과 비교했을 때 16.7%가 7%가 감액돼서 844억만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 때 좀 더 들여다 보긴 하겠지만이 경우에 증액이 풀리할 것 같은데요. >> 어 >> 장가님의 그 의지를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이 두 가지 경력단의 문제를 어떻게 의사 과학자 양성을 하는 데서 풀어야 될 건가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 예. 네. 답변드릴까요? >> 음. 하십시오. 예. 지리하십시오. 계 >> 아니 저 질리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답변 하시고. 1:41:33 >> 아 그래 1분 더 드리면 양 다들 동의하십니까? [웃음] >> 가까 오시면 그냥 마이크 안 넣고 하시고요. 예. >> 예. 그 공보의 방금 말씀했던 사각가 약간도 되어 있는 공보의 무기간 수인데요. >> 네. 실제 지금 내부계 지구 내부속에 보니까 의대생의 현역 대가하고 윤성별 정부의 의료대라고 2024년에 수영 관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윤성열 정부가 지금이 29년에서 30년의 공고로 손입된 평균 천명에서 80명 내로 >> 완전히 장기라고 >> 대한 의사 협회에서도 실제 어 내부에서 조사한 거면은 공무 기관을 3년에서 2년으로가 경우 누구 살반 후보생을 통하는 94.7%까지 7%까지 상승한 것을고 있습니다. 1:42:34 >> 그러면 >>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 염내의 일정도 어 같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 음 >> 답 답변드릴까요? 네. 그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군 전문 연구 요원 의사과학자가 군 전문 연구 요원으로 가서 연구가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거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과목으로 할게 아니라 의사 과학자 트랙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연구원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하는 거를 국방부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증액은 저희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기획 예산처랑 적극 협의해서 의사과학자 연구비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은 저희도 한 24개월 정도까지는 단축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1:43:36 군위관을 확보하기에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방부하고 협의하겠는데요. 국방부가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군장교에 대한 인력을 가치 검토하는 바람에 이게 좀 더 무거워지고 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국방부랑 섭외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공 토론회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한번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동원에서 인공과 적해서 중간 연구가 경행할 수 있도록 >> 아 그 임금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그 병원과 연구 팀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지역에 가까운 병원하고 연구를 하는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요. 그 부분은 좀 실무적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목을 가다듬음] >>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1:44:36 >> 예. >> 예. 제가 그럼 자료 관련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 네. 유주헌증인 >> 앞으로 나와 주세요. 1:44:59 정인은 어 지금부터 본인이 선설을 한 정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 위원장의 지의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아, 제가 아침에 장관한테 요구했던 트랙 금사 등 금체 금사 과보상 수준 비용 대비 수익 분석식이 190%다. 그래서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를 좀 제출을 요걸 했습니다. 들으셨죠? >> 예, 맞습니다. >> 먼저이 업무가 그 유정인의 업무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예. 어 복지부 그 답변에 대해서 어제 복지부 내부 결정 사항이라면서 국정 감사 후나 연말경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국회 시스템에 따라서 위원장의 위원회 명의로 정상적으로 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46:01 근데 어 유정인께서는이 자이 자료의 증언 자료의 제출에 대한 그 보고를 받으셨나요? >> 어 아까 그 그 >> 어제 받으셨나요? >> 그 >> 그 어제 온 답변이었거든요. >> 예. 예. 그 어제 밤 늦게 >> 답변을 받았습니까? >> 어제 밤 늦게 제출 그 자료 요런 모양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몇 시에에 어제 몇 시에 자료 제출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사무관 통해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 사무관 누구죠? >> 어, 지금 >> 승함이 어떻게 돼요? >> 지금 제가 그 핸드폰을 놓고 와 가지고요. 그 지금 카톡 그 >> 본인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성함을 모르십니까? 거기에 새로 가셨습니까? 어, 간지 한 이제 두 달 좀 지났습니다. >> 예. >> 간지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아, 예. 예. 어, >> 어느 사무관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다 잠깐 잠깐만 부탁하면 드리겠습니다. 1:47:02 그 강해나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 >> 해나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해나 사무관요? >> 예 맞습니다. >> 보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 그 그 위위원장님 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자료 양식에 맞춘 자료였습니다. >> 음. 그렇습니까? >> 예. 예. 받고 그러면 그 내용을 금 검토를 하시고 보냈습니까? >> 예. 보고 그 그 제출 양식에 맞춰서 보냈기 때문에 예. 검토하고 위원장실로예 보내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오전에 제가 장관님한테어요 어고 관련 사항은 제가 지의를 하고 이전에 아마요 자료를 이렇게 보냈나 봅니다. >> 예. 예. 그리고 안들 제가 자료한 요구는 어 그 과보상 수준에 대한 190%의 근거를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예. 예. >> 어떻게 정인 생각하시기는이 1:48:04 내용이 국회 의원한테 제출하지 말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보내 드린 그 수준은 충분히 제출이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내 드리라고 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 4시 반경에 시스템에 그 등록한 걸로 좀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다시 보고 왔는 거는이 근거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금체 금수의 190% 과보 사항이라는 그 내용만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 >> 예예. 이게 왜 190%의 과보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 장관님한테 다시 확인을 했는데이 오후에 다시이 자료 왔는데 상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하니까 다시 내부 검토를 받겠다고 건강보험 지불 혁신 추진 단장이 답변해 왔습니다. >> 예. 예. 1:49:04 >>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 어. 예. 추가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 이후에 내부 검토를 하셨습니까? >>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직까지 제출 안 한게 맞는 거죠? >> 그 추가적으로 그 좀 더 세부적인 내용 그 자료에 대해서 내부 검토 >> 다시 제출하지 않은 건 맞으신 거죠? >> 예. 추가예 맞습니다. 예. >> 예. >> 장관님. >> 네. >> 들으셨죠? >> 네. 요약자료. 지금까지 >> 어 현재까지도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 다시 아직까지 뭐 종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에이 자료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료 판단하시면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름대로 증관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의원들한테 1:50:05 제출하셔야 될 자료입니다. 정인. >> 예. >> 어, 내용 다시 받으셔 가지고 어, 끝나기 전까지 장관님한테 보고드리고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들어가세요. >> 예, >> 정관님 꼭 제출해 주십시오. >> 네. 위원장님 제가 국감장에 계속 >> 아니 제출해 주십시오. >> 네. >>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네. >> 어 2024년 말 장관님 기준으로 38개 국산 신약 중에서 76.3%가 합성 의약품이었고 13.2%가 2%가 바이오약품이었습니다. >> 처방액이 1억 원이 넘는 K캡정 같은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내기 품목도 모두 합성입니다. >> 어 이런 것처럼 성과 내고 있는 합선 요약품이 혹시나 신약들이 등한시되면 1:51:08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과 가치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합성학품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개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경험이 축적돼 있고 콜드체인 필요 없고 또 비교적 유통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약품에서는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 네. >> 그래서 어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네. >> 네.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합성의약품을 국가 전략 기술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복지보에서도 어 서면 답변으로를 통해서도 공감한다. 또 국내 합성의약품을 언급하면서 합성 의약품이 K바이오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네. 그런데도 세제계편 반영에 추진을 좀 안에 출신을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 복지부은 답을 왔는데 왜 아직도 반영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네. 저희가 올해 6월에 의원님 1:52:08 지적하신 대로 그 국가 전략 기술 지정에 관련된 그 조세 지출 건의서라는 걸 작성해서 재정 경제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요. 네. 네. 저희 법이 아니다 보니 재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네. 어 그럴 거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9 9월 개정 소유 조사 때 추가로 논하겠다는 입장이셨고 그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아까 블럭버스터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한국 보건 산업 지능원에서는 그 K캡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 안보상에서는 원료 의약품 원료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공급망을 다각화해서 여러 국가에서 그 공급을 확보하는게 1:53:10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제네릭의 경우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68%의 약가를 인정하는 어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네. 아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할 경우에는 이런 우대 정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원력 자급화 정치적 목표를 삼는다면은 이것을 좀 제고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의원실 보고네 >> 그 직접 생산만 약가대 하는 데는 약간 계열사를 통한 그 악용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됐다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국가 필수 의약품인 경우에는 국산 원료 아무거나 써도 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거를 같이어 이게 결 그니까 국산 제품만 쓰면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약가 우대를 1:54:11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그 예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 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네. 네. 1:54:39 >> 네. 한번 그 저희도 제약 그 산업 제약 그 바이오 협회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상황을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님 아까 이인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정보를 확인했는데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십시오. >> 네. 답변에 조금 그 잘못 전달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36개월 만기가 되고 납부 기간이 24개월 이상이면 100% 주는게 맞는데 36개월 만기 후에 해약하면 어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어 지원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또 이은영 의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지 기간이 1:55:39 언제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요. 중도 헤디시의 정부 지원금을 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네. >> 자격이 유지되는 거잖아. 14개월만 지나면 주는게 아니라 >> 네. 36개월이 지나야지. >> 네. 그리고 저희가 12개월 정도는 이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들려놓고 네. 네. 그렇습니다. >> 앞에 오류가 있었던 김에 >> 네. 1년에서 1년은 [웃음] 1 2년은 50%년은네 >> 중도 해지 시의 정부 지원금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의원실과 어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송고합니다. 1:56:41 됐어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현한 전정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네. 잠깐님 통합돌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 >> 네. >> 정부는 통합 돌보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별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 네. 그런데 비교가 가능한 어 225곳 중 37곳은 지역 특화 서비스 연관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네. 이중 34고시 군지역입니다. 지역 특화 서비스 사업은 통합 돌범 사업 어 서비스의 핵심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37곳 중 30곳은 인구 감소 지역이며 응급료 취약지인 정부가 가장 우대하게 하겠다고 했던 A유형입니다. 인천 농진구는 B형에서 A유형으로 바뀌었는데 56%가 감액됐고 경북 1:57:41 울릉근은 7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73%가 줄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5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모두 일곱 곳. 강원도 양구, 인재군, 화천군, 경북 영양군, 울룬군, 충북 증평군, 인천진군입니다. 이중 재정 자립도가 10표로 미만인 곳이네 곳입니다. 깎인 돈을 지자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곳이죠. 우대화하겠다는 곳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개월 분. 내년도에는 12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33% 이상을 늘려야 >>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예산은 늘었지만 33%에 미치지 못해서 올평균 사업비가 줄어든 곳이 곳이 더 있었습니다.이 두 개를 합하면 올평근 사업부가 줄어든 곳이 어 1:58:41 58곳입니다. 그중에 52곳이 군지역이고요. 전국 군지역이 2입니다. 강원도는 11개군 중에서 열곳 경북 12개군 중에서 열곳 충북 여덟 개 중에 일곱 곳곳 전남은 17개 중에 11곳 어이 중에 52개군 재정 자립도가 평균 10%를 어 밑도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예산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산정 기준이 바뀐 겁니다. >> 네. 올해는 유형별로 같은 금액을 줬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숫자에 비례해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숫자를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2025년 말 기준 우선 발굴 필요을 산정하여 추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내년도 솔보 매산을 2,300 2,531억 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에선 제가 973억을 깎아서 1558억을 1:59:42 어 세웠지 않습니까? >> 어 장가님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네. 그래서 이거 배분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이 배분 기준은 복지부가 정하는 겁니다. >> 네. >> 그래서 현재의 기자치의 사전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개정한 점을 하고 실제 유용자를 해정해서 원래보다 월파트가 들어는 지작이 없도록 이렇게 >> 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드리세요. >> 네. 의원님 지적하신게 다 팩트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이 다 취약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격차가 좀 생겼는데요. 어 저희 축로는 한 59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면 올해 수준 정도를 내년에 지원할 수 있게 삭감되는 지역이 없게 지원을 2:00:43 할 수 있어서 좀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기획 예산처랑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네. 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김홍 의원님네 질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요양원 아까 어제부터 했던 그 개선 방안 중에 설명이 조금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 네 >> 다시 표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맨 마지막 건데이 문제에 짧게 얘기하면 그 저희 요양보사가 이제 입소자 2.5명당 한 명이었다가 이게 강화가 돼서 이제 사실 2.1명당 1명당 1명으로 가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 상황이 돼 있죠. >> 네. >>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라든가 뭐 수가 인상을 2:01:45 통해서 일부 작년하고 올해 1몰제로 해서 2년을 해오고 계신 거 같아요. >>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한 거는 이거를 1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도 고려를 조금 하시는 거 같고 아니면 이제 >> 대체인력 가산제라는 걸 새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 네. >> 어느 쪽인지 결론을 안 내신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한 건 어 현재 결론을 안 내리신 건가요? >> 검토 중이신가요? 장기요보험 시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 어 1년 정도 한시 가산을 좀 연장하는 방안 쪽을 더 많이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 >> 그럼 현재 예산은 어느 쪽으로 반영되 계신 거예요? 예산에 어느 쪽으로 반영하셨을까요? >> 그 장기요 보험 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제 장기요 보험률도 정하고 내년에 어떤 >> 아니까 내년 예산이 이미 제출됐잖아요. 재정당곡이랑 그때 뭐의 예산 내역을 뽑아서 반영을 했냐 그렇지. 그 제도 중에 어느 쪽을 맞춰 놨냐는 거예요. >> 이제 >> 예산 액수를 >> 예산에는 이제 장기보 요양 보험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이제 편성에서 제출 한 거고요.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2:02:47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수입에서 >> 그건 현재 예산하고 별로 관계 정할 수 있는 거다. 그 부분하고 >> 그러면 이제 정하실 때 뭐 1년 연장할 가능성 높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이 >> 대체인력이 가산이 보니까이 수수 계시는 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입소자분들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2.1대 1대 1이 되니까 많이 계신 곳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이제 산술제 계산은 나오는데 >> 아까 그분 얘기하셨듯이 20명 계신데 보고사가 데서 한 사람이 그만두는 상황과 >> 네 >> 200명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그만두는 상황 이직을 하거나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에 받을 충격은 >> 또 이게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재정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이 여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숫자에 맞춰서 몇 %에서 짝짝 자르다 보면 >> 네 >> 현장에서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주 난처한 상황이 2:03:47 생기지 않도록 재정 돈이 중요하긴 한데 >> 한번 잘 좀 봐 주십사하는 어떤 권의를 드립니다. 예. >>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셨습니까? 다음면 정지하는 김윤 위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 예. 장님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여전히 없는 곳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2천 지역 위원장으로 가서 어 지역의 달빛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 어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9시 이후에 늦은 밤에 환자수가 적어서 >> 이게 기존의 운영비 지원 방식이나 수가로는 >> 어 적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 대한년 아 2:04:48 소화 청소년 병원 협회를 통해서 어 한 달간 내원 환자를 시간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 어 밤 9시 이후에는 환자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 하루 전체 환자의 9시 이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역의 그 소화 수요에 맞게 어 달빛 어린이 병원의 모형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어 여러 곳인 곳에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시간대에 따라서 지금은 밤 11시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9시, 어떤 곳은 10시, 어떤 곳은 11시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어 전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체계를 좀 어 개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만약에 2:05:50 한 개밖에 없으면 11시 12시까지 운영해야 되니 근데 환자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좀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2천처럼 어 소학과 의원이 어 뭐 아홉 개가 넘는데 어느 한 것도 온전히 달빛 어린 병원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소위 단독 개원 형태이면 이게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연합 모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의 시군 보건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병원들을 묶어야 하니 어 운영비 지원이 지금보다 조금 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수요에 맞는 어 달빛 어린이 병원 모형을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아는 건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종전에 2:06:50 그 어 뭐 초보적인 안이라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형편에 맞게 다양화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유연화해서 지역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본 원칙과 이런 거는 수화 청소년하고도 논의해야 되고 지자체하고도 좀 논의해야 돼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 예산이 지역 주도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역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지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 서영석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07:51 >> 지리하십시오. >> 예. 네. >> 네. 여기 안 >> 아 시간이 안 들어왔다고 3분도 드리십시오. 예. 안 들어왔어. [콧방귀] >> 네. 예.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금면과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와서 장과 함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담배 제품 사용률이 전자 담배를 비롯해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에 >> 금연 시도율은 떨어지고 있고 >> 어 OECD 기준 남성 흡연율은 어 OECD 기준에서 해원 국중 6위에 해당되고요. 어, 다음 슬라이드 보였어요. 그런데 에, 올해 예산을 보면 어, 2017년에 1,68억이었는데 2026년에 928억으로 540억이나 감소됐어요. >> 네. >>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 어, 올 4월에 지금 합성 리코틴이에 2:08:51 담배로 규정이 됐잖아요. >> 네. >> 예. 그래서 세수를 계산을 해 봤더니 예산처 세수 전망으로 1조 104억 원이 더 조세 수입이 증가를 해요. >> 네. >>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의원시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 약 3,650억 정도 증액을 해요. >> 네. >> 그래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어 이게 금면 사업을 좀 제대로 해 보자. 아, 이런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 금융 담배는 이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데 금융을 하려면 보건서나 지금 병원을 찾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 예. 그래서 어, 그 흡연자 조사에서 금면 지원 이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9%였고 약국 금연 지원 의향이 있는 경우가 79.9% 9%이어서 어 금연 약국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2:09:52 >>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에도 했는데에 정부가 좀 올해 안으로 뭔가 방안을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된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재원도 마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북지부가 나서서이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이런 당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 네. 의원님 그 금면을 지원하는 그 루트를 좀 확대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 모형을 만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삭감돼서 그 제출이 된 상황이어서 예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 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질병 관리청장한테 고당과 관련된 고혈압 당에 대해서 문제 제이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복지부의 일만 사업하고 어 질병청의 고당 사업하고 이렇게 그동안 두 개 부처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 충돌이 있었던 걸로 2:10:55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복지부와 집행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님. >> 예. >> 네. 어 후에 이제 저희의 고려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으로 개편된다는 부분들은 이전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 사업이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어 더 확장되는 그런 뭐 프로그램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던 사업이 연합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크게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더 많은 지역의 혜택의 일 돌아가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226개 지자체 중에 19개 지자체만 사업이 있습니다. 뭐 대전, 인천,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에는 사업이 20년째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어, 두 번째는 현재는 2:11:55 어, 이제 30세 이상만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데 데 이런 부분들을 전 연령대로 어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20대 30대 청년들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어 그리고이 의료비전 혜택도 더 많은 연령에게 있게 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세 번째로 대상 질환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열학과 당뇨 두 가지 질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 지질 혈증부터 먼저 포함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성 콩파병 같은 다른 종류의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더욱더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어 복지부, 건공단 뭐 위력의 지자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불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행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 예. 증장. 어 2:12:57 >> 어 복지부에는 이제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관리 사업하고 모형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저희 복지부 사업은 전국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고당 사업은 일부 시공구에 있는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한 통과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지적이 돼왔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당 사업이 거의 뭐 40만 넘는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모형을 전환하는 거에 좀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을 어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13:4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청장님. 아, >> 네. >> 아까 그 고당 사업 관련해 가지고 >> 네. >> 음. 예산을 보면은 네. >> 직접 이제 40여만 관계자한테 가시는 예산이 200억이 약간 넘습니다. 팀장님. 200억이 조금 넘는 200한 4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 잠시만요. >>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 26년 국비 기준으로 >> 6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올해 사업에 있어서 국비만 말씀드리면 위료비 지원이 52억이고 센터의 운영비가 33억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 네. >>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음. 그 국민들한테 가는 그 지원금하고 >> 네. 그 어 센터 변용 운영하기 위한 센터 비용을대 보면은이 2:14:46 너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배보다 벽이 커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 어 장관님. >> 네.이 >> 대부분의 그 복지 전달 체계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 네. 그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보수, 전달되는 그 편익만큼 그 편익을 전달하는 그 센터 같은 그런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들이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고당 사업도 아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를 전달하는데 60억 정도의 어 그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아까 [목을 가다듬음] 들어본 거기는 그보다 더하던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복지 전달 체계를에 나가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분이 백종원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습니다. 청장님. >> 네. 2:15:46 >> 작년 4월에 정부가 국가 비축물자 중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생물테러 대비 탄접 백신 비축과 고염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이 핵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PPT 보시면 국방패을 보시면 북한이 생물 무기를 자체 배항하고 생산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생물 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까이 비축 계획은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네, 동의합니다. 네. PPT 보시면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 나서 1년 뒤에 나온 처대산을 보겠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 탄접 백신 구입비가 26억원. 청장님 정부 안에 단긴 26억이면 초동대 인력에게 측정학 [콧방귀] 물량의 확보가 되는 겁니까? >> 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의 계획 안에는 27년도 예산을 90억을 세우는 것이 어 목표였습니다. 2:16:47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그 생물 테러 터지면 현자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마칠 백신이 없이 어 대응이 잘 되겠어요. >> 네. 지적하신 대로 더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계획상 필요한 물량을 산정해서 그만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지출한도에 맞춰서 요액을 정한 건지 어느 쪽이든 계획을 지킬 수 없는 예산이 나온 건 사실 맞죠? >> 네. 어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예산 심기 과정에서도 더욱더 경제하겠습니다. >> 그 에볼라는 더 심각합니다.이 바이러스는 치사율 50% 정도고 1급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안에는 지금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 >> 안 들어가 있죠.네 네. 뭐 27년 예산 정부 안에 지금 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비축 대상에 넣어놓고 1년 만에 예산을 끊긴 이유가 뭔지 올해 구입한 걸로는 끝이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그렇지 않습니다.이 계속 순환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17:48 어,이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50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4년에 걸쳐서 1/4 정도의 분량을 어, 매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입니다. >> 청자님, 작년 4월의 핵심 과제라고 써 놓고 1년 뒤에 나온 예산이 이겁니다. 그래서 탄전은 초동대형 1분도 안 되고 에울라는 영원입니다. 정부 스스로 세운 비축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는 넣고 예산에서는 빼는 건 생물태료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어 계획만큼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복지에 협전적차 하시고 기획 예산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네. 국가 보건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추가 예사 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8:55 >> 잘 안 들렸습니다. >> 네. 답변하십시오.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맞추셨나요? 저도 한 3분만 지리 좀 하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 장관님. >> 네. >> 그 [콧방귀] 어르신 돌봄 치료 말고 >> 네. 일상적인 사전 예방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복지 전달 체계가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네. 네. 중요한 그 장소입니다. >>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의 노인 복지관이 459개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제가 예산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19:57 >> 답변에 이렇게 왔어요. >> 네. >> 작년에 노인 복지관 지원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 지방 이항 산업이라서 확인한게 없고 시군구 자료 취합하면은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적정한 답변 같습니까? 아마 지자체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답변드린 거 같은데요. 네. 저희가 노인복지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현황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럼요. 당연히 복지부에서는 >> 이게 지방 이항 산업이라도 >>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확인하고 있잖아. 네. >> 이거 취하 지금 시대에 보름이 걸린다는 거는 좀 지나치게 아, 좀 나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치 단체에서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이것 2:20:57 또한 지방 이항 산업이거든요. >> 네. >> 그렇죠. >> 네. 그래서이 두 가지는 앞으로 어 농촌 지역에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어이 부분들의 특히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제양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르신 복지에 대한 생색은 주앙 정부가 뭐 주 5일 동안 이렇게 뭐 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에 뭡니까? 뭐 식사 제공을 한다고 그리고 뭐 부식비도 직업한다 그러고 뭐도 많은 걸 하지 광원 많이내는 거 같아요. 근데 실상은 또 국정 과제로까지 하면서도 모든 것들은 또 지방에 떠넘기는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지방과 중앙이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떠넘긴다는 거는 조금 저희도 예. 이제 중요한 노인 2:21:58 복지에서 중요한 그 경로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 근데 이제 답변을 받아볼 때 어 경로당이 앞으로 지방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그 복지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콧방귀]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인 복지 전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 같은 데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더라고요. 전국에 400 몇 개죠? 59 곳곳이 있는 곳이 >> 네 >> 7174개에 있는 노인증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2:22:59 >>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거는 어렵습니다. 경로 >>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 아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일상 생활의 돌봄은 적어도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역할들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들도 아까 보니까 우리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익형 29만 원짜리 많이들 한다고 할게 남민 의원님 지정하셨는데 네 >> 그거를 >> 좀 더 아까 말씀 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기능적인 어떤 측면을 충분한 보수를 주고라도 지금 여러분 노인 일자리 들어간 예산은 얼마지 아시죠? >> 네. 제가 예산 >> 4조가 넘습니다. 4조가 >>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돌보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2:23:59 그동안이 노인정의 기능에 대해서 두 차례 이제 이렇게 어 적게 있었습니다. 용역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 네. 아마 장관님께서는 바쁘셔서 다 보지는 못하실 텐데 요약본이라도 2020년도 2024년도 이와 여대 쪽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에서 보시고 >> 네 >> 어 우리가 다음 종 때까지이 경로당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자항이 많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가님 답변 부탁드립니까? >> 네.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 알겠습니다. >> 예. 어 장관님 그 아까 자료 제출해서 보원는 받으셨습니까? 계속 국감창에 있어서 >> 복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 유주현 국장이 온 보내온 저는 자료를 이렇게 2:25:03 그 어 재가공 중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왜 190%가과 평가됐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고 25년 12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서 된 어 작성된 자료에 대한 업무본 자료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정관님 보고 받으시고요. >> 네. >> 어 내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장관님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 네. >> 어, 제출해 주실 것을 어, 부탁을 드리고 >> 네. >> 제출을 못 한다면은 왜 제출 못한 일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같이 제실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네. 성실하게 대출하겠습니다. >>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2차 2:26:04 지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예. 보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은 사실 신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손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소희 의원님부터 시작할게요. 이서희 의원님하고 전종덕 의원님 그리고 한지아 의원님 최보 의원 의원님 중간에 여기 우리 김윤님 섞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네. >> 장 >> 3분 주십시오. 왜? 아, 안 하십시 >> 아니 그대로 하십시오. >>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와 백신의 환자 접근성과 관련해 세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일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주 봐 주십시오. 2:27:06 정부는 올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 등제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질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갑상선 안병증 신경 섬유 종증 중성 폐 쇠성 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맹 고혈압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제나 예방 수단이 개발되고 허가돼도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는 급여 신청일부터 계산해 평균 212이라고 하지만 허가운 신청까지의 기간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환자 단체 분석으로는 황암제의 경우 허가 후 신청까지만 평균 19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평원 평가 기간 공단 약가 협상 기간처럼 기간별 시간만 관리할뿐 2:28:07 환자가 실제로 기다린 전체의 시간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이 중중 질환자에게는이 약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기간 4일을 오가는 동안에도 한자의 병은 하루하루 깊어집니다.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를 하나의 치료 도달 기간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세약을 평가할 때 약각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는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비용도 결국 건강보험이 냅니다. 지난기 독감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 6,295억 원 가운데 77%가 이번비였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은 병이 심해진 뒤라는 뜻입니다. 정부 지침에도 약으로 줄어드는 의료비를 계산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을 써서 줄인 이번비 수수비 등 얼마나 산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 치료제나 백신을 평가할 때 약값뿐 아니라 치료가 늦어져 생기는 2번 수수비까지 따지고 그 계산 기준을 2:29:08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울러 신약 평가시 의료비 절관뿐 아니라 갑상성 안병증 신경 섬유 종증과 같이 환자의 일상 복귀와 삶의 질 개선 같은 치료에 가치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정부는 회기 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의 행정 기간만 줄고 다른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난다면 환자의 기다림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번 신속 등제 시범 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선정은 최대 다섯 개입니다.이 상한이 유지되면 최소 아홉 개 품목은 이번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합니다. 미선적 품목의 후속 처리 방안과 한자 적금석 대책, 제도와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시범 사업을 평가할 때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의 병목이 남았는지까지 검증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답변해 주시고 2:30:09 세부적인 검토 결과는 의실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의원님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허가 호에서 급여 신청까지의 기간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약간 제약사가 준비하는 기간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그 어 환자 입장에서는 허가로부터의 급여니까 그 정보 정도를 확인해서 정보를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 고민을 해보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약사의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약이나 백신을 도입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 일종의 편익을 좀 평가를 하고 삶의 질의 개선까지도 좀 넣어라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경제 비용 경제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신약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는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2:31:10 영역들도 그 어 퀄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질적인 평가도 일부 반영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어 이게 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신속 등지에 대해서는 14개가 접수가 돼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정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고요. 어 저희가 매년 희기질환 희기 중질환 치료제를 한 50여개 정도를 이제 신약을 급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대하는 마음은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 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요한 최보윤 위원님. 2:32:19 네. 장관님. 네. 자, 비드면 진료가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 현재 하위법령에서 논인이 되고 있는 그 주요 쟁점이 그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장관이 근데 처음 보는 환자라고 해서 그 환자의 진료 기록까지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네. >> 예. 그래서 하법령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같은 초진 환자라도 진료 정보를 확인하는 어려운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료 기관의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 투약 이력까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많이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이 두 경우가 이제 의료인이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진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에 하나가 이런 정보 연결의 부분인데요. 나이 건강 기록의 누적 가입자 수가 6133명으로 2:33:21 되고 있고 또 건강 정보 고속도로와이 연계되는 의료 기간이 136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이유가 결국 환자의 과거 진료 투약 정보를 확인해서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네.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볼 부분이 이제 7위를 기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료 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 기록에 있단 이유만으로 처방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료와 추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와 의료인이 판단을 고려해서 관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점입니다. 어 거리에 거리나 또 이동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제때 가지 못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러 환자가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보다 비대면으로 한 번이라도 더 진료를 받고 또 2:34:22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의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제시를 했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 비대면 진료를 제도하고 농어천 등 의료 취약 지역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 협진 체계를 신설하 신설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원칙을 좀 중심으로 하되 어 환자의 정보 수준과 상황까지 살필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네. 현재 그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진 날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고 현재는 이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하는 안을 올렸는데 여전히 많은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의견 수렴하면서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안전과 의료 접근선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2:35:23 만들어져서 안 될 거 같아서요. 그런 거 잘 당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증 발달인 그 통합돌봄 대상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실제까지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어 실제 언론에 예를 보면 돌볼 인력이 없어서를 기다렸다가 예산 떨어졌다 이유로 다시 대기하고 또 기다린 동안 채용 인력이 그만두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되어서요.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집행률이 53%에 그쳤다는 것이 좀 어 좀 많은 분들이 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어 예산은 남 절반 가까이 남는데 대기자는 계속 기다리고 이런 있는 상황.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그 수요랑 또 기관 인력 확보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또 상시 점건 체계 그런 것들이 잘 마련돼서 예산이 남는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네 2:36:23 >> 그 체중 발달 장애인 통합별법은 한 도입한지 한 2년 정도가 돼서 아직 인프라를 계속 확준 중에 있습니다. 어, 전문 수당도 좀 인상을 했고 서비스 단가도 인상을 해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정도에서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도전 행동이나 이런 걸로 돌봄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은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훨씬 중요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인프라 확보하고 또 예산도 재배분을 잘해서 어, 필요한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고네 >> 미스매칭 때문에 네 >> 네네 2:37:19 >>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전종 의원님 먼저 하시고 가시죠.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장가님. >> 네. >> 어, 우리 복지부는 간호감 통합 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 예. 하지만 현장의 병원들은 산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네. 그 이유는 숙과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병동들은 간호사를 더 두면 간호 관리료 차등제로부터 이번 전체에 보상을 받지만 통합병동 습관는 강화된 어 인력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 통합병동으로 전환보다는 일반 봉동이 머무를 이유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원이 수익성을 따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확대 방침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병동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38:20 병원들이 어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본시키고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깊이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복지부에서도 >> 통합 집중 간호병시를 운영하도록 추진했습니다. >> 네. 아 그런데 132개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서 통합 집중 간호 병시를 몇 개나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 제가 숫자는 기억을 어 못 하고 있습니다. >>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곳. 아 상급종합 병원 >> 상종 그다음에 어 지역거점 병원 정부운영 공고병원 132곳 중에 >> 어 통합 집중 간호병실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 서울의 한 권역 책임 의료 의료 기간의 경우는 사업 지침을 어기고 요렇게 경리 대상자 환자나 조염병 지적 장애 치매 선망 호스피스 말기한자 등 평 통 통합병동 이번 재대상을 이렇게 안내문으로 공지하고 2:39:23 있습니다. >> 이렇게 간호 관백이 정말 필요한데 환자를 가려받고 있는 겁니다. 중중한 자와 가족에게는 간병 비프다 많화가 너무 절실한데 정작 이분들은 어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별도 집중간호 병실을 마련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병동 자체가 간호 필요도 높은 병원 높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저는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무조별 간호사 1위당 환자수를 4인 이하인 3내지 어 4인 정도로 어 강화하고 병동 지원 인력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현장에 간호사들한테 쏠리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병실에 구분 없이 통합병동의 인력 기준을 태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관련해서 답 주시고요. 이렇 그런데 좀 인력 기준을 높여도 병원이 2:40:24 수익성을 따지는 구조에서는 어이 확대가 더딜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 복지부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병원 단위로 공공 기관에서 병원 단위로 간호감원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데 여기에 국립대 병원을 포함해서 국공립 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이 국공립 병원마저 어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포함병과 확대를 는다면 인간의 요걸 명분도 없고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 병원이 통합 서비스 사업을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정원을 관객부차하시고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이 관련해서 어 특히 인력 없고 인력 정원을 하고 하셔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공 병원들이 가면 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답변드릴까요? 2:41:25 >> 네. 답변하십시오. >> 네. 그 말씀하신 그 통합 집중 간호 병동은 이제 그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 기준이 현재 상급 종합 병원처럼 중환자를 보는 병원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저도 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궁극적인 방향은 이렇게 병동 단위가 아니라 병원 단위로 하면서 그게 전체 안에 녹여 들어가는게 가장 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방향에 대한 건 그렇게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어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국립 병원은 아마 정원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에 합계 없이는 전체적으로 학가 사실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대 병원이 자료고 2:42:25 해서 학대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 학대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 학대 계획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인력뭐 여러 가지 습가 문제도 있고 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야 그 어려움도 있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이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 감정기를 완화시키는 국정까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대를 포함한 국민병원이 근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국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막대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예.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 예. 임승관 청장님. >> 네. 그 대상포진 예방 접정을 도입하자는 제한이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어 여전히 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2:43:26 대상포진 관련 어 환자수 진료비를 봤더니 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어 빠른 속도로 어 환자수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어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재발율이 높다는 겁니다. 어, 고령층에서의 재발율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세 명이 어, 제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정부가 2023년에 어, 국가예방 접종의 우선 순위에 관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4순위의 대상 포진이 들어가 있었고 1, 2, 3순위는 이미 다 국가 예방 접종에 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 대상 포진의 국가예방 접종을 도입할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44:27 어, 경제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어 생백신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어 65세 69세에서도 [웃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어 그 대상포진의 국가예방 접종 도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어 재정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뭐 100억에서 300억 사이 또는 어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연연령 그 연령층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2, 300억 어 규모에서 어이 대상 부진 예방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 정부가 아 좀 그 적극적으로 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2:45:28 어 외국의 경우에 그 G7 국가에서 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뿐이고요. 어 그 다른 나라들도 이미 어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 그 질병청 그리고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콧방귀] 어, 현재 뭐 여러 번 국회에서도 맞는 말씀 있으셨듯이 많은 기소 지자체들이 이제 다양한 지자체 사업으로 어,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접종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접종 체계의 체계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 국가의 관리의 체계 안에서 편입되고 거기서 토론되는 것이 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데 이제 단 뭐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 규모 뭐 좀 커다한 재정 규모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이 감염병 관리법 하에서 있었을 때는 어 2:46:29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한 측면에서의 국가예방 접종이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어 좀이 대상포진이라는 특별한이 상황들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이 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하고 보내기가 통과한 예방접 관리법이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서는 감염병을 한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점 논의와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다만 어떤 대상군을 이제 어 선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 이게 학계적인 뭐 학술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어 다양한 제언 활용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들이 이제 다른 국가를 사례를 봐도 뭐 연령을 뭐 다루거나 혹은 면역저화자를 특정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2:47:30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어 염두해 두고 또 이제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실가도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 네.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통증도 심하고 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접종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한번 병청의 의견을 같이 들어 보겠습니다. 네. >> 예.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지아 위원님. 아십시오. >> 빠르게 질리하겠습니다. 아 그 장관님 국가 필수 의약품에 한해서 약가 우대 신규에서 기존 의약품을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필수는 필수 약품은 저가 소량 품목 위주기 때문에 원료사 입장에서선 투자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금한 리스크는 국가 필수에서만 필수 2:48:31 약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국필수약품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그리고 어 이거는 정신 응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응급위원 의뢰가 이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지난해 응급 위원의 평균 4시간 32분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 기관이 정신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서는 중상 중상병 환자의 평균 응급실 재실 시간을 주요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서 6시간을 넘으면 해당 지표의 점수가 낮아집니다. >>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어 이런 정신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대한 개선을 좀 보고해 주시 나중에 종전까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여 예방접 관리법 재정에 대표 발휘를 했습니다. >> 임승관 청 청장님. >> 네. 예님. 네. >> 어 제가이 법을 발휘하면서 생각했던 2:49:34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 우선 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 네. 이렇게 많은 어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저 같은 정치인들이 어 그 표심을 의식해서 아 뭐 제가 대상포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왜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질병청은 지금 보건 한복 관련돼서 다 갖추지를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그거에 대한 백신 다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75세 이상 우리가 고면역 >> 고면역 완성 인플레인 >> 예 그것도 지금 예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병 철장님께서는 뭐 질병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 그거는 지병 청장이시기 때문에 2:50:36 전문가시고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순위는 보건 안보고요. 그리고 전파성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네. >>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 예. 말씀하셔야죠. 네. 국가 예방 접종의 어떤 패러다임이 생해 주기 전생해주기에 필요한 어떤 어 그런 건강 관리라는 것을 넓어졌다는 것은 뭐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 같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 어 재발율이 1에서 10%로 알고 있거든요. >>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네. 어 이게 대부분의 연구에선 10% 이하의 재발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맞지만 우선순신순위란 문제는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건남보 또 중증 예방 그리고 유행의 유행 감소 같은 부분들이 뭐 1차적 우선순인 것은 분명합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이 되셨나요? 2:51:37 >> 예. 예. 수고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지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어 돌봄 관련해서 그 장 제가 장기요 대상자를 분모로 한 그 결과 분석을 이제 장관님께 보여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그걸 어 분모로 쓰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제가 약간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어 이제 제가 장교양 서비스가 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통합돌봄이나 지자체의 자체 서비스에서 나머지 부분을 저는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실태 조사 결과나 실태 조사의 그 수요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 보고를 해 2:52:40 주시면 어 그게 그 어 장관님께서 또는 지금 복지부가 현재 하고자 하는 어 수요 평가 또는 통합돌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좀 보고 해 주시고 어 결과가 보고하기 좀 어려우시면 그 조사 디자인과 조사의 내용이라도 어 종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저희가 그 송합별본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조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조사 방법론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발표 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다 정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 국정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게 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53:42 어 오늘 사실은 그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아홉 개 대학 병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쭉 오셔서 어 한나 한 두시간 반 정도 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만는 여러 가지 그 답변이나 질의 과정에서 에서 어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들께서 직접 꼭 들으셔야 될 물론 뭐 이제 그때 참석하신 실장님께서 창세히 보고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회의록 같은게 다 정리가 되면은네 >> 다시 보기로 보겠습니다. 찬하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든지 >> 네 >> 그걸 가지고 과연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필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 어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2:54:44 감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네. >> 예.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비대면 약속 문제, 창고용 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 체계 분질 및 직격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일론한 논의 필요성 요양 시설 매매 과정에서의 권리금 관행 원활한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필요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고 지원의 확대 경로당 주 5일 급식과 노인 일자리 연계 미래대응 기금 신설의 타당성 역학 조사관과 공중 보건위에 확충 아동 그룹 홈운영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 개선책 보건의료 연구 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콧방귀] HPV 자궁 경부함 예방 주사의 효과 2:55:44 장애 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지방 어료원의 재정남 문제 등에 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증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 지리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칠성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민순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숙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다리 의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허종식 의원님, 이인영 위원님, 한지아 의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2:56:46 서면 지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면 질리와 답변 내용은 페이록에 계제토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석 전문의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정은경 장관님과 임승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